2024-03-05 누가 그나마 덜 어리석은가?

정치/정치(短) 2024. 3. 5. 1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1QD0FeZyDtQ?si=xdLjfnfwfKGT0mp3

 

 

 

 

 

 

 현 총선 판세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나마 덜 어리석은가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우선적으로 민주당계를 보면 수령님의 집권 초기 당시 보여줬던 모든 판타지들이 그저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었습니다. 4년 전 글로리 K-180은 레프트 스토리의 절정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참담한 추락이 있었지요.

 

 민주당계에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불러와 우리나라를 파국에 빠뜨린 반성도, 너무나 급격했던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반성도, 민식이법에 대한 반성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망상으로 가득차 있었으나 반성이 없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망상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컬트 집단입니다.

 

 민주당계의 아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리재명 두목입니다. 두목의 모든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민주당계는 리재명으로 대선에서 진 후 지선에서도 졌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리재명 두목의 얼굴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성과 변화가 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 총선 판세의 핵심적인 이유겠지요. 국민이 이미 패배를 선언한 인물을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참 좋다고 그걸 받아주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계와 그 구성원들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고, 국민이 틀렸다는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건데요. 기본적인 태도가 글러먹어도 너무 글러먹어서 이번 총선 말아먹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하 쪽을 봐도 어처구니가 없지요. 말종 해돈성왕 전하와 디올 명신왕후 전하께서 해온 언행들을 보면, 진짜로 수령님의 충신이라 일부러 지려고 저러다가 수령께서 우선적인 몰락의 타켓을 리재명 두목으로 설정하면서 한동훈 내세우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급하게 청와대를 거부한 이유는, 어쩌면 청와대는 위대한 수령동지의 또 다른 저택이기에 감히 자신이 그곳의 주인행세를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2022년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세대포위론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세대포위론의 핵심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선거 끝나자마자 무리수 두면서 팽해버렸고, 그래서 이후엔 국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도를 만들어버렸지요. 이후 국힘 베이스 세력은 청년들 극우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고, 그 작업 결과 근래 이준석과 지지층의 불화라는 (그들 입장에서의) 성과를 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헬기타는 기적 리재명 두목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질의 GOAT, 위대한 수령동지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재명 두목께서 대통령이 될 경우 수령동지는 다쉬 출마하시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도 수령동지께서는 양산을 떠나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MedO9IHG1GE?si=2UBikqZ2WAFu7E_s

 

 

 

 

 

 

 

 근래 중립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리재명 두목의 민주당을 보고있자면, 전하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민주당이 대안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미지 깔끔한 한동훈을 보고,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의사들이라도 때려잡고 있는 여당에 표를 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은 탈락연의 탈락으로 총선 구도가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김종인 영감이 합류했다고는 하지만 난 그건 원래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참교육 좀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옛말에 일곱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했는데 이준석은 이번에 떨어지면 네번이니까 떨어지더라도 아직 세번은 더 도전해야 합니다. 개고기 판 죄는 가볍지 않고, 죄인 이준석에게는 정치를 그만둘 권리가 없습니다.

 

 민주당계를 보면 어니언 조 VS 리재명 두목이라는 웅장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리재명 두목은 경기동부에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어니언 조 뒤에는 위대한 수령동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총선이 잊혀질 수 없는 수령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중 한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누아물의 진실이 수령님과 전하께서 한 편이라는 결론이라면, 그동안 전하가 저질렀던 보수멸망의 온갖 단초들과 최근의 급변, 그리고 최근 수령동지의 행보를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는 명신왕후께서 하신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수령님의 진정한 충신이며, 언젠가는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수령동지를 푸틴에, 전하를 메드베데프에 비유하면 명신왕후의 말씀이 이해되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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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탈락연의 탈락

정치/정치(短) 2024. 2. 20. 11: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av6BXbQQJg?si=Ut1E9dpjhM3xLCLG

 

 

 

 

 

 통합신당에서 새로운미래가 이탈해 나갔습니다.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 대다수는 이 사건에서 이준석을 생각할 것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내가 초점을 두고 보는 쪽은 리락연입니다. 리락연의 정치생명은 이것으로 아마 끝났습니다. 그에게 탈락연이라는 별명을 지어줄까 합니다.

 

 탈락연은 아무리 속이 썩더라도 권력투쟁에서 진 이상 패배를 수용하고, 어떻게든 당에 남아 이준석의 마음을 얻었어야 합니다. 당에 남아있었다면 어쨌든 개혁신당의 차기대선후보는 높은 확률로 탈락연이었을 거고, 그리 되었으면 이준석은 전력으로 탈락연을 서포트했을 겁니다.

 

 이준석도 좀 더 열심히 탈락연을 잡으려는 연출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설령 그게 진심이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정치질의 신, 위대한 수령동지께서는 기미소견의 집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주석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셨던 혁명력사가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위대한 수령동지께서도 미리 탈락연에게 실망했는지, 조국을 공지영으로 적당히 먹여주시고는 그래도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령님의 큰 그림에 탈락연은 충분히 일조하지 못하겠지만, 수령님과 그의 진정한 충신은 다시 출마라는 야망을 향해 순항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대한민국 찬가

정치 2024. 2. 14. 0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f0Qg2lUZ3I?si=uSWFKrcynWMIOOPa

 

 

 

 

0) 본문의 대등표제는 Homage of Homage to Catalonia입니다.

 

 

 

1) 이준석에게 분개하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들이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체성 정치를 지양해왔어요. 활동력은 트페미보다 낮은데 (돈도 트페미보다 안 되고) 시끄럽기는 트페미보다 더 시끄러운 지지자들은 그런 이준석의 이미지를 정체성 정치가처럼 흐리는 문제가 있었지요.

 

 정체성 정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또 다른 표현형입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정은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페미니즘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K-페미니즘과 정면으로 맞서 사이다처럼 짜릿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회운동과 올바른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극단주의는 운동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정에서는 5149정도의 투표결과로 51%의 지지를 얻어낸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승자가 패자를 다독이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K-페미니즘을 정치가 포용한 시점에서 그것은 망국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극단주의임이 명백합니다만, 그것과 맞서는 극단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옛 지지자들조차 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는 이준석이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을 품고 다독이면서 희망을 주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거나, 전하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성격이 조금 둥글둥글했다면 작금의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이준석은 극단주의자를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유주의자 이준석이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허니의 새누리당은 그렇게까지 우익 색깔이 진하지 않았습니다. 당 색깔을 무려 레드로 바꾼 것도 그 때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도 했고, 비례대표에는 이자스민이 있었지요. 허니의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애초에 이준석도 봉사활동인 배나사 활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국민의힘계가 색깔이 변하게 된 건 허니 탄핵 이후입니다. 수령님-트럼프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급격하게 극우화됩니다.

 

 그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던 이준석은 당의 극우색채를 빼려 시도했었습니다. 수준이하 정치낭인들이 권력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당원 숫자를 늘려 극단성을 희석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결과는 천아용인이 도전했던 전당대회 때 드러납니다. 그 때 이준석의 당원색깔 희석 전략은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희석은 커녕 당원들 마인드가 평균적으로 더 극단화된 건 아닐까 싶은 결과였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였고,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색은 오히려 극단화되었고, 이미 당원들은 전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준석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향은 일단 물러나서 상황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이준석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거고, 이준석이 쌓은 명성과 공은 언젠가는 그에게 기회를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이라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데 있었지요.

 

 이준석은 다른 한 가지 길을 골랐습니다. 본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준석이 어쩌다 가지게 된, 보수의 적장자 타이틀을 버리고 보다 어울리는 자유주의자로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 그래서 본래 언젠가는 획득해야 했던 지지층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려면 언젠가는 리버럴한테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어느 루트로 가건 그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준석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3) 작금의 K-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대미지를 가했습니다. 이 상황은 필연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은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파멸을 회피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헤겔 식으로 보자면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 문제에서 K-페미니즘은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안티 페미니스트들과 이준석 전 지지층은 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전 지지층이 이준석도 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을 도출하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 정치와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또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훌륭한 정치인은 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의 위치에 설 인물이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정치철학의 깊이가 깊어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트럼피즘과 알트라이트를 필두로, 세계 정치판에서 품격과 배포가 있던 소위 보수정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본래 정치철학이 아니고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통적 미덕을 지키고 있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우파가 소멸위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왔는데, 본래 우파란 프랑스 혁명 시기의 지롱드 파에서 유래한 어휘입니다. 공화파지만 루이16세를 죽이지는 말자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우파였습니다. 그 때 루이16세를 죽인 자들이 좌파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건파와 급진파를 나누는 어휘였습니다. 그러한 온건함은 보수성과도 닿아있는 면이 있다 보니 보수우파라는 어휘가 생겨나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극우라는 어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어휘는 마르크스가 만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조/제안한 철학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시장경제와 관념적인 자본주의는 일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극우라는 단어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우파와 거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극우는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과 유사합니다. 극우를 극단적으로 오른쪽(우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극단주의적인데 좌파(우리같은 마르크시스트)는 아니니까 너네는 이름짓자면 극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현 시대는 마르크시스트들이 거의 사멸한 시대니까, 득세하는 극단주의라 하면 거의 극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 때문인지 우파를 자신들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보수우파를 잠식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래 우파의 특징인 온건함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파의 어원인 지롱드보다는 좌파의 어원인 자코뱅과 훨씬 가까운 부류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날리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 리버럴들이 현대에는 지롱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현재 개혁신당이 그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지지층은 이준석이 변절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이준석 본인은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이준석은 본래 정체성 정치도, 극단주의도 지양하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5)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극우파의 배경에는 극우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극우화된 교회는 성소수자 문제를 필두로 각종 선동을 거듭하면서 청년남성들을 극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국민의힘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자금과 사람을 공급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페미니즘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배경에는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력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악명높았던 YWCA부터 교회 계열 조직이고,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이화여대도 미션스쿨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김활란은 K-페미니즘의 대모라 할 수 있는 생물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지지자를 넘어 군사정변 이후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변호하러 방문까지 했던 인물이며 한국 YWCA의 설립자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준석과 천아용인의 물갈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종 해돈성왕 전하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엎고 잼버리 문제에서까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면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K-페미니즘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는 애진작에 접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선동의 일례를 들어보자면, 지난 연말에 임신은 여성만 가능 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이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당시 사건이 이상하다고 여겨 간단히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기사를 링크할거고요.

 

임신은 여성만 가능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

 

 위 기사의 미국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eattle high schooler marked incorrect on quiz for saying only women can get pregnant: report

 

 

 관련하여 설명을 좀 하자면, 문제가 되었던 failed the true-false quiz의 타이틀은 “Understanding Gender vs. Se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ender vs. Sex가 뜻하는 것은 GenderSex의 불일치, 그러니까 DSM-5에서 Gender dysphoria, ICD-11에서 Gender incongruence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Transgender에 대한 이야기에요.

 

 Gender dysphoria/incongruence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근래 많이 발전하였고, 과거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및 넘겨짚기에 비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류 의학계의 연구 및 진척이 있고, 진보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시애틀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양 수업같은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배운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집안부터 공화당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그의 어머니가 폭스 뉴스 계열에 속한 KTTHThe Jason Rantz Show Sunday에 나가 이야기를 해서 이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TH의 소유주는 Bonneville International인데, 이 회사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통칭 몰몬교회의 소유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는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선동은 쉬운 법이지요.

 

 

 

 

 

 

6) 이번 합당 과정에서 나의 예측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자면, 아마 낮지 않은 확률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이 잘 풀릴 경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양산에 가서 위대한 동지께 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아마 위대한 동지께서는 천하를 얻은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올 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분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을 하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질의 신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위대한 동지께 숙이고, 악수를 하고 같은 편이 되더라도 계속 지지합니다. 그가 탈당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8LWcTT__1CI?si=V42VEC_vOXLf27DD

 

 

 

 

 

 

 

 

1) 201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출산율 급락의 원인을 나는 크게 셋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페미니즘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둘째. 대한민국의 서울민국화

 셋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번 본문에서 주로 다룰 것은 셋째입니다.

 

 

 

 

 

2) 출산율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시기는 허니 시기라는 겁니다. 혼인율의 급감은 메갈리아의 등장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악물고 현실을 부정하는 걸 보고있자면 이 디스토피아가 끝나려면 멀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필두로 한 허니 정권부터의 노동/임금 정책입니다.

 

 

 위대한 수령동지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 워낙 강렬했고, 그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무척 강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계속 반대하면서 외로운 논쟁을 거듭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허니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 대중적으로는 크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허니 정권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임기 내 연간 최저임금이 올라간 평균 %로 치면 허니 정권이나 수령동지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히려 허니 정권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완전히 망가지기 이전 시기를 놓고보면 최저임금 인상율과 출산율 사이에는 꽤나 흥미로운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DJ, 노짱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매우 많이 올라간 편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2MB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최저임금이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 때는 출산율이 반등했어요. 그러다가 허니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급락하게 되고, 비교적 근래인 수령동지 정권부터는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생계유지가 안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용돈벌이 정도의 의미에 가까웠고, 진짜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보다 더 주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일자리에 따라, 그리고 숙련의 정도와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지금보다 컸습니다. 물가대비 현재의 최저임금만큼 벌려면 숙련되고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애초에 돈을 더 주는 직종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예전의 그 낮은 최저임금은 여자들에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촉진했고, 각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에 기꺼이 지원하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 있어도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 하지요.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악물고 무시하는 남녀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젊은 여자들은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만 하게 되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젊은 여자들의 상경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맨 위에 출산율 급락의 두 번째 이유로 꼽은 대한민국의 서울민국화에 연계됩니다.

 

 

 0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했고, 공장 내부 숙소를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돈을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줬고, 내부 숙소를 이용해 생활하면서 절약하면 돈도 모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공장 일자리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보다 몸이 편한 일을 해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많은 청년 여성들이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최저임금은 서울에서는 잘 지켜졌지만 지방에서는 잘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4) 상경해서 독립성을 확보한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쓸 돈이 있고, 자유롭고, 어차피 남자 만나기는 쉽고, 거기에 페미니즘까지 대유행하면서 그 정신적 전염병에 집단 감염되는 상황이 펼쳐졌지요.

 

 젊은 여자들끼리 어울려다니기에 서울은 최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00년대 초반. 어쩌면 그로부터 더 이전부터 여성들은 문화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남성보다 현격한 얼리어답터가 되었는데, 서울은 그러기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상경해 독립한 여성들은 눈높이가 하늘까지 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남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요. 젊은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녀들은 결혼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을 한다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문화적 소비가 많고, 사치스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여자들의 편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식사량은 적지만 과자, , 아이스크림, 커피 등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의복류 전반에 대한 소비도 남자들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도서도 남자들보다 조금 더 구매합니다. 콘서트 감상 등에도 돈을 더 씁니다. 여자들이 돈을 더 벌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허니와 수령님 정권의 선택은 어리석었지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경제성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나 여자들은 서울에서 소비하고 남자들은 지방에서 돈 벌어 모은 후 결혼하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반사회적 페미니즘이라도 대유행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런 여자들도 세련되고 좋다고 모시고 살려는 남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만, 여자들 전반이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동조하는 모습과 혜화역 시위, 안희정을 필두로 한 어처구니없는 성인지감수성깃든 판결들, 곰탕집 사건, 김자연 사건 등을 보면서 다수의 청년남성들은 여자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여자는.

 

 

 전체 혼인건수는 급락하는데 국제결혼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황은 명백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악물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아몰랑을 시전 중이니 이 디스토피아가 개선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5) 젊은 남자들이 K-강제징용으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강제노역(사회복무요원)을 할 때, 여자들은 젊음과 자유,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권력, 그리고 젊은 여성이 가지는 자연적이고도 문화적인 권력을 누립니다.

 

 현재 이것은 단순한 차별로 볼 수 있는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확연한 계급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없습니다. 디스토피아가 깊어지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관점에서 젊은 여성이 누리는 자유와 권력은 남성과의 격차를 만듭니다. 남자가 군대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동안 여자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병역에 수반되는 각종 소모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를 더하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은 이 격차를 크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는 고소득을 올리는 성매도와 (거의 모든 성매도자들은 젊은 여성입니다.) 각종 일자리 특혜 등을 더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기회는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길 원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졌기를 바라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락추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조사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황금만능주의 성향이 강하고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에 대한 감사함 같은 건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 세월부터 과도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미니즘에 뇌가 감염되어서 그렇다고 잠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롯된 다수 청년여성의 상경이 이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 여성이 상경하여 독립성과 자유를 얻은 비율이 동 연령대 남성은 K-강제징용 피해자로 살고 있거나 그 후유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일 때 늘어나는 건 복잡한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리를 잘 짓고, 서로간의 생각을 강하게 공유합니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들은 엉뚱한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가 곧잘 있는데, 서로간에 노골적인 반박을 피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훨씬 강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외한 사물이라거나 세상의 원리 등에 대해 호기심이 남자보다 낮아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서울특별시의 여성 가구주 증가 그래프입니다

 

 주변에 가족이 없고, 가족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나이에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페미니즘에 감염되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주변에 기댈 가족이라거나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주변 사회 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 밑에서 살 땐 모르지만, 집 나가 혼자 살면 모든 게 돈이 됩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6)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에 대한 무난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내릴 수도 없고 전통 사회를 복원할 수도 없어요. 근원적 문화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애초에 내가 광의의 페미니즘이라 규정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고, 1세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우리만 예외적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광의의 페미니즘은 현대 1세계 문화와 제도의 근원에 침투하였고, 출산율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리면 좋지 않다고 나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은 절대다수가 만든 오늘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배경에는 복합적인 압력이 있었고,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과 이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재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디스토피아 2023을 흘려보내며

정치 2024. 1. 9. 23: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주관적으로) 가이낙스 최고의 작품 BGM입니다. 참고로 30주년 기념 리메이크 패키지는 올해 나온다고 합니다.

 

https://youtu.be/-qokwxr0HKQ?si=nu0pWHZC_7IISZoi

 

 

 

 

 

 

 

1) 2024년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본래 2023년 말에 올렸어야 했는데, 근래 본 식물의 시간이 너무나도 빈곤하여 제 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견으로는 별 다른 변수가 없었던 2023년입니다. 2024년은 다이나믹하게 출발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예상과 어긋난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리재명 두목이 그럭저럭 무사합니다. 2024년 들어 칼을 맞긴 했지만.

첫째에 더해. 수령께서 리재명 두목 편을 들고 있고, 리락연 동지는 붕 떠버렸습니다.

 둘째. 이준석이 기어이 탈당해서 신당을 차렸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기대보다 못 싸웠습니다.

 넷째. 하마스의 기습 침략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넷째에 더해. 미국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이 우방에 대한 호혜적 태도를 더 이상 딱히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중국이 페미니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 그 외에는 거의 예상대로입니다. 용궁은 파멸적인 폭주를 계속했고, 경제의 저공비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AI는 발전을 계속했고, 디스토피아는 끝간 데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들 마스크를 내던지고 놀러 나갔습니다. 물론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디스토피아에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디스토피아의 종식이 없으면 출산율도 반전되지 않습니다.

 

 

 

 

 

 

3) 국민의힘 비대위는 냄새는 김한길향인데, 포장은 한동훈입니다. 물론 김한길이나 한동훈이나 말종 전하나 별 차이는 없고요. 묻지마 국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무슨 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던데, 검사하다가 전하 측근이라 낙하산으로 장관 달았고, 그러고도 리재명 두목 잡아넣지도 못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쪽이 진짜로 큰일난 건 현재 한동훈 외에는 다른 대선지지율 높은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도 오세훈도 원희룡도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저 셋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용궁과 여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령님 시절의 민주당에는 대선 도전할 만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역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한 때 차기 대통령 자리를 예약했던 것 같은 안희정. 그리고 천국에서는 교사의 꿈을 이루셨을지 모를 시장님. 수십만 수호대를 이끌며 세상의 온갖 진리를 꿰뚫던 ‘Onion of Southriver’ 조국, 왕을 죽이고, 쿼터가디스도 죽이고, 새로운 왕을 만들기까지 한 ‘Slayer, and Mother’ 추미애, 그리고 리락연 동지와 리재명 두목까지.

 

 그랬던 그들의 몰락은 참으로 디스토피아스러웠으나, 그래도 그들에게는 추락할 높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지요. 한동훈? 2020년 리락연 포스의 1/4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 2023년은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쇠락하고 지연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감기처럼, 부상의 지독한 후유증 기간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런 기간 내내 우리 말종 전하는 분탕만 쳤지요.

 

 

 위대한 수령동지를 보면서 나는 동지께 어떤 깊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고의트롤러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확률적으로, 나는 수령께서 대한민국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수령께는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인데, 그 이상에 대한민국은 잘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반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나의 추측입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해돈성왕 말종 전하께는 그런 악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전하는 순수하게 탐욕스럽고 철딱서니 없는 부류에 가깝습니다. 아마 많은 순간 전하는 오늘 저녁에 마실 술이라거나 미인 아내와 해외여행(순방을 가장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귀찮은 건 대체로 갑질과 권력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하는 군주정 시대 암군의 전형인데, 어쩌다보니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도 그런 권력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알려주듯 얼른 폐위하는 게 답입니다.

 

 

 

 

 

 

 5) 어느 새 흔해진 AI그림은 2022년 늦가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가장 단적인 변화는 수많은 일러레들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라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된 것 같거든요. AI 그림의 발전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대 들어 나는 인류가 본격적인 기술적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세상은 디스토피아스러워졌고, 온갖 문제들을 기존의 방식 및 체제로는 푸는 게 불가능해져서 매우 카오틱한 세계가 펼쳐졌다는 기분입니다.

 

 

 이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맞이한 것과 유사합니다. 기존의 면역 체계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나는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고, 기존 툴들이 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6) 새해 들어 일어난 리재명 두목에 대한 피습과, 그 이후 리재명측과 민주당이 보인 대응은 단언컨대 이곳이 디스토피아구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볼 때 아마 이 사건의 배경에서 극우 유튜브를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매스미디어는 퇴색하였고, 그에 시민들은 최소한의 연대를 잃고 파편화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극단주의는 주로 시간 부유층에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간 빌게이츠, 시간 머스크, 시간 워런버핏들은 대체로 금전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무직, 노인, 주부가 대체로 시간이 부유하지요.

 

 우리나라의 시간 빌게이츠들은 보통 나름대로는 배울 만큼 배웠거나 한 때 잘 나갔던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꿈이라도 높거나 합니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정치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 봐야 할 거고요.

 

 

 극단주의적인 정치 유튜버들은 시간 빌게이츠들의 결핍된 부분에 도파민을 과도할 정도로 잘 채워줄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 빌게이츠들은 망상 체계를 습득할 뿐이지만, 모든 종교적 인간들은 자신이 올바른 진실을 알고 있다고믿습니다.

 

 2010년대 이후의 디스토피아의 핵심 구성 요소는 광의의 페미니즘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 그리고 정치의 컬트화입니다.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살아 남아서 다행입니다. 피습 시 공격이 리재명 두목의 셔츠 카라 밑으로 들어가서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후 헬기타고 서울대병원까지 바이든한 리재명 두목측과 민주당의 대응 및 거짓 변명은 극혐입니다만.

 

 

 

 

 

 

 

7) 나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개혁신당에 가입했습니다. 개혁신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나, 이준석 대표가 바이든당한 이후 국민의힘 당원으로 남아있던 기간은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천아인의 패배 이후에는 그 당에 아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유지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옥석이 가려집니다. 나는 천하람과 허은아, 그리고 이기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천아인과 대조되는 인물도 있지요. 하태경이야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나는 하태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 언급해주기도 싫은 인물도 있고, 유승민은 이번에도 유승민 하고 있네요. 유승민이 그토록 유승민스럽지 않았다면 이미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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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치 2023. 10. 14. 16:5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9kCzHwdzFQ?si=qguBPbKU-pADfCGE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점한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교전을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2014년부터 근 1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의 전면침공은 우크라이나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아냈지요.

 

 문제는 올해의 반격이 기대 이하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본래 강하지 않았고, 나름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높은 확률로 반격에 성공할 만큼 신속하지도, 양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 지원을 줄인다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기 어렵고, 설령 내준다 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평화적으로 행동할 거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를 비난하고 나설 극우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참으로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끝까지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상은 극단주의자의 망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날리면의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미적지근한 그러나 나름 대규모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추격해오는 경우, 지구상에서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요. 옆의 동료보다만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그 사건은 라이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유리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극단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미국을 어리석다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고 아는 척을 해댔지요. 동시에 왜 셰일을 캐지 않느냐는 비판들도 빗발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아는 척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차이메리카 시대의 기본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가는 미국에 유리하고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유가는 생산비용에 바로 반영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 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리면과 사우디가 어긋나버린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름강점과 셰일혁명 이후 저유가였던 세상을 고유가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할까요? 날리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아니오. 이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중국이고, 제재받고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정유라 그나마 중국보다는 상황이 낫긴 합니다.

 

 미국의 셰일산업은 규제받고는 있지만 고유가라는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채굴원가가 높은 셰일은 일정 이상의 고유가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한데, 산유국 미국에게 있어 러시아나 사우디는 라이벌입니다. 현 상황은 라이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셰일혁명 이후의 저유가는 미국의 셰일산업을 죽이기 위한 사우디의 증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아주 많은 셰일을 캐고 있지는 않은데, 있는 석유를 아낀다는 건 미래의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고, 확 밀고들어갈 필요도 없고. 날리면 정권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건 멍청한 미국인들일 겁니다.

 

 

 

 

 

3) 이준석에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길은 김무성의 길입니다. 김무성은 선당후사를 참 많이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 입장보다 당의 승리를 중시했던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무성을 좋게 봐왔지만, 김무성을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준석은 김무성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허니는 김무성하고 달랐습니다. 섣불리 MB가카를 돕지 않았었지요. 결국 MB가 항복한 후에야 허니는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이준석은 쿼터가디스 허니와 달리 신성한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가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슬슬 이준석이 국힘에 미련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의 실패가 있는 게 이준석의 행동을 어렵게 하겠고, 아직 총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요.

 

 정의당처럼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을 떨어뜨리는 대첩을 일궈냈지요. 다만 정의당의 연명은 꽤나 규모가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의당처럼 연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안철수의 재력도, 정의당의 조직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지, 정당을 이끌 정도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압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라 돈이 없고, 재력가들이 이준석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결국 포인트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로 보는데, 양당이 극단화되어있으므로 중도적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은 아니더라도 제3정당의 합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4)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후자에 집중하는 편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SJW 및 페미니스트의 극단화가 싫어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SJW들이 광분해서 날뛰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반대편 극단주의자들과 좋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권력 자체에 집착하고, 상대편을 혐오하며 말살시키려 들지만, 히틀러조차 유대인을 멸종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했지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쉬웠다면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큰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아마 가자지구를 전멸시킬수는 없겠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떠올려야 정상 범주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지성과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다수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파벌을 컬트적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현실과 정치의 유리(遊離)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령동지 시절 올라버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OVID-19 초기에 다른 나라들 대비 대미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전자기기 등을 많이 구매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강국이라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샀기 때문에, 한동안 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시기에 사둔 물건들은 아직 생생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밤 시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밤에도 직원 써서 가게들 돌렸는데요. 코로나 때 밤에 강제로 닫아야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밤에는 닫는 선택을 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총생산성 저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밤에도 일하고 소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복구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청년도 줄어드는 추세고.

 

 

 

 

 

 

 

6)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 자체가 현 시대에 메타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버린 사건이지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선분양제입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미달인 경우엔 분양 희망자) 아파트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면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후 공사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입주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분양 회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건축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계약은 이른 단계에 맺어집니다. 건설사는 일정 대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주 건설사가 받은 계약은 하청에 하청의 하청 같은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많은 작은 회사 및 사업자들에게 쭉 뿌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재비가 폭등해 버렸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었고, 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미지를 밀어내는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미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순살자이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엔 염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총공급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과 달리 일정 이하로 하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재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7) 서울 강서구 보궐이 끝났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핫하기도 힘든데, 우리 전하는 참 뜨거운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 차이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보궐에서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득표율 차이와 유사합니다. 오세훈이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정반대 결과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가 선거전문가로 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보궐의 결과, 리재명 두목의 영장 심사 결과 이후 수정했던 총선 예측을 재수정합니다. 3당 변수를 제외하고 민주당 200+-, 국힘은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 볼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 경기가 어려울 땐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트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지나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고 후자는 수령님의 포퓰리즘이었지요. 전자 때문에 현 날리면 정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자 때문에 현 정권도 운신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긴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충분히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정권의 서민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완화정책이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김진태가 저지른 대형사고 및 상황예측을 못 한 세수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유발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정권은 현재의 국힘이 모든 면에서 수권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투명합니다.

다음 챕터도 테어리 테일

정치 2023. 9. 28. 17: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i3tUBe5NRI?si=l3isGzbUsN2HYK9P

 

 

 

 

 

 

 

1) 나는 이 상황의 판사의 직업병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증거가 존재할 수 있고, 위증교사혐의가 소명된 자가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수라 봅니다.

 

 허니나 안희정에게는 온갖 유죄추정을 가져다 붙였던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만, 이 영장심사만 놓고 볼 때는 또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는 원래 좀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2)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잘못된 정치질에 의한 것입니다. 용궁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조금이라도 합리화되려면, 최소한 영장심사까지 갔으면 상식적으로 영장기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증거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문을 볼 때, 한동훈과 검찰들은 결코 그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처음부터 정치적 블러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방탄재명단이 예상 외로 깨진 순간 블러핑이 탄로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동훈단이 이 정도로 실체없는 블러핑 중이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 다시 출마를 노리던 위대한 수령동지는 한동훈의 블러핑에 당해 일단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동훈과 검찰들이 확보한 증거들이 고작 이 정도라면, 판사 하나가 정국을 결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드리블을 했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의 언행을 볼 때 지은 죄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이상으로 제법 많을 거라 추정합니다만, 법률이라는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가해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증거인멸에 성공할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 법은 당연히 범죄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 법조인 비율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정치는 법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 의협심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걸 심판할 수 있는 게 정치고, 법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용궁은 민심을 내팽겨쳤고, 자신들이 아는 검찰짓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그 결과물입니다.

 

 

 

 

 

 

 

3)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결과 나의 총선 예상 의석수가 크게 변화했고, 그 방향은 용궁에 좋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분당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는 민주당의 예상 확보 의석수를 160~170석대로 하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를 110석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리재명 두목이 탄압당해 끌려내려가고 수령님이 백의종군까지 나선민주당은 21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국힘은 전하가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내면서 공천을 완전히 망쳐버릴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고요.

 

 그런데 상황이 확 변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수령동지께서 다시 나설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목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체면을 구겨도 너무 구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하가 검찰인사를 여기저기 꼽는 게 약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총선 직후의 조기탄핵 확률은 제법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우리는 낮지 않은 확률로 전하를 내쫓지 못한 채로 내년 미 대선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리면 대통령이 승리할 거라 봅니다만,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는 유사시 전하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이 끝나면 전하의 당 장악력도 크게 낮아질 수 있긴 할거라, 전하가 최종적으로 무사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내각제 개헌 확률도 크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일단 계속됩니다. 리재명 두목의 차기 대통령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4)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이 자원입니다. 원자재가 없지요.

 

 그런데 수령님은 K-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사람의 재생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기술의 한 축을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수령님은 정말 우리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번 전하는 하라는 여가부 폐지는 안 하고, 청년남성한테 표만 받고 배신했으며, R&D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이든해버리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리재명 두목도 안 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하를 최대한 빨리 바이든해야 한다고 봅니다. R&D 예산 바이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이미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치한이나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으려면 최고 수준의 인재가 과학기술 연구쪽에 더 가야 합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가 비극인 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질 그 자체에 열광하고 마음껏 폭력성을 분출하는 컬트 집단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 정치판을 아예 갈아엎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 따위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D 문제는 정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년 총선에서 비열한 배신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설령 리재명 두목의 편을 들게 되더라도 주인을 무는 물돼지를 심판하는 게 먼저입니다.

 

 

 

 

 

5) 선거는 집토끼의 결집과 산토끼의 표심, 그리고 투표율로 결정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잃은 산토끼를 되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집토끼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집토끼도 어느 정도 결집시킬 수 있을 거고, 산토끼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을 리재명 두목의 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은 정의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범죄 혐의자를 심판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뿐이지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바이든했다는 데서, 반복되는 막말과 뻔뻔함에서 기인하는 이미지가 큽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이 리재명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탄압당하면서도 살아남는리재명에게서 김대중을 발견할 것이고, 수사받다가 죽은 노무현을 떠올릴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노무현 PTSD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보다 속전속결로 확실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이 사안을 질질 끌어가면서 블러핑을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끝난, 가을의 테어리 테일(TearLee Tale)

정치 2023. 9. 23. 16: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1EVbRMmxPfg?si=Rt72oWs3XJxSfxrf

 

 

 

 

 

 

1) 리재명 두목이 처음 유명해지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남시장에 재임하는 가운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트위터에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요. 내가 그를 대한민국 대표 포퓰리스트로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죽은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감이 주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개막되었고, 우리나라 민주당은 마음껏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향해갔습니다.

 

 운동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 유권자들 중 제법 다수는 우리나라에도 남미식의 정열적인 좌파 지도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같은 타입 말이지요. 그리고 그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인이 등장했던 겁니다.

 

 강성 좌파들에게 DJ와 노짱은 너무 우파였고, 수령님은 너무 점잖고 고구마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왕 리해찬이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 리재명을 눈여겨보지 않을 리 없었지요.

 

 리재명 두목이 장미대선 당시 3위를 하기는 했으나 그 당시만 해도 리재명을 유력한 차기대선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는 안희정이 거의 차기대선을 확정짓는 것 같았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한다면 박원순이 리재명보다 강할 것이 확실시되었으며, 수령님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경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주가가 제법 높던 조국도 있었지요. 추미애도 있었고요.

 

 그러나 안희정은 K-디스토피아의 개막을 선언하듯 사회적으로 살해당합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다면, 안희정은 반드시 재심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둑이김경수는 슬레이어추미애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수령께서 나중에 그 복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국은 추미애와 함께 전하의 빵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위대한 분께서 전하를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하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숙정문근처에서 진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숙정문 근처에서 시장님이 돌아가신 게 다잉 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진짜 천국에서는 교사의 꿈을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리재명 두목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던 최대의 라이벌, 리락연 동지는 사면발의한 방으로 침몰했습니다. 물론 사면의 권한은 오로지 수령께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기이하게 뒤틀린 인식 체계는 그 진실을 거부하고, 인지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은 더할 나위 없이 컬트화된 집단, 개딸을 거느리게 됩니다.

 

 

 

 

 

 

 

2)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이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 현실에 도래한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생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희망이던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당하고, 천아용인은 결선투표에도 올라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슘같은 방사성 원소가 납으로 변하듯, 불안정한 건물이 무너지듯 그렇게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본래 민주당 대선에 나가고,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송영길을 밀어내고 계양을을 탈취하고, 대표에까지 앉을 체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든 주체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상왕 리해찬과 그 하수인들이라 할 수 있는 광신도 개딸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배경을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질의 신께서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나, 오판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길을 개척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령님은 진정으로 위대합니다. 나는 수령동지가 현실에 펼쳐진 이 피카레스크-디스토피아물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왕 리해찬의 약점은 거대한 파벌을 이끌고 있고, 본인이 직접 나섰을 때는 선거불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중적 인기가 체급대비 매우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고르는 안목이 없다는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픽에는 과거 부두노인(腐頭老人) 류시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진보의 아이유 리정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리재명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동원할 때는 상왕이 수령님도 이기곤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령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 “다시~ 출마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진짜 무서웠던 메세지 두 가지를 꼽자면 그 중 하나로 저걸 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7년 있었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였습니다.

 

 수령께서 주석직에서 퇴임하시면서 남겼던 다시 출마발언을 나는 빌드업으로 들었습니다. 수령께서는 돌아오실 겁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수령님의 발언의 진의는 나는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였다고 봅니다.

 

 전하는 수령님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 본인이 그걸 의식하지 않을지언정. 그리고 아마 그건 수령님의 재집권을 위한 빌드업이었겠지요.

 

 가장 골치아픈 건 내가 스스로 수령님의 재집권을 돕게 될 거라는 겁니다.

 

 

 

 

4) 내년 총선에서 나는 민주당의 210석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0석이라는 숫자는 전하를 그대로 탄핵할 수 있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년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내각제는 입헌군주국에서 사용하는 체제입니다. 내각제의 총리는 정치적 권한 및 실권을 가질 뿐, 대통령제의 대통령과는 달리 국가수반으로의 상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따로 뽑아 왕을 대체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2공화국 때 도입했다가 최악의 실패를 맛봤다는 데 있습니다. 수령님의 집권 이전 내가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던 인물은 단연 윤보선이었습니다. 윤보선이 박정희의 쿠데타 당시 처신만 제대로 했어도 박정희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집권한 박정희가 유신 이전까지는 잘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쿠데타를 용납한 윤보선의 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이 실권 없는 대통령직을 윤보선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권력에 미친 나라고, 높으신 분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각제를 할 거면 대통령을 뽑지 말고 내각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실질적인 총통제를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는 87민주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수확이자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내각제 개헌은 87체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하가 탄핵될 경우 87체제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전하가 탄핵될 경우 국힘계 대통령이 2연속 탄핵을 당하게 되고, 이 경우 국힘계는 물론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각제가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수령님은 대통령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만다시 집권하실 수 있으니까, 수령님의 재집권을 바라는 이들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각제 룰에서는 정말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국힘계는 총선룰에서는 지역 정당 이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5) 리재명 두목의 방탄이 실패한 이후 개딸과 개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나 리재명이 K-트럼프였구나 싶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깨시민들이 파시스트라 이야기해왔는데, 개딸과 개아들들을 보면 진짜로 망치와 쪽가위로 물리적 테러를 하고 다니고 국회에 침입하려 드는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요.

 

 현재 민주당은 정청래가 임시 당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나는 정청래가 가결표 던졌을 거라 보네요. 그리고 요새 김진표 보면, 김진표가 나라 지키는 것 같아요. 펠로시 패싱 때도 그렇고. 역대 가장 피곤한 국회의장 생활 중 같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민주당도 조금은 정상화될 겁니다. 가장 나쁜 당원들은 개딸이 되어버렸으니 적출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부당하게 바이든하고 전하에 충성하는 국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총선을 리재명 두목이 지휘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재명 두목을 감옥에 보낸 채로 총선에 임하는 게 좋고, 용궁과 국힘은 또 나름대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승산이 희박한 걸 인지하고, 무리하게라도 리재명 두목을 바이든하여 민주당을 흔들어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소 일찍 두목이 바이든당하면서 민주당은 내부를 정비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총력을 기울여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령님은 백의종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하의 검찰이 수령님에게 무리한 수사의 칼날을 뻗으면서 수령님의 백의종군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6) 나는 내각제에 줄곧 회의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내각제도 괜찮겠다고 생각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의 국민들은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고, 커먼센스를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정치 고관심층 다수는 그러합니다. 공중파나 종이신문이 여론을 이끌고 표준화시킬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튜브 중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에서는 멀어지고, 더 큰 자극성을 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전반의 악화가 결국 지난 대선을 리락연 VS 홍준표가 아닌 리재명 VS 물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도 극우 유튜버들과 개딸들이 여야를 흔들어댔고요.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나마 내각제로 바꾸는 게 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각제는 다당제가 쉬우니까요. 어차피 이제 국힘은 저걸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긴 한건가 싶고, 민주당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도 않고. 현 체제에선 바른-바미-새보당계 하나 더 나와봐야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비수도권, 현 시점 시골 지역일수록 비한국계나 혼혈이 많아질 겁니다. 각 지역마다 민족 구성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지역색도 강해지고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앙같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그렇게 되는 데 생각보다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 방향 또한 내각제로의 개헌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2의 윤보선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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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후를 생각하며

정치 2023. 9. 10. 23: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iSBAurQtarc?si=Mag_qI8fpwqOQsU4

 

 

 

 

 

 

1) 민주정은 이념과 보편성을 가진 정당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물 위주의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물 위주의 정치는 파시즘, 포퓰리즘, 독재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전하께서 입당을 망설일 때부터, 전하가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를 노려서 입당했을 때부터, 그리고 전하에게 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부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절대 전하를 후보로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에는 합리성과 보수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요.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여론은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에 붙은 조직은 전하를 밀었고, 그렇게 당을 장악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은 그렇게 좌절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하가 그렇게 이준석을 무시하고, 기습입당을 하고, 경선에서 파멸의 헤엄을 칠 때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 된다면 국힘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 판단하였었습니다. 탄핵의 강을 겨우 건넌 국힘을 이번에는 탄핵의 망망대해에 표류시킬 거라 봤었지요.

 

 이준석과의 화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전하를 뽑지도, 지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의 생존본능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줄인 이준석을 내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전하는 자신이 행운의 남자라서, 운명적으로, 그리고 조상이라거나 기타 영적인 존재들의 보살핌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자신에게 왕좌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는 전하의 마인드는 왕권 신수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두뇌는 강원랜드에 처음 가서 전재산을 걸었는데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자에 가까운 상태일 겁니다. 도박을 처음 했는데 잃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처음 해서 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2) 전하와 리재명 두목의 관계는 적대적 협력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있고, 보편적인 국민은 안 좋게 생각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떠받들어 모시고 있지요.

 

 리재명 두목은 자신을 피해자로 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현재 그가 구속되지 않은 건 민주당 다수가 방탄재명단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만, 나는 결국 그가 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리재명의 구속으로 인해 득을 볼 사람은 많고, 손해를 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목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면 잘 할수록, 리재명 구속으로 인한 역풍은 민주당 의원들을 도울 것입니다.

 

 계절풍이 불 때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아포칼립스의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처럼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대깨윤들은 아바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 내가 수령님 외의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허니입니다. 히메는 여전히 히키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허니는 모든 행동에 메타포를 담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허니의 행보를 볼 때, 나는 허니가 총선을 앞두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준석이야말로 허니의 정치적 직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전성기의 허니가 보여주던 정치적 기술들을 체화하였으며, 그 데뷔부터 허니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물이 이준석이지요. 그리고 나는 허니가 이준석에게 그리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체리따봉과 함께 오명을 뒤집어쓰고 내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이준석 또한 어느 정도의 동병상련을 느낄지도 모르고요.

 

 분명한 것은 허니에게 유산이 남아있다면 그건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허니가 현재의 친이계 득세 및 친박계 몰락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물론 나는 탄핵이 정당하였으며 그 당시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판단합니다. 탄핵은 허니가 자초한 것입니다. 허니 스스로가 차라리 탄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허니가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맞춰 행동한 이상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었지요.

 

 

 

 

 

 

4)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적어도 수도권은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길 겁니다. 지난 지선 당시 인천과 서울에서는 유정복과 오세훈이 승리하였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2020년과 유사하거나 더욱 심하게 기울어진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시대가 지날수록 국힘계는 수도권에서 의석을 잃어왔고, 좋은 후계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선이나 지선과 다르게 총선은 지역마다 대결하는 각개전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국힘은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전하가 잘하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전하는 40% 미만의 대깨윤과 60%의 전하를 극혐하는 적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상황입니다. 영남과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지도 모르겠지만, 호남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난관과 마주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때, 험난함을 마주했을 때 국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보다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게 현재의 국힘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5) 나는 전하가 임기 못 지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하가 탄핵을 당할 경우, 전하는 곱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추하게 끌려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풀이법이 결정되지 않은 퍼즐의 진행방향은 개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결국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거라 보고요. 전하가 스스로의 손으로 대통령제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로 개헌하면 민주당은 장기집권할 겁니다. 상기하였듯 국힘은 총선 룰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단임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그러하였듯 말이지요.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다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마한수령님이 내각제의 총리는 합법적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질의 신 수령님이 다시 권력을 잡고 20년 장기집권을 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이며,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화와 서사, 믿음이 국민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국가상이 없다면, 국가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는 권력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령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관념 자체를 전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또 다른 층위의 위험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국가상에 도전합니다. 그렇기에 전하는 크레이지 레벨이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의 투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폭주하는 민주당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선 내내 우려하였듯, 전하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이준석마저 토사구팽하였습니다.

 

 전하와 함께 국힘은 무너져내리고 있고,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 균형은 이미 붕괴하였고, 밝은 미래 따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덜 나쁜 미래와 최악의 미래 중에서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이 한일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은 한일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