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DctuQ0sStWM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는 질의에 대한 사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좋은 경우, 중간, 나쁜 경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 - 上

: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전반이 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추정. 유동성을 탄 급속도의 빈부격차 확대 이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층민의 붕괴. 계층분화가 커진 이후의 복지국가 전환. 북유럽 모델로 계층의 사다리가 치워진, 가붕개는 가붕개답고 천룡은 천룡다운 나라로 굳어짐. 안정화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연금 지출을 줄이고 고령사회가 자연사할 때까지 체제를 유지. 인구는 중국인을 대규모 이민받음으로 장기적으로 개선. 두 세대 정도 후 전 인구의 1/2~1/4 정도가 중국계(조선족 포함).

 경우 - 中

: 신냉전 시대에서 친중행보를 보이며 박쥐짓을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미국이 견제. 민주당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반미행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제재로 심각한 대미지를 입어 경제위기 발생. 산업 전반이 쇠퇴하고 사회복지 시스템 등도 일부 붕괴. 사회 전반이 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함.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전반이 민주정체에 회의를 가지는 가운데 어떠한 계기로 민주정 붕괴. 이후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신뢰 불가능한 박쥐국가로 찍혀 장기적인 난항.

 경우 - 下

: 점차 미국과의 갈등이 극단화되어 동맹에 균열이 가고, 결국 미국의 우방에서 이탈하게 됨. 북중러와 한 편이 되어 신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수십 년간 서방과 싸우지만 역부족으로 패배. 그 와중에 국민 전반의 삶은 피폐해지고, 체제경쟁에서의 패배 이후에는 극단적인 피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붕괴하고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에 편입되거나 새로 건국을 함. 선진국 출신이라 경쟁력은 있지만 워낙 많은 게 붕괴하고 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인구구조가 된 상태여서 티어가 하락, 동유럽 국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 격하됨. 수십 년이 지나 혼란 회복 후 폴란드 / 루마니아 / 헝가리 정도의 위치를 지닌 국가가 됨.

 이상입니다. 나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2uIbyraXQ8

 지소미아(GIOMIA).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정권의 작품입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왔고, 위안부 합의 및 사드배치와 함께 지소미아도 추진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었지요. 집권여당 인사들은 사드배치 건으로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명백한 반미인사로 보이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하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정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걸렸지요.

 또한 얼마 전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 정확한 발사지점이나 탄착지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관련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둥근데 전자파는 직진하다보니 레이더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미사일만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결국 파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을 오늘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주 나쁜 것입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 입장이 나빠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렇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미사일을 군축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서 새 협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10838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같은 방어형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심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파기 같은 걸 요구해도 이제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래 북이 우리나라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함에도 우리는 훠훠훠 웃고만 있잖습니까. 미국도 북핵 관련해서 우리가 별 소통창구도, 레버리지도 못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류 무시하고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그럼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번 정권 언플처럼 아직도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어서, 마냥 문재인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우리와 미국은 친구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주면요. 유지를 해야 우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구가 만류하는데도 해약하는 건 그 친구랑 사이 틀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어주는 게 낫지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야 중국이야? 골라.’ 그리고 그 때 정권이 이 정권이면, ‘미안. 나는 중국이 좋아.’ 라는 답을 할지도 모르지요.

 경험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은 주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조선-미합중국 관련 정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보지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봐 왔고, 한 때 친미쪽이었던 독재자들의 몰락에도 서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 왔을 것입니다. 그에 북측은 핵, 미사일개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택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해온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제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호박씨 때문인지 탈북자들의 송금과 밀수업자들의 대활약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결론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난 미국이 북쪽과 교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른 하난 유엔과 미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종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결론 모두 우리에겐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중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장기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가족과 친인들도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도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한다고 북조선이 골칫거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북측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여러 모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북조선 쪽에서 종전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진정한 우방으로 삼을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북조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호전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중국, 러시아, 북조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까지 적대하게 되면 주변에 우방이 하나도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며, 일본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건 적합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시도했으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판명되었고, 러시아는 아직 너무 얽히지 않는 게 나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과거사가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지리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북-중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인 것 이상으로 군사외교는 더더욱 현실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은 국체를 넘어 우리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읍읍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좋은 시기가 사실 대선 전이란 말이지요.

 만일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읍읍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시될 때 공격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읍읍씨가 북핵/미사일문제를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거든요.

 미국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안철수가 유력해질 경우,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친북주의자들의 평화적 낭만주의는 실제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쪽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됩니다. 북측이 진짜 강력한 힘을 얻기 전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 대가가 크겠지만, 제 때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반대합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의와 명예뿐만이 아니고 군사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북측을 상대한다면 두 번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완벽히 끝내야겠지요. 이건 미군만으론 무립니다.

 당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