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들

정치 2020. 4. 22. 04: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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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 9. 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정치 2019. 7. 28. 13: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PDiVDK4u2w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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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일수록 좋습니다.

정치 2019. 6. 9. 11:2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wxwQy8sXSg

 

 

 어쩌다 보니 정치시사블로그로 분류되는 걸 하고는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업 정치인에게는 목적에 가까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수단인 정치를 목적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곤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라거나 관심 있는 사안의 문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등.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정치를 이해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정체 목적에 잘 부합하고, 판단만 제대로 하면 진영논리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을 우선합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단위의 정치대결에 뛰어들어 프로파간다에 휘말리곤 하지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류의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해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해 봐야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특히 경제를 어이없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정치권의 논리를 먼저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안 배우고 정치로 배우면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나쁜 것들은 대체로 대중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면서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각각의 권익과 자유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앞서다보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익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우선적으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본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정치적인 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정도로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약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해온 것들보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시민들의 삶이 정치에서 괴리되어있고, 프로파간다와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와 관념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후, 현실이 망가지는 걸 체험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회 2018. 11. 3. 21:5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uTTG_aK1QY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자유주의 민주정체와 징병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병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와 강압적 징병제는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는 자유주의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이었고, UN은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정정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병역의무자가 프랑스 등지로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강제적인 병역기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본래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징병제도 완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 그리 되지 못했지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징병제는 지금 수준으로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복무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현역에서 빠지는 게 지금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 병역시비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제에 일조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었고,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남성 인구수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며 유화적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징병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늦어졌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쨌든 무리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득세, 개인주의의 확대, 국가에 대한 회의감의 유행 등이 번지는 와중에 청년 남성에 대한 강압적인 징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징병을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병력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건 이 강압적인 징병제에는 구멍이 뚫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야 변화의 실마리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의회의 논의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기관이지만 법원은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군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유무형의 보상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정도가 과했던 게 한국의 징병제였으니까요. 요새는 정치권력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키우면서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폭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국 현대적인 자유민주정체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병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도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별게 아닙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은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국가가 강제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자유국가 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cckLa4ubZo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최악의 내수경기를 만들어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민들이 단체로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20대 탓을 하겠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현 정권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 대한 호감은 50대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파성향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0대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자유한국당 세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3040세대는 그 부모세대가 지지하던 자유한국당 세력을 말 안 통하는 꼰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그 이상으로 말이 안 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꼰대거든요. 3040 친 민주당 그룹은 이미 민주당에 소속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20대 다수는 소속감이 애매해서 그런 내로남불은 없단 말이지요.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들과 그 강성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도그마를 가진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파라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좌파는 급진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도그마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있습니다. 이 운동권 사고방식은 신군부와 신군부 편을 든 미국, 신군부와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조선과 중공 등 당시의 공산권을 긍정하는 것에 기반을 뒀는데,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잘했고 자만심 가득한 학생들이 뜨거운 머리와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상을 구성하다보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후 민주화도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본화되고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회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서방 사회의 주류 학술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주류로 밀려나왔습니다. 현대 학문은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가설-검증-논쟁-이론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설득력을 잃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주의적 개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단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옳은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신론이라면 진리는 신에게 있고, 선지자는 신에게 진리를 전해 들었고, 신자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에서 진리는 이미 결정되어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최근에 힘을 얻게 된 과학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보다 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도 선지자들의 업적은 칭송받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선지자를 비판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의 대결은 과학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건 과학의 산물입니다. 종교 같은 게 PC를 만들 수는 없었지요. 진리를 알고 있다던 옛 종교 선지자들은 PC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BC 562년에 사망한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주, 나부-쿠두리-우추르(느부갓네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높이는 91m 정도였지요.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엔 바벨탑 정도 높이의 건물은 널렸습니다. 인류가 하늘로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이미 약 5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종교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검증을 피하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소수의 과학적인 사람들과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자연선택 압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다른 종들에 맞서 험난한 생존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 때도 과학의 싹은 있었습니다만, 과학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전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배 정도 늘렸고, 맬서스 트랩 문제도 극복하게 해 주긴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시장경제는 한 명의 천재만 있어도 모든 인류가 그가 발명한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자연선택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유전인자를 발달시키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평균지능은 옛 사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젠 좀 멍청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근육빵빵 또는 쭉빵 나이스바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긴 힘든 것과 유사하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이스바디의 시장가치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스바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하는 정도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품가치로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적인 진보좌파는 마케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도그마는 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재벌, 친일파, 자유한국당,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로 묶어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를 지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저 악에 개인주의와 미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포함되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악의 축 목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 마케팅도 한동안 강력했습니다. 주로 안보 불안감의 해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둘 다 마케팅 포인트로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태극기 부대의 맹신과 인지부조화였고, 이젠 그 가치는 껍데기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매카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건 필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 하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경향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좌파가 포퓰리스틱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진리에서 먼만큼 대중을 선동하고, 다원주의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간 대중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맹신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국민으로 취급해 버리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의 종교화이며, 민주정의 적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는 우리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문빠들은 우리만 국민이라는 식으로 말하길 주저하지 않지요. 반대파에 친일파 낙인을 괜히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좌파가 아닌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양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좌우를 교차한다 할 수 있는 파시즘에 더 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논지를 전개시키자면, 결국 좌파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정의 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는 국가 단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분명히 통용됩니다만, 그 사상을 현실에 맞춰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좌파는 민주적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내가 옳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타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분노와 죽음을, 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빠는 시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재인의 신성불가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