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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7.11 이번 정권이 제대로 하는 건 대체 뭘까요. 9

총선 복기

정치 2020. 4. 17. 00: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MyEyV3NGLo

 

 


 

 정치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제법 많은 대중들은 정치 고관심층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거 때문에 자꾸 국개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느 쪽에나 조건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승률이 낮을 만한 조건을 아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과 로고부터가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권자 중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투표한 사람,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닐 걸요? 황교안도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 전혀 아니고요. ‘통합’을 이름에 쓴 당은 원래 잘 지는데, ‘통합이름 쓴 당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웬만해선 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인천에서 민주당 9.5, 미통당 2.5+ 윤상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민주당 11석에 미통당 1+ 윤상현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어긋난 지역은 연수을이었는데요. 연수을에서 민경욱이 지는 건 어려웠고, 민주당 후보 정일영은 전혀 연고가 없었고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어찌 이겼습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내가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일영의 지지세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밖, 옥련1동과 동춘1, 동춘2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생활권이 송도국제도시와는 다르고 연수갑과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연수갑은 그 문제의 정승연 촌구석 발언이 있었고, 원래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었음에도 결국 정승연이 꽤 크게, 14.8%차이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련동과 동춘동은 정승연의 막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일영은 옥련동과 동춘동에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면 민경욱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송도4동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송도3동도 그 사이에 입주가 이루어진 곳이 많고요. 문제는 현재 송도4동이 아직 지역 개발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분양된 형태라 좀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저렴하고, 임차 세입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의 투표성향은 자가 실거주자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지요.


 

 여기에 끗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통당이 질 것 같은데, 미통당에서도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민경욱에 표를 줘 봐야 지역발전을 시키기에 역부족일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구설수를 당이 확정시키고 홍보해버린 면도 있지요.


 

 한편으로 송도에 쭉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정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정미가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경욱과 이정미 중 한 명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정미가 정일영 표보다는 민경욱 표를 좀 잠식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민주/진보 지지성향인 사람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일영에 몰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황교안의 N번방 발언이나 김대호 막말도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은 물론 영향이 정말 많이 컸고요. 투표가 가까운 시기의 막말은 엄청나게 나쁩니다. 사견으로 평균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공보물 받은 후에 정치에 관심 가집니다. 그 때부터는 안 보던 정치 뉴스도 보지요. 진짜 정치 저관심층은 평소에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미지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정치를 이해하려면,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일영의 당선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에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페널티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본인도 막말러였던 민경욱이 4년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막말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경합으로 예측했던 남동구 갑에서 유정복도 좀 해볼 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엔 박빙이었음에도 결국 10% 정도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에 개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사전투표로 몰표를 던졌다는 건데, 이건 막말파동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나는 투표율이 낮아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막말로 어그로 끌어서 사전투표부터 대규모 민주당 몰표가 나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미통당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득표 보면 이렇게 대패할 선거가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본투표에선 그나마 미통당이 사전투표보단 표를 많이 얻은 걸 보면, 사전투표 당시 차명진 막말파동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최고위가 차명진을 쳐내면서 본투표일엔 미통당이 표를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동구미추홀구 갑은 좀 의외로 전희경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도 막말파동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추홀구 을에서 윤상현은 당선이 일찍 확실시되긴 했는데, 결국 2위 남영희와 171표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상수가 그래도 15.5%를 득표하면서 3파전을 만들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윤상현이 고작 남영희같은 후보에 신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선거였습니다. 윤상현이 당선확실 뜬 이후 SBS와 전화연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안 항상 내가 하던 말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나는 윤상현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장을 해주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의 허무한 패배는 심히 유감입니다. 과연 46년생인 그에게 정치적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다른 지역은 부평구 갑까지도 민주당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미통당이 승리한 인천 유일의 지역은 중구강화옹진입니다. 2.6% 차이로 배준영 승리. 역시나 조택상의 홈그라운드인 동구가 빠진 게 영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역은 4년 후에는 미통당에게 더 불리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배준영이 선점을 잘 해둬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위수문동의 인기가 아직도 너무 좋아서 위수문동 팔이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여기엔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한 국난이 일조한 것 같은데, 국난이 있을 때 국민들이 결집하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중의 그러한 본능을 잘 활용하였고, 미통당은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많음에도 효율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 미통당은 이 역병을 잡는 데 최대한 일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권능력이 있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대패로 인해 이제 민주당 천하를 막을 건 없습니다. 위수문동 일당은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가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수문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력은 넘치도록 강력하고, 미통당은 구심점이건 세력이건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기에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앞날이 있을 겁니다.


 

 보수계는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와 윤상현, 김태호가 살아남았고, 미통당 간판 달고 수도권 출마한 다선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짝에 못이 박힌 수준입니다. 서울인천경기알못 경상도 남자들이 제멋대로 공천해댄 결과가 참담합니다. 결국 이러다 경상도 자민련처럼 쪼그라들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 10:1(+1), 서울 41:8, 경기 51(+1):7, 충북 5:3, 충남 6:5, 대전 7:0, 세종 2:0. 이게 스코어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만을 미통당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째 이거 강남의 높은 정치현실인식 수준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송파는 예외적으로 송파병에서 그 남인순이 이겨버렸습니다. 강남 3구의 망신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야 있지만 그 남인순이니까요. 그래도 송파을은 배현진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배현진이 이기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기쁜 승리입니다.



 이제 표준적인 다음 수순은 미통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자체 수축 및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못한 민주당의 내부갈등 폭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겨도 너무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오랜 세월동안 꿈꿔오던 민자당계의 몰락이 현실화되었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위수문동의 임기가 다해가면서 점차 커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름값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지요.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통합당에도 이젠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번 총선은 미통당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절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나았지만, 애초에 박근혜 정권 총리였던데다 전광훈/태극기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 이미지부터 최악이었고, 그 외 그가 저지른 잘못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표가 된 순간,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률은 많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국 게이트 덕에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되었지만, 미통당은 일방적으로 참패하였습니다. 원칙 없이 잘못된 공천, 거듭되는 막말 파동,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당의 오합지졸같은 태도 등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끝까지 많은 비례표를 주면서 분투했지만, 미통당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지면서 얻은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형오/김세연/이석연 공관위의 행보는 소위 무능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과 경선의 원칙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를 위시한 이한구와 원유철이 모든 걸 망치면서 져버렸었지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이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는 아예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혹시나 민주당 첩자는 아닐까 싶은 수준의 막공천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막말파동까지 크게 여러 번 겹치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 된 것입니다.

이번 정권이 제대로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사회 2018. 7. 11. 13: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4KPYmnVIVXM

 


 

 지난 주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약 등으로 쓰이는 발사르탄 일부 중국산 제제에 2A등급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되어있음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우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고혈압약 발암물질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건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터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현직 내과의들조차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당일 식약처 홈페이지는 다운되어 버렸으며, 이틀이 지난 월요일이 되서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판매와 제조를 중지했던 219개 가운데 187개 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91개 품목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로 불신이 가득하던 의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지하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의료 현장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은 복잡한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라면 고혈압약 복용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혈압약 복용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민간의 고혈압약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임의로 잘 먹지 않는 사람도 많고,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좋은 행동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의로 혈압약을 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누가와 싸워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오진을 하거나 의/약학계 자체가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식약처는 그게 또 한 번 망가지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미 현 정권 식약처는 작년의 달걀 사태와 유해성 생리대 논란 사태에서 무능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사람 여럿 죽일 짓을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약사들이 주장하던 대체조제 논란이 이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 같긴 합니다. 현 식약처장 류영진도 약사 출신이었지요.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혈액농도 기준 80~125%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지널과 다른 약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먹던 약을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바꾸고 효과를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저렴한 중국산 제제를 사용하는 제네릭들이 유통되는 구조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저렴한 제제를 사용한 제네릭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주고 있고,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런 제제를 처방하곤 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제네릭에 문제가 터질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제제 제조사에 있고 그 다음 책임은 식약처에 있으며 의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한동안 시끄럽던 라돈 매트리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우정사업본부까지 나서면서 41천개 정도는 수거했다고 합니다만, 7천 개 정도가 아직 수거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각종 라텍스 제품 등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처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정부의 매트리스 방치 상태는 심각한데, 당진항 야적장에 무단으로 쌓아놓으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 때문에 매트리스 수거가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이 한심한 정부는 당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매트리스를 천안의 대진 본사로 옮기려 했다는데, 그건 천안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하는 정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안위는 라돈 매트릭스를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고, 그래서 방폐장도 못 간다 합니다. 문제의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자나이트는 생활주변방사선 가공제품이라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대진측에서는 능력의 한계로 어쩌질 못하는 것 같으니 정부가 나서야 함에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예고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업단지나 도로 등 관급공사에 사용됐던 순환골재를 아파트 등 민간시장에도 쓸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인데요. 이걸 이젠 민간 아파트에도 최대 6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전문가들 중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쓰레기를 줄이고 싶나 봅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 대란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아파트에 건설 폐기물을 넣겠다 하네요. 재건축 연한은 늘리고, 건설 안전 기준은 내리고. 참 멋진 정권입니다.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할게요.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세월호 아이들 고맙다 하고 정권 잡고는 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