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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QydKm5IRSA

1) 왜 부동산이 아직도 폭등 중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급은 적은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오른 전세가를 빌려다 주고, 임대인들은 그렇게 받은 추가전세금으로 갭을 치거나 주식을 삽니다. 그게 지난 1년간 일어난 현상입니다.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고, 주가지수가 폭등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데도 개인 매수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유지되는 이유지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매매건수가 줄어들고 임대차 건수가 매매건수 대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전세금을 포함한 대출총량규제고요. 이러면 영끌전세까지는 못 막아도 결국 전세입자들이 월세입자로 떨어지면서 전세금으로 인한 가계부채-투기 뻥튀기는 그 속도가 감속하게 되긴 할 겁니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약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LTV나 DTI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하는데도 가계부채는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 주요한 걸 꼽자면 후순위담보대출과 전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명하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즉 다른 담보대출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저금액은 그보다 앞서는 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지는 담보대출인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이라는 건 다른 선순위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겁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LTV 제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피할 방법들이 있지요.

 그리고 전세는 주택에 얽힌 대출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시세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영혼을 끌어 모아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동학개미가 되지요.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주택, 주식 상승장에서의 포인트는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의 개선이 없는 버블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가 좋은 추세로 갈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끔찍한 재앙은 글로리 K-180의 임대차 3법 강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악법을 강행할 거라면, 최소한 진짜 공언만 하지 말고 전세를 없애버릴 각오로 전세자금대출을 전면중단했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임대차 3법 같은 걸 하면 안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제야 총량으로 막는 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끔찍한 고사가 있을 겁니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해야 주택이 공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겁니다. 주거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서 멸실주택이 해결되고, 신축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어 와서 그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집은 살다 보면 낡는거고, 그럼 고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처음 지을 때부터 오래 쓸 걸 고려하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고, 낡은 집은 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현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은 제 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낡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개발이나 단지 단위 재건축만 기다리게 됩니다. 재개발 희망이 있는 동네에서는 건물 단위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파들이 붓들고 가서 그림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언하면 그대로 고사하게 됩니다.

5) 집값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을 생각해볼까요. 갭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과거 사례들도 있지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대출해서 부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전세금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 상환이 펑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다 보니 근래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날아간 돈은 누군가가 메워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임대인들이 투자해 올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유로에서 하듯 무제한 통화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자금이 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금리를 올려 외인이 이탈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평범한 범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경제적 병은 너무 깊어서, 비유하자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절단을 빨리 할수록 그나마 조금만 자르고 살 수 있는데, 두면 둘수록 잘라야 하는 부위가 커지고 너무 늦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실제 시행하게 될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고사로 보이게 될 겁니다.

6) 2008~2014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를 버티게 해줬던 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출산율 급락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가구수가 예전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1인 가구는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생겨나는데 이 중 독립할 만한 청년이 예전보다 적기도 하고, 너무 올라가버린 집값이 독립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향후 만일 경제위기가 오게 된다면, 경제위기는 독립가구를 합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정정도의 합가가 발생한다면, 미래에 있을 인구감소세를 고려하여 가구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사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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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금,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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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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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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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는 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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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다.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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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jf9BLGUDA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41분기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8%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7339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미 2.5%로 하향 전망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2.5% 달성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2.0~2.3% 정도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도 못 하게 될까요. 반시장적이고 망상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국제경기 사이클의 회복으로 인한 단기적 회복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무역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권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제대로 된 게임이 될 수가 없지요.

 출산율도 우리가 최악이니까 잠재성장률 추이도 최악. 상속세율도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기업인들 상속문제도 최악. 경제수준 및 중간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니까 그 방면에서도 최악. 이젠 실효법인세율도 OECD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은 원래 단연 최고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시도 찾아볼 수 없게 막아놨고, 관련하여 정권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쪼아대 고금리를 만들고 있는데다, 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인상 + 증세를 해대고 있으니 어딜 봐도 무언가 좋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경제학적 기초상식이라도 지키는 정치권력이라면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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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8xTneajT8Q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는 82개월간 무역흑자였습니다. 근 몇 개월간은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4월은 83개월만의 무역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영 좋지 못한데, 4월은 주식배당금까지 나가는 월이라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화가치가 높을 때 무역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저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드디어 1달러/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9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난 10~11월의 금융위기 조짐이 선행적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건 사이클상 진짜 위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어디까지 나빠질 지 알 수 없고,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반전이 쉽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또 추경으로 무척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상식선에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똑똑한 한 채 전략이 기승을 부리게 해 서울 부동산만 폭등시킨 다음에, 부동산값 잡는다고 총리가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추경을 하는 와중에 증세와 기준금리인상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작년에 이미 다 저질렀지요. 그렇다고 추경액이 박근혜 시절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원칙 말 바꾸기 SOC와 아몰랑 비효율 소규모 추경이라도 미적지근한 효과는 나올 테고,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단가문제지 물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지만 않으면 곧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례적인 무역적자 발생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길어지고 지속되면 최소 미니 경제위기입니다. 나는 길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 사이클은 바닥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흐름은 매우, 대단히,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신군부 이래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 때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은 이제 다 지나갔거나 문재인 정권의 아집 및 야당의 무능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내리막을,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다이나믹 버전으로 겪을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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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p-Y8ClGgRk

 춘분입니다. 좋은 날이지요.

 간밤에 미 연준에서 올해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자산 축소도 9월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Top3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하여 모처럼 시장에 온기가 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12월에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에는 국고채 1년물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었지요. 그런데 그 날 정도를 터닝포인트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결국 1월 8일에 나는 경기가 반등하는 조짐을 느끼고 포스트를 했었고요. 그래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좀 힘들어질 거라 우려했었지만 역시나 동결로 간다고 합니다.

 지난 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진의를 파악하긴 어렵고, 이런저런 추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무척 어렵다고 해야겠습니다. 현행 달러 시스템의 완전한 파국이 올 때까지 진정한 디레버리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기존 생각이 이번 연준 발표로 좀 더 확고해졌고요. 이제 2분기 지나면서 2020년까지는 일률적인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년 초중반까지 위기를 겪은 후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새로운 유동성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생각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없는 무능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아래 사는 입장에서, 사태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히 무마되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이 무너지고 권력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무너지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총재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오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정권이 지나치게 빡빡한 금융을 강요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파적이며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을 강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로 없는 것도 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체제와 시민의식이 자유민주정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줄어들지 않을 달러유동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 자산가격상승을 회피한다는 건, 넘쳐나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모여들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세계 기준 통화는 완화적인데 우리는 경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빡빡하니, 우리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물론 유동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크게 함으로 강남좌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이므로 강남좌파의 이익만큼은 끝까지 챙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강남좌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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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NtmkfeJk4

 본문은 본인 주택 가지고 살 나이가 되면 점점 기본 상식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면 의외로 잘 모르는 이야기기도 해서 작성합니다.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인구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그 외 고시원, 숙박업소,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쪽방, 텐트 및 캠핑카, 쉼터, 병영,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있고, 아예 노숙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논외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때, 대출 없이 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가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몇 억 이상의 자본(자산=자본+부채)을 보유한 계층으로, 다른 부채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소위 서민 계층은 레버리지 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평생 돈을 모아 주택을 순수한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혼인시키고 분가를 하게 될 경우 자녀들까지 모두 주택을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보통 상류층이라 해도 되는 계층입니다.

 결국 다수의 서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해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느냐, 아니면 월세를 사느냐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삽니다. 그런데 현재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에 사는 거주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무척 강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더욱 강화중이어서 그런 면이 큽니다.

 즉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롱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이고, 월세 거주자들은 쇼트포지션 (가격이 내릴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입니다. 전세는 그 중간 형태인데, 정상적인 전세 임대 매물은 소유주가 롱포지션일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전세 준다는 건 갭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으로 일정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집값 오를 거 같으면 주택을 사는 거고, 그 편이 거주비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거비를 더 쓰고라도 월세를 사는 거고, 전세는 중간정도 입장입니다. 굳이 보자면 전세 거주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 게 장점입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는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지만, 자본 3천 + 부채 7천 자가주택 거주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이런저런 조세와 준조세를 뜯기고 혜택도 못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거주인은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임차 거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이 지속적으로 쇠퇴 중이고, 박원순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가 3선까지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서울 주민의 임차 거주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걸 꼽아야 할 겁니다. 임차 거주자들은 굳이 보자면 주택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 전반에 대한 쇼트포지션입니다. 사는 지역이 좋아지면, 임차 거주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임차 거주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조금씩 쇠퇴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만일 집값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일수록 저 아래로 더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본이 없으면 가치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월세에 살게 되고, 전월세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주비용 높은 쇼트포지션이 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원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본은 일정 비율 - 한국에서는 높은 비율 - 부동산에 축적되며, 무주택자는 확률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안타깝게도 10, 20대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만 지천에 널렸지요. 하긴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무주택자가 상팔자가 되긴 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쇠락을 필연이라 여기며, 실제로는 쇠락을 부추기는 그들의 언행 탓에 경제성장이 멈추고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물론 그런 시기에 무주택자 중 금융상품 쇼트포지션에 있거나 금은 또는 외환을 충분히 들고 원화약세에 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