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지만 일관적인 추세

정치 2018. 11. 30. 21: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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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Park 불펜, 특이점과 본색

정치 2018. 11. 8. 10:3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ZUtfV3IU

 


 

 문팬 팬카페 카페지기의 코레일 자회사 이사 낙하산 JTBC 뉴스에, 5대 문빠사이트 엠엘비파크에서 문재인정권 비토의 글이 최다추천 게시판(좌담)과 최다리플 게시판(우담)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사인지 현직 이사인지 모를 대깨문들이 혼이 실린 쉴드를 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해당 글은 다음 링크에.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1080025160435&select=sct&query=%EB%AC%B8%EC%9E%AC%EC%9D%B8&user=&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6j9Hl21g3aRKfX@hljXGY-YLmlq

 

 그러다가 갑자기 해당 글이 좌담과 우담 모두에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월권을 해 개입하지 않는 한, 커뮤니티의 규칙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맹목적인 문빠 또는 낙하산 인사고,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토를 담장에서 강제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은 다음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080025164989&select=&query=&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6j9Hl-1i3eRKfX@hljXGY-YLmlq


 

 이런 게 포퓰리즘 독재국가 또는 파시즘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독재라는 건 꼭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요새 독재는 훨씬 세련된 방식이라, 일견 친절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자유와 시민적 권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독재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남탓의 왕

정치 2018. 10. 26. 15: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K6GnkJYhZY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8776

 

 문재인의 남탓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건 남탓이 갈 때까지 간 후, 최종적으로 나오는 남탓인 것 같습니다.

 

 온갖 반대를 무시하고, 무능력한데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들을 내로남불에 말 바꾸기 식으로 앉힌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부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는 말이 3권 분립 무시하라는 식이니... 아니, 처음부터 정권 운영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비협조적일 건 뻔하지 않았습니까. 협치도 협상도 배려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최고 지도자의 사고방식과 인성이 이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민주주의내 하고 싶은대로, 문빠의 민주주의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되었지요? 이렇게 나날이 새로워져갑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재자 문재인의 유은혜 임명

정치 2018. 10. 3. 11: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WzUdGNa46I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기보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심리분석 중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그는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해외순방, 드라마, 성형시술, 당 내 정치질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별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가 옹립한 대통령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와 문재인-운동권/좌파시민단체의 관계도 보기보다 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층이 꽤 있고, 실제 정치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정책이 꽤 반시장적이고 현실 파악 잘 못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 가지고 자 행보하는 것도 똑같고, 보유주식에 과세해서 투자자금 유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부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내각보다 청와대가 우선하고, 비대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지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로 흔히 얽힙니다만, 실제 지도자 성격이나 정부 스타일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을 엮어야 합니다. 둘 다 포퓰리스트고, 수동적인 유훈통치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은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인사 다수는 비주류거나 전문성이 없고 비리투성이입니다. 그의 특별한 교통무법행위 또한 도종환 장관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는 이미 교육공무직 관련 입법으로 악명이 높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있나요. 현실 보는 양반이 아닌데.

 

 한편으로 문재인과 유은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유은혜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당시엔 과로는 산재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때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유은혜 선친의 산재 처리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 때부터 인연을 맺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고 김근태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유은혜의 약력을 보면, 문재인이 한 자리 챙겨줄 만 하긴 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못하면 적폐지만, 내 편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내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점이라면 위선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 더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에 비전문가와 비주류를 우선 기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세계경제상황 대비 더 나쁜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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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VY8PaRF1jE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엔 7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마지막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지요. 그러나 작품의 종반에 이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로 바뀌어 있었고, 다른 모든 계명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동물농장은 소련 공산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본 작품인데요. 요즘 한국 정치상황을 보고 있자면 저 문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2015년에요. 문재인은 "'자기들만 애국'이라는 사고, '애국을 자기들이 독점한다.'는 사고가 바로 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때였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문제지요.

 

 문재인 일당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게 실은 민중민주주의가 아닌가 의심해볼 여지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문재인이 실질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달빛양념단과 그들을 서포트하는 강경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에게 열광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에선 평등한 인간을 향한 자세라기보다는, 고귀한 군주를 향해 신민이 취할 법한 모습이 쉽게 관찰됩니다. 박사모가 그토록 비상식적이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말하지만 전혀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정치권력과 극단적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굴지만, 과거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을 비판할 때 하던 말들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층위를 구분합니다. 그 사이에 평등함이란 의식은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가장 올바른 계급 - 귀족 같은 것 -이고, 친문이 아닌 민주당원들이 그 다음. 민주당 지지성향의 중도세력은 어리석은 평민 같은 부류. 안철수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인간조차 되지 못한 비도덕적인 존재들로, 투표권을 지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게 그들의 본심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도덕성과 판단능력이 있다면 당연히문재인을 지지할 거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재인 지지층이 아닌 부류를 평등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딸리거나(무지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난히 이상한 걸까요?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사를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의 정치사만 보더라도 모든 공산권 국가가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길을 걸었지요. 좌우 안 가리고 포퓰리스트들은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중 생디칼리슴의 직계 후계인 파시스트들도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인류는 본래 타 부족보다 내 부족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기 쉽고, 그런 믿음의 공유를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고, 그렇게 집단화되어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을 배웁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익힌 가치들 말입니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배웠던 윤리도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걸 보급하며,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광신적인 도그마들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얼마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식을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지요.

 

“(전략) 그래서 혹시 문재인 지지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문제 제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 하겠다는데, 니가 왜 문제제기야!" 이러면 우리의 공론의 장이 망가져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는 또한 매우 열려있는 다양한 견해 대해서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의 지지자들의 아주 교묘한 지지 운동이 필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한 지지 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5천 만을 이끄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모든 이견과 문제제기를 허용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 들일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 하는 구호로 가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지 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 분들께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해 달라. 그것은 좀 더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양념당했습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비난했습니다. 감히 이니를 추종하는 고귀한 계급에 도전을 한 탓이겠지요. 계급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평민이 아닙니다. 특권 계급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일당과 그 지지자만이 기존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다시 쓰는 게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본래 모든 포퓰리스트들은, 독재자들은 자신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 외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란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것입니다만, 단순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을 민주주의자라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은 뜻밖에도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출당당한 대통령 박근혜

정치 2017. 11. 4. 12:3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4qsWFFuYZYI

 

 자유한국당에서 드디어 박근혜가 쫓겨났네요.



 어째서 이제야 출당시켰느냐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박근혜는 최초로 자신이 속한 당에서 출당당한대통령입니다. 즉 버티는 대통령 또는 전직대통령을 당에서 내 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87체제에서 임기를 마칠 때 당에 남아있었던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뿐입니다. 제대로 퇴임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엔 이명박이 유일하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당적을 잃은 상태로 임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넷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요.

 

 박근혜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토록 당에 폐를 끼쳤다면 알아서 미리 탈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탄핵 때도 그랬지요. 미리 적당히 퇴진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 때도 이랬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당에 회복 불가한 피해를 끼쳤지요.

 

 차떼기 게이트 이후 빌빌하던 한나라당에게 박근혜의 인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기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집권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온갖 단점을 잘 알았을 정치인들의 묵인과 빌붙기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나는 박근혜 출당조치를 환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당의 1당 독재보다는 그래도 적대적 공존의 한심한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민주정을 뒤흔들었지만, 진짜 민주정의 위기는 포퓰리즘 1당 독재가 펼쳐지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