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개인적으론 동지를 한 해의 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달력으론 이제 새해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봄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한국인들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났습니다.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만, 적어도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만큼은 더 이상 권력의 최상단에 오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운동권 망령과 노무현 망령입니다. 노무현은 그의 유서 내용을 볼 때 결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팔리길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망령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유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인에게 다소의 불쌍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겠지요. 문재인은 그야말로 망령이 만들어낸 화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희생적일 수는 있으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이며 남의 말, 특히 이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주변의 인물들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더해지니 광신적이고, 파시스틱하고, 수호자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에 구설수가 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신념의 영역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7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7370&viewType=pc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은 철저히 NL성향입니다. 2012년 안철수와 토론할 때도 문재인은 위 기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요. 안철수는 조건부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 문재인이 한 말이 ‘그와 같은 주장은 이명박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상과 품성이 의심되는 장면이었지요.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과 개념, 그리고 제정신만 있으면 문재인 같은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그에 동조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국제관계를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은 북조선에 대해 ‘대북제제’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제는 북조선의 무분별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대한 반대 압력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초기 선택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접촉과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조선을 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중국과 교섭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북조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들을 정리하자면 

1) 중국은 상식 이상으로 패권주의적이고

2)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해 북조선을 보호하고 있으며

3) 시진핑은 제정신이 아니고 독재자이며

4) 중국이 비상식적으로 패권주의적인 이유는 독재국가이기 때문

 정도입니다.

 즉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북조선을 선택했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라는 선택을 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분명히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 배를 탄 입장인 일본과도 군사정보교류 협약을 어렵게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은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미국이고 일본이고 남이다. 우리민족끼리 교섭해보겠다.’인데, 현재 미국은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핵과 미사일 기술 레벨이 높아져가는 북조선을 선제 공격할 의지도 있으나 한국을 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실로 문재인의 신념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들 이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보는 손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들에서는 균형외교하면 안 되냐,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뭘 얻었냐는 식으로 당직자들과 깨시스트들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NL 계열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세력 아래 조직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NL은 결코 단일한 정치계파가 아니고, 모두들 이석기처럼 정신이 나갔거나 대책 없이 강경한 것도 아닙니다만 비현실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선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 위에 계속 설 것인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중국에 한국이 힘을 보태주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

 이런 사태 자체는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분 예견되어 왔고, 모든 선택들 역시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탄을 손에 넣는 건 시간문제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평해전과 박왕자씨 피살, 천안함 폭침, 기습포격 등의 비상식적인 군사적 공격행위를 반복해왔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식 이상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바마 정권에게 저런 북조선을 통제할 효율적인 수단은 없었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그들은 북조선을 고사시키자는 한국과 미국의 제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각국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충분히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특성과 오판 탓도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북조선 로켓 발사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미군에 많은 걸 요구해왔고, 사드 배치 요구도 거절해 왔습니다. 좌파들이야 종종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칩니다만, 그 뒤에는 NL이 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실제 주한미군은 미국에 꽤 손해와 부담을 안겨주는 면이 있어서 샌더스건 트럼프건 감축하거나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자비를 들인) 사드배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불쾌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협박 및 모욕성 발언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한국은 중국을 배려해오고 우호적으로 지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중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적 긴장관계 문제에서 뭔가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과 존엄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소속감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중국에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중국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그들이 애국심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이 전무하거나 겁쟁이거나 정치적 권력욕이 지나치게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국가와 국군에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어리석음도 비판해야겠습니다. 냉전 시기 북조선은 중국에게 이를 시리게 하지 않는 입술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북조선은 뽑아버려야 하는 썩은 이에 불과합니다. 만일 중국이 민주적인 국가였다면 북조선에 이만큼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은 온갖 악재 앞에 있는데, 그들이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군사적 문제에서 북조선을 품고 손해를 보느냐, 북조선을 버리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느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패권적인 속내가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진짜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제넘게 패권을 쥐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북조선 정책을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냉전이 끝났음에도 아직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사드를 진짜로 막고 싶었다면 북조선 봉쇄에라도 제대로 동참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통제를 하던가요.

 이제 많은 불확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껏 잠재적 적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무장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도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보다 강력한 무장을 고려해야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조선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더 이상의 충분한 명분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역시 북조선 경제봉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동맹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입주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세력과 그 지지자들도 강경한 대북정책에 환호를 앞세우기보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동정과 우려를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측의 현실 인식과 주장은 꽤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친북성향이고, 낭만적 평화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단일화 토론에서도 북조선과의 선 협약 후 개방을 주장하는 안철수에게 ‘그런 방식은 이명박과 같다’는 식으로 강경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세력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합니다. 이미 한국 주도의 대화와 타협으로 북조선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친중외교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식의 조롱도 속없는 말입니다. 그 동안 중국에 우호적인 언행을 해오지 않았다면, 현 상황은 더욱 험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은 지금만큼의 명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