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본질과 작금의 현실

정치 2021. 12. 11. 13: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h2wuYA3EVw

 

 

 

 

 

1) 우리 모두는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에서 우리 각자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제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문제로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논외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도, 사람이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경영처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타인의 가해에 의하지 않은 부상 등도 내적인 요인으로 간주해 논외로 합니다.

 

 외부에 대한 우리의 원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건 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가장 원천적인 힘, 무력(武力)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거나 허용합니다. 만일 드래곤볼의 손오공이나 바키월드의 한마 유지로처럼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무력을 가진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외부적인 자유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역사 속에서 무력은 권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화에 대한 권력을 환산할 수 있는 수단도 등장합니다. 통화, 즉 돈이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자유는 우리 각자가 가진 무력과 권력과 재산의 총합만큼입니다. 이 셋은 통틀어 이라 부를 수 있고, 동일한 것의 다른 페르소나나 다름없고, 부동산과 지폐와 금괴가 모두 재화인 것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2) 그렇다면 자유 국가란 무엇일까요? 나는 개개인에게 더 많은 무력, 권력,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국가일수록 자유로운 국가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권력이란 곧 시민적 기본권, 법과 법관과 행정력과 정치권력 앞에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국민 개개인에게 허하는 자유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무장을 더 허용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투쟁과 신체적 자기결정, 정당방위 등을 허용합니다. 기본권을 잘 보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간섭해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무언가를 시키는 게 덜합니다. 세율이 낮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으며, 누구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3) 그런데 상기하였듯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향해 너는 죽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은 죽거나 도망쳐야 합니다. 이 본질은 군주정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군주가 신하 또는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게 신하와 백성의 의무였고, 그럴 권리를 가진 게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군주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 모든 국가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국가는 국민이 그 배타적 권리를 나눠가진 형태이며, 권리가 있는 만큼 권리를 지킬 힘이 필요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외적이 있을 경우 국민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나뉩니다. 아나키스트가 아닌 자유주의자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데, 뭉칠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위해 자유로운 개인들이 뭉쳐서 만든 게 국민국가입니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유국가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나키스트는 억압하는 속성을 가진 국가를 부정합니다. 아나키스트의 다른 말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체는 국민국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아나키스트들은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는데,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이 일정 이상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국가, 미국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리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로 번역하지요. 미국은 자유가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매카시즘과 강경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던 나라여서 이러한 부류가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나는 제한적으로나마 리버테리어니즘과 아나키즘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분류를 하자면 자유주의자지,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가 현실화될 때의 상황에 대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왜 국가가 생겼을까요?

 

 국가는 폭력의 독점자 또는 과점자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점유할수록 국내 민간 사이에는 폭력이 줄어듭니다. 일차적으로 국가는 치안 담당이고 중재 담당입니다. 싸움을 줄이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게 국가란 말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민국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공정하며 관대한 지배자입니다.

 

 문제는 알트라이트들의 등장입니다. 알트라이트는 리버테리어니즘을 편한 대로 취사선택하여, 페미니스트들처럼 기존 사회에 대해 체리피킹을 시도합니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걸 자유로 포장하고, 그렇게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에 대해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5) 근래 리버테리언들은 백신음모론에 빠져서 백신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로 이야기하지요. 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강제로 그들을 잡아 묶고 백신을 투여하는 건 나 또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자유 국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헤로인이나 펜타닐을 함부로 투약한다거나, 아무 데나 용변을 보거나, 불법주차를 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청국장을 들고 만원 전철을 타는 걸, 또는 징병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나는 현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건 전시에 징병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지요.

 

 

 

 

 

6) 나는 전방위적인 백신패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가게만 백신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고 COVID-19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이런 요구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숙주 및 숙주 후보군들이 마구 돌아다니게 두면 코로나 종식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겁니다.

 

 다들 좀비물 좀 보셨을 겁니다. 보면 말랑하고 안일한 사고를 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꼭 있고, 하드트롤러들도 꼭 있지요. 안티백서들은 현실 속의 좀비물 하드트롤러입니다. 내 주장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랑하고 안일한 거고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다가는 진짜로 안 죽어도 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이가 나오면서 COVID-19의 전염력이 예상보다 더 높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질병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집단면역 수위는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 작전을 변경해야합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 게 지금까지 도출된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백신을 주사하는 것에는 나도 반대하니, 그런 자들의 행동을 제약하자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일단 그들이 대중교통을 타는 것부터 제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총력전시에 징병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할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COVID-19를 종식하고 획득할 수 있는 풍요는 멀어집니다. 권리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생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7)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보지요.

 

 백신 정책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대다수는 접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 부작용을 앓은 분들도 있을거고요. 나도 내 주변에서는 부작용을 앓은 편입니다. 백신은 나를 힘들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책을 감안할 때, 나는 이 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은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나는 온갖 질병 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도 백신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COVID-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는 한 COVID-19 종식까지는 한참 남았을거란 말이지요. 단적으로 말해 앞으로 이 판데믹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COVID-19는 백신을 모두가 맞거나, COVID-19에 걸려야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감염자가 만명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안티백서들이 다 걸리려면 앞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3년간 COVID-19에 시달리는 걸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망할 겁니다. 안티백서들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좀비물에서는 말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드트롤러는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8) 유감스럽게도 현재 윤석열 지지층이 백신음모론에 푹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깨트 대깨윤이고, 알트라이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와 교회 영향이 크겠지요.

 

 대체로 극성맞은 교회는 리버테리어니즘 성향을 가진 편입니다. 국민국가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종교 근본주의거든요. 모든 종교는 극성맞을수록, 사이비 성향이 강할수록 국가와 적대하게 됩니다. 또는 국가 자체를 종교국가로 만들거나.

 

 아직 집권도 안했는데 대깨윤들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우파 강성 지지층이 보이던 혐오스러움을 옛 모습 이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기더라도 아마 우파정당의 승리는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커먼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깨윤들은 혐오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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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aCA2NzjM

 

 

 현대차그룹의 정치적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76976&sid1=001



 

 제대로 된 해명도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만행을 뒤엎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부와 문재인, 김현미의 중앙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속해왔던 만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서울시측도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김현미가 강경하게 막기도 했었지요.



 뭐가 변했을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거라면 사회주의자들이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또 한 번의 실험이 역시나 실패로 결론지어졌다는 것과, 현대차그룹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지요.

 

 이런 태도변화는 결국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잡고 저지르던 갑질이 근거도 합리성도 없던 깡패짓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막아왔던 걸까요. 재벌 길들이기였을까요? 뒷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가 딜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또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갑질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 테니 빨리 하랍니다. 문재인/박원순 정권이 정치하는 모습은, 도로교통 규범을 위반하면서 풀악셀과 급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밟는 속칭 양아치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들은 레이스 참가 차량들입니다만,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무법차량들은 요새 대체로 이 차종입니다.)

 

 망상하고 아집부리고 제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이런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표로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박원순을 3번이나 뽑는 거 보면 서울시민들은 이미 거주 중인 도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세력의 언행과 성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광신적 도그마가 강해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쥐면 강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망상을 현실화하고 나면 현실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꿉니다. 이게 현 단계고요. 보통은 이러다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몰락합니다. 처참하게 몰락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집착과 자기 확신들이 워낙 강해서 곧잘 재기하지만요.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윤창중 사건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정치 2013. 5. 10. 23:32 Posted by 해양장미


 윤창중은 애초에 무리한 인사였고, 그런 자격 미달인 사람을 보란 듯이 요직에 앉힘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빠른 권력 누수를 자초한 셈이다.


 수준 이하의 인간이 권력을 얻었으니 당연히 사건이 터질 만은 했지만 너무나도 나쁜 식으로 터졌다.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때 외신에선 ‘독재자의 딸이 당선되었다.’ 같은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반년도 안 되어서 이런 사건이라니 그냥 나라망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번 국회보다는 이번 중앙 정부가 마음에 드는 편인데, 이번 일로 인해 일 추진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그것 또한 안습.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제일 좋은 수는, 윤창중을 엄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