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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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KGM3jL06RI

 우리나라의 미래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어 달 동안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나는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악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척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위기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를 가중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권이 아무리 잘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정권을 만나고 있지요.

 2019년 현재는 한 시대의 말기 또는 새로운 시대의 초기일 겁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참을 달려왔던 경제 구조가 말기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없습니다. 신흥 공업국이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약세였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무너졌었지요. 그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이키는 Made in USA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뉴발란스는 Made in USA가 있는데, 뉴발란스 CEO는 ‘자신들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USA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품질은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제를 뒷받침한 건 닉슨쇼크 이후 완전한 신용화폐가 된 달러였습니다. 닉슨쇼크 이전의 달러는 말 그대로 ‘현금’의 교환증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금본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닉슨쇼크 이후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금을 ‘살’수는 있지만요. 닉슨쇼크 이전의 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었지만, 닉슨쇼크 이후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나 달러지, 진짜 現金은 아닙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는 이 시대를 가짜 금(돈)이 진짜 금(돈)을 몰아냈던 시기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닉슨쇼크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도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니까 2차세계대전때 전쟁 비용 때문에 유럽에 남아난 금이 없게 된 것부터 꼬였다고만 언급하고 넘기고요. 닉슨쇼크 이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채권에 기반하여 거의 마음껏 발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달러로 제조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했고,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달러로 많이 구매했지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미국 자체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조국들은 다시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터무니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지속가능성도 애매하지요. 아주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긴 합니다만. 미국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 몇 번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현상이 근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잘 공략하면 낮은 확률이나마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위주의 경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치트나 다름없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빈부격차가 감소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의 붕괴였고, 집권한 트럼프는 무리한 방식으로나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젠 더 이상 세계의 저렴한 공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중무역분쟁이 터졌지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로 수출로 돌아갑니다. 주요 상품은 반도체, IT,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입니다. 주요 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youtu.be/z9fIkF5ruh4

 문제는 경쟁입니다. IT상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동차는 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약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한동안 어렵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상황입니다. 석유화학과 선박은... 미국의 셰일가스 발굴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연동하여 10년 전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타격이 많았지요. 차세대 조선업종 주력상품으로 투자하던 드릴쉽(해양원유시추선)이 반쯤 무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915273371401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되려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관련 문제의 지속적 악화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오판과 적대적 공존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계와 속칭 진보계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최악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잘못된 신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늙었고, 신흥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분야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경쟁자로 올라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서포트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격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GDP가 0.3% 감소했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올해 반도체 매출과 이익도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3번째로 좋을 겁니다. 2017, 2018년 다음으로 좋을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산업이 이미 폭망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는 과정에서도 티가 많이 안 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티가 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이 상황이 박근혜 잘못 아니냐는 분들도 많은데, 박근혜 잘못도 큽니다. 내 생각엔 현재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잘못의 비율이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엔 3:7이 될 거고, 2년 후엔 2:8이 될 거고, 5년 후엔 1:99가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 웬만해선 성공하는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바른 인지와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만 덜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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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OCbKcP5qrs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주가하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들어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장세입니다. 빠지다보니 수급과 투기 포지션이 얽히고 얽혀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겠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경제지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으로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시엔 바닥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옵니다.

2)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의 명백한 악화

 이에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만, 근래의 펀더멘탈 악화는 정치리스크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쁜 전망을 만들었고, 그 나쁜 전망이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설비투자가 박살나는데 주가라고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쟁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R&D 감면까지 대폭 축소한 이상 시장의 비관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 대기업들에까지 부담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오너들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또한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쁜 건 근원물가 상승률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아 외인의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바닥도 아니고 저 깊은 심해 레벨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주범을 찾자면 문재인과 소주방입니다. 무역전쟁이요? 당사자인 중국 빼면 우리나라처럼 폭락한 나라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3) 트럼프와 무역전쟁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라면 사악한 의도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무역전쟁의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습니다.

4) 본질적 불안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금융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무한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수천 년 단위의 경제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971년 7월 15일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은 원자력 같은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내면서 상승 중이지만,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데... 나는 영원히 잘 제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적적으로 폭발 없이 더 나은 제어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내엔 터질 것 같다.’에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내다보는 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경제위기/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내로 찾아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더 부추기긴 합니다. 나만 해도 이번 하락장에서 본질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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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