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지금까지 네 번 선거에 나가면서 네 번 모두 정당이 달랐던 한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을 포함한다.)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은 더욱 많고, 출마지역까지도 다양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 대외적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지만, 얼마 전 자신이 속한 당대표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 무려 97%의 득표로 당대표가 되었다. 이번에 다가오는 27일 재보선에서도 분란을 만들고 있는 그 정치인은 유시민이다.

 최근 재보선 사건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지만, 선거 지역 중 경남 ‘김해 을’에서 여당 후보로 전 도지사였던 김태호가 나오게 되었다. 야권 연합을 하지 않으면 상대하기 어렵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야권 연합은 시도되었고, 또 역시나 경선 협상안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주장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곽진업 후보의 주장은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것.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돈과 조직의 선거로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로 하자고 버텼다.

 야권 연대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명목상 야권 연대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이며, 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협상안을 수용했다.

 국민참여당은 3월 25일이 되어서야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일, 유시민은 양 쪽 주장을 반씩 섞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빗발치자 그는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강자에 대해 굴종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거는 4월 27일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곽진업도 유시민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일종의 치킨 런 게임을 한 셈. 시간이 촉박해지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진다. 이 때 내 심정은 이랬다. ‘그냥 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오늘 4월 6일, 민주당 곽진업 후보는 국민참여당이 끝까지 고집한 100%여론조사를 수용했다. 이 사건이 유시민의 승리일까?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이 좀 남는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가진 지지율과 조직이라는 판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반되는 이익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공통된 지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한 전문 딜러가 또 한 번 판의 신뢰를 파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돈 선거를 하지 말자.’ 라고 주장하면서 100% 여론조사로 서로 다른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실현하자는 유시민의 주장은 과연 좋은 방식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을까?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된 것이지, 평소 당내 경선이나 서로 다른 정당 간의 단일화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제이기에 언제고 한번쯤 이야기를 꺼낼 만 하였다.

 나는 사실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여론 조사라는 것은 선거를 미리 모의로 해보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수반되는 여러 행위와 과정들은 제약되며, 단순히 ‘명사’에게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크게 만들기 쉽다. 좋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민주주의에는 잘 조절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잘 조절된 시스템은 많은 반민주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단점 및 실패 - 중우정치 등의 - 를 보완하고 방지해준다.

 당 내에서 경쟁을 거쳐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조직의 동원과 시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노력, 잘 조정된 선거 방식 등은 실제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래할 수도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같은 조직 내의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타인을 속이는 게 훨씬 쉽고, 당 내 인사들은 같은 당 내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통합 문제는 같은 당 내부만큼 이 장치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유사하다. 여론조사에 가까운 것이 될 수록 안전장치는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거의 절차를 충족하는 요소가 있다.

 여론 조사 방식이 단점을 보이는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사람들은 박근혜의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비중 있게 도입함으로 후보는 이명박이 되었고, 이명박은 최대의 라이벌을 여론조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을까? 

 비록 선거는 이미지와 인기에 좌우되기 쉽지만, 정치는 이미지나 인기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적 행위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 그리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제반 조건은 후보로 결정된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꼬리.

 김해 을에서 여론 조사에 응하게 될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좋겠다.

꼬리 2.

 누구라도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말 & 악플 엄금. 써놓고 악플러 무서워서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올림. 악플로 판단되는 글은 경고 없이 삭제 및 차단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