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막 슈팅 게임

정치 2022. 4. 2. 2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42XkJx41no

 

 

 

 

 

1) 새정치민주자유한국연합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 인수위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있긴 한데, 예상 못하지 않았고, 이런 꼴 볼까봐 (원래 홍준표 안 좋아했었지만) 경선때 적극적으로 홍준표 밀었었고, 이준석이 아예 입지를 잃어버린 채로 이런 모양새 마주하면 답도 안 나올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파멸론 제기했었고, 1.6 따봉 이후에야 이준석이 최소한의 입지는 보장받는 상황이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었습니다.

 

 나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상황은 고난이도의 슈팅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호우처럼 쏟아지는 모든 적탄을 피하면서, 82톤쯤 나갈 것 같은 적들을 하나하나 열악한 병기로 추락시키고, 어떻게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도 슈팅게임이 그렇듯 적들의 공격에는 스쳐도 사망이고, 보스는 수백발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으며, 스톡(잔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9 대선에서 고난이도의 보스를 클리어했으나, 쉴 틈도 없이 새로운 고난이도의 스테이지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번 스테이지에서는 진행방향에서만,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탄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전후좌우 가릴 것 없이 적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스테이지 클리어했으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도전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크이우의 유령이나 마리우폴의 아조프에 비하면 우리 상황이 좀 더 쉬울 겁니다.

 

 

 

 

 

 

2) 우리는 이 반도의 첫번째 자유주의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박정희와 김종필이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도적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려는 대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큰 뜻을 품었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길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보통은 그저 굶주림과 가난을 피하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저 독재와 억압이 싫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혐오조장하고 감시하는 디스토피아 싫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서, 단란한 가정 꾸려보고 싶어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질서, 공동체, 미래, 단란함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조금씩 주어질 겁니다. 이 탄막슈팅게임같은 개척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계속 이겨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많이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정당이 주어지지 않았고, 바른정당 및 새로운보수당의 실패로 인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잡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이 빌드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준석의 뜻대로 성공적인 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당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재출마하는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 최대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일본식 다이묘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빨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거의 완성했었습니다.

 

 유사한 체계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많이 잃었지만, 경상도나 시골쪽 정치판에 한정하면 아직 꽤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의존하는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은 이 기득권 허니 스트로(Honey Straw) 네트워크의 표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면에 대한 대중적 인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고관심층이나 조금 감잡고 있을까요?

 

 이준석이 정치권에서 미움받는 건 경화(硬化)중인 다이묘들의 기득권 네트워크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튜버들의 기득권도 부수려고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그런 정치체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아는 거 없는 것 같고요.

 

 

 

 

 

 

5) 새민련계가 이번 지선에서 내부총질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단일화되는 순간,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사이좋게 손잡고 지선을 합심해 치를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내 다수는 상기한 다이묘 정치 컨셉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준석에 시각에 개혁대상으로 보일 법한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준석의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준석의 포지셔닝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격차가 커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당내에 자유 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세력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시간동안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슈팅게임도 아마 한번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할 겁니다. 게임오버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코인이 필요합니다.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다 보면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기를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 정치판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나 이념은 현실과 꽤 유리되어있고, 꽤 사회주의적입니다. 신좌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명목은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학이 그쪽으로 간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법학의 방향성의 사회학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좌파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비현실적이며, 법학은 순수한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들을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권위적이기까지 합니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현실을 객관적 척도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식의 훈련이나 학습, 또는 참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같은 디스토피아틱한 문명붕괴급 패러다임이 난세를 연 것도 법조인들의 반(Anti)과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판사는 직업병이 멍청함입니다. 판사들은 기소자료를 보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리얼월드를 이해할 만한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올바른 판단은 판사 각자의 개별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학계 자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모으고 판단을 수정하는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법학은 현실을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주력합니다. 또는 주관적인 믿음을 제멋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조인들은 이 시대의 사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노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참고로 현재 신안군 섬노예 문제는 미국대사관이 개입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미국 국무부에 자료를 넘긴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인 판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에도 판사 재량으로 권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선호도가 낮습니다.

 

 

 

 

 

 

7) 문재인 정권이 COVID-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사람을 죽게 한다.’ K-방역의 홍보는, 무질서하고 모두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유럽에 비해 질서정연하고 다소 개인의 정보는 침해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더 우월하다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재명의 대선 선전으로 드러났지요. 무수하고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첫번째로 많은 득표를 해서 간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실 COVID-19를 대해온 문재인 정권의 방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푸틴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체계없는 동원, 무책임한 낙관론, 끔찍한 참극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국내 지지율, 끊임없는 남탓과 프로파간다 등등.

 

 나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취약성과, 그로 인해 민주정이 매우 망가지기 쉬운(fregile)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겉치례를 중시하고, 위선이나 거짓에는 관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선함에 대한 지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재명, NL운동권, 윤미향, 전장연, 우리법연구회,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올바름과 그릇됨의 문제이며, 선함과 악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치례, 가식, 위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뿌리가 깊은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아주 길고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정치 2022. 1. 26. 20: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8tnAlPBWr0Q

 

 

 

 

 

 

 

1) 노태우 정권 당시,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 많은 청년들이 3당 합당에 반대했고, 그로 인해 당시 제법 다수의 청년들은 양김 중 김영삼은 변절자로, 김대중은 그나마 순수한 인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후 김영삼은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는 등 재평가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만, 김현철 비리와 IMF 외환위기로 정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이 약한 김대중이 운동권을 포섭하면서, 당시의 청년들은 완전히 민주당 편이 됩니다.

 

 

 

 

 

2) 노무현은 3당 합당 반대가 정치적인 큰 자산이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생긴 군사정권의 영남 기득권 대 민주화 세력의 구도가 00년대 이후 펼쳐집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도 이회창이 실각하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대립구도가 강해집니다. 이명박의 경우 본인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지만, 정치는 친형인 이상득의 지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파는 민정계였습니다. 김영삼의 추락과 이회창의 실패가 한나라당을 군사정권의 후예로 역행시켜놨었지요.

 

 그래서 2017년 대선까지도 이 구도가 이어집니다. 민주화 투사 VS 군사정권의 후예라는 구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 구도를 체화(體化)하고 있는 게 현재의 4050 세대입니다. 여전히 관성대로 정치를 민주 VS 반민주의 구도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3) 현재의 40대와 50대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50대는 86세대의 바로 밑으로,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김영삼 시대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40대 초중반의 경우, 김영삼 정권 당시엔 아직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대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은 김대중 아니면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민주화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별로 높던 시절이 아닙니다.

 

 90년대는 신문에 아직 국한문혼용체와 세로쓰기를 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40대는 어릴 때부터 한글과 가로쓰기만을 사용한 세대라서, 국한문혼용체와 세로쓰기에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정치면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았고, 인터넷 보급도 김대중 정권 중반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는 청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이 죽지요.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2030 세대 중 다수는 자신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벼락치기로 학습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시 2030 세대가 가장 접하기 쉬운 교재는 나는 꼼수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나 박근혜 정권 때나 한나라-새누리당의 대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계속 이겼기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은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제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4) 이후 시간이 지나 박근혜 탄핵 사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현재의 청년세대지요. 이 세대의 특징은 꽤 다수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일찍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반민주적으로굴면서도 무한정 옹호받고, 동일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현재의 40,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많은 세대 중 다수는 애초에 선악을 미리 결정해놓고 사건을 봅니다. 그렇게 봐온 시간이 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대는 그럴 이유가 없지요. 40대 민주당 콘크리트에게는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것입니다만, 그건 그들만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트교의 신화들을 그리스ㆍ로마 신화와 동일한 수준에서 볼 수 없어합니다. 그렇지만 야훼나 제우스나 동일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종교적 중립성입니다. 민주당 콘크리트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트교의 신화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을 특별취급합니다.

 

 

 

 

 

 

5) 현재의 청년세대 중 다수가 윗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나은 면이 있다면, 그들이 정치의 종교화를 답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파를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섬으로 정치적 의식이 싹텄습니다. 윗세대의 정치의식 기반이 부채의식이라면, 현재의 청년세대는 기반이 배신감입니다. 윗세대는 부채의식을 상환하려 하다보니 정치적 도그마를 받아들이고 종교화된 반면, 청년세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은 40대를 강성 콘크리트로, 20대를 민첩한 부동(浮動)층으로 만듭니다.

 

 

 

 

 

 

6)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객관적 사실을 대깨문 민주당 콘크리트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악화에서 남성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여성에 비해 평등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계급이 분화된 신분사회가 되었는데, 나이든 남성이 이러한 악화를 신속하고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청년들은 어릴수록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성이 귀족이라면 남성은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년남성들은 계급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 청년남성들이 진보적인겁니다. 시민적 평등을 위해 투쟁 중이니까요. 청년이 보수화된 게 아닙니다. 청년은 여전히 진보적인 거고, 중년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인정 못해서 보수화된 겁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건 청년들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청년남성 다수는 페미니스트들의 기만전술에 질려버린 나머지 시민적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반을 적대하고 있으며, 좋은 표현법을 찾지 못하고 극우화된 (아마도 개신교에서 퍼뜨렸을) 언어 및 관점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시민적인 평등을 지향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20대가 이야기하는 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서 학습능력이 좋고, 선입견도 적고, 제도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요. 만약 20대 다수에게 더 나은 어휘능력과 개념, 효율적인 소통채널이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었을테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20대의 몫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20대는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중년 중 다수는 카나리아가 그저 울기만 한다고 그걸 무시하고 있지요.

 

 

 

 

 

 

7) 패러다임은 변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시민적 기본권과 평등을 가장 필요로 하고 투쟁중인 건 다름아닌 여성부 해체를 외치는 청년남성입니다.

 

 온갖 좌파적 신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좌파적 망상들은 이번 정권에서 과감하게 강행되었고,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들만을 낳았습니다. 그러한 비극으로 인해 다수가 돌아섰고, 그보다는 적지만 아직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 갈라치기의 수혜자들과 무비판적 콘크리트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한 모든 세대론은 평균적 경향성을 의미할 뿐으로, 편의상 각자의 판단과 이해와 개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꼭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세대이기에 불이익, 혐오, 무시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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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반란수괴 전두환 사망

정치 2021. 11. 23. 19: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JSS1uMRhyY?t=1622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자였으며 폭압적인 독재자였던 전두환이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그가 잘한 면이 있었고 유능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김재규는 사형당했는데 전두환은 천수를 누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김종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NL 운동권 같은 흑화된 집단이 아직까지도 들끓을 일도 없었겠지요. 호남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거고요. 내란수괴가 집착한 겨우 7년의 독재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김영삼의 IMF 외환위기, 문재인 주석의 래디컬 페미니즘 정도가 그에 비견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나라를 지켜야 할 장군이, 반드시 그래야 할 명분도 없는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이끌고 자국의 중추를 공격해서 권력을 장악한 걸 옹호하는 것들은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군사정변도 물론 옹호 받을 수 없습니다.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건 다름 아닌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역사적 판단과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자유우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공한 쿠데타’를 옹호할 수 있는 가치관은 어디까지나 좌파의 그것이지요.

 

 우리나라 우파에 철학이 없는 건, 박정희와 전두환을 옹호하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고, 보수주의는 쿠데타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혁명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나, 국가주도의 정책 및 령도자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 등등은 전형적인 좌파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는 박정희는 공도 많은 인물이지만 보수주의자라거나 자유주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짜로 진보적인 인물이었지요. 운동권 사이비 자칭 진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 우파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당 합당과 IMF 외환위기의 과오가 너무나도 커서 김영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고요. 김영삼 본인부터가 사상적으로 완성된 인물이라거나, 학식이 넘쳐흐르는 타입이 아니었고요.

 

 광주사태 또는 광주항쟁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 기반한 국가권력장악에 자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반란수괴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군대는 그러한 자유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휘말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참극을 만들어 버렸지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통칭 극우들이 끊임없이 기어 나와 자유우파의 앞날을 망치는데, 집요한 박멸과 응징이 필요합니다. 광주사태에서 전두환 편을 드는 것들은 천안문 사태에서 공산당 편을 드는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광주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반란수괴를 상대로 한 자유 시민군의 항전이자 민간인 학살이었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참극을 일으킨 전두환을 혐오해서 정상회담도 거부했었습니다. 전두환은 1981년에야 김대중을 감형/석방하는 조건을 걸고 겨우 레이건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업보로 전두환은 1987년에 끌려 내려오고요.

 

 삼청교육대는 예전부터 종종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굴라그나 아오지 탄광하고 비슷한 거고, 시민을 무작위로 끌고갔다는 점에서는 더 나쁩니다. 북조선의 로동교화소나 신안 섬노예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는 옹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나는 삼청교육대를 옹호하는 것들은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 시민이 옹호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물돼지 전하나 홍준표가 조문을 가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법조인 출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전두환은 이미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교화가 되었고 죄가 남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요. 추가범행이 있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전두환은 이미 죄를 씻은 사람인 겁니다.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내가 괜히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커먼센스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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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 경선투표일을 앞두고

정치 2021. 10. 31. 18: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4RYagMEjiE

 

 

 

 

 

1)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후보 4인 중 하나 이상을 응원하고 있는 유권자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세월의 시작은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정윤회라거나, 성윤종이라거나. 불길한 조짐들이야 꽤 있었지만 진정한 고통의 시작은 유승민 찍어내기에서부터 이어진 진박논란과 총선개입이었지요.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잘못 중 가장 빼도박도 못할 큰 죄는 총선개입으로 3권 분립과 당청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독재를 한 끝에 선거에서 져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2) ‘공주님은 죄가 없다’를 외치는 자들은 박근혜의 추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승민과 김무성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왔습니다. 수구의 적반하장은 오래된 습관이지요.

 

 

 

 

 

3) 새누리당이 깨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하던 당시, 둘 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른정당 쪽이 박근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과오를 반성하는 쪽이라 올바르다고 봤고, 자유한국당은 출마 자체가 문제라 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2017년에 홍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자유한국당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할 수 있지요. ‘보수를 지켰다’라는 홍준표측의 태도는... 내가 홍준표의 당당함을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지해주고 싶긴 했으나 바른정당계, 통칭 새(로운)보(수당)계의 실패는, 내가 보기에는 좀 당연했습니다. 그 인물군 중 건진 게 현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 하나거든요.

 

 본래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민주자유당계가 공유하는 가치라고는 반공 하나 정도였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뭉쳐진 집단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당선되고 김대중이 정계은퇴했던 그 시점에는 일시적으로나마 현재 일본의 자민당 이상의 위치에 올라선 적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만큼 포괄적이고 딱히 공유하는 가치가 희박한 정당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민주화 영웅 김영삼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 분위기를 연출하던 이명박이었고, 그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은 아예 박정희의 딸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정치적 감수성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은 충청이라는 지역기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생명력은 있었지요. 그러나 바른정당에는 지역기반이 없었고, 나름대로 수장격인 유승민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처럼 대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념중심 정당도 되지 못했지요. 세력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안철수, 손학규와 합쳐 바미당을 출범시키기도 했었지만 그건 결국 만덕산 참사로 끝났습니다.

 

 

 

 

 

5) 김병준 비대위 시절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차기 대통령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 때 당원투표에서 대승한 황교안이 여론조사에서 이긴 오세훈을 꺾는 참사가 일어났었지요. 이후 오세훈은 우파의 요정, 숨결 고민정 여사께 바른교육 참교육을 당한 후에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6) 황교안을 찍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글로리 K-180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임대차 3법으로 이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네오헤븐조선은 진짜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상황이었는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위안부 잔혹사가 윤미향 사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먼저 천국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모든 게 변하게 되었지요. 오거돈 시장님의 아름다운 사퇴도 덤입니다.

 

 

 

 

 

7) K-180이후 미래통합당은 한동안 망한 정당처럼 보였습니다. 우파 유튜버와 그에 물든 늙고 어리석은 자들은 부정선거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당의 미래를 없앴고, 미래통합당에서 차기대선후보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아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듭니다. K-180이후 야권 1순위 후보가 물돼지 전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안철수, 차기대선후보는 물돼지 전하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지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 유력했던 건 나경원이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축출되면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면이 있었고, 김무성 등이 나경원과 교섭하여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김무성과 윤상현 등이 안철수에 붙어, 안철수를 서울시장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정권교체까지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승부에 나서는데, 정말 뜻밖에도 오세훈이 반전을 일으켜서 나경원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되는데요.

 

 이쯤 문제의 LH가 터집니다. 그래서 선거판이 확 기웁니다. 원래는 안철수가 나서야 박영선을 꺾을 분위기였는데, 오세훈이 나서도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철수가 아니라 오세훈을 밀어주게 되지요. 만일 안철수가 미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으면 99% 서울시장을 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툼이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오세훈측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보다도 빠르게 단일화에 협의하여 결론을 내면서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세훈 캠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나경원 또는 안철수에 붙은 상황이었지요. 그건 오세훈이 안철수를 꺾고 야권단일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준석이 나서서 청년들을 연설대에 세우고, 일방적인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에 이준석은 안철수를 계속 도발하면서 단일화가 어려워보이게끔 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도발적 언행은 안철수의 실수를 유발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이 승리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질의 선거운동을 이끌어 대승의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8)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이 활약해서 오세훈이 이긴 건 이변이었고, 그 이변은 또 다른 이변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안 윗세대와 페미에 치이던 청년남성들은 생애 최초로 뭉쳐봤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효능감을 체험합니다. 이준석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년남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그 후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청년남성들은 이준석과 혈맹과 유사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준석은 당대표까지 되었고, 그건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후보자리를 가져다 바치지는 않겠다는 태도정립이기도 했지요. 전당대회에서 2등 한 나경원은 윤석열 추대를 이야기했으나 이준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본래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물갈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남은 우익들은 극성맞고 비상식적이고 현실감각이 없어서 글로리 K-180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바른정당 출신의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인데요. 이준석은 자격시험까지 말하면서 대표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판 전체를 물갈이해 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그러한 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정치인들은 제한적이었지요. 그 결과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의 기습입당부터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10) 보궐선거 경선시기까지 올라가보면 당시 야권의 두 축은 김종인과 김무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안철수가 패배하고 수산업자에 엮이면서 꼬였고, 김종인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꼬였습니다.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윤석열을 차기대선후보로, 나경원 또는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플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지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 김종인과 이준석의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장 대표가 된 현실은 김종인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나경원이나 윤석열은 정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을 필요로 할 인물들인데, 이준석은 정략 같은 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지분을 챙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김종인에 비해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 딱히 너그럽지 않았지요.

 

 

 

 

 

11) 이준석은 정당 중심의 민주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인물들을 좋지 않게 보고요. 보통은 잔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이고 뒤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정당 중심의 민주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준석은 안철수에게나 윤석열에게나 비슷하게 대했습니다. 제 때 입당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경선 치르라고요. 사실 이준석의 말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도, 정당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정당 당원이라면, 더 나아가 당대표라면 당연히 이준석처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은 본래 일찍 입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종인도 늦게 입당하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만약 윤석열이 입당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예선같은 느낌이었을 거고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아직도 1강이었겠지요.

 

 그 경우 윤석열은 무난하게 대선후보가 되었겠고, 이번 경선과정에서 튀어나온 온갖 해프닝들이 그대로 본선에서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12) 입당 이전 이준석의 도발을 윤석열은 아니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도발당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의 그릇이 크지 않고, 정치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윤석열측의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수산업자 건으로 물러난 이후, 윤석열 캠프와 그 서포터들의 성향은 명백한 반이준석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된 거였고, 그들이 뭉쳐서 윤석열을 추대하는 양상이 되었지요.

 

 나는 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항 또한 그 자체는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불리할 때 항변하고 저항할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최악이었지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은 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해당행위와 온갖 구태짓을 하고 맙니다. 그에 당 기강이 엉망이 되었고, 첨예한 내부분열이 일어났으며, 수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13) 입당 이후 윤석열은 사과王 물돼지 전하가 되었고, 윤석열 캠프는 돌핀스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수에게 공격받았고,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러쉬가 이어졌습니다. 돌핀스는 위장당원론을 내지르고 조직을 돌려 집단적으로 오프라인 당원을 받는 것으로 응대했다고 보이고요.

 

 혼란을 매듭짓고 물돼지 전하에 맞서는 축으로 올라선 인물이 홍준표 영감입니다. 본래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바른정당-바른미래당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대표가 된 이후 복당을 못 하고 있던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은 동맹을 얻었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을 때 홍준표가 나서 이준석을 지지했고, 그에 이준석 지지층은 홍준표를 지지하게 됩니다.

 

 

 

 

 

 

14)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라는 인물에 경쟁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2018년의 홍준표는 결코 좋은 당대표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퇴장은 비참하다 못해 혐오스러웠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를 종신대표님이라 불렀었습니다.

 

 내가 보는 홍준표는 좀 단순한 데가 있어서, 본래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오판을 반복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홍준표의 단점은 주변에서 도와주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지요.

 

 

 

 

 

15) 안철수는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는 그동안 안철수에 대하여 간철수라거나, 간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멸칭을 부른 적이 없으나, 내일 대선출마 선언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출마 선언하는 순간 앞으로 나에게 그가 사람 대접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16) 현재 20/30/40대의 물돼지 전하에 대한 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 특히 청년층일수록 물돼지 전하가 최종후보가 되었을 경우 승복하고 투표해주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돼지 전하보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돼지 전하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 나는 홍준표 영감을 지지하고,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홍준표를 진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돼지 전하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내가 지원하는 것은 리재명 두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포스코 주식 좀 사야하려나 모르겠습니다.

 

 

 

 

 

18) 정치개혁의 필두에, 이준석의 옆에 홍준표가 서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따낸 건 홍준표의 밑준비와 승부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정치인을 물갈이하고 개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정치를 하던 인사들을 전부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정권을 꾸리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형성된 구도에서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를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계파가 없고, 이준석도 계파가 없고. 둘이 동맹이고. 구태들은 싹 물돼지 전하한테 붙었고.

 

 그러나 이런 구도는 승리했을 때 큰 걸 얻을 수 있는 만큼 패배했을 때의 대미지도 큽니다. 구태를 한쪽에 몰아놓은 구도라서, 구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대신 지면 답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지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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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정치 2021. 6. 11. 13: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lpAWv1PQ8w

 

 

 

 

1. 드디어 0선 중진 준스톤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총선 대패 직후부터 준스톤 비대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다소나마 뿌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권교체를 향한 지름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옆에는 이준석이 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에게 더 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면,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교체까지는 더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권교체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거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2. 이준석은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치자면, 이준석은 황교안의 후임입니다. 김종인은 당대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치자면, 역대 당대표 계보는 황우여 - 김무성 - 이정현 - 홍준표 - 황교안 - 이준석입니다.

 

 

 

 

3. 이번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겼고, 결과적으로는 준스톤이 이겼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남성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겼기 때문에 청년남성들은 기존 국민의힘 당원들이 답 없다고 생각할 거고, 어쨌든 준스톤이 대표가 됐으니까 응원할 마음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준스톤은 묘한 지지층을 얻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 노빠나 대깨문과는 다르게, 꽤나 비판적이지만 응원은 해 주는 지지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의힘도 체질이 변해가겠지요.

 

 

 

 

4. 이제 올해 하반기는 대선경선이 주요 테마가 될텐데, 국민의힘 쪽은 무난하게 윤석열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반면, 민주당은 리재명이 후보가 되더라도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물론 추미애 장관님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응원하는 순위는 1위 추미애 장관님. 2위 하태경 의원. 3위 윤석열 총장입니다.

 

 

 

5. 준스톤이 대표가 되는데 공헌한 구국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6. 박정희는 40대에 대통령이 되었었고, 김영삼은 40대에 신민당 대표가 되었었습니다. 이준석은 역대 최연소로 30대에 제1야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30대 여당대표와 두 번째 40대 대통령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모두 달성하길 바랍니다.

전야(前夜)

정치 2021. 2. 28.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yQKWoZFe0E0

 

 

 

1)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 전제를 감안하고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공산국가 중공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은 자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임대입니다.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중공 부자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요.

 

 

 

3)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건 자산 인플레이션과 가구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실패가 겹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정책을 실패할 거고, 가구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이든 정권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실물로 옮기는 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면 부동산이 실물에 대해 가졌던 가격 우위가 사라집니다. 즉 정책에 성공한다면 지금은 물가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는 물가대비 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일정기간 강제했던 매도금지 때문에 그 동안 시장에 풀리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워낙 높여놨고(아직 적용 안 됩니다. 참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부동산을 내던져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어찌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2017~2019년에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주 이유는 일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수요공급불균형에 있었습니다.) 금리인상도 올해 하반기면 가시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뀐 시기를 감안하면, 신규공급도 비슷한 시기에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영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끌은 LTV, DTI는 물론 심지어 DSR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지른 게 지난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영끌매수입니다. 그 자금들 중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매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유세는 많이 오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현금흐름이 매우 나빠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6)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면, 이번 턴에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여야 정치인, 부동산 보유자들,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대림같은 곳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면 매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 생각에는 사더라도 중국인을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현지 시간 25일, 바이든 정권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주류는 원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호전적입니다. 둘 중 민주당이 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여파로 호전적이기 어려웠던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 포퓰리스트라 호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다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산 중 1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들께서는 이란에 10억달러를 얼른 갚고 싶겠지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이란에 대한 10억달러,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8) 10년 전쯤만 해도 뉴요커라는 게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남아있었고, 미국에 가 보는 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들 부시 시절의 극단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든 후, 유럽에 대한 환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까지 COVID-19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쇼비니즘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K-팝의 성공 외에는 우리가 쇼비니즘에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많은 문제의 검찰개혁은 쇼비니즘에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쇼비니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교고,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도그마입니다.

 

 

 

9)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게 한계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해온 대출 만기를 무조건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큰 유리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라서 은행들이 세게 반발하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계기업이 늘고 추후 가계부채 폭발 위험도 있다 보니 은행들은 열심히 대손충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은행들에 배당까지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정권은 본래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VID-19는 그러한 분별없음을 합리화시켰고, 극단화시켰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위험을 이해하는 국민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 나는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응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미국이 3단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제재했습니다. 1996년의 슈퍼 301조, 그리고 1997년 재차 슈퍼 301조,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시의 피니쉬 블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외환위기는 검찰개혁적으로 고질적인 회계부정 문제였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김영삼 스타일의 문제였고, 철저하게 실패한 외교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그 때를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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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정치 2021. 2. 18. 15: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0eLkfMaAcc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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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포지셔닝 난항에 대하여

정치 2020. 7. 4. 12: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WcI7WqdlIQ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세력이 어려워진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또는 정치학적 의미로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과감한 개혁주의자였고,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둘 다 개혁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김영삼은? 김영삼은 급진 수준으로 개혁적이었고 민족주의도 강하게 앞세웠습니다. 이명박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었지요. 다만 이명박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민족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비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년에 독도 방문 퍼포먼스 하면서 인기 좀 올렸지요. 대신 한일관계를 살짝 말아먹었고.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좌클릭 실컷 하면서 집권했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만, 개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기본 컬러는 개혁 성향’ + ‘민족주의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정권이 거의 없어요. 어느 당에서 집권하건. 보수주의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성향을 기본으로 만든 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미통당 계열의 장기집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은 달라졌어도 일단 현 위수문동(僞囚紊)정권도 개혁 성향의 민족주의인 쪽으로 보이면서 집권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성향이 없습니다만.


 

 미통당이 헤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과 민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놓치고 집권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혁의 청사진, 신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세가 생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직업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도 별로 말을 안 해왔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말을 해야겠습니다.


 

 곧 686으로 네이밍을 바꿔야 할 586이건 40대건, 위대(偉大)하고 개혁적인 민족주의 영웅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중 586을 박정희와 유신의 사생아라고 조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40대까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사상파의 정서와 사고방식도 갑자기 무()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20대가 40대와 586을 이해하기 힘든 건, 민족주의 색채를 약화시켰던 이명박 시대에 자라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 정치가는 국민을 반보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반보씩 앞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지 헤븐조선의 주인은 아니긴 합니다. 네오 헤븐조선의 주인 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이시지요.


 

 소 거의 다 잃고 목장 울타리 고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김종인과 주호영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종인은 박정희 유신시절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주호영은 경력을 보면 법관 시절 소신판결을 하던 인물이고, 발언을 보면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편 같고요.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보면 대구에서 쭉 비박계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보수주의적인 국가였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진 국가입니다. 바닥난방처럼 어레인지되어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심지어 관습에 대한 존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예 보수주의적인 기반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는 관습을 우리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일견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일단 관습을 중요시하고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대화가 늦어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죽자 사자 따라붙은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은 일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수성향의 단체를 만들거나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체계화를 시키고 정리한 발상을 논의하여 우리 헤븐조선의 가붕개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자유주의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주변에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권력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고 그 때 그 때 이익을 쫓는다면, 결국 파시스트나 포퓰리스트가 될 뿐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