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실리

정치 2019. 12. 26. 22:1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Dmlo-w2nmw

 

 


 

 아직 공천도 경선도 하기 전입니다만, 현 추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매력적으로 잘 해서 득표를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정지지층도 민주당이 더 많고, 지역조직도 민주당이 더 강하고, 기타 전반적인 운동장의 기울기도 심각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든 것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원하는 모두가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이념도 이슈도 그 무엇도 민주당의 패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 담론으로 균형과 실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집권여당 민주당은 너무나 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중도층은 권력의 쏠림과 독주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은 이 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정당이 보궐을 제외한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다보면 고인 물이 되는데,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이미 정권과 그 주변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풍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중추까지 썩혀 죽게 할 겁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2022년의 대선과 지선에서까지 연승하면서 절대권력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대선하고 지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은 강남좌파고, 결코 각 지역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어디 지역구에 출마하건 강남이나 본인의 서울 연고지, 아니면 전라도 연고지 또는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출마한 지역에 진심이 있고 충실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남에 집 있다.’ ‘민주당 후보의 고향은 XX고, 이 동네는 연고지가 아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 동네 집값은 떨어뜨리고, 강남 집값만 올린다.’ 같은 사실들을 좀 더 잘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네거티브를 선거의 주 전략으로 삼는 건 영 좋은 게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너무 무능하고 편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은 서울에서는 임차 거주자들을 자극해야합니다. 서울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서울 임차 거주자들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야당을 뽑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내년 총선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나라가 좋아진 건 거의 없고, 대체로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층과 화이트컬러 정규직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4연승을 거둘 자격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데도 계속 뽑혀서는 반성 없이 특권만 가지고 썩어갈 뿐입니다. 이 점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추천 브금

 

https://youtu.be/7ZexOxlZ-Jk

 

 


 

 아주 많은 유권자가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질려버렸습니다. 정치 자체가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판이면 더 반성하는 모습, 더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쪽이 이깁니다. 무언가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쪽에 중도표가 간단 말인데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쇄신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판인 것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큰일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원사이드였을 것입니다만.


 

 선거는 내편결집 + 중도확보가 승리 방정식인 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판에서 내편결집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중도확보지요.


 중도에도 정치 고관심층인 중도가 있고, 저관심층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관심층인 중도 쪽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보통 지지정당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 고관심층만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혐오가 생긴 사람들은 보통 정치에 대해 관심을 더 안 두지요. 정치 고관심층은 관심 많고 잘 알수록 정치를 루페(확대경)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치 저관심층은 시력 나쁜 사람이 멀리서 보는 것처럼 정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지각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저관심층이 결국 선거결과를 만듭니다.


 

 현재 정치 저관심층의 니즈가 무엇일까요? 대략 저관심층은 지금 있는 정치인들 꼴 보기 싫어합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관심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관심층은 부패한 정치인에 열광하는 광신도들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니즈를 채워주면 됩니다. 지금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싸하게, 잘 갈아치워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쇄신이 그래도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사견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난하게 퇴임합니다. 다투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비대위원장은 중도적이고 괜찮은 이미지여야 합니다. 다선 의원들은 대규모로 퇴진하고, 친박도 마찬가지로 퇴진하고, 영남권 네임드 의원들은 수도권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아예 싹 물갈이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민주당은 가진 게 많고 짊어진 짐도 많은 많큼 쇄신이 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 얽히고 각종 해먹고 있는 걸 고려하면 내년 총선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받을 만한 표를 최대한 받는 것 이상의 전략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번 선거하면 10번 다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찍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래도 7~8번은 민주당을 찍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사회 전반의 정치혐오를 더 키워서 자유한국당의 잠재적인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게 만드는 쪽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네거티브로 민주당에 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한 걸 말하는 건 쉽습니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하는 것마다 어차피 잘못입니다. 나는 문재인은 당장 탄핵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문재인 네거티브로 임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전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유기체입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뭐라 해봐야 정치혐오가 더 커질 뿐인데, 선거 시점까지 유권자의 정치혐오가 늘어나면 현재 언더독인 자한당은 불리해집니다.

 


 자한당은 어차피 국민들에게 믿음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야합니다. 그 동안 잘한 게 뭐가 있어야 믿음을 주지요. 그렇지만 기대는 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자유한국당하고는 다른 게 한눈에 보일 정도라면, 유권자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해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부류들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다시 나와 봐야 어차피 표 못 받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보단 낫잖아같은 이야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닌 정치 고관심층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돌아가는 양상이 참 재미있네요.

정치 2019. 10. 26. 22: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4gjcIfaTQ4

 

 


 

 이철희, 표창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철희가 담아뒀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철희가 추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4979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대략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고, 문재인이 안희정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양념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절대 들 수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 내부 운동권 기조가 민주집중제를 추구하는데다, 문재인이 통치의 방식으로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선택하였기에 이견을 낼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 여당은 무능한 독재정권의 거수기가 되었고, 국회는 마비되었으며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견을 내면 '준연' 당하거나 금태섭처럼 됩니다.


 

 포퓰리즘 독재 아래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 한가운데, 근래 발발한 양파게이트는 차라리 희극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안타까운 퇴임 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데, 결국 그 사건은 청와대의 독단이었던 것 같고, 여당의 분위기는 회의적이고 위기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청와대인데, 민주당은 그걸 마지못해 옹호해주다가 총선에서 당부터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네임드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고 착실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민주당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었음에도 양파게이트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네임드 초선들이 2선 도전을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유시민은 검찰 및 JTBC와 정면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1년 전 그가 가졌던 대중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개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시나 이낙연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이철희부터 공개적으로 비토의 목소리를 날려대는데, 이철희가 저럴 정도면 앞으로 이해찬과 대립하게 될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할지는 참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

사회 2019. 10. 21. 12:1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사건에 맞춰 이 오래된 곡을 골라봅니다.

 

https://youtu.be/M307md25BMY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944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자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경호를 받는 대상이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무단침입을 시도할 때 현장에 여경이 없으면, (아마도 명백한 위해의 장면이 관측되지 않는 한) 경찰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사관 침입'이 아니고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땅에 사는 자연인(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요. 특히 치안이라는 부분에서요.


 

 지금 치안이 망가지고 있는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단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실종이 급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63

 

 이건 나와 같은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매커니즘과 같다고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형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가 살해/실종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엄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사법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지니까 아예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미투운동같은 트렌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은닉해 증거 인멸하는 빈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29299

 

 마약 밀반입은 1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을 진행시켜놓고 퇴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부산과 인천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게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마약 밀반입은 전년 대비 6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책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악안이 강행될 경우 타국과 유사할 정도로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7

 

 또 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오기해서 배포하는 문제 건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과 여성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이번 정권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33

 

 주거침입범죄의 건수가 급증 중이며,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범죄가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5

 

 집행유예 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 및 여성계와 커넥션을 가졌고, 경제와 도시설계를 망가뜨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망가뜨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두자면 이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집권 후 1년 반 동안만의 결과가 집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반이 되어가는 데, 5년이 다 지나면 어떨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

총체적 난국

정치 2019. 8. 2. 17: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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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 7. 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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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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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ZPxIw5aBpE

 


(본문의 내용은 업데이트의 정시성을 위해 조사를 서두른 탓에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제보 및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은 차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 7.7 16시 추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 현실적인 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정치에서 대체로 끔찍하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의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2차 연기되었습니다. 개통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기습적인 발표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개통 예정이던 걸 1차 연기해서 9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정하다가 무책임하게 기습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에 이어 그 사이에 있는 김포시 시장 정하영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셋 모두 민주당 시장입니다.


 

 일단 나는 작년 지선에서 김포시민들이 정하영을 뽑은 건 최악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답이 없는 곳인데, 정하영의 전임인 민주당 유영록이 재임하면서 망쳐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작년엔 그나마 유영록이 공천 컷오프되었었는데, 그 유영록을 2번이나 겪고도 정하영을 뽑았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금세기 들어 수십만의 인구유입이 있었고요.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 그리 높지 않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김포는 정치적으로 근래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이 민주당 지방정부가 끝없는 무능과 부패를 시전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꼬여온 역사는, 김포에 살거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썩고 또 썩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3, 한강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처음 나온 안은 5호선 연장이었는데요. 5호선 연장안은 양촌읍에 차량기지를 놓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김동식 시장은 이 안에 반대하지요.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김동식 시장은 한나라당이었고, 2002년 김동식이 시장이 될 때 상대는 당시 현역이던 유정복이었는데요. 그 땐 유정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유정복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요. 그래도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취임했던 강경구 시장(한나라당)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강경구 시장은 당시 건설 중이던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 때는 아직 김포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구 시장은 고가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경전철을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2010. 문제의 민주당 유영록 시장이 당선됩니다. 같은 날 당선된 송영길도 인천의 재앙이었지만, 유영록은 그것을 넘어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영록은 이미 전임 강경구가 포기했던 9호선 김포 연장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고가 경전철은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9호선 연장에 도전하지만, 이미 안 됐던 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유영록의 거짓말에 욕심 부리던 김포시민들이 속았던 것이지요. 예타 조사를 해보니 고촌과 김포 원도심인 사우동 쪽을 지나가는 9호선 연장안은 답이 없는 예타값이 나왔고요. 추진을 하려면 인천 검단을 거쳐서 한강신도시로 가야 하는 예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채문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던 송영길의 인천은 9호선 검단 연장을 안 받았고요. (나는 안상수면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교통은 걱정이 없겠지요.) 김포 원도심 사람들도 반대를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민과 원도심 시민의 갈등이 첨예화된 게요. 지금 김포는 이제 40만대 인구면서 내부 갈등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에 김포는 김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걸포역과 북변역 계획을 통합해 걸포북변역을 만들고, 본래 풍무사거리에 들어와야 했을 풍무역을 현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치로 바꾸는 등 비용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유치를 위해서인지 유영록은 세상 유래 없는 밀약을 맺는데요. 중앙정부와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비밀로 맺어버립니다. 김포시 규모와 재정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밀약이었지요. 전철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요. 인구 80만 부천시도 7호선 연장할 때 내야 할 분담금 못 조달해서 인천광역시가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구는 당시엔 30만 명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아니고 대도시조차 아닌 일개 자치시가 국비도비 지원없이 자비로만 중전철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밀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영록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9호선이 착공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9호선은 초기에 4량으로 운영했으니까, 김포는 4량 역사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김포의 한계였는데요. 9호선은 향후 8량으로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8량 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서울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에 김포는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갔으면 채권을 마구 찍어서라도 8량 역사를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연장을 포기한 김포는 일단 기존 계획된 9호선 연장선의 노선대로 지하 4량 중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포시민들은 거기엔 큰 불만은 없었지요. 9호선 연장이 더 좋지만, 4량 중전철이면 환승이 불편할 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후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2량 경전철로 짓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2량 경전철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지어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이미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전철이 엄청나게 급했고, 어쨌든 일단 착공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어찌 넘어가졌습니다. 이 때부터 김포 시민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고가 경전철 지을걸!’


 

 그런데 공천절후 크레이지 시장 유영록의 깽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2년 유영록은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요. 국비도 도비도 안 받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걸. 어쨌든 당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유정복이 반발했고요. 연구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요. 해보니까 B/C값 안 나와서 민간투자 못 받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때부터 김포시는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지선에서 유영록이 재선되고 맙니다.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일단 이미 경전철 착공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김포시민들은 그거라도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영록이 쭉 밀어붙여서 공사를 끝내길 바랐던 면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경전철을 엎음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당시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으로 나온 신광철 후보의 경쟁력도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 위에 이야기했던 김동식 전 시장이 출마해 보수후보로 표를 갈라먹었습니다. 김동식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신광철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후 온갖 잡음과 불만과 사건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사를 하니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었는데, 김포는 철도가 너무 급하니까 크게 안 터지고 넘어간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강신도시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걸 전제로 계획된 곳이라, 철도 없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눈물 없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김포도시철도는 201711월에 전 구간 궤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 시운전을 1년이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1811월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김포시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걸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20185월 들어 철도 개통일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을 앞둔 시기였지요. 시장 후보들이 캐물었고, 결국 "2017년 초 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져 일부 역사의 공정률이 심각하게 낮고, 이에 따라 201711월에 했어야 할 자체공정 점검이 계속 늦어져 20185월부터 최소 6개월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의원과 김포 국회의원들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영록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요.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선에서 그만 민주당 정하영이 이겨버립니다. 나는 그 때 이쪽은 강 건너건 (고양시) 안 건너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취임한 정하영은 검토 후 20197월에 개통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DogPig 김포시민들은 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후 3기 신도시 발표로 김포한강신도시도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 일산과 검단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데, 한강신도시라고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7월 철도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일산이나 검단 수준으로 터지진 않았던 건데요.



 결국 어제. 예정되었던 철도 개통일 727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차 연기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김포도시철도 노조 쪽에서 잡음이 많은 걸로 보도되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파업 소리도 나오고 합의 소리도 나오다 보니 많은 김포시민들은 그걸 노조 측의 이권 다툼으로 생각했고요. 시민대표들도 태우고 시운전도 하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개통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처음 시작한 게 위에 이야기했듯 201711월입니다. 그런데 20197월 들어서 이런단 말이지요. 이건 그 동안 시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남쪽 인천에서는 빨간물이 나오는데도 시청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에 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물도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시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김포 정치와 행정은 이 도시철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례로 한강신도시의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짓던 도중에 부실시공으로 건물 전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20181월 개관이 목표였던 게 올해 1월에나 개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나는 김포가 자치시로 존속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은 김포까지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김포는 작은 도시인데, 토박이 비율도 낮고 민주당의 연속된 집권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김포는 부천 및 시흥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김포를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조적으로 이미 김포 행정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요. 옛 부평도호부 토박이들과 김포 토박이들끼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고, 90년대까지 김포였던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의 생활권은 여전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 토박이나 원도시민들은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외지출신 비율이 높은 한강신도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송영길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천 이미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김포 행정, 재정, 정치, 계획 돌아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빠른 개통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주민소환 또는 하야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