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IWA5YDvHPNI

1. 기어이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 싶은 금융시장입니다. 코스닥이 기어코 쌍봉을 형성하고는 21년만에 1000포인트를 뚫었다가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 일은 대략 알겠습니다.

2. 조금씩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COVID-19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적자국채가 심히 누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에 나라가 빚을 무분별하게 냈기 때문에 COVID-19를 겪는 내내 가용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 와중에도 K-방역 홍보 같은 김일성스러운 행위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흐름에서는 현재 진 부채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돌려막으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발행이 많으니까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채권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신용등급이 내려갈 겁니다.

 일례로 작년 6월,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9년 88%에서 115%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준기축통화국이지만 국가부채가 이리 증가하면 신평사는 신용등급을 하향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준은 아니라도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3. 박근혜가 탄핵되던 2016년 말 국채 잔액은 587.5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822.9조원입니다. 위수문동(僞囚紊哃)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복사가 되는 중입니다.

4. 살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상환계획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은 빌리거나 빌려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갚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채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는 빚은 갚을 확률이 불분명한 부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돌려막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정상적으로 팔리는 동안에는 국채 찍어 팔면서 돌려막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돌려 막으면 막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기축통화국일 수 있고 거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채와 일본채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금리나 부채는 각국 정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국채가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하의 미국도 미국채가 인기 없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달러가 황금을 대체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미국채가 금선물 대비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이후 금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안전자산이자 진정한 Money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제법 있는 투기자산 또는 악세사리/수집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미국 금융은 금은선물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함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은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채 인기가 2010년대 초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진짜 위기였지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준 게 아베였습니다. 그 때 이명박은 금을 고점에 - 달러가 흔들리니까 금값이 뛰었었습니다 - 샀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위대(偉大)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의 검찰개혁입니다. 하토야마 - 간나오토 시절 일본을 제칠 기세였던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뒤처지게 되었지요. 그나마 이명박 시절엔 괜찮았으나 박근혜 시대 지나 위수문동(僞囚紊哃) 말기인 현재에 이르러서는... 말을 말지요.

5-2. 아베노믹스 이후 요새가 가장 미국채 인기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금리는 낮고 주가는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되려면, 주가는 떨어져야 하고 금리는 올라야 하고 풀린 달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 및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영제국처럼 될 겁니다.

 이번주에도 Fed는 미국채 10년물을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3. 중국은 근래 국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채 매입규모를 줄였습니다. 중국이 진격하는 방향은 명백하고, 미국의 대응전략도 명백합니다. 매우 뻔한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일본은 그리 부채가 많은데 왜 안 망하느냐하면요. 채권에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인플레도 없어요. 그 나라는 엔화강세와 디플레가 문제인 나라입니다.

 어쩌다 그런 구조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은 예금이나 보험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사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정상임에도 일본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 보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잘나갈 때 해외투자한 게 지금도 유효해서, 돈이 끊임없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일본이 진 국가 빚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서 괜찮은 나라는 세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는 근래 딱 한 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지요. 달러/원 환율이 8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환차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갔지요. 원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환율조작하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 땐 미국도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쇠고기 수입으로 달랬던 건지, 이명박의 골프접대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 봐도 그대로 한국을 두면 망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징을 해보기도 전에 리만사태 터져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때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노무현 말기는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같은 황금기였습니다. 물가는 저렴했고, GDP도 좋았고, 자산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때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은 이후 없다가 근래 들어서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역적자가 있었고,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급등합니다. KIKO도 터졌고요. 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강만수의 환율조작이 세련된 방식도 아니었고요. 전세계 환투기 세력을 다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환율이 급등하면 와인, 파스타, 치즈 같은 게 가격이 특히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젊은층 불만이 특히 컸지요.

 여담으로 노무현 말기는 우리나라에 와인 애호가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황금기였고, 원화가치가 올라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전이라 5대 샤토도 살만했지요. 중국인들은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보르도 및 부르고뉴의 유명 레드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8. 현 시점에서 롱포지션에 적합한 국내 섹터가 남아있느냐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폭락할 경우 버티는 섹터는 없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선진입해둬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섹터로 손해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정으로 재미없는 분야였고, 이 불장에서도 진짜 안 좋은데요. 손보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손보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 굴려서 이익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고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금리가 높고 채권이 좋아야 돈을 버는데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대체로 그렇듯 인플레이션이 와야 돈을 법니다. 여기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비슷한데요.

 은행은 경제위기가 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대마진은 개선되지만 부실기업들이 실제로 넘어가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런 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손보사 대비 은행에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간섭을 덜 할수록 좋지요.

 한편으로 현재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요.

 손보사 특성 상 국민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거나 사고가 많이 나면 지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손보사가 득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강보험이 망가지는 게 변수인데요. 아마 정부는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손해보험사를 갈아 떼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사인 손보사가 곱게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망가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브금

https://youtu.be/jTl0Lbocsxc

1.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거의 하나인 것처럼 국제 환시장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위안화 가치와 원화가치가 동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은 충분히 개방되어있는 경제구조가 아닌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및 기축통화화를 추구합니다만, 그 중국인들조차 위안화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위안화의 거래액은 그리 증가하지 않았지요.

 만일 향후 위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원화도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물론 중국은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는 게, 세븐 시스터즈중 하나인 영국 BP가 지난 7월 위안화로 원유 300만 배럴을 거래했습니다. 유가도 낮고 달러약세다보니 중국의 위안화 거래요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나는 미국이 원유의 위안화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후세인의 원유 유로화 거래 시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부시는 선량한 사람이라 - 이미지와는 달리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드물게 진짜로 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대량살상무기가 진짜로 있다고 믿고 쳐들어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만, 부시 혼자만 그랬다고 봐야겠지요.

3. 중국은 금융을 옛날보다는 개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해외자본이 들어가면서 위안화가 기축통화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의 본심은 중국의 금융개방이고,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중국을 꼬드기려는 술수로 봅니다. 물론 중국은 그런 떡밥에 충분히 낚일 수 있는 단체지요. 독재국가에는 논리와 이성적인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이 그러하듯.

4. 미국이 바이든 정권 들어 달러를 과도하게 풀면서 달러기축이 흔들리고,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거라는 전망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달러는 그 동안 꽤나 여러 번 도전받았는데, 미국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잘 방어해 왔습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5. 이해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테지만, 기축통화국은 무역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무역흑자 내는 거 본 적 없지요? 자국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제조업이 쇠락합니다. 수출경쟁력이 사라지고 내수로 버텨야 합니다. 기축통화는 평범한 통화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가치가 높은 통화를 쓰는 국가와 낮은 통화를 쓰는 국가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가치가 높은 통화를 얻게 되는 쪽이 이익입니다. 일본은 한 때 최고의 제조업 국가였지만, 엔화가 준기축통화국인 것이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무역 경쟁력을 많이 잃고 내수중심국가가 되어버리는 한 원인이 되었지요. 중국도 위안화 기축통화화를 추진하면 무역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수위주 국가로 성공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6. 중국이 만약 기축통화화를 위해 올해 위안화를 절상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건 우리나라에게는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악명 높은 플라자합의도 내용은 엔화 절상이었습니다.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절상되면 가끔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해왔듯 달러/원 900원대 갈 겁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항상 ‘그래도 괜찮다’는 논리가 등장하는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문제는 원화강세가 오면 당장은 좋다는 겁니다. 호황이 온 것 같이 느껴져요. 일본의 황금기 대버블시대는 플라자합의 이후였습니다.

7.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위기를 겪으면 기축통화국처럼 저금리 + 양적완화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제대로 깨지면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극단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외화유출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환율이 깨지니까 금리라도 높게 줘야 한단 말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는 위기 시 신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라도 잘 해야 통화스와프로 헤쳐 나가는데, 요새 외교하는 거 보면 유사 시 누가 구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꽤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거면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이하는 뱀발입니다.

1) 지난 1/8부터 주식시장 버블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위험을 강조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견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쌍봉을 만든 후에 빠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쌍봉을 만드는 척 하면서 빠지는 겁니다. 쌍봉형성의 두 번째 고점은 전고점보다 조금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장에서 쌍봉이 만들어지거나 만드는 척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입니다. 개미가 털릴 때는요. 각 개미들이 똑똑하건 어쩌건 상관없이 털립니다. 인류가 타고난 본능대로 대응하면 100% 탈곡당하게끔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셀트리온그룹이 이미 쌍봉을 형성한 후 재료가 무척 부정적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동안 모아온 코스닥 인버스는 이미 5% 이상 수익구간에 들어섰는데, 아직은 좀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용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속설이 있는데, 오늘은 빠져서 ‘오늘만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그냥 악재입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뿐이지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정말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주가 변화를 보고 추후에 논리를 가져다 붙일 때가 많고요.

3)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가, 주식/금융 전문가들의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언제나 항상 주식시장은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도 버블 아니라고 하고요. 주가가 폭락해도 곧 회복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주가가 빠져서 멘탈이 흔들리고 힘들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반쯤 게임 끝난 겁니다. 사람의 멘탈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멘탈은 의지로 컨트롤이 거의 안 됩니다. 그걸 부여잡기 위해, 이미 가졌던 투자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하는 순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주 많은 경우 내가 잘못 투자했다는 판단을 가능한 빨리 내리는 게 답입니다. 특히 추세를 추종하는 투기를 할 때는 빠른 손절매가 답입니다. 이 와중에도 진짜 헤븐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자기자본만큼 신용이 소모되어 신용매수가 중단되었고, NH도 21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47758&isYeonhapFlash=Y&rc=N

4) 삼성전자에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은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들을 이해해야합니다. 삼성전자는 액면분할 이전 너무 높은 주당단가 탓에 본래 개인의 보유비중이 매우 낮았고, 액면분할 이후 장기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및 반도체 사이클 문제로 개미들이 장기간 물렸던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 보유비중을 줄입니다. 보유주 중 일부를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다시 충분히 떨어지기 전에는 그 동안 적립식으로 사오던 것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새로 보면 장기투자자가 고점에서 신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 이익실현을 하고, 이후 신규 개미들이 레버리지까지 탈곡당하고 나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장기투자심리를 이해하고 보면 당연한 것인데, 저렴한 가격에서 계속 사 모으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기존 투자자들은 더 사기가 싫어집니다. 오히려 좀 팔고 싶어지지요. 장기 투자하던 종목을 좀 매도해도 어차피 다 팔지는 않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올라도 팔 매물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팔다 보면 고점이 지나 있고, 고점을 지나면 더 팔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점에서 샀던 개미들이 던지면서, 또는 선물을 이용한 하방 작업질에 의해 내려가게 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