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분,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 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 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 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PmruHc4S9Q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 싶어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dOyUo7NyE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네요.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 어쩜 그리 창피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문재인의 연예인 같은 포퓰리즘 행보가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사실 민주공화정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민의 마음가짐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잘' 지배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심플한 행정부의 장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한 대표자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지요.

 박사모와 노-문빠의 싸움은 두 왕조 중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다툼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싸움이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온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스트로 적합한 행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민들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민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십시오. 문재인은 공화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신민들은 그를 왕처럼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장기 독재를 하더라도 타이틀은 ‘대통령’, ‘주석’, ‘수령’, ‘장군’ 같은 식으로 낮춰놓고 공화국 행세를 하는 게 세계대전 이후 유행이긴 합니다. 북쪽은 실제론 3대 세습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식 직위 명칭은 고작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실제 과거의 황제나 왕들은 현대 독재자들처럼 그렇게 독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현대적 독재는 어디까지나 기술의 발달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핏 대통령이 독재를 해봐야 옛 왕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권한에 명목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군주도 각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 이상을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행하긴 어려웠습니다.

 문재인의 언행과 그 인기를 보고 있자면 나는 역시나 조선 왕가가 망한 게 안타깝습니다. 조선 왕가가 망할 만 했다는 데는 나 역시 동의합니다만,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정을 추진하고 각기 패권을 노리게 되면서 한국은 분단과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왕을 그리워하듯 북쪽은 김씨일가를, 남쪽은 박씨부녀나 노무현, 문재인을 왕처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에 거의 유일할 만큼의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평등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계급사회에 가까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면서 서열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사라진 왕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을 배척하고, 공화국민으로 올바른 의식을 가지려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신민의식을 어쩌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자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신뢰보다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기 짝이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회에서 너무 과한 걸 바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속보이는 포퓰리즘 쇼를 하기보다는 한 시민으로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키고, 다수 시민들의 청원이라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에게 무언가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참사들 때문에 시민들 눈이 한없이 낮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란으로 인한 거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니겠지요.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의 독단과 횡포가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뒤를 이은 문재인도 너무나도 독단적이니까요. 이번 정부는 아무리 잘 봐줘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입니다. 의회도, 민주당도, 각 부처 실무진도 청와대에 비해 존재감도 무엇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개헌 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해야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이 없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동거정부의 위험 아니면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인 통치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에 한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고, 한국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박근혜는 국회와의 싸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뜻을 관철하는 데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국가정치체제 탓은 아니라는 견해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각제는 본래 입헌군주국의 제도입니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 각부의 장을 구성하는 체제지요. 군주가 있으면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임기가 있는, 공화국민의 대표자로 군주정체에서의 군주를 대신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나뉩니다.

 공화국 내각제의 문제는 군주와 대통령의 기반 차이에 기인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합니다. 군림은 그 자체로 특권이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 차이는 결국 행정과 입법의 분리라는 3권 분립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하기에, 정치에 어느 정도의 개입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려들면 그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형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르고 의견충돌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군주가 둘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하고, 임기도 동일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리 하면 여소야대가 원천적으로 막히기에 실제 대통령제보다 입법-행정의 분립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연립정부의 구성이 쉽고, 입법과 행정 간의 충돌이 적어져 정부와 국회의 일 추진이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력보다 내각제 총리의 정치권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종종 제왕적이라고 욕을 먹지만, 내각제 총리는 진짜 제왕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의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 중 어느 쪽이 국내 권력이 강해보이던가요? 아베가 강하지요? 그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을 분리함으로 서로 일정 이상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만, 내각제는 행정과 입법을 하나의 세트로 만듦으로 더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다당제의 구현이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원주의에 어울린단 말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제라고 다원주의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이번 국회엔 국민의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에 비해 양당제화가 훨씬 잘 일어나긴 합니다만, 반드시 양당제의 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에서 연립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 문제는 내 생각에는 대통령제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정당, 일상화된 포퓰리즘, 구원자 또는 영웅을 원하는 대중심리, 지역정치의 후진성과 약한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경멸과 폄하,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 정치철학의 문제 등등이지요.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한국 민주정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웬만한 나라 다 문제 많으니 너무 한탄할 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근대국가에서 사는 데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개헌은 다음 정부 때 하자 = 일단 개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 자체는 해야 합니다. 헌법이 손볼 곳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론 하는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 좀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건 될 리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개헌을 하는 김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왕 없는 나라에선 내각제 안 됩니다. 내각제란 게 가장 큰 문제가 입법과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수상은 사실 의회가 안정될 경우엔 총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가 더 제왕적인 제도입니다. 장점만 보면 내각제가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글세요입니다.

 실제 도이칠란트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면 총리 10년씩 합니다. 입법 행정 손에 다 쥔 채 말입니다. 그나마 유사시 대통령보단 더 바꾸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비하면 내각제 총리 수명이 보통 더 깁니다.

 만일 입헌군주국이라 왕이 있으면 실제 통치는 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견제는 됩니다. 그러나 왕 없는 공화국에선 이것도 안 됩니다. 공화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군사적인 위기가 항시 있는 공화국은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은데다, 내각제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각제였던 장면 내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윤보선이 어떤 어깃장을 놓았는지도 압니다. 헌정사 최악의 대통령은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아닌 윤보선입니다.

 내각제에 왜 대통령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할 경우 국가원수가 공석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여 입헌군주국의 군주와 같은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단 발생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실권 없는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도지요. 장면 내각의 몰락 중 많은 부분이 실권 없는 대통령 윤보선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내각제랍시고 가만히 앉아 의전만 받는 데 만족하고 대대로 깔끔하게 물러날 거라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내각제라도 군주나 대통령에겐 명목상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내각 총리가 입법과 행정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 절대권력자가 되기에 그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치문화상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안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