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

정치 2022. 4. 24. 23: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bhWH0NzFdU

 

 

 

 

 

 

1) 정치적 목표를 가진다는 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다루고, 가치와 꿈을 현실 속에서 현실화하는 게 정치란 말이지요. 그렇기에 정치를 보고 다루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섣부른 비관, 부정적 공감대 형성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좌절은 목표가 아닙니다.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전반에 득세한 좌파들의 압력이 점차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방 세계가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페미니즘과 흑인우대, 환경주의 등이 서방 세계의 국력과 정치적 주류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대미지를 주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바이든 정권의 경우, 페미니즘이나 인종문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편입니다. 당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중도적인 정치인이지요. 정권을 잡은 바이든은 당내 좌파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적은 트럼프 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중도적인 공화당 주류 포섭과, 근소하게 공화당쪽으로 넘어간 중도적인 주(State) 및 노동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에게는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의 의심없는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미국 민주당이 폭주하는 당내 좌파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미국 의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11일부터 2주간 휴회중입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랜드리스법도 하원을 통과 못하고 있지요. 러시아에게 시간을 준 셈인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못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하원이 열릴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부족한 공세전환용 병기들이 공급될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맺으려면 정신승리의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활절 휴회를 핑계로 러시아에게 전승절을 앞둔 종전의 기회를 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못 살린 것 같습니다.

 

 

 

 

 

 

4) 내 생각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 큰 관심이 없고, 그런 투쟁들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진 유승민이 윤석열의 자객에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과연 윤석열이 직접 김은혜를 자객으로 보냈을지에 대해 나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은혜의 본선 경쟁력은 결코 높지 않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정적이라기엔 체급도 모자란 유승민 막겠다고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승민이 도지사 된다 한들 윤석열에 무슨 해가 될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윤석열은 호가호위를 꽤나 용인하는 타입입니다. 딱히 접점 없어보이는 조수진이 윤석열 이름을 팔고, 그에 이준석이 2차 런을 해도 즉각 대응을 안할 정도란 말이지요. 아마 윤석열은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데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는 게 좋겠지만, 아마 큰 관심 없을 겁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리 싸워?’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5) 검수완박 건에서 권성동과 한동훈, 이준석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요. 난 윤석열이 권성동의 타협안 냉큼수락 및 이후의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아무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을 장관임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윤석열 성격상 타협안 냉큼수락을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의 입장상 타협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요. 국회와 용와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굳이 나선 거 보면 윤석열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관련하여 여론이 안 좋게 감지된 걸까 정도로 일단 어림짐작 중입니다.

 

 

 

 

 

6)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를 올리고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당심에 나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하나의 팀이어야 합니다.

 

 김은혜가 충분히 미덥지 못하다 한들, 모양새도 명분도 없는 김동연보다는 낫습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며 뛰쳐나갔으나, 이후 권력을 쫓아 이재명에 합류하였고,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7)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편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었던 버블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은 버블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푸틴과 시진핑의 막장행보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 해결이 되야하는데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세계에 알려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고, 서방은 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째 계속되는 상하이 봉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서방에 냉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고통스럽지만,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교훈이요. 트럼프 같은 인물의 위험성도 미국 시민들이 좀 깨달으면 좋을텐데요.

 

 

 

 

 

8) 이 와중에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에서 진 100억원대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서방의 극우정당 포지션입니다만.

 

 르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위인이 프랑스에서 대선하면 2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곧 퇴출될 집권당이 러시아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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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

정치 2022. 1. 13. 21: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1z1j5frKcw

 

 

 

 

1) 최초의 좌우파 구분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이 16세를 죽이자는 부류가 좌파, 죽이지 말자는 부류가 우파였지요. 그래서 좌파는 혁명과 변혁과 피를, 우파는 온건함과 전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권력을 가진 좌파들은 방데학살을 일으켰고, 좌파의 필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온갖 실정 끝에 본인도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새로운 좌파가 등장하면서 좌파는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지요.

 

 후대에 등장한, 좌파 중에서도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부류로는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있었습니다.

 

 

 

 

 

 

2) 상기하였듯 우파는 본래 온건한 자들입니다. 처음 구분 자체가 극단성이 있는 쪽이 좌파였고, 온건한 자들이 우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우라는 표현이 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극우는 극좌의 변종입니다. 이는 극우라는 명칭을 마르크시스트들이 붙인 데서 기원합니다. ‘너희들은 극단주의적이지만 좌익이 아니다. 우익이다.’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우파와 극우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극우는 좌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항상 내부에서 다툼이 치열합니다. 우파가 상태가 좋으면 진짜 우파가 대두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극우들이 권력을 잡곤 하지요. 우리나라 우파들도 마찬가지고요.

 

 

 

 

 

 

3) 언어를 마르크시스트들이 만들고 규정지으면서 의미가 묘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극우 모두 그러합니다.

 

 마르크시즘의 구호 중 이 구호는 대체로들 다 아실 겁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말처럼 본래의 마르크시즘은 국가보다 계급을 우선시하였고, 국가를 초월한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공상적으로 꿈꿨습니다. 본인의 망상에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마르크스의 자뻑은 참으로 감탄이 나올 정도지요.

 

 그런데 사회주의 분파가 마르크시즘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마르크시즘 외의 모든 분파를 폄하했지만요. 그런 사회주의의 다른 분파 중 생디칼리슴이 있었습니다. 생디칼리슴은 프랑스에서 처음 발달했고, 국가 내의 노동조합을 위주로 하는 분파였습니다. 노동조합주의로 번역되곤 하지요.

 

 이 생디칼리슴이 이탈리아로 넘어간 후 진화하고 변형되어 나온 게 파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은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꽤 많습니다. 다만 파시즘은 발달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공산주의를 탄압했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파시즘에 대해 붙인 말이 극우입니다. ‘만국의 노동자를 챙기지 않으니 좌파조차 아니라는 것이지요.

 

 

 

 

 

 

4) 이후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일삼다가 망하고 패전합니다. 그래서 극우는 인종주의적이고, 학살을 일삼고, 민족을 우선시하고. 그런 식의 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서방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극우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서, 우파라는 범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리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서방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진짜 동구권 사회주의자들은 꽤 다수가 굴라그나 아오지 탄광에 있었지요. 아니면 해로운 새잡아서 아사했다거나. 진정한 중국인이라 문화대혁명 때 죽었다거나.

 

 

 

 

 

 

5) 극좌는 현 시대에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권이 망했으니까요. 다시 공산권을 만들자는 부류나 극좌입니다. 좌파는 본래 방데 학살을 일으킬 만큼 과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과격하고 배타적인 부류를 극좌라고 하는 거고요.

 

 우익은 본래 온건한데, 현 시대에 극우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온건하지 못한 우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극우는 극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인데 좌파가 아니면 극우인 것이지요.

 

 

 

 

 

 

 

6) 좌파는 단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소유권, 이룩한 것, 인류가 쌓아온 문명과 규범 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원하는 과격한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질투하고 약탈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현대의 극우는 약탈보다는 배타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극우의 본질은 다원성의 부정입니다. 다원주의라 함은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원주의가 현대 자유민주국가의 근본적인 사상인데, 이를 배타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극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류상 좌파들에게 극우성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들은 심한 편입니다. 좌익과 극우의 끔찍한 혼종이 널렸지요. 래디컬 페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혼종입니다.

 

 

 

 

 

7) 현대 사회에서 다원주의 없이는 자유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 입장,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존중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자는 게 다원주의지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자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의 기반이 부족한 만큼 다원주의도 약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현대적 자유주의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라는 게 무조건적 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원성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한 타도가 없이 다원주의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의 적을 용인하는 자유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관용적으로 대하고 무언가에 적대할 것인가. 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유와 다원성을 이해하고 정치철학과 도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유주의자와 다원주의자의 도덕이 이 기준을 결정합니다. 좌파와 극우는 모두 부덕함이며, 부덕한 자들이지요.

 

 

 

 

8) 그러니까 결국 옳음에 대한 추구가 없이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옳음이 부재하는 자유는 방종이며, 방종은 사회구성원간에 끝없는 갈등과 투쟁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회 전체의 자유를 늘리려면, 사람들이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올바름과 도덕은 다원주의의 그것입니다.

 

 

 

 

 

9) 그러므로 현 대한민국의 문제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덕함이라 하겠습니다.

 

한겨레 만평 2022/01/13

 우리나라 현실에서 민주당과 그 지지층, 그리고 그 외 좌파들은 극우라는 말을 거의 예외 없이 프로파간다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부덕하며, 좌파인 동시에 극우적인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본래의 극좌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거의 사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현대의 좌파들은 고전적 개념으로는 다분히 극우적입니다. 깨시민 파시스트라거나, 대깨문 파시스트라는 표현 또한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다만 동시에 우파들 또한 극우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원성을 가진 진짜 자유주의자들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유우파를 제외한 우파들은 대체로 극우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10) 다원성에 입각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가 정의롭고 평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에서의 극단성이란 이 기준에서 어긋나 있을수록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자꾸만 극단주의자들끼리 싸우는 방식으로 흘러가려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어쨌든 내외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꺾고 바이든이 승리하여 위기를 넘겼지요. 우리나라는 뇌가 청순한 남자, 윤석열이 극단주의자들과 놀아나다가 지지율 폭락을 겪고는 겨우 정신을 좀 차렸고요.

 

 극단주의자들끼리 싸워서 누군가 이겨봐야 이긴 쪽만 기쁠 뿐, 이긴 쪽에 속한 소수가 아닌 나머지 다수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극단주의자에게는 보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나는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내가 그를 진정한 별이라 하는 이유는, 그저 그가 뛰어난 언변과 정치적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어쩌면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다원성과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주장하면서 이준석과 같은 위치에 올랐던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타일은 다소 다르지만, 이준석 이전에 그랬던 인물로 내가 기억하는 인물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너무 이상적이라 의도하지 않은 불행의 씨앗을 좀 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김대중을 좋아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대한민국 최초의 리버럴한정권이었지요.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도 했고, 동시에 경제적ㆍ행정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면도 있었고요.

 

 자유우파라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 당시 증대되었던 문화적 자유가 이명박근혜 시절 쇠퇴하였던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추구 또한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주석을 기준으로 옛 일을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비견할 데가 없는 완전체입니다. 나쁜 쪽으로.

 

 

 

 

 

 

경향신문 만평 2022/01/10

12) 민주당 좌파들은 자유주의자 이준석을 극우라 지칭하며 독재정권다운 프로파간다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누가 진짜 극단주의자이며 독재자인지 누구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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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인사

정치 2019. 9. 14. 21:2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_Ksi2qmW0A

 

 

 

1) 김동연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학자들이 입도 못 열던 소득주도성장 폭주드라이브 시절 유일하게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던 김동연 전 부총리를 먼저 꼽겠습니다.

 


 이후 길지 않은 시간 심신을 불태우고 세상 기쁜 표정으로 퇴임했지요. 그가 없었다면 아무도 장하성에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이 때 김동연 표정 보고도 이 정권과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경알못에 정알못인 것입니다.

 

 

2) 윤석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답정너가, 신군부 시절 서울대 다니면서 교내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람에 강원도로 도피해야 했던 눈새를 임명 강행.



 이 과정에서 눈새는 덕담을 진담으로 들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문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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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 2018. 11. 11. 11: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IMF가 오던 해의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https://youtu.be/O8i3iKcm5dI

 



 상식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질당한 경제부총리가 이런 표정을 짓는 데 대해 조금이나마 공포를 느껴야만 합니다. 문재인버스 본격 탑승자는 제외하고요. 무슨 군대 전역하는 청년의 표정 같습니다.

 

 공포를 느낀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세요.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가질 때 시민들이 잘 대응해서, 올바르고 실력 있는 차기 정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오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뽑은 것부터 이미 시민 사회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언제쯤 좋은 판단을 하게 될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력이 거의 없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응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부의 단점은 마치 김영삼과 박근혜의 단점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역시 김영삼 X 박근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8년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IMF여 영원하라! 라는 말이 있었지요. 당시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199811180055334162

차기 대통령으로 김동연은 어떨까요.

정치 2018. 8. 22. 14: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IA3ZvCkRkQ

 


 

 이번 정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히어로 VS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 김동연이 온갖 빌런, 트롤러, 무책임꾼, 거짓말쟁이들과 맞서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당연하리만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뭔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있던가요.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랍니다. 취임 시에만 해도 나는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싫은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장하성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덤입니다. 무슨 사기꾼의 일반적인 패턴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네요.


 

 그런데 21,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직업인인 그의 분투와 책임지려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서 보고 싶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정권 입맛에 맞춘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게 우리나라를 겨우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근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연이 해온 걸 보면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건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도 올랑드 정권의 경제장관이었습니다. 올랑드가 인기를 잃은 후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차려 승리했고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차기 정권을 노리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치인도 딱히 없고요.


 

경제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 2018. 8. 20. 16:5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의 전문 영역

정치 2018. 7. 13. 21: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



6월 현재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경제 2018. 6. 19. 15: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