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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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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7.07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대하여 (112)
  2. 2016.12.10
    탄핵 이야기 (31)
  3. 2016.11.28
    개헌과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 (10)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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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YZW 2017.07.09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이번 정권이 인터넷 규제 같은것들을 좀 해소할까요? 기대를 하면서도 그닥 기대가 안 되기도 하구요..
    어차피 운동권들도 중장년층에 못지 않게 꽉 막힌 구석이 있는데다가, 그 아래 30대~40대 사람들도 솔직히 꼰대적인 면이 엄청나게 있구요. 보수 개신교 단체가 주장하던 규제 주장은 솔직히 민주당 세력에서도 심심찮게 보였구요. 민주당 지지자들, 마초든 페미니스트든간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에 따라 성 상품화와 그 규제에 찬성하는 시각은 오유, 클리앙, 82쿡, 맘카페 등의 30대~50대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이고, 솔직히 개신교단체, 학부모단체와 크게 다르지도 않더군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 전혀 '리버럴' 이 아닙니다. 간섭을 좋아하고, 규제하고 권위적인 사람들입니다. 표현의 자유 면에서두요. 솔직히 문재인보다도 그 밑의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꽉 막힌 꼰대인지를 생각하면, 각종 문화적 규제를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풀어주거나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9 14: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사 하는 거 보니까 안되겠더군요. 그나마의 기대도 접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리버럴을 자처하고 한국당이 자유라는 이름을 쓰는 건 비극입니다.

  3. yuni 2017.07.10 0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나가다가 이 글을 보며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이 광기가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한가지 재미있는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성균관대 이공계캠퍼스안에 설치됐던 투표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균 아래인 33%의 지지율을,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가 25%, 23%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20대 사람들이 3040과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0 1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생각해보기엔 샘플이 너무 적고, 특정 로컬의 샘플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좀 이질적인 투표결과가 나오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요.

  4. 리버티 2017.07.10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공과 사를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엠팍 등 친노, 친문, NL이 장악한 커뮤니티들을 보면 개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임제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임제에 포함시키는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글들도 올라오는 걸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친노, 친문, NL이 아니었던가요...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위배됨을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를 보며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한편,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세력이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봐요. 이종석, 정세현, 한명숙, 이재정 이들이 본격적으로 일선에 등판했을 때 외교정책 등이 얼마나 요동칠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표현하면 밀운불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만사휴의로까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 헌법조무사 2017.07.11 0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북아균형자론을 폐지한다길래 혹시나 했는데 걍 이름만 바꿧더군요.'우리가 주도한다'로.. 전화번호 여러개 돌려쓰는 야식집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1 15: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법없이 살 사람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고, 법과 원칙 강조하는 사람은 법을 이기적으로 휘두르지요.

      그나저나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믿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그들도 계속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진 않을테니, 낮아질 때를 봐야하겠습니다.

    • 리버티 2017.07.11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먼저 일이 이제 끝나 지금에서야 답글을 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노총과 양심수석방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고요.

      출처는 바로 이곳이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78546 양심수석방위원회에서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사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78546 이곳은 민노총에서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사고요.

      한편, 이 기사를 보면 당장 송영길과 이재명이 이들의 요구에 동조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3 이곳이 바로 송영길과 이재명이 동조한다는 내용의 기사고요.

      사실, 이재명의 경우 한상균의 석방을 경선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왔을 거에요.

      한편,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던 곳 중에 하나라 이상할 것 없고, 지분을 요구할 것은 당연한 이치기에 이렇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벌써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마저 석방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불현듯 듭니다.

      벌써부터 혼용무도의 전초적 성격일까요... 제가 가진 깊이로는 도저히 뭐라고 해석해야할지 감이 안 옵니다.

    • 해양장미 2017.07.11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른 곳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뒤늦게 봤습니다... 어이를 좀 상실했습니다.

      특히 송영길은 시장 시절보다도 근래가 더 실망스럽군요.

      이 와중에 정의당 대표는 또 이정미라니 참... ㅎㅎ;

    • 리버티 2017.07.11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법조무사님,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그대로 문재인정부로 넘어왔기에 쉬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미국과의 한미동맹, 한미관계에 있어서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장미님, 지금 봤는데, 이제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한당은 완벽하게 거르고, 저는 투표장으로 가서 제가 가진 권리로 저들을 심판할 생각입니다.

    • 와나 2017.07.12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석기는 좀 어이없지만 한상균은 시위꾼 수준 아닌가요? 폭력 시위긴 합니다만, 전철연처럼 지금까지 크게 해가 될만큼 한것도 아닐테구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7.07.12 19: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상균과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과 함께 김선동도 공개 지지했습니다.

      말씀대로 과격 시위꾼 수준이긴 한데, 굳이 이석기와 함께 석방하자고 의원들까지 다수 나서는 건 깔끔하지 않고 영 찜찜하지요.

  5. 044APD 2017.07.11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7/09/20170709162807974861.jpg

    추경 이야기 보니까 당초 언급되었던 일자리가 아니라, LED 공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유가 뭘까요

    비리를 저지르겠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티가 많이 나고 정말요 필요한 공사라면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6. 해마 2017.07.11 16: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북한이 햇볕정책에 응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한참 햇볕정책이 절정을 달하던 2000년대 초중반보다 경제사정과 식량사정은 훨씬 양호해졌고 이미 핵무장단계에 들어서서 더 이상 국제사회 눈치볼 일도 없고 오히려 핵보유 인정하라고 큰소리 빵빵치는 상황인데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도 싫다고 내쫒을 상황 아닌가요?..ㅎㅎ 퍼줘도 안받겠다고 할 상대한테 혼자서 무슨 망상인지 참..

    • 해양장미 2017.07.11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퍼주면 받을겁니다. 그들이 최악의 경제상황은 벗어났다지만, 여전히 좋은 게 결코 아니니까요.

      다만 퍼주면 핵개발을 했으니까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핵개발을 하겠지요.

    • sanus 2017.07.1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북한이 햇볕정책에서 바라는 건 주로 돈입니다. 돈이 별로 전제되지 않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경계할 겁니다. 요즘 남북교류 시도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적인 것은 돈부터 좀 주고서 교류 운운하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애초에 돈 목적 외에는 남북교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해마 2017.07.12 0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만 주고 만다면야 받겠지요 다만 햇볕정책이란게 돈만주고 끝은 아니니까요 ㅎ 돈준다해도 그뒤에 조건들이 자잘하게 붙을텐데 이걸 북한이 원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12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 북쪽은 이것저것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받을 거 받은 후에, 약속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할 수 있다면 또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 sanus 2017.07.14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마/ 탈북자들 증언을 보면 남한이 햇볕정책을 제의할 때 북한이 엄청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할 생각을 했답니다.

      즉, 돈은 돈대로 챙기고 북한 정권에 심하게 피해가 될 정도까지는 교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을 겁니다. 북한 정권에 피해가 거의 안 가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로 얻는 정권유지비+핵/미사일 개발비의 가치>교류 확대로 인해 얻는 정권 붕괴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한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이러한 교류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위했습니다. 한 예로 개성 방면의 북한군 전선이 뒤로 물러간 것을 가지고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북한군 전선 구역이 방어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안보에 큰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전면전의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에(아마도) 안보 위협이 별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7. 빵떡 2017.07.11 2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mindlee2017/221042449380

    이석기, 한상균 석방 운동 참여자 중에 민주당 박주민, 표창원과 국당 정도령도 있더라고요. 특히 박주민.. 일만큼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확 깨네요.

    • 해양장미 2017.07.1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올 게 온 겁니까... ㅎㅎㅎㅎ

      그들은 제 계산이나 상상을 종종 넘어섭니다.

    • 리버티 2017.07.11 2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이석기와 한상균의 석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마설마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선 이제는 어떠한 여지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루미 2017.07.12 0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어처구니 없네요
      통진당해산은 반대했지만 이석기는 감옥에 있어야할만큼 문제를 저지른 인물인데요
      저런사람때문에 요새 통진당해산을 반대했던 의견을 다른사람에게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행동들보면 느끼는거지만 직장때려치우고 점집이나 해야할것같아요
      요즘 청와대 여당행보가 저의 예상에 한번도 빗나가지를 않아요
      이제는 예상이 아니라 예언이 아닌가 헷갈리기도하네요

    • 해마 2017.07.12 0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주민은 사실 재야에서 활동할 때 저쪽 움직임에도 발을 담군적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표창원은 참 의외네요. 친구따라 강남간다더니 저런데도 발을 담구시네..ㅉㅉ

  8. 044APD 2017.07.13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송영무를 기여코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군요
    이 양반 하는거보면 소통 소통 노래부른건 전부 개그로밖에 안들립니다

    • 해양장미 2017.07.14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봐 온 문재인은 고집스럽고 독단적이며 자기 사람 챙기는 타입입니다.

  9. 보통사람 2017.07.14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은 판도라만 봤다고 건설중인 원전을 날리네요
    이거 대용으로 한다는게 북한 잇는 가스관 건설이란걸 외치는거 보면 무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그분 패거리는 원전도 전문가도 적폐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야한다는 소리만 하니 화만 나네요

    • 해양장미 2017.07.14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용으로 외치는 건 북쪽 가스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아니었나요...

      머리속이 꽃밭인 대중독재자라니 화 낼 의욕도 안 납니다.

    • 물레방아 2017.07.14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국에 있는 댐 수면에 태양광발전기를 띄워서 설치하면 원전을 대체할수 있다는 주장까지 봤습니다. 귀찮아서 실현 가능한지 검증은 안해봤지만 앞으로 자칭전문가들의 창의력 자랑대회가 신명나게 펼쳐질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4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댐에 태양광 패널은 이미 있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원자력을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진지하게 들을 가치가 없네요.

  10.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서 사건이 점점 커지는 모양입니다. 이용주, 박지원도 소환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준용의 취업에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건이 커지면 게이트가 되고 어쩌면 이번 정부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우루미 2017.07.15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취업비리는 대선기간때 물증이 계속해서 나올정도로 허술하게 특혜를 줬지요
      그에 반해 입학비리는 여당측에서 바로 반박을 할정도로 허술한 면이 많았지요

      여기서 참 이해가 안되는게 문준용씨사건는 청와대에서 부각이 안되게 일처리를 하고싶을건데 여당측에서 쓸데없이 사건을 키우는거같아요

      추미애의 머리자르기 발언 후 국당에서 취업비리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을때 그럴 명분이 없어서 안되는가 했는데 집권여당이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때리니 3당이 합쳐서 특검을 하자고 성명을 낼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646409/?sc=naver
      여기 기사있습니다

      원래 절벽뒤에 있는 적은 공격하지말라는게 병법에 기본인데 안그래도 저조한
      지지율의 야당들은 자신들이 내는 의견을 타협도 없이 강행하고 말로만 소통 협치를 강조하는 청와대에 뿔이 많이 난 상태이고 이 상황을 반전할만한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중인데 민주당은 왜 저렇게 피아식별없이 공격을 하는지 이해가 안돠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참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야당은 공격만이 살길이다라는 정신을 못버렸는거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의합니다. 참 협치 못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5 1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준용 건이 공소시효도 지났을거고 증거도 남은 게 없을거라 법적으로 얽어봐야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처럼 정황증거로 유죄를 판명할 수도 없는 분야라고 알고 있고요.

      저도 이상하다는 심증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외압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해 작은 일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7.15 14: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특검 해봤자 잃을 게 없으니 그리 강하게 나가는군요. 그래도 이 건이 좀 커지면 이미지 정치, 지지율 정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 PPP 2017.07.1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이나 대북정책, FTA 재협상 등 중대한 안건에 비하면, 도련님의 취업비리 정도는 그야말로 미미한 사항이라 어찌되든 별 상관 없는데...
      어째 사람들은 이쪽에 더 관심이 많네요.

    • 물레방아 2017.07.15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생각에도 대국적 관점에서 봤을때 야당들이
      문준용 건에 집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식상해져버린 떡밥에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지도 않는 소모적 진실게임으로 보이니까요.

  11. as 2017.07.15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하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7.16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왕자씨 사건은 어쩌고요...

    • as 2017.07.16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쪽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꽤 있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7.16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든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 as 2017.07.16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제 의견 자체는 재개 반대지만 정작 재개된다면 바로 관광하러 달려갈 것 같네요. 고성읍에서 안 멈추고(통일전망대가 고성군 고성읍 명호리에 위치) 금강산과 장전항까지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보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네요.

  12. 퐁퐁 2017.07.15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409710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네요.
    어차피 사회 흐름상 오르는건 막을 수가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만원까지 올라가겠죠...

    • 와나 2017.07.16 0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시급 만원이상씩 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책없이 올리다간 자영업자들 다 망해요. 일본처럼 공실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시급 강제만 있고 자율적으로 해야되요. 지금도 편의점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 해양장미 2017.07.16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느낌은 선의를 위선으로 바꾸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7.16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070101&date=2017071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특이하게도 근로자위원 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보니 그나마 인상률 낮은 사용자/공익위원 안대로 된 거일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13. 애국심 2017.07.16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 상승은 뻔히 예상 가능한데
    반응들이 가관이더군요.
    그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안올렸는데 어째서 물가가 많이 올랐냐고 떠들더군요.

    박근혜 시절에는 저물가 지속으로 엥겔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449855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요.
    https://youtu.be/SPDQuj96cAU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아끼고 아껴서 세수실적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07.16 14: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시절엔 말 그대로 경제성장이 잘 안 되었던 게 문제였고, 물가는 낮았지만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무리하게 세금 걷으려 하면서 문제 제법 일으켰습니다. 지하경제 잡는다고 하다가 금값 폭등시키고 부동산 정책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 혼란시키고, 소득세는 언플 잘못했다가 불만만 많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애국심 2017.07.16 14: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한 담배값 인상으로 욕도 많이 먹었죠.

    • 해양장미 2017.07.16 15: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담배값 인상이야 흡연률 낮추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좋지 못했고.

      완화정책을 찔끔찔끔 펴면서도 완화정책이 체감될 수 없게끔 했던 게 지난 정부의 주된 과오 중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14. 해양장미 2017.07.16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연가시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남겼던 리플 기록을 남깁니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문재인은 헌법 수호는 커녕 파괴를 위해 풀악셀 밟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국민들은 뭐하고 있나요? 박근혜 탄핵때처럼 촛불을 들까요? 저는 안든다고 아니 못든다고 봅니다. 애초에 민주, 공화와 헌법의 개념 등등을 이해하고 나온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짜증나고 박근혜는 악이라고 떠들어대니 영웅심리로 든게 촛불이죠. 그 기획은 다 좌파진영에서 한거구요.
    주인장께서 전에 한국인이었다면 브렉시트가 없었을거라고 했는데, 영국인들한테 사과해야 할거 같네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선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 아직도 남은 박근혜빠가 국민주권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닉네임으로 박근혜 탄핵시위는 그냥 세상이 짜증난 탓, 영웅심리, 다 좌파진영 기획 같은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하고 있으며 되도 않는 시비부터 거니 참 한숨이 나옵니다.

  15. 복서겸파이터 2017.07.16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56789077702549&id=100001144083051

    이언주는 요새 맞는 말만 하네요.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7.16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지막 3문단이 핵심이군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한편 이언주는 막말 같은 말로 쓸데없는 악명이 생겼는데, 좀 조심해서 정치 오래했으면 좋겠습니다.

    • as 2017.07.17 0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언주가 정치 오래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광명을 지역구 현지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라서 뽑은 거지 이언주라서 뽑은 게 아니라면서 그녀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7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이 다음 총선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16. as 2017.07.17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급공무원보다 더 많아진다네요. 정말 소가 웃을 일이군요. 공무원까지 애국페이로 만든 이니와 그분들 참 대단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8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 쯤 되겠네요.

      그나마 7천원대라서 망정이지 진짜 만원이면... ㅎㅎ 내년에 동결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17. dea 2017.07.17 19: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다소 무관한 이야기지만 최근 코레일-SR 통합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해양장미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코레일 공사화를 비판하고 철도청의 부활을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코레일-SR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해양장미 2017.07.1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장 뭐라 이야기하기엔 속사정을 알아야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 된 지도 오래고요.

  18. 보통사람 2017.07.17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rm&no=1431594&page=1&serVal=김영수&s_type=all&ser_pos=
    그분들이 바른말 했다고 김영수 소령을 고소했네요
    김영수 소령은 끝까지 간다 하네요....
    그리고 송영무 깠다고 홍위병들은 양념을 치고 있고요
    진짜 김영수 소령 참 대단한거 같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18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가 한참 미쳐돌아가는군요.

      여러 번 말하지만 이런 게 파시즘입니다.

    • 올드진 2017.07.19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수 소령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물이기도 한대요...비리 밝혀달라고 영입한 일물이 비리 고발하니 고소하는걸 보아 달님이나 503호나 오십보 백보일것 같아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7.19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허니는 그나마 꽤 게으른데다 딱히 크게 위선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달님보다 덜 위험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19. 유월비상 2017.07.19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55

    작년에 최저임금이 이미 일본, 미국에 근접했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년에 만원 되면 호주(!!)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닌 나라가 된다네요.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코 낮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 1257 2017.07.19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906320&sid1=100&mode=LSD

      오늘은 또 이러셨다는데요... 도통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7.19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이번에 정말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저런 언플 한다고 좋게 봐줄순 없습니다. 속도 조절을 할지 안할지는 또 1년 지나봐아 알수 있는거구요.

    • 1257 2017.07.1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당연히 좋게 봐줄수 있는 한계는 넘겼고요. 저렇게 미리 변명하다가 악영향이 체감될 정도의 시기가 오면 입 싹 씻고 모른척할지 아니면 누가 뭐라던 내년에도 파탄날 때까지 밀어붙일지 둘 중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19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PPP를 고려해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항상 말해왔듯,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많이 높아져서 국가경제력에 비해선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인상결정 전에도요.

      1257 / 저 말하고 아주 비슷한 걸 대략 3년 전에 봤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때였지요.

      물레방아 / 일단 저지르고 터뜨리는 방식의 일처리 보면 아예 믿음이 1도 안갑니다.

    • 물레방아 2017.07.19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1년 안에 악영향이 체감할 정도로 나타난다면 그나마 속도조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올린 최저임금은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웬만해선 낮출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20. 복서겸파이터 2017.07.19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366.html?rsMobile=false

    공무원 유지비가 꽤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7.07.19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다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요.

      공무원 늘려도 당장은 돈이 많이 안듭니다. 대신 시간이 갈수록 많이 들지요.

  21. 044APD 2017.07.19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18897

    분명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FTA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 양반은 트럼프를 바보 취급하는걸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써먹는것처럼 말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 해양장미 2017.07.19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지켜보면 될 일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은 할 것 같네요.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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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2.10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저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의체인 의회가 탄핵한 노무현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는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이나 민주정의 작동방식에서는 사실 헌재가 일종의 월권을 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헌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장치가 이 사건 이후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 해양장미 2016.12.10 0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또 대의체가 꼭 대의를 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당시 시위와 총선으로 시민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고, 헌재가 독단적인 대의체가 아닌 시민의 직접의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헌재는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고, 헌재보다는 의회가 대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쩔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예시로 든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 왕도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용납되기 어렵게 행동할 경우, 시민의 지지가 있다면 평시엔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체인 의회가 제멋대로 굴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선 안 되니까요. 행사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란, 웬만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 무조건 행사해선 안 될 권력이라면 아예 박탈하는 게 맞거든요.

      여담이지만 국회가 저 때 대의를 하도 못해서 총선에서 아주 피바람이 분 사례가 있다 보니, 이번 탄핵소추에선 이렇게 대의가 잘 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론대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표결이 나왔습니다. 학습효과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수도이전에 대해 관습헌법 같은 걸 선언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간통죄 폐지 같은 걸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저는 폐지론자입니다만) 등은 다분히 논란거리이며 언제고 손 보긴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본인들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해선 비난 안 받게 정도를 지키지만요.

  2. 깨시민 NNA 2016.12.10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반대로 민심은 탄핵은 지나치다는 쪽이 우세했기에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 때 총선이 있어서 시위뿐만이 아니라 선거로 민의가 잘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3. 와나 2016.12.10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헌재는 사법부에 분류 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보스처럼 역할을 하는 이상한 기관이지요. 법무부 소속도, 그렇다고 청와대 직속도 아닌 독립된 기관이며, 고도의 정치기관이라고 보는 설이 통설인데, 개인적으로 헌재의 의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잘못된 법률에 대해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법률 재판사들이지, 탄핵이니 정당해산이니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하는데는 서투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법리가 비록 틀리더라도 여론에 심판을 맡기거나 이상한 개념을 들고와서는 어거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칼자루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존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나 할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헌재라는 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법적 비선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목상 가진 권한은 무슨 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결국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권력을 손에 쥐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아야만 하는 기관인데,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고도의 정치기관이기도 하지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헌재는 민의를 직접 대의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물레방아 2016.12.10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하는 법률 위헌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10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가끔 어이없긴 해도 전반적으론 일을 곧잘 해왔어요. 곧잘 하고 있는 기관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태생적으로 헌재라는 기관이 좀 이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 기관치고는 너무나도 큰 권한을 가진다는거지요.

    • 알바생 2016.12.1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사법부의 태생적인 문제같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사법권력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2.11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본문에도 적었듯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민주정체는 다분히 진보적이지만 사법은 보수적이랄까요. 보통 무난하게 돌아갈 때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나님이 위에 설명하였듯 헌재는 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고도의 정치기관에 가깝지요.

    • 와나 2016.12.11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헌재야말로 대의제가 보여주는 삼권분립으로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일단 되고 나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권한도 대의제에 바탕으로 수권하는 것이며 헌법에 따르더라도 헌재재판관조차 입법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기능하는 헌재는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신설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공들여 신경을 많이 쓴 덕분이지요. 이러한 헌재의 가치는 일본 대법원이 결정하는 위헌 판결 사례를 보면 보면 알 수 있지요. 국가가 상당히 유연하고 법률적으로 진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 해양장미 2016.12.11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 /

      전반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의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 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에서 맡게 됩니다. 만일 헌재가 막나갈 경우 견제수단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질 경우, 대통령이 헌재를 등에 업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실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의회와 대립하는 와중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본인의 뜻을 관철했다고 알거든요. 그 역풍도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 와나 2016.12.11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판관의 탄핵이 문제긴 하지만, 헌재가 막 나가더라도 그 견제 수단은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늘상 아쉬워하는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 국가 기관의 존중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헌법은 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하면 다른 권력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가 직접적으로 부딫힌 적도 몇번 있었죠. 만약 행정부가 헌재랑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깨끗하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막나가면 이쪽도 막 나가면 되거든요.

    • 해양장미 2016.12.11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두어 가지 좀 여쭤야겠는데요.

      1) 의회의 결정을 헌재가 엎었을 때,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대법과 헌재가 부딪친 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대법이 헌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인가요? 그 경우 헌재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텐데, 대법원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 근래 어떨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논외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볼수록 헌재는 정치를 잘 해야만 하는 기관이군요.

    • 와나 2016.12.11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헌재의 약점이 바로 입법권에 대한 견젭니다. 이처럼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경우,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든 말든 폐지나 수정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의 경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을 들고 다시 재가결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나면 말할 것도 없이 탄핵 또는 정당해산이구요. 애초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수권해서 탄핵도 안되구요. 재판소에서도 입법의견만 내지 어떤 힘도 못 가집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법부에서 헌법에서 결정 내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쓴 케이스도 제법 됩니다

      2) 사실 현행법상으론 둘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발휘되어 해당 소송자가 취하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어물쩡하게 마무리되곤 하였죠. 한정위헌 논란을 좀 보시면 이들의 알력싸움을 알게됩니다. 대법원이 좀 꿀리는 게 있지만 싸움에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대법원이야 당연히 눈엣가시로 본다지만, 현재 헌재가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상급기관인것처럼 행사해서 이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폭주하다싶을정도로 막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들을 상급기관처럼 오인한다는게 가장 큰 우려점이죠

    • 해양장미 2016.12.11 2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1) 입법권이 더 상위의 권한이라고 이해됩니다. 저에겐 이것이 올바르게 민주적인 상황으로 보이네요.

      2)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주로 이쪽에서 현재진행형인가 봅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헌재를 상위의 기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도 말입니다.

    • 와나 2016.12.11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약간의 보론이 있자면, 단순 위헌의 경우,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효력이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서나 사법부에서나 논란이 있을만한 구시대적인 법률이거나 오류 투성이 법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도 없거나 헌법 정신과 무관한 법률 같은 것을 심사할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나가고 싶어도 막 나가기가 힘든 체제입니다. 현재의 헌재로써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일부러 논외하였습니다.

  4. 배부른돼지 2016.12.11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헌재 판결심리를 놓고서 좌측진영에서는 이른바 대의민주정을 명분으로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진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중이고, 반대로 우측진영에서는 이번 탄핵이 노무현 탄핵건과는 달리 탄핵의 가장 핵심사유가 대통령의 형법 위반, 다시 말해 범죄행위 문제이므로 헌재에서 반드시 특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판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더군요.

    뭐 어느쪽이 됐든 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직의 탄핵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근거는 민의이므로 헌재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행위주체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나 이유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거든요.

      탄핵을 빨리 하는 게 헌재에게 이득이고, 특히 주도한 헌법재판관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5. 해양장미 2016.12.2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측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465868&date=201612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본 탄핵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같은 식의 주장을 펼치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던 인물과 세력이 있었으나, 이는 본문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답변으로 반박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권성동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20701073111000005

    이러한 의견이 있네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행위인데 그 정치행위가 법에 의해 정당성을 띄어야한다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네요. 탄핵안에 세월호같은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 잘못하면 기각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리를 가져야한다는 문제가 있어 뭔가 제도적 허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요. 앞으론 헌재가 탄핵 심판을 못 하게 될 겁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존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한다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처럼 비협조적이고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해버리면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 뭘 캘 수가 없어요. 엄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즉 탄핵 여부 판단은 미흡한 증거와 혐의, 대통령의 태도, 기타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저도 선생님과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한 법리가 약해지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걸 또 노리는 것 같은데 막상 헌재는 할 수 있는게 더 없고....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이원집정부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전 거기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제가 괜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654.html?
      결국 법조인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지경까지 왔군요. 물론 전 광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탄핵반대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박근혜가 탄핵을 질질끌고 있고 종합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9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각되면 나라꼴 참 아름답겠네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둬야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탄핵 표결일에 했던것처럼 비상식량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유월비상 2017.03.0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84672
    헌정사적 의미를 따로 서술한 정도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안되네요.

    • 유월비상 2017.03.09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모바일론 되는데 이상하네요.

    • 해양장미 2017.03.09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라 m을 빼고 링크를 입력해보니 되네요.

      헌정사적 의미는 기각이라도 서술이 되지 않을까요.




 개헌은 다음 정부 때 하자 = 일단 개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 자체는 해야 합니다. 헌법이 손볼 곳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론 하는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 좀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건 될 리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개헌을 하는 김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왕 없는 나라에선 내각제 안 됩니다. 내각제란 게 가장 큰 문제가 입법과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수상은 사실 의회가 안정될 경우엔 총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가 더 제왕적인 제도입니다. 장점만 보면 내각제가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글세요입니다.

 

 실제 도이칠란트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면 총리 10년씩 합니다. 입법 행정 손에 다 쥔 채 말입니다. 그나마 유사시 대통령보단 더 바꾸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비하면 내각제 총리 수명이 보통 더 깁니다.

 

 만일 입헌군주국이라 왕이 있으면 실제 통치는 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견제는 됩니다. 그러나 왕 없는 공화국에선 이것도 안 됩니다. 공화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군사적인 위기가 항시 있는 공화국은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은데다, 내각제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각제였던 장면 내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윤보선이 어떤 어깃장을 놓았는지도 압니다. 헌정사 최악의 대통령은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아닌 윤보선입니다.

 

 내각제에 왜 대통령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할 경우 국가원수가 공석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여 입헌군주국의 군주와 같은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단 발생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실권 없는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도지요. 장면 내각의 몰락 중 많은 부분이 실권 없는 대통령 윤보선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내각제랍시고 가만히 앉아 의전만 받는 데 만족하고 대대로 깔끔하게 물러날 거라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내각제라도 군주나 대통령에겐 명목상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내각 총리가 입법과 행정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 절대권력자가 되기에 그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치문화상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안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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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1.28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내각제도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맞는다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개헌이 필요할까요?

    국회의원 수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양원제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원은 비례/하원은 지역대표로 뽑아서 권한과 업무가 다르게 배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해서 국회의원 선출과 시기도 좀 맞추면 좋겠구요. 이정도밖에는 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일어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 국회에서 조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더민당은 완장차고 개헌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개헌자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개헌에는 동의하더라도 구제적인 사항에서 모두 의견이 달라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권이라거나 지방자치 강화라거나 각종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사 참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http://news.donga.com/3/all/20161025/80982275/1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3310

      저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찬성이고, 양원제도 한다면 결과적으로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의원수 늘리기는 여론 반대가 있을 것 같고, 양원제는 관례적인 거라 잘 될진 의문입니다. 4년 중임제엔 강력 찬성이고요. 다만 시기는 대선과 총선은 맞추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번갈아 하는 게 더 민주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개헌은 예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거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더민주당이 저러는 건 좋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개헌 주장하면서 내각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속이 보이지만요.

  2. 유월비상 2016.11.28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간인 국방부장관 신성모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국방부 요직에 민간인 못 세우는거랑 비슷한가 보군요.

    한국인들은 정치 자체를 불신하지만, 그중에서도 국회를 제일 불신하죠. 그 불신받는 국회에서 뽑은 수상을 국민들이 인정해줄까 싶습니다. 또 내각제는 의회의 불신임, 정부의 의회 해산, 정당 간 연정 등 정치적 야합과 계략이 넘쳐나는 체제입니다. 또 심한 경우 스페인 레바논 벨기에처럼 1년 가까이 내각 공백 상태가 될 각오도 해야하죠. 정치 불신이 심한 상태에서 이걸하면 자칫 최소한의 신뢰마져 말아먹을 수 있겟죠.

    실권 문제는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괜찮은 체제인지는 좀...

    • 해양장미 2016.11.28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 되거나, 같은 당이라도 갈등을 빚을 경우 내각제보다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국가는 대선과 총선 일정을 맞추는데, 문젠 그러다보니 내각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3권 분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아예 견제장치도 약해서 독재로 치닫기 쉽지요.

      사례를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하게 된 데 이원집정부제의 제도적 약점이 한 몫 했습니다.

      제왕적 어쩌고 하지만 대통령제만큼 3권 분립 잘 되는 제도가 또 없습니다.

    • as 2016.11.29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왕적 대통령제 드립은 대통령제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미국식 대통령제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잘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9 0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왕적 대통령의 어원은 이쪽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751&cid=42155&categoryId=42155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만 보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의회 권한이 큽니다. 의회가 행정부 견제하려 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한국도 이미 김한길이 장외투쟁 할 때,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저렇게 나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3. 깨시민 NNA 2016.11.28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부겸도 탄핵 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지기들이 미친듯이 물어뜯더군요.
    새누리 DNA 운운까지 하던데 깨시민들에겐 정치적 순혈주의라도 있는 건지...

    • 해양장미 2016.11.29 0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은 아무런 판단기준이나 사고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이나 깨시민 여론 주도자들의 언행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말바꾸고 태도바꾸는 건 한두번도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잘 생각하고 많은 걸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언행한다는 착각에 깊이 빠져있지요. 행동패턴이 사이비종교랑 유사해도 너무 유사합니다.

  4. 둥둥가 2016.11.29 1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내각제로 개헌하잔 얘기가 나오는게 민주정체제의 선진국중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라서 그러는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유럽엔 왕있는 나라가 참 많네요

    • 해양장미 2016.11.29 1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냐에 따라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주로 결정됩니다.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식으로 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은 주로 내각제를 하지요. 미국처럼 건국부터 공화정으로 출발한 나라는 대통령제고요. 한국처럼 역사적 격변 속에 왕가가 사라진 나라도 대통령제를 합니다.

      정치 체제란 많은 부분 전통과 관습에 의해 안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던 방식을 바꾸자고 하면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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