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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바라기 문재인

정치 2018. 9. 19. 17:31 Posted by 해양장미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담으로 현재 노벨 평화상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 문재인 1.75

도널드 트럼프 4.5

카를레스 푸지데몬 15 (그에 대한 정보는 클릭)

유엔난민기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