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암만 봐도 친노-노빠-깨시민들의 세일즈 화법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인다. 이 화법은 성공적일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화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노빠 깨시민만 국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 대안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을 보고는 살짝 어처구니를 상실했다. 이름을 바꿔야한다. 노빠TV정도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친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수구세력이며 아직 많은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들만큼 악질인 집단이 없다.

 나중에야 대선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향한 친노의 은근한 공격과 언론 플레이는 좀 도가 지나쳤었다. 친노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담론을 장악하고 안철수의 지분을 착실하게 잠식해나갔다. 심지어 일부 친노 세력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는 기습적으로 사퇴해버렸고, 지난 대선의 최고 스타는 안철수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후 필연적인 패배를 하고야 말았다. 애초에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상대로 승산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친노는 반성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친노는 2011년 말부터 소위 혁통 들고 나와서 민주당을 착실하게 잠식했었다. 그 전의 민주당엔 친노색깔이 그리 짙지가 않았다. 정세균계가 범친노이긴 했지만, 김두관 식으로 말하면 그도 6두품 친노다. 성ㆍ진골 친노들은 민주당 내에서 별 세력이 없었고,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범친노 계열들은 노무현 정부 동안의 실정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었다. 안희정이라거나, 김두관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삼성의 푸른 피를 지닌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가 되었다가 비리연루로 낙마했고.

 그러나 혁통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된 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등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총선을 말아먹은 후에도 각종 무리수를 둬가면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낙마시켰다. 그리고는 박근혜한테 패배했다.

 그러나 친노-노빠-깨시민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친노는 범친노계에 속하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임시켰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 그 역시 참으로 친노다운 짓을 하고 있긴 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2902370821000.htm

 이런 안철수 견제라거나, 모바일 양보 안하기라거나... 아, 그리고 당대표 임기 가지고도 다퉜다. 대략 일단 당대표 임기를 짧게 가자는 게 친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방 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게 핵심. 쉽게 말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 친노가 한 번 해먹어야 하니깐.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친노가 망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지난 2월 초 열렸던 대선평가 워크숍엔 거의 모든 의원(127명중 122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이 빠지는 기행을 보였다. 이들은 왜 빠졌을까? 빠진 것과 관련한 레퍼런스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4000194&md=20130207005101_AN

 물론 당 내 뿐만 아니고 소위 노빠 깨시민들의 전횡도 만만치 않다. 나꼼수로 대변되는 친노주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예방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었으나,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 과하게 마초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진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민 TV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KBS와 MBC, 종편 등 방송 미디어를 새누리 계열이 부정하게 장악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TV를 만든다면, 그 국민 TV는 한겨례가 이미 걸어왔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만든다는 국민 TV는 공중파는커녕 케이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꼼수 팬들만 몰려가도 수가 좀 될 건데 이사진이 참 골치 아프더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803

 여튼 큰 기대 안할 테니 제발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자칭 국민TV에서 앞으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아프다.

 물론 국민TV를 출범시킨 개개인의 정치적 혁신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폄하할 생각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11억이나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그러나 좋은 열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대 꼽고 단물을 빨아먹으려 드는 사람이 없는지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내 보기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제발 새로운 개혁세력이나 비노들 발목만 너무 잡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주의를 버리라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으련다. 그건 불가능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감하다는 것이다. 용기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질 중 하나다. 이명박은 이 용감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LTV^[각주:1]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감정적인 자칭 진보들은 대체로 저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반대 담론을 키워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칭 진보들의 경제적 인지 수준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LTV 반대를 외치는 자칭 진보들이 입에 담는 말들을 보면 미국 공화당이 하는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차이라면 좀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 정도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괜히 진 게 아니다.

 LTV 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대표적인 진보 경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LTV 완화와 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실련이 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떠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큰 기업의 경영상태가 위험에 처하면 조건부로 구제 금융을 지원해준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손익을 계산할 때 대체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그 어떤 큰 기업의 경영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사회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도와주느냐, 그냥 망하게 두지?’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을 그대로 망하게 한 결과가 어떤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우를 그대로 죽인 것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었다.^[각주:2] 부동산 시장에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도 이와 같다.

 통상적으로 LTV가 거의 꽉 찬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 그 거액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묶인 개개인들은 높은 비율로 적잖은 이자만을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에 자금이 흘러갈 리가 없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도 4년 이상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고통을 겪은 것은 소위 하우스푸어뿐만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대체로 막대한 자산^[각주:3]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양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그룹^[각주:4]은 외국계 자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에 의해 금융에 흘러가는 이자 소득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지난번에 쓴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에서 이런 국부유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사라지는 유동성과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세는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다 보니 큰 고통을 겪는다.^[각주:5] 이로 인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은 훌쩍 넘는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예외는 없다.

 부동산 종말론자들^[각주:6]은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도 지가는 상승하였고, 주택은 필수재이기에 전월세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올랐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다. 그저 다소 가파르게 올랐기에 현재는 긴 조정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다.^[각주:7]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 가격은 긴 경제사를 돌아볼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각주:8] 무엇보다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으로 귀금속 가격과 석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것도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가격이 이전처럼 꺼지지는 않는 걸 봐야 한다. 부동산은 귀금속, 석유와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근래 보이는 가격 움직임은 꽤 비슷하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거품이라 생각한다면, 귀금속이나 석유 가격도 거품이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권 때의 법률은 사실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실에 대응하는 힘과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강단이 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줄 만큼 잘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했으면 한다. 그녀가 과하게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리스크를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번 발언은 기대 이상이다.

 한편으로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를 돕고 있는 폴 크루그먼, 버냉키 등이 어떠한 조처로 미합중국의 망가졌던 경제를 부활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진짜 진보적인 방안이다. 불황에선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불황을 구경하라는 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각주:9] 그 땐 결국 대공황이 왔었다. 그리고 그 때랑 지금은 아예 화폐의 개념이 달라졌다. 진보진영이 착각 속에서 부동산 종말론을 포교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고도 큰 고통을 겪었다.

뱀발.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회통과만 남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분양가상한제를 사수하겠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리 신뢰가 없어서는 곤란한데.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다 하던 건데, 이걸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발목 잡은 건 의외로 오세훈이었다.

 깨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노무현의 공인 양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세훈의 공이었고 노무현 임기 중에 일어났을 뿐이다. 당시엔 부동산 폭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필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쌓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집권기간은 체감 상 참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도저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그의 정책에 의한 개인적인 손해도 여러 번 입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진보시킨 면이 있다. 문득 그 점을 느껴서 놀랍다고 느끼고 있다.

 퇴임을 4일 앞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부덕하여 많은 욕을 먹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박근혜가 당의 패권을 쥐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명박은 당적을 유지하였다.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친노 노빠 깨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중 여당을 두 번이나 깨먹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깨고 통합민주당으로.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후계자(취급을 받았던) 유시민은 이명박 당선 이후 통합민주당에서도 탈당하더니, 지역도 옮기고 국민참여당도 만들고는 민주당에 몽니를 부리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고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으로 옮겨가는 희대의 철새짓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반성능력이 없는 소아적 행태를 보이는 깨시민들은 그런 유시민에 대해 바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시민의 낙마 이후 정치할 생각도 없던 문재인을 소환하여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지키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조짐이 보였던 민주당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금도 친노 문희상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친노가 문제가 아니라는 둥, 친노는 실체가 없다는 둥의 물타기를 넘어선 은폐조작까지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세력이 법치와 공화를 파괴한다면, 노빠 깨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동시에 새누리당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적 행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 내내 깨시민들은 반MB만 외쳐댔다. 딱하나 자기 목소리 낸 게, 무상급식이다. 그 어줍잖은 이슈가 나름 잘나가던 오세훈을 반영구적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켰고,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취해서 깨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박근혜 여왕폐하께 헌납했다.

 퇴임을 앞둔 현재, 이명박은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5년 전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보다는 통계 조사 결과 낫다. 이명박이 잘한 게 있다면 정책이 꽤 일관적이었다는 데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예측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작정하고 나라 곳간 한번 털어먹자는 식으로 정치한 면이 있지만, 그 착취가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정책이 갈팡질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살아남기 쉬웠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비록 그지같더라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은 남탓을 하지도, 자기연민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나쁜 남자, MB. 그는 털어먹어도 일관성 있게 당당하게 털어먹으면 사람들이 그나마 덜 싫어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대통령이었다.

 이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다. 인수위를 보면 물론 기대가 별로 안 되긴 한다. 그런데 박근혜건 친박이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작년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누가 뭐래도 노빠 깨시민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 내내 노빠 깨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열망을 잠식하고, 새로운 개혁세력의 등장을 찍어 눌렀다. MB를 방패삼아 새로운 수구세력이 자라난 것이다.

 ‘원래 그런 것들’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노회찬 죽이기에 동참했던 깨시민들의 의도적 기억 말살 또는 무지를 보면서 역시나 그들이 진정한 이 사회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을 묻어버렸던 건 다름 아닌 노무현과 친노세력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시작부터 친 삼성이었고, 반 현대였으며 집권 기간 내내 한국을 삼성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모르고 있으며, 그들이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노회찬에게 가했던 가혹한 폭력적 언행들 또한 반성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있다.

 친이도, 친박도, 친노도 노회찬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과거의 DJ세력도 분열되고 뒤로 물러난 이상 노회찬 근처에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유시민이 그의 옆에 지금 서 있다는 건 그야말로 아이러니를 넘어, 어쩔 수 없는 동맹상황에 가깝다. 유시민은 어차피 진정성 없는 정치인이지만, 친노세력과 깨시민들은 언제든 그를 다시 후계자로 복권시킬 수 있다. 노회찬은 그와 같은 자와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 인해 본인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노회찬과 나는 가진 이념이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가 필요하다. 그가 제시했던 여러 입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들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가 얼마 의정활동도 못 한 채 국회를 떠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번 노회찬에 대한 판결은 범죄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한 격이다. 이 또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깨시민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참조. 삼성 X파일 사건은 절대로 삼성 하나에 연관된 일이 아니다. 한국의 지배 계급 전반과 관련된 문제다. 괜히 이런 무리한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권력과 생존의 문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니스프리 50% 디스카운트 이벤트가 북조선 3차 핵실험을 제치고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자, 남 일에 관심 지독히도 많은 깨시민 & 넷우익들이 대동단결하여 욕을 하고 있다. 교련 과목을 부활시키자는 둥, 안보교육이 시급하다는 둥.

 아니 그런데 아직 핵실험일 뿐이고, 이니스프리 바겐세일이 더 중요한 게 평범한 인생이 아니던가.

 사실 북조선이 핵실험을 하건 뭘 하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90년대처럼 북조선에 무슨 문제 터지면 라면, 생수, 쌀 같은 거 사재기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게 바람직한가?

 아니다. 어차피 북조선 3차 핵실험은 예견되었던 일이고, 시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이 처음 핵실험도 아니고 어차피 인생이란 내일 죽어도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니던가.

 핵실험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게 좋다. 물론 관심 많은 사람은 관심 가져도 좋다. 군사주의, 극우적 발언도 정도껏 해야 한다. 수많은 친노주의 깨시민들이 알고 보면 대체로 마초에 극우적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바람직한 인간상은 자기 일부터 충실한 사람이다. 오지랖 넓어봐야 그게 배려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핵실험이 사회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마 인터넷에 득실대는 여성비하와 혐오발언일 거다.

 흔한 인터넷 친노들이 가장 문제인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 아는 척이 심할 뿐더러 그 말하는 방식까지 과격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친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는 척이 문화 규범화 되어있다.

 나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경제 관련 공격 글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한다. 본문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7275&s_no=872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name&keyword=%BF%C0%C0%AF%C3%B3%C0%BD%C7%D4

 가독 편의상 인용해온 원문은 붉은 색깔로, 반박문은 검은 색깔로 표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워낙 글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아서 답변하는 투가 그다지 곱지가 않으니, 좀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바란다.

1) 아시아 주요국중 이명박 정부 성장률 꼴지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_(latest_year)

2011 성장률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

: 애초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작 및 표본 추출 조작의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브릭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땐 격차가 더 컸다. 또한 주요국가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은 저 자료 자체에 조작의 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노무현 정부는 -성장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같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그러기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친노주의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은 전혀 없다.

2)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 1인당 855만원

2006년에 570만 부담에 비해 50%증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 이 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딱히 이명박 정부 탓만은 아니다. 불경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엄청난 호황기였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3) 잠재성장률 역대 최악

노무현때는 그래도 4프로였는데 3프로 중반에서 추락 가속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420.html

: 불경기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가 쉽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성비와 관련이 높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잠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강화하였을 뿐이다.

4) 전국 땅값 노무현때보다 더 비싸 3700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1002007

2007 전국 땅값은 2900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08100408410556878&type=&

: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그나마 토지가격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져내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5) 이명박 정부 개익파산신청자수 4년 평균 연간 9만 6000명

노무현때보다 45% 증가 역대 최악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STWork.asp?itemIDT=2002100&aID=S20120830171225933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 호경기와 불경기 때 파산신청자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6) 이명박 정부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최고 100만명 돌파 쓰리런

노무현때 최고값에에 비해 33프로 이상 증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18154717762&p=yonhap

: 불경기가 딱히 이명박 탓은 아니다.

7) 가계빚 역대 최대 922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2305021&sid=01012014&nid=002&lt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8/e2012082317303270060.htm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친노주의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야 한다고만 외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함께 죽는다. 대부분의 친노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다 같이 죽자!’ 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8)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

: 이명박 정부가 억지를 부려가면서 감세를 한 건 무리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불경기 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런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다.

9) gdp대비 가계빚 세계 5위 부도위기 스페인 수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32788&ctg=11

: 그래서?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친노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한숨이 나온다. 그냥 다 같이 망해야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진다.

10) 한국 2011 gdp 순위 멕시코한테도 추월당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른 것은 당연한거다.

11) 이명박 정부 경제고통지수 노무현때보다 최악 imf때에 이어 2 3위 갱신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8/42935504/1

: 경기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

12) 내년 세금부담 550만원 역대 최악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prgid=46539035&ref=rss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725만원

: 사실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외치면서 세금 늘어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때려주고 싶기까지 하다.

13) 우리나라 수출 석달째 내리막..'불황형 흑자'는 지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102&SCD=DA11&newsid=01272646599688656

: 할 말이 없어서 3개월 자료로까지 까나.

14) MB정부 4년차 소득양극화 최악

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

http://naeilpdf.naeil.com/NaeilPDF/2012/2854-12031301.PDF

: 이명박 정부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전혀 없다. 친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소득양극화부터 보고 오라.

15) 경제는 성장 국민소득은 감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11

: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다.

16) 이명박 장기실업 신기록 작성 역대 최다 21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1&aid=0000182055

노무현 까는 기사에서 장기실업자를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규정

2010년 장기실업자 21만 1000명 돌파

주석에 1년 이전 취업유경험자는 장기실업자가 아니라고 졸렬하게 주석을 달아놓음 ㅋㅋㅋ

출처 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검색 (직접링크 기술적으로 불가능)

: 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이명박을 까다가 노무현까지 같이 까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

 이러니까 노명박 소리를 듣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딱히 크게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거나 노조탄압, 사회 양극화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큰 기조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17)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꼴지에서 두번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70320393913223&linkid=4&newssetid=1352

: 사실 이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18) 적자가구 비율연평균 노무현때보다 심각하다 이미 최고치도 돌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

: 원래 불경기에 적자가 안 나기가 어렵다.

19) 백수가장 268만명 '역대 최고'

무직가구 비중 16%…6명중 1명, 직업없는 가장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30915095154301&type=1&HEV1

: 호황기에 경제를 그리 운영했던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까봐야 전혀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노주의자들 끼리만 신나하고 분노할 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헛소리한다 생각한다. 진짜다.

20) 한국 gdp규모 인도에도 딸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인도 인구수부터 좀 보고 와라. 걔네들은 밥먹고 애만 낳는 것 같다. 더구나 인도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21) 소비·투자 계속 ‘뒷걸음’…올 2.4% 성장도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39165&code=920100

: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와라.

22) 이명박 정부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능력 노무현때의 1/8에도 못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1403561&code=920100

: 비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모범 케이스.

23) 뚝뚝 떨어지는 한국 성장률…IMF 올해 3.0% 전망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63290

: 왜 이런지 파악은 하고 있나?

24)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역대 최고

http://www.egreennews.kr/news/3686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친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다. 이명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5) 30~40대 취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755265&code=920507

: 이렇게만 말해서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서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친노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은 바깥에는 안 통한다.

26)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환란후 최악

내년도 청년취업자 마이너스 지속 전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2/h2009122707254356330.htm

: 계속 비슷한 자료.

27)고졸 취업률 11년 만에 늘었지만…

29.3%로 여전히 낮아 2005년에 비해 60%수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1202333121950.htm

: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고졸 취업률이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의 고졸취업률 감소 그래프부터 봐라. 이건 노무현 정부 공격하기 딱 알맞은 자료다.

28) 학력간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27003971&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 그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말하라. 친노들은 이런 쪽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9)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08

: 위와 같다.

30) 농촌 양극화 심화 …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넘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3159

: 친노가 농촌 가서 이딴 말을 하면 돌 맞는다. 한미 FTA건 이중곡가제 폐지건 다 참여정부가 해낸 위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제발 좀 노무현 정권부터 까고 시작해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일 거다. 아니면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네거티브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31) 2011 도시-농촌 소득차 사상최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1509232379654

: 친노주의자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이 말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2) 가계 빚 '눈덩이'…보험·적금 해약 가정 늘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7843

: 불경기의 흔한 현상중 하나.

33) 불황의 늪 '개인 파산' 급증…기업도 초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053

: 위에 이거랑 똑같은 글 있었다.

34) 경기침체 여파 275만명 돌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9년來 최대

http://www.kgdm.co.kr/news/142882

: 혹시 이 말을 하는 당신, MB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35) 2009년 '그냥 쉽니다' 177만명…사상 최대

백수 346만명…카드대란때의 1.6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5703

: 리먼사태 여파가 한참 셀 때의 이야기.

36) 2012년 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위도식 200만명 넘어서

http://www.sentv.co.kr/news/view/18522

: 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고 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37) 국가부채 813조원, GDP 76.5% … 잠재적 채무 454조원 육박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65178

: 부채 이야기는 위에서 했다.

38)  국가채무 3년간 100조 빚더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53603&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03

: 같은 말이다. 양적완화나 통화량 증가, 채권발행 같은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39) 서울 휘발유값 ℓ당 2103.58원..사상최고가 경신 '초읽기'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904000191

: 유가 상승도 이명박 탓인가? 이리 치면 노무현은 가루가 되어야 할 텐데.

40) 불타오른 농심... “물가만 오르면 쌀값 타령, 이명박 정권에 분노”

http://www.vop.co.kr/A00000374796.html

: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노는 농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41) 김기식 "MB물가지수 오히려 상승"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3686&g_menu=050220

: 이건 이명박 정부가 욕을 좀 먹을 만하다.

42) 잡겠다던 물가, 더 달아났다

'MB물가지수' 지난해 비해 52개 품목 중 70% 올라

MB 재임기간, 물가는 13.6% ↑, 소득은 3.2↓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80216208081022

: 사실 언론 플레이를 잘못한 게 문제다. 조용하게 물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4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합산’ 노무현 정부 ‘5.6’…이명박 정부 ‘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613.html

: 호황기와 불황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다.

44) 이명박정부 미분양주택 16만호 돌파 사상 최고기록 경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입에 게거품 물던 친노주의자가 할말인가?

43) 이명박정부 4년간 미분양 평균 노무현때 평균보다 60% 많아

노무현 평균 미분양 70127  이명박 평균미분양 11185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러니까 친노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다.

 태도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한 쪽 의견만 정리해서 내라.

44)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0239.html

: 이게 그저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진짜로?

4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분 제대로 내지않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42807164988270&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8

: 야후 망해서 뉴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5782721264971s54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대로 돈을 안냈단다. 세트메뉴로 까여야 할 상황.

46) ‘미친 전세가격’! 1주일 만에 1천만원 상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062

: 부동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문재인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노들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래도 난 큰 맘 먹고 문재인 찍긴 했지만.

47)  전세값 상승, MB정부 노무현정부의 2배

http://www.vop.co.kr/A00000494225.html

: 언제쯤 친노주의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기초라도 알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건데, 친노주의자들, 그러니까 통칭 깨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체로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 한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은 못했다는 건 조작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잘한 게 거의 없다. 두 대통령은 다른 시기를 만났을 뿐이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면에서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제는 친노주의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성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다. 그러다보니 우습게 보이고 지지를 못 받는다.

 친노들만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다. 부디 바깥 소리를 좀 들어보라. 괜히 시간투자를 꽤 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