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ZyEA1-1367o

1) 건강보험재정이 머잖아 고갈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시절만 해도 흑자이던 건보재정은 누적적립금을 급속도로 소모 중이며, 이번 COVID-19 백신 접종도 건보재정을 소모할 것으로 발표되었기에 어쩌면 백신 접종으로 그 동안 적립해온 건보재정은 끝날 겁니다. 관련하여 정부 발표를 믿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권 바뀌고 나면, ‘사실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손도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게 예고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각자 서둘러 질병상해보험을 강화시켜 두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붕개들은 건강보험에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년 전만 해도 문제없던 건보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의료체계도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수명은 감소할 겁니다.

2)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망할까? 를 생각해본다면 딱히 판단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적으로 예상하는 정도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리스 사이입니다. 작년 기준 1인당 GDP는 아르헨티나가 $8,433. 그리스는 $18,168입니다. 망해도 아르헨티나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망하기에는 너무 망할 만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망하려면 공교육과 제조업이 붕괴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이 농업 위주라는 겁니다. 일단 농산물은 가격이 심하게 널뛰기 때문에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르헨티나는 워낙 먹을게 넘쳐나는 나라라 경제가 망해도 사람들이 굶지는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먹을 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그래서 더욱 회복이 어렵지요.

3) 지난 여름부터 나는 이미 올라버린 금값을 보면서, 언제 금을 매수할 시기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구매시기가 오는 것 같아 금 관련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매수를 시작한 건 실물 또는 선물금이 아니라 버핏이 샀다 판 금광회사 배릭골드입니다. 나는 근래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실력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 장이 이상해서 버핏옹한테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 버핏이 산 종목은 재무재표상 회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버핏을 좋아합니다. 국내기업 중에는 고려아연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 중입니다.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현물금이 우리나라에 부족하여 프리미엄이 다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만세입니다.

4) 첨언하자면 금값의 저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금값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금값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 보유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5) 조선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유교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조선에 금과 은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금과 은을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조선은 없다고 주장해서 공납을 면한 후 금과 은을 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화폐경제를 만들기가 힘들었지요. 금/은 없이 동으로만 엽전 만들어봐야 한계가 뚜렷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악화밖에는 못 만드는 환경이었고, 실질적인 통화 역할은 면포가 했습니다. 천조각이 무슨 화폐역할을 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하는 조선에서 면포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이 아끼던 금/은은 암암리에 소량 채굴하다가 대원군 시기 들어서야 외국에 채굴권을 넘기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청과 일본에는 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은을 찾아 지팡그로 향했고, 일본은 제 때 근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에게도 별 매력이 없는 지역이었고, 심지어 일제도 조선(대한제국) 합병했다가 잔뜩 투자만 하고 손해만 봤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시기 내내 단 한 번도 재정자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국에서 충당금 보내줘야 살림이 됐단 말입니다. 공업투자한 게 있어서 말기로 갈수록 그나마 나아지긴 하고, 조선에 있던 금광에서 황금을 싸그리 캐가서 그건 재미를 좀 봤습니다만. 일제가 쌀 수탈해갔다는 선동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선 쌀이 일본 본토에 수입되면서 당시 일본 농민들이 꽤 반발했었습니다. 쌀 말고는 조선령에서 나는 게 딱히 없었으니까 조선총독부가 쌀이라도 유통한 겁니다. 일제가 조선 민중을 수탈한 건 전쟁으로 앞뒤 안 가리기 시작한 이후였지요. 그 때는 당연히 조선반도 민중뿐만 아니라 본토 민중도 수탈당했고, 그 수탈 정도는 본토 민중이 더 심각했습니다. 수탈시기를 포함한 1935~1945년에도 조선반도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상대적으로 천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땐 진짜로 헤븐조선이었지요. 헤븐조선에 살던 조선인들이 헬조선을 겪는 건 광복 이후부터입니다. 한참 지나 박정희 집권하고 나서야 조금씩 살만해졌지요.

 상대적으로 일제는 1895년에 합병했던 대만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3대 수출품으로 꼽히던 게 장뇌, 아편, 소금이었습니다. 설탕도 좋은 상품이었다고 하고요. 이 중 최고 수익 상품은 아편이었고, 그 다음은 장뇌였는데요. 현대에 장뇌는 멘톨과 함께 파스의 주성분으로나 씁니다만, 187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는 최초의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만드는 데 장뇌가 쓰였습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에 장뇌를 섞으면 셀룰로이드가 되거든요. 다만 셀룰로이드는 재료가 재료인 만큼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1906년에 베이클라이드가 개발되면서 셀룰로이드의 사용이 크게 줄어, 일제가 장뇌로 대만에서 얻던 이익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원래 천일제염업은 대만이 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제를 통해 대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괜히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방에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런 이토를 쏴버렸습니다만.

6) 조선이 더 나은 길을 걸으려 했다면, 최대한 좋은 시기를 봐 금과 은을 채굴하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교역을 늘려 금과 은을 더 들여와 화폐경제를 발달시켰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조선 초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원 제국이 쇠퇴하고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면서 실크로드 자체가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는 유럽 및 중동과 교역을 하던 나라였지만, 초기 명나라는 그런 교역이 쇠퇴해 있었고 조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본도 그 무렵에는 한동안 정상 아니었고요. 만약 배를 타고 더 먼 세계로 어떻게든 교역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용인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지만, 유교 중심 세계관에서 그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은 조선은 후기까지도 시장의 발달과 상품의 개발이 늦었다는 겁니다. 청과 일본을 빼면 주변국이 없던 상황도 문제였지만, 그 시대에 유럽과 중동 사람들은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훌륭한 도자기, 칠기, 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음에도 그런 물건을 유럽에 팔아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고객이 없다면 상품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는 전국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건 역시나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인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르도가 지롱드 강을 낀 교역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프랑스 남부 와인이 보르도항을 따라 수출되었고, 보르도 인근 와인들은 수출을 전제로 고급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급 와인을 만들기 좋은 지질과 기후가 있다보니 최고급 와인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7)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도자기 기술이 쇠퇴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청자보다 백자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자에서 그냥 백자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청자 => 분청 => 백자로 유행이 바뀐 거지요. 조선 사람들이 흰 색을 좋아해서 옷도 희게 입고, 도자기도 백자를 선호한 걸로 봅니다. 현대 들어서 백자가 흔해져서 그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지, 원래 백자라는 게 만들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백자 못 만들어서 별 거 다 해보다가 개발한 게 소뼈가루 섞은 본차이나고요. 잘 만든 도자기는 청자건 분청이건 백자건 본차이나건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백의가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자국비하도 있는데, 헛소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입던 흰 옷은 흰색으로 탈색한 옷입니다. 작업 없이 뽀샤시한 흰 색 안 나옵니다. 전근대에 백색 옷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탁기도 수도도 없던 시대라고요. 흰 옷을 너무 좋아해서 조선 시대에 흰 옷 좀 그만 입고 푸른 옷 입으라고 왕명까지 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색부터 하얀 걸 매우 선호하고,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 챙기고, 흰색 차도 많이 탑니다.

 만약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조선도 명이나 청이나 일본처럼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무력하게 무너진 청이 있으니까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조선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겠지요.

8) 우리나라는 루키즘의 나라입니다. 이는 대체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의식이 발달하다보니 결국 아름다운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공예품을 충분히 산업화할 만한 시간과 지원, 각종 여건 등이 주어지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물론 지금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누적되어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미니즘이 문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페미니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장인만 지나치게 육성했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여성 장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사용하거나 좋아할 만한 수공예품이 주가 되고 있는데, 보통 수공예품은 의복 구두 가방 악세사리 등 아니면 테이블웨어 가정용 소품 계열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이런 것들 소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됩니다. 2015년 메갈리아가 생기고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된 후,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소비하는 금액까지 줄어든 현실에서 여성향 위주인 수공예품 수요의 축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야 소비가 있지요. 기껏 키워온 수공예 시장이 성장 초기부터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훗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면 그건 페미니즘 때문일 겁니다.

9)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네이티브 가붕개들은 중국계와 이웃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계를 이웃으로 두면 가장 힘든 건 음식냄새입니다. 중국인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화요리와는 달리 꽤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공동주택은 가구마다 밀폐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이 요리를 하면 이웃집들까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렴하고 낡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 트러블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강력한 동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어차피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부여계 예맥족과 남부의 삼한 계열에 여진이나 말갈 계열도 섞인 게 우리 혈통입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한 혈통이 섞인 거고요. 한족은 유전적으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북경 한족은 만주족 및 몽골 유전자가 많이 섞여있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10)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탈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돌려막으려면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하는데,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점점 빚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보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세금 많이 거둬서 나라 빚 갚으려고 하면 세금피해서 기업들이 도망가거나, 의욕이 떨어져서 별로 이익을 내지 않거나, 새 기업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국부를 팔아야 하는데 팔다 보면 진짜로 거지나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권 들어 우리나라도 이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나라빚을 갚으려고 좀 기상천외한 행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이 교체되면 상대적으로 빚이 적겠지만, 리재명 동지가 대통령이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한명숙 동지가 되면 잘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겠지요. 그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남아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7ZjBPXZOAj8

 문재인케어로 오늘 의사들이 시위했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사들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막상 하면 어떻게 될지, 의료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문재인케어하면 건보재정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가 박살납니다. 그거 메울 만큼 문재인이 건보료 더 걷을 수 있냐 하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임기동안은 버티겠지요.

 문재인 정책 펼치는 게 전부 ‘내 임기는 무사한가?’를 전제로 펼쳐집니다. 신고리 중단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안 짓고 탈원전 정책 강행해도 5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파벌이 5년 후에도 정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겠지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문재인 파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설거지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문재인케어 같은 경우 건보료를 더 걷거나 아니면 문재인케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문재인 파벌은? 그걸 비난하면서 온갖 선동, 언플을 하고 또 장기시위에 나서겠지요. 뻔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해야합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강행해서 통과시킬지언정, 그건 해악이라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무리한 사치, 망상 또는 악의에 기원한 부도덕, 위선과 반지성주의와 중우정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돈 되는 과에만 몰린지도 오래고, 그에 특정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늘었고, 신약을 쓰고 싶은 사람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집권 후 신약을 더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문재인케어는 병ㆍ의원을 줄이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으로 적잖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물론 파시스트 및 광신도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망집을 부리기 마련인 건 나도 잘 압니다. 아마 문재인케어의 강행도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에 죽는 사람들은 불운한 것이겠지요. 오늘 브금은 앞으로 이 권력에 의해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더라도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은 계속해야합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다.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거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 대도시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볼 때, 한국 의료는 이상적인 것에 가깝다.

 거의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예약도 없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실력이 좋은 편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무상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예약과 대기가 필수고, 급히 진료를 받으려면 한국보다 훨씬 비싼데다 의료수준도 한국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의료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대체로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만 의사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꽤 있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보통 더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의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거의 보상받기 어렵거나 그렇다. 게다가 과잉진료를 유도한다거나, 돈이 될 만한 미용진료 쪽을 강력 추천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에 적잖은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 체계에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에 가는 걸 귀찮고 싫은 일로 여겨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친절하고 잘 보는 병원을 찾아 가면 될 문제다.

 한국 의료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데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건강보험 제도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으면서도 좋은 제도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기도 한다.

 현행 건보제도의 단점에 해당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모든 병원에 대한 당연지정제 및 횡포에 가까울 정도의 강력한 권한, 그리고 이원화된 보험료 징수 체계다. 실제 한국의 병원들은 공립이 거의 없고 대체로 영리병원에 해당하는데, 영리병원들에 대해 필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강제하고 있다.

 이런 강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료가 극단적인 비즈니스로 흐를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당연지정제가 수가를 강제하고, 더 나아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금을 강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요금은 병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렴하지 않게 느껴질 여지는 있지만, 사실 좋은 의료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병원에서 보험료를 청구할 때, 건보공단은 그 보험료를 제깍 다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사들은 가급적 환자를 많이 보고, 비보험 진료를 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과에 따라 이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과와 인기 없는 과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된 피해자가 된다. 의사 입장에서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병원 방문자들이 의사를 오래 볼 수 없는 이유? 그 역시 간단하다. 병ㆍ의원이 수익을 내려면, 각종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환자를 5분 이상 안 봐야 한다. 그 이상 보게 되면 대체로 손해다.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시간동안에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방문자에게 무언가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간호사 및 조무사가 차트를 보고 대신 설명해주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 환자들은 만족스러운 설명을 듣지 못하곤 한다. 이럴 땐 약 먹어서 잘 들으면 다행인데, 당장 체감 증상에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대해 불신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원화된 보험료 징수 체계다. 이건 정말 골치 아프고 불합리한 체계인데,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움을 겪어봤을 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의 이원화 체계 말이다.

 현행 체계에선 직장가입자가 거의 무조건 이익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돈을 벌건 못 벌건 보험료 폭탄을 맞을 때가 정말 많다. 실직당하고 돈도 없는데 건보료는 몇 배로 불었다거나, 사업도 안 되서 돈도 못 버는데 건보요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흔하다. 건보료는 정식 조세는 아니고 준조세지만, 서민이 체감하기엔 실제 세금보다 훨씬 무겁고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종종 사채업자 수준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게 건보다. 한국은 저소득자에 대해서 거의 과세하지 않지만, 4대보험 같은 준조세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성별, 연령, 소유 부동산,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매겨진다. 그 사람이 수익이 얼마건, 어떻게 살고 있건 그건 안 본다. 소유 부동산이 빚더미 깡통이건 차량 상태가 어떻건 그것도 상관 안 한다. 실제 신용불량에 파산 직전인 사람한테도 월 20만원씩 나올 수 있는 게 건보다. 나 아파도 병원 안 간다는 식으로 회피도 불가하다.

 이 제도가 정말 골치 아픈 이유는 조세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야 한다. 그런데 준조세인 건보요금은 이것에 정말 철저하게 어긋난다. 번듯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반 내주고, 아무리 근사한 집과 땅과 차가 있어도 거의 영향 없이 자신이 받는 급료에 해당하는 건보요금만을 낸다.

 그런데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에겐 무조건 위에 언급한 것으로만 엄청난 보험료를 매긴다. 집도 차도 없으면 별로 안 나오는데, 일단 집이 있으면 상당한 요금이 나온다. 사실 이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심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돈 있어도 전세로 사는 게 이익이 될 때가 많다.

 한국은 개인 사업자가 많은 나라다. 그런데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 건강보험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다. 대체로 개인 사업자들은 당연히 차도 몰아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많은 보험료가 나오다보니 그 부담이 크다. 실제 영세사업자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돈을 못 벌고, 망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그래도 악착같이 보험료는 뜯어간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얼른 고쳐져야 한다.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너무 크다. 괜히 한국인들이 직장에 목매고, 사업 안하려 하고, 부동산 안 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나마 집값 많이 오르던 시절, 자가용 모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엔 이 제도의 모순이 덜 심각했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에 이미 헌법소원도 여러 번 제기되었고, 정치권에 민원도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무시. 정치권도 무시로 일관 중이다. 특히 자칭 서민의 편이라는 민주당이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항상 보면 그나마 손이라도 대볼까 궁리라도 조금이나마 하는 건 새누리당이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중산층 정당이라 하는 거고, 서민들이 괜히 새누리당 뽑는 게 아니라는 거다. 솔직히 말해 내가 보기에 민주당은 이런 문제엔 거의 관심도 없고, 사태파악도 못하는 거 같다. 민주당이 관심 가지는 건 암만 봐도 보장성 강화니 이런 쪽뿐.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임에도 실제 국민들의 삶이 체감 상 좋지 못한 첫 번째 원인으로 정치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의 실패엔 언제나 진보정당 문제가 따라온다. 우선적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추구형 중산층 정당, 통진당은 종북 정당. 마지막으로 진신류는... 사실 진신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건 아예 상상조차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강보험이 과연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사실 나는 회의적이다. 현행 건강보험 체제는 의사들과 지역가입자들의 희생 아래 세워져 있고, 당연지정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가입자들의 실소득에 맞춘 공평한 체계를 도입하고, 부족분을 세금에서 더 충당하는 동시에 수가 및 실지급도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아닌 공립병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도무지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세력이 있나 모르겠다. 복지국가 만들자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더 내고 보장율 100%으로 만들겠다는 뻘한 이야기나 하고 있고, - 이렇게 되면 병원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 사람 널렸다. 재정 펑크 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우선인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