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오늘 대선불복을 선언하였다. 그 전문은 링크(클릭)와 같다. 이에 민주당은 장하나의 대선불복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 또한 링크(클릭)를 첨부한다.

 이 웃기는 해프닝을 본 우선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당으로의 어떤 가치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을 우습게 보는 운동권 출신이나 친노 인물들이 당을 이용하면서 깨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면 사실 청와대건 새누리당이건 반사이익을 본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에 찬성할 시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큰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민주당도 당연히 손해다. 물론 국민 전체도 손해를 본다.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본 것은 오직 장하나 본인뿐이다. 깨시민들에게 자기 존재를 강력하게 어필했고, 전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깨시민 세력이 유지되는 한 어디서 한자리 얻기 좀 쉬워졌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장하나 같은 위치의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파격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의 나 홀로 잘난 척, 착한 척 행보를 여러 번 봐온 마당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장하나 같은 인물이 저렇게 나선다는 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장하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네 의원 중 한명이었다. 다른 셋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이었고. 당시 기사를 링크한다. (클릭) 

 사람들은 저런 약력을 지닌 장하나의 이번 발언을 얼마 전 있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것이다. 장하나가 저런 발언을 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의 책임을 그녀 혼자만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각이 충분한지가 좀 의심이 간다. 어쩌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및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망가진 조직 체계, 체제의 부재, 원칙 없는 공천, 철학 없는 계파다툼 등이 결국 현재의 민주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깨시민은 많지만,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20~30대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깨시민은 그저 좋단다. 요즘은 관용 없는 도덕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기 쉬운 것 같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깨시민들이 실제로는 반민주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지난 포스트, ‘마지막 남은 샛노란 맹신자들의 횡포에 대하여’등의 포스트에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역시나 지난 포스트, ‘흔한 오해 중 하나 - 민주주의는 정의인가?’  에서 이야기했듯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민주주의를 아무 데나 가져다붙이는 게 깨시민들의 첫 번째 문제다.

 이런 오해가 나오는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대체로 깨시민들은 시민이 좀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행동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1인 1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보통선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데 있다. 즉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목소리 큰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또한 보다 온건하고 덜 과격한 사람들은 더 과격한 사람들에 밀리기 쉽다. 깨시민들이 전투적이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강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 문제가 많은 게, 보통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인지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있다. 즉 시민들이 더 개입하면 개입하려 할수록, 보다 심도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낮아진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한 번 거르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깨시민이 개입해 깨시민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기 쉽다. 민주주의 자체가 중우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는데, 소위 깨시민들에 의해 보다 급격한 중우정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깨시민들의 의식 또한 사실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들의 성향을 보면 유교적 도덕주의 및 철인정치론을 내세울 때가 많다. 실제 예를 들면, 그들은 ‘각자의 이익’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성향과, 이익과 인기를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을 비난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플라톤 등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비판자들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정치는 당시 민주정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나온 것이었다.^[각주:1] 민주정의 탄생부터 문제제기까지 플라톤의 주장은 분명 옳다. 다만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은 현실과 크게 어긋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상 현실 속에서 실행되었던 국가는 서구보다는 동아시아에 많았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 초기 조선을 본다면, 일정 이상 이상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실제 역사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대체로 민주정을 고수한 쪽이었다. 한반도만 봐도 플라톤의 방식에 더 가까운 국가는 이쪽보다는 북조선이라 볼 수도 있다.

 깨시민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무지하지는 않다. 그렇다보니 그들은 곧잘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더 민주주의를 늘려야겠다고 말하면서도 생각하는 방식은 철인정치 및 유교식 도덕주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이 무언가를 하는 데 대해 반대를 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의 정치철학적 기반이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친노 정치인에 대해 맹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다. 철인정치론에선 본래 통치계급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깨시민들이 인정하는 통치계급이 친노세력인 거다. 물론 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은 너무 어리석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점도 많고 부작용도 항상 있는 체제다. 결코 절대선이 아니고, 윤리적인 체제도 아니다. 태생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면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존 도덕/윤리/질서를 뒤엎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정치인들은 시민의 인기를 얻어야 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해야 하며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번 근시안적인 정책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각종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철인정치를 주장한다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우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미 1987년부터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데 26년째 자꾸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렵기도 하고.

 민주주의에서 ‘도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이익과 이미지가 민주주의의 양대 힘이고 도덕은 이 중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요인일 뿐이다. 실제 시민들은 누군가가 도덕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치인의 도덕성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 상 일반도덕은 정치적 일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깨시민들의 배타적이고도 광신적인 자세는 도덕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이들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치닫기 쉬우며,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을 취하곤 한다.

 한국에 윤리와 신뢰가 부족한 것은 도덕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도덕주의의 과잉은 대체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배려, 열린 마음, 온정, 관용,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여유가 실제로 사회를 더 윤리적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저런 게 심히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깨시민들은 나이 어린 꼰대이자 타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배타적 괴물이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덕은 스스로에 대한 것이고, 도덕주의는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게 좋은 것이다. 도덕적인 깨시민들이 반민주적인 것은 당연하며, 선거에서 매번 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은 매번 공분을 일으키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깨시민보다 훨씬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공분에 동감하지 않는다. 나와 같이 화내! 화내지 않으면 너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하냐?’, ‘미쳤구먼.’ 정도로 생각한다. 원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 화를 잘 내고, 남 일에는 화를 잘 안 내는 게 정상이다. 물론 실제 동정심과 공분 심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동정심이 부족한 건 깨시민 쪽이다.

 근현대의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화주의이며,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상적인 민주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공화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화주의는 거의 공동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적인 것의 부활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의 공화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목에 적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화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이질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사회를 형성해나간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공화 없는 민주주의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약간 대조적인 두 사상 사이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줄타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실 정치 담론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로 민주당을 비롯한 통칭 범야권 세력이 공동체주의적 공공선 이미지를 선점하고, 그 공공선을 도덕적인 면에서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나서 악당을 물리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빈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규정하려 드는 데 상대가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기득권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은 경우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라도 정의롭다는 쪽으로 느슨하고도 암묵적인 동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아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왔다. 적잖은 경우 내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잔인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그 주변은 악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두가 악당은 아니다.

 적잖은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강하게 존속되어왔고, 각종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규범화되어있기까지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개성은 악이었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은 규범의 틀을 깨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초에 모자랐던 자유주의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힘들더라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패배가 뼈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상대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과 철학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취득한 정보와 각자의 입장, 그리고 사고방식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시민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선에 있어서는 그다지 로맨틱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의식이 더 많이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잖게 보수적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은 친일 매국 세력이라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지로 국민의 51%를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1%은 무지하고 사욕에 가득 찬 세력으로 - 즉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악당으로 - 규정되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기고 싶다면 의식을 바꿔야한다.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기에 사실 좀 반민주적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 정치는 플라톤식 철인정치도 아니고, 유교식 왕도정치도 아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학자들도 찬성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존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라.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훌륭한 정치 체계는 아니다. 잘만 실현된다면 철인정치나 왕도정치가 더 나은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닫힌 마음을 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SNS를 언팔로우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나만 정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그게 진리의 기준에서는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도 현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에선 격언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잘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법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만한 싸움도 맨날 지는 거다.

 한편으로 공화와 공동체,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관점 자체는 항상 힘 있는 철학이긴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쉽다. 진보라는 제목을 달고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든 한 발식이라도 전진하려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불안과 공포라는 대중 심리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진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