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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 5. 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KDI 원장의 경질을 우려합니다.

정치 2018. 9. 11. 14:20 Posted by 해양장미

 KDI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 하락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KDI 홈페이지에는 아직 경제동향 9월호가 올라오지 않아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35063



 

 KD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현행 추세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추세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KDI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해집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도 하나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8109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KDI 원장도 경질되는 거 아니야?”


 

 통계청장 경질을 보고,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집과 밀어붙이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KDI도 쓴소리를 하니 원장을 경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탐욕스럽지요. 그리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게, 아집에 가득 차 그것을 휘두르다 몰락하곤 합니다.



 문재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재인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문재인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 세계에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비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면은 이미 2012년의 대선생활백서로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he 민주집중제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50만개 민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벤처창업, 국토교통,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감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참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