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함박도 포대설치 건에 관하여

정치 2019. 9. 1. 02:44 Posted by 해양장미



 지도의 A 지점이 함박도입니다. 연평도 동쪽이고 강화 서도면 말도 서쪽입니다. 서해 5도에 속하는 우도가 함박도 서남쪽에 있고요. 우도와 함박도의 주소는 둘 다 서도면 말도리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도에서는 함박도가 NLL 밑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NLL선을 따른다면 우리나라 영토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가 맞고요.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60년대에 함박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예전에 피랍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함박도는 휴전선 남방이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함박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함박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부터의 일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NLL 북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NLL 경계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긴 한데, NLL의 기준이 되는 서해 5도인 우도에 비해 함박도가 북쪽이다 보니 NLL 북쪽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말도가 함박도보다 살짝 북쪽임에도 명백한 우리 땅이며 유인도이다 보니, 함박도도 우리 영토로 간주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래 들어 함박도에 북측의 포대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도 말을 못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GP를 서둘러 때려 부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포들은 포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요.


 

 우리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안함이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측에 연평도 포격의 책임과 대가를 제대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근래 우리에게 크게 잘못한 게 그다지 없음에도 무척이나 적대시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 태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정도로 모든 지역이 시측에 불만이 있는 도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급격하게 성장 중인 도시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중인 도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중이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면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현재 인천 인구수는 약 35만명이 늘었고, 부산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미래에 거의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인천은 37년 만에 인구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10년만 해도 외부에서 유입된 토지도 없고 베이비붐 시대도 아님에도 대도시 인구가 13%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기는 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아시안 게임 같은 행사도 치렀습니다. 인천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옆에 있으면서 서울 인구유출의 한 주요도시이자 인근 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일자리 문제로 인천에서 더 번화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를 정도의 도시다보니, 인천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은 검단과 강화는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는 편입니다. 강화는 인천에 홀대받았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인천은 강화도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은 소속된 모든 지역을 홀대했습니다. 그 면에선 강화 시민들이 딱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강화에선 인천에서 벗어나 김포와 통합해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인천은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김포를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인천 본토에서 강화로 가려면 무조건 김포시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1588

 

 현재 개발된 길과 지리를 보면 강화는 김포와 유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대교 완공 이후 육로로 들어가는 섬이고, 두 개의 대교는 각기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은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광역시 내의 군인 강화군이 자의적으로 광역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할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 문제는 김포를 흡수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야 동의하진 않고, 김포 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인천의 김포, 부천, 시흥 흡수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김포와 부천, 더 나아가 시흥과 광명은 경기도의 행정력 등이 지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한강과 인천, 서울로 둘러싸인 곳으로 도정과 지리적으로 분단되어있으며, 실제 사법은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김포의 재정은 인천보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선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실제 김포의 환경오염은 다들 쉬쉬하지만 제법 심각한 실정으로, 공장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포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합니다. 지형상으로도 도심부가 동서로 길쭉한 모양에, 한강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과 완전히 인접해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한 아라뱃길 북쪽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권인데 광역행정단체가 나뉘어져 일처리가 복잡해지거나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북쪽 검단지역과 김포, 강화가 다시 합쳐져 하나의 독립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몰라도 인천도 경기도도 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전반적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역단체입니다.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및 경기북도 분리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데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할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300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미 한강 이북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의 본청과 업무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김포는 아예 지리적으로 타 경기지역과 뜬 곳이라, 강화와 검단이 경기도로 돌아올 경우 행정업무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즉 명목상만 경기도지 실제 인천이 일처리를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이젠 부채도 없고, 예산 규모도 김포와는 많이 다릅니다. 벌여온 일이 워낙 많으니 자금난에 허덕였을 뿐,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조적으로 김포, 부천, 시흥의 재정자립도는 30~40%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광역시가 주변 도시를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쪽이고, 주변 도시에서 통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강화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인천은 강화에서 거둬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이 강화에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실제 강화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처참하게 낮습니다. 안상수가 첫삽은 떠 놨다고 하는 영종-강화 대교도 지어질 경우 강화군민에겐 큰 이익이 되지만, 그 외 인천지역에선 크게 득볼 게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선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하는 건 인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검찰행정, 사법, 군사에서 김포와 부천은 인천 담당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하건 광역행정구역이 달라 귀찮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 보니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장될 때에도 인천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쪽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었었지요. 부천은 돈 없다고 끝없는 불만표현을 했었고, 결국 인천이 부천구간에 들어갈 돈까지 부담해가면서 7호선 깔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깔릴 전철 노선 계획 또한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너무 많고, 이 도시들 전반이 광역시로 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위에 이야기했듯 경기 서부쪽은 인천과 서울(광명시)에 업무나 인프라 등을 떠넘기거나 북부청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광역행정과 시민들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인천광역시 쪽에 김포와 부천, 시흥이 편입되는 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강화가 인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과 홍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시청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종 위기는 극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서 좋은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서부권 광역행정 문제도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