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정치 2018. 2. 25. 10: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AybFgwsVLY




 

 시위 벌이고 있는 천안함 유족들한테 가서요.

 

 어떻게든 앞으로는 희생되는 장병이 없도록 하고 싶다. 북한 고위간부 누구와도 우리는 쌓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 문제를 뒤로 미뤄둘 때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 유족들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니까요.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선박침몰사고니 천안함은 세월호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얽히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월호는 온갖 되도 않는 음모론은 많았지만 교통사고고, 천안함은 나라를 위해 개개인의 인생을 희생하고 복무하던 장병들이 적대세력에 기습당한 군사사고입니다. 국가가 어느 쪽을 더 챙겨야 할지는 명백하고, 천안함도 온갖 음모론은 많았지만 결국 국제합동조사반의 결론은 북쪽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이었지요.

 

 나라가, 특정 정치세력이 미쳐 돌아가니까 세월호는 중하게 대하고 천안함은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평창에도 군인 아무렇지도 않게 동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타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능한 희생시키지 말고, 정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병자, 무책임한 음모론자, 전체주의자들의 전성기입니다. 뭐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마련이므로, 이런 상황이 마냥 지속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빠질 수는 있어도 이대로 가진 않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복절에 한일동맹 필요성 주장하기

정치 2017. 8. 15. 23:01 Posted by 해양장미

 경험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은 주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조선-미합중국 관련 정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보지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봐 왔고, 한 때 친미쪽이었던 독재자들의 몰락에도 서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 왔을 것입니다. 그에 북측은 핵, 미사일개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택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해온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제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호박씨 때문인지 탈북자들의 송금과 밀수업자들의 대활약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결론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난 미국이 북쪽과 교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른 하난 유엔과 미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종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결론 모두 우리에겐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중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장기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가족과 친인들도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도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한다고 북조선이 골칫거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북측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여러 모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북조선 쪽에서 종전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진정한 우방으로 삼을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북조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호전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중국, 러시아, 북조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까지 적대하게 되면 주변에 우방이 하나도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며, 일본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건 적합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시도했으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판명되었고, 러시아는 아직 너무 얽히지 않는 게 나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과거사가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지리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북-중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인 것 이상으로 군사외교는 더더욱 현실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은 국체를 넘어 우리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읍읍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좋은 시기가 사실 대선 전이란 말이지요.

 

 만일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읍읍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시될 때 공격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읍읍씨가 북핵/미사일문제를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거든요.

 

 미국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안철수가 유력해질 경우,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친북주의자들의 평화적 낭만주의는 실제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쪽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됩니다. 북측이 진짜 강력한 힘을 얻기 전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 대가가 크겠지만, 제 때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반대합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의와 명예뿐만이 아니고 군사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북측을 상대한다면 두 번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완벽히 끝내야겠지요. 이건 미군만으론 무립니다.


 당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이 좋을 겁니다.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정치 2017. 1. 11. 20:28 Posted by 해양장미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6. 2. 18. 11:28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사태 자체는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분 예견되어 왔고, 모든 선택들 역시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탄을 손에 넣는 건 시간문제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평해전과 박왕자씨 피살, 천안함 폭침, 기습포격 등의 비상식적인 군사적 공격행위를 반복해왔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식 이상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바마 정권에게 저런 북조선을 통제할 효율적인 수단은 없었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그들은 북조선을 고사시키자는 한국과 미국의 제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각국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충분히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특성과 오판 탓도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북조선 로켓 발사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미군에 많은 걸 요구해왔고, 사드 배치 요구도 거절해 왔습니다. 좌파들이야 종종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칩니다만, 그 뒤에는 NL이 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실제 주한미군은 미국에 꽤 손해와 부담을 안겨주는 면이 있어서 샌더스건 트럼프건 감축하거나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자비를 들인) 사드배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불쾌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협박 및 모욕성 발언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한국은 중국을 배려해오고 우호적으로 지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중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적 긴장관계 문제에서 뭔가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과 존엄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소속감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중국에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중국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그들이 애국심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이 전무하거나 겁쟁이거나 정치적 권력욕이 지나치게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국가와 국군에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어리석음도 비판해야겠습니다. 냉전 시기 북조선은 중국에게 이를 시리게 하지 않는 입술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북조선은 뽑아버려야 하는 썩은 이에 불과합니다. 만일 중국이 민주적인 국가였다면 북조선에 이만큼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은 온갖 악재 앞에 있는데, 그들이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군사적 문제에서 북조선을 품고 손해를 보느냐, 북조선을 버리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느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패권적인 속내가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진짜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제넘게 패권을 쥐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북조선 정책을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냉전이 끝났음에도 아직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사드를 진짜로 막고 싶었다면 북조선 봉쇄에라도 제대로 동참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통제를 하던가요.

 

 이제 많은 불확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껏 잠재적 적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무장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도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보다 강력한 무장을 고려해야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조선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더 이상의 충분한 명분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역시 북조선 경제봉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동맹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입주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세력과 그 지지자들도 강경한 대북정책에 환호를 앞세우기보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동정과 우려를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측의 현실 인식과 주장은 꽤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친북성향이고, 낭만적 평화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단일화 토론에서도 북조선과의 선 협약 후 개방을 주장하는 안철수에게 그런 방식은 이명박과 같다는 식으로 강경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세력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합니다. 이미 한국 주도의 대화와 타협으로 북조선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친중외교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식의 조롱도 속없는 말입니다. 그 동안 중국에 우호적인 언행을 해오지 않았다면, 현 상황은 더욱 험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은 지금만큼의 명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