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군살녀라고 불리는 이분. 문제의 동영상은 이것이었다.







 사실 이런 발언은 다소 급진적인 경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통쾌하다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국소적이고 특정한 사상을 가진 그룹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 발언이 로지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남자들이 비속어를 쓰는 비율은 (통상적인 인식 하에서) 여성보다 높다. 나는 이따금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큰 소리로 비속어 대화를 하는 남자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 힘든 내용이 많다.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는 게 문제다. 물론 여자들도 입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 이 점에서 문제가 있는 논지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입이 험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필수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의 군대 이야기. 사실 군대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이는 법을 배우는 곳이 맞다. 한국은 국방이라는 변명 하에 젊은 남성들을 공짜에 가깝게 부역시키는 세계 유일의 OECD 국가이며, 이러한 시스템의 존속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비난은 좀처럼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군필자들의 감정이다.


 한국에서 징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한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만한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사회가 제시하는 합리화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우리가 희생해서 조국과 가족, 여성을 지킨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합리화가 커지는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군필자들은 걸핏하면 군대 이야기를 꺼내고, 그 시절을 즐거웠던 시절처럼 이야기한다.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렇다.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이 향하는 지점은 중요하다. 좀처럼 이런 피해의식은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은 이런 민감한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그들이 분노를 터뜨려야 할 만한 대상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보상을 국가 자체에서보다는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게 된다.


 물론 장희민씨의 이야기는 부정될 수 있다. 장희민씨의 언어는 징병의 대상이 되는 불쌍한 젊은이들에 대해 동정심은커녕 냉소적인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각주:1] 군대가 좋아서 공짜로 가서 복무해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점을 무시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군필자들이 화를 낼 만도 하다.


 그렇지만 그녀가 한 발언이 이토록 공격당하는 것은[각주:2] 납득할 수 없다. 비록 많은 이들을 불쾌하게 할 만한 이야기라도, 이런 상황은 그녀가 약한 여성이어서 당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강사로서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다.


 여성 비하나 성소수자 비하, 인종 차별 등의 발언을 하는 교사들은 정말 많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장희민씨보다 훨씬 문제가 큰 발언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별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국의 징병제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인가? 이 사회의 폭력성과 야만성, 전근대성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에서 매장당할 행위인가? 진정으로 한국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곳인가? 한국에서 성 평등은 존재하는가?


 매우 불쾌한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역시나 내가 평소에 주장하던 ‘장병들에게 공무원 월급 주기’ 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 놓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나라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나 북조선 같은 데를 빼면 한국뿐이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같은 엉터리 보상 말고, 제대로 낮은 급료라도 줘야 한다.


 만일 60만 장병에게 1년에 천만원의 봉급을 주면 전체 예산은 불과 년 6조원이 추가된다. 이 예산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의 양은 기획재정부 추정으로 88.65조원이다. 이에 비해 5년간 장병 봉급을 챙겨줘 봐야 30조밖에 안 된다. (한편 현재 한국의 공기업과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적자 누계는 2008년 기준 1439조원이나 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추정.)


 나는 한국이 빨리 종전을 해야 하며, 군사제도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화 및 평화 연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 장병에게 봉급을 챙겨주는 것은 당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은 전역과 동시에 2천만원 정도의 돈이 생길 테고, 그것으로 대학 학비를 내던 종자돈으로 쓰던 유용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상식적인 접근법에 있다. 내가 원하는 한국은 장희민 씨와 같은 발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유승준도 다시 입국해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뱀발


 MLB Park의 '♥구구콘♥', SLR클럽의 '쿠니미짱'의 링크를 통해 유입되어 본문을 읽게 된 분들은 다음 공지를 필히 읽어보시고 링크의 목적과 연관된 사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197




  1. 그녀의 뭘 지키자는 거지요? 라는 발언은 사실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현재의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체제로 온전히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이 있는가? 전시를 가정할 때 한국 군인들의 사기는 문제가 없을까? [본문으로]
  2. 미니홈피 테러, 전화 테러 등 온갖 범죄 행위들이 발생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