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BhYKN21olBw

 

 

 

 

 

1) 문재인이 권력을 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득하도록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권은 교체되었고, 대한민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승만도, 전두환도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뭉개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나의 상상보다도 더 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으로 인해 입은 대미지는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시기의 민주당과 문재인 시기의 민주당은 그 컬러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으로 치면 빌 클린턴 정권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할 만한 컬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94년 대선 이후 영국에 가서 제3의길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했다가 정계에 복귀했고, 김영삼은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다 3당합당까지 거쳤기에 국내에서 정치를 할 만한 인사가 지나치게 신한국당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기에 김대중은 세력이 지나치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게 되는데, 김대중은 당시 운동권을 골치 아프다 여겼으나 이미 본인도 동교동계도 늙고,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권에게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진짜로 심각하게 나쁜 현실 감각과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운동권은 정계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90년대에 운동권은 아주 강한 사회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저 계기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메이저 정당으로 진출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 운동권은 본격적인 주류를 꿰찹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 운동권은 나이가 젊었고,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일렀습니다. 노무현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2004년과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얽힌 두 가지 큰 사건은 운동권의 헤게모니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와 노무현의 죽음. 운동권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그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권식 헤게모니의 확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속칭 보수우파의 문화적 빈곤함과 비상식과 이미지 관리능력 부족은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명박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라 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레귤러일 뿐, 우파 전반은 MB 초기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어보입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운동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하며 무수한 좌파 시민단체들을 뒤에 엎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김영삼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이었고, 어쩌면 군사정권보다도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헤게모니와 정치권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3권을 이 정도로 장악했던 권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권력을 쌓고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는 데 특화된 거대 조직은, 그 통치력과 합당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헤게모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시작되어 청와대가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반이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역사에 남기에는 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위선과 표리부동으로는 역사에 남을 수준이고,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광기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헤게모니 붕괴의 시작은 조국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과 나경원, 김형오와 김세연, 그리고 금권선거 덕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3)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을 예측하고 지켜보면 될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찍은 분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2017년에 문재인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우는 게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에 출마해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대해 문재인은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미 도무지 당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는 태도불량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2012년 대선 이후의 문재인 행보를 봐왔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한 무례와 무개념으로 안철수를 완전히 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철수는 남탓하기엔 본인도 상당히 무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옆과 뒤에 서고 붙은 수많은 조직들과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 문제성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하더라도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관념을 이해만 했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 정권 전반기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사회주의 헤게모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도 무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자같은 어처구니없는 좌파 프로파간다에 다수가 넘어가, 나라 전체가 반시장적 사회주의로 달려가던 시기였지요.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 나라가 휘청거리고 망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박근혜 시기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으며, 더 급속도로 올리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남성들이 우경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남성들은 심하게 좌경화된 상태였습니다. 청년남성들이 앞장서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극우화가 되어서 사회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검수완박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유죄판결 건부터 당내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름값을 전혀 못 해서, 민주적인 무언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명숙 유죄판결 당시엔 민주당과 좌파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4)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속칭 정치질만 했지요.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각 정책들이 어떤 모순과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일정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정책의 현실적 효과들에 대한 추상적 이해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되면서 어떠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 관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맹신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요. 표를 얻는 데 당장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나 종교화가 심해 광신적이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민주당 지지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를 학습해온 방식이나 상태는, 창조주의자들이 쓴 책과 커리큘럼으로 생물학을 학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개념이 잘못되어있고, 도그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데 스스로 그게 도그마라고 인정도 안 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5년이 남긴 대미지는 끔찍합니다.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5)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 있어 유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 이라크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 이미지가 망가진 건 민주당의 헤게모니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했지요. 스타벅스가 늘어나던 그 시기엔, 아직 패션 잡지들이 꽤 팔리던 시기엔 뉴요커 이미지를 지향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동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관광지나 패션, 와인 생산국으로 인지가 있었지만, 북유럽과 독일의 복지제도 등도 이상적인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메르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세간의 평가가 좋다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세월 동안 병력을 감축하고,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고, 유로로 유럽 내 환차익을 보고,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누리지만 패권국으로의 의무도 하는 나라입니다만, 독일은 유로의 리더면서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시절의 독일은 전범국으로 망가졌던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자 온갖 착한 척에 앞장섰는데, 그 결과 유로 전체에 이슬람 난민을 뿌리고 브렉시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탈원전에 그린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목줄이 잡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리는 악수를 계속 뒀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탈했을 때 독일만 정신을 차렸어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세계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도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전범의 땅 카잔에서 옛 전범이자 현 전범의 협조자에 미리 정의구현을 했던 것을 세계인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유럽 이미지 마케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는 미국의 문화 마케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미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COVID-19 종식으로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산업을 살리려니 그동안 집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놀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된 상태다보니 임금을 많이 준다고 꼬드겨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입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인난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해서인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한도가 있다 보니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끝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풀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편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이민 제재 정책을 철폐하고, COVID-19의 종식을 맞아 친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의 이민 정책은 디테일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 이것이 노동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영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하려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호황 사이클을 COVID-19로 놓쳤고, 이제는 경기둔화나 불황을 넘어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금리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역전은 기존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 경기둔화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부터 2019년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닫고, 거리가 황폐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COVID-19때문에 그조차도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모진 세월을 이겨낸 개인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경기둔화나 침체가 한 번 이상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 침체가 올 겁니다. 이 침체는 윤석열 정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대응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문재인 탓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에 경기침체는 아마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의 침체국면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고용 자체는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기준 소화되는 매물을 보면 1,2층 같은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저층 매물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락장 시작 무렵의 현상일 것인데, 누군가 가격을 낮춰서 급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고 무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직시하게 될 거고요.

 

 버블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버블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아파트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버블은 지난 몇 달 동안 꺼져서 이미 고점대비 25% 정도 하락이 일어났지요. 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고점대비 30~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라면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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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이 지나고 거센 춘풍이 부는 즈음에

정치 2021. 3. 21. 19: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QujhuIst5E

 

 

 

 

1) 경험적으로 바깥에서 지켜보기에는 정치 이벤트 중 단일화가 제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을 보면서 너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당 소속 후보끼리 단일화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한 과정입니다. 서로 언플이나 이미지 플레이가 심해서 진실을 제 때 알기 어렵기도 하고요.

 

 정치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냉정해야합니다.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야한다고 하지요. 머리에 열이 받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법입니다. 냉정할 수 없으면 관심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감각을 그쪽에 맞추는 게 정치적 예측이 더 쉽습니다.

 

 

 

2) 내가 보는 서울시장 경선과정과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측에서는 단일화를 일찍 마무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준석의 말에 의하면 27일에 마무리할 생각이었다고 하지요. 이는 단일화 과정 이후의 컨벤션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표가 중요해지는데, 현재 서울 정치조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일화 과정을 오래 끄는 쪽이 더 많은 정치 저관심층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단일화를 질질 끌면 그 과정을 보는 정치 고관심층과 당원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안철수는 단일화를 일찍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오세훈도 그러하였습니다. 오세훈과 당의 생각이 달랐던 것인데, 오세훈은 본인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복잡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안철수는 단일화 관련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만으로 오세훈과 국민의힘측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거티브 발언 없는 네거티브에 성공한 것인데, 원래 안철수는 이 정도 정치력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쪽에 선 자들의 책략이 더 수가 높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 안철수가 이미지 싸움에서 이기면서 문제가 묻혔고, 일부 국민의힘 충성 지지층/당원에게만 불만을 산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은 당의 전략을 따르지도 않았고, 이미지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했으며, 물론 당 내 민심을 장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고질적인 단점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국민의힘 측은 이미지 싸움에서 완패하였고, 복기해보면 나경원 대신 오세훈이 후보가 된 시점에서 단단히 꼬였다고 봐야 합니다. 안철수에 대한 노골적 네거티브는 완전히 실패한 전술이 되었는데, 안철수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길에 함부로 머리를 들이민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의 포지션과 전략전술을 이해하고, 딱히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뼈아픈 전술적 실패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철수는 네거티브한 발언 없이 상대를 네거티브하는 데 성공하였고, 김종인 및 이준석은 네거티브한 발언을 일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를 네거티브하는 데 실패함으로 현재의 전황이 형성된 것입니다. 오세훈은 체리피킹하려다 망한 것 같고요.

 

 물론 경선에서 오세훈이 이기면 결국 오세훈과 국민의힘측의 승리가 되겠습니다만, 안철수의 승률이 더 높은 상황으로 추정중입니다.

 

 여하튼 이만하면 무난하게 단일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3) 들려오는 소리들로 미루어볼 때 박영선 캠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영선이 민주당 내에서 골품이 모자라서 그렇지, 정치 자체는 곧잘 하는 양반인데요. 대략 상황파악은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4) 근래 LH가 악의 축인 것이 밝혀져 유쾌/상쾌/통쾌합니다. LH가 그 동안 청라국제도시에 해 온 만행이 심각했고, 그것이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청라국제도시는 LH가 주관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악의 단점이 되었지요. 특히 청라국제도시 분양 당시 LH공사는 7호선을 청라로 연장한다고 광고하고 분양가에도 그 연장에 대한 교통분담금을 포함시켰었는데요. 분양 후 입 씻고 7호선 연장계획이 검토된 바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의원도 아닌 경남 사천 지역구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강기갑이 고맙게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해줘서 겨우 추진을 시작하여 현재 인천 부평구 - 서구를 잇는 부평구청 - 석남 구간을 공사중이고, 그 공사가 끝난 후에야 청라로 연장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한 LH공사는 청라호수공원의 시티타워 공사 및 청라에서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공사 건에서도 만행을 저지르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이라, 이 기회에 철저히 응징해줘야 하겠습니다.

 

 

 

5) 이준석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면 물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될 만한 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선택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철수와 손을 잡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셋째. 다른 물주를 찾습니다. 중국발 자금은 제외.

 

 이 중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둘째고, 나는 그보다는 첫째나 셋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정치인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가 어딘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서 대중적인 명성도 있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철수만큼 돈이 있는 정치인은 드물게 있지만, 안철수만큼 명성도 있던 정치인은 정몽준 정도입니다. 현실정치에는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철수가 가진 자산은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의존해도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안철수와 손을 잡더라도 다른 물주는 필요합니다. 가급적 제대로 된 돈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는 정치자금의 정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정치를 이해하려면 결국 돈줄을 봐야 합니다.

 

 

 

6) 차기 정권 이야기도 해볼까요. 차기 정권은 망가져버린 헤븐조선을 인수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건, 리재명 동지건, 다른 누구건 간에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대략 집권 초에 다음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읍소합니다.

 둘째. 침통하게 경제위기를 선언합니다.

 셋째. 공개적으로 즙을 짭니다. 슬픔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넷째. 바이든을 만나 노골적인 저자세 외교를 합니다. 굴욕적인 표정을 흘려야 합니다.

 다섯째. 스가를 만나 노골적인 저자세 외교를 합니다. 비통한 표정을 흘려야 합니다.

 여섯째. 즙을 짜는 모습을 도촬당합니다. 진짜로 우울해 보여야 합니다.

 일곱째. 죄인을 색출해 엄벌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 보여야 합니다.

 여덟째. 일곱째의 과정에서 벌 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동정심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대략 이쯤 해주면 일단 인공호흡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7) 이 와중에 한명숙 살리기 프로젝트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뭘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좌초하는 모양새인데, 다가오는 리재명 동지의 압박에 그를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이 어찌 대항할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리재명 동지에 대항할 마땅한 거물이 하향세인 리락연 동지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서울 보궐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난장판이 벌어질 걸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8) 야권 서울시장이 당선될 경우, 그것은 2016년 총선 이후 5년 만의 유의미한 야권의 정치적 승리이며, K-Pg 대멸종을 일으킨 유카탄 반도의 운석충돌 같은 충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9) 킹의 당권탈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홍준표의 포지셔닝이 문제인데, 홍준표는 야심이 있으므로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김종인과 이준석은 홍준표를 막아 세워서 윤석열에게 공간을 내 줄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세훈이 경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사 출신끼리 만나서 잘 상의해 보라고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갈 미래

정치 2021. 3. 2. 15: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yEA1-1367o

 

 

 

1) 건강보험재정이 머잖아 고갈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시절만 해도 흑자이던 건보재정은 누적적립금을 급속도로 소모 중이며, 이번 COVID-19 백신 접종도 건보재정을 소모할 것으로 발표되었기에 어쩌면 백신 접종으로 그 동안 적립해온 건보재정은 끝날 겁니다. 관련하여 정부 발표를 믿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권 바뀌고 나면, ‘사실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손도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게 예고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각자 서둘러 질병상해보험을 강화시켜 두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붕개들은 건강보험에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년 전만 해도 문제없던 건보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의료체계도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수명은 감소할 겁니다.

 

 

 

2)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망할까? 를 생각해본다면 딱히 판단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적으로 예상하는 정도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리스 사이입니다. 작년 기준 1인당 GDP는 아르헨티나가 $8,433. 그리스는 $18,168입니다. 망해도 아르헨티나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망하기에는 너무 망할 만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망하려면 공교육과 제조업이 붕괴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이 농업 위주라는 겁니다. 일단 농산물은 가격이 심하게 널뛰기 때문에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르헨티나는 워낙 먹을게 넘쳐나는 나라라 경제가 망해도 사람들이 굶지는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먹을 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그래서 더욱 회복이 어렵지요.

 

 

 

3) 지난 여름부터 나는 이미 올라버린 금값을 보면서, 언제 금을 매수할 시기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구매시기가 오는 것 같아 금 관련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매수를 시작한 건 실물 또는 선물금이 아니라 버핏이 샀다 판 금광회사 배릭골드입니다. 나는 근래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실력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 장이 이상해서 버핏옹한테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 버핏이 산 종목은 재무재표상 회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버핏을 좋아합니다. 국내기업 중에는 고려아연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 중입니다.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현물금이 우리나라에 부족하여 프리미엄이 다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만세입니다.

 

 

 

4) 첨언하자면 금값의 저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금값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금값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 보유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5) 조선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유교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조선에 금과 은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금과 은을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조선은 없다고 주장해서 공납을 면한 후 금과 은을 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화폐경제를 만들기가 힘들었지요. 금/은 없이 동으로만 엽전 만들어봐야 한계가 뚜렷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악화밖에는 못 만드는 환경이었고, 실질적인 통화 역할은 면포가 했습니다. 천조각이 무슨 화폐역할을 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하는 조선에서 면포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이 아끼던 금/은은 암암리에 소량 채굴하다가 대원군 시기 들어서야 외국에 채굴권을 넘기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청과 일본에는 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은을 찾아 지팡그로 향했고, 일본은 제 때 근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에게도 별 매력이 없는 지역이었고, 심지어 일제도 조선(대한제국) 합병했다가 잔뜩 투자만 하고 손해만 봤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시기 내내 단 한 번도 재정자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국에서 충당금 보내줘야 살림이 됐단 말입니다. 공업투자한 게 있어서 말기로 갈수록 그나마 나아지긴 하고, 조선에 있던 금광에서 황금을 싸그리 캐가서 그건 재미를 좀 봤습니다만. 일제가 쌀 수탈해갔다는 선동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선 쌀이 일본 본토에 수입되면서 당시 일본 농민들이 꽤 반발했었습니다. 쌀 말고는 조선령에서 나는 게 딱히 없었으니까 조선총독부가 쌀이라도 유통한 겁니다. 일제가 조선 민중을 수탈한 건 전쟁으로 앞뒤 안 가리기 시작한 이후였지요. 그 때는 당연히 조선반도 민중뿐만 아니라 본토 민중도 수탈당했고, 그 수탈 정도는 본토 민중이 더 심각했습니다. 수탈시기를 포함한 1935~1945년에도 조선반도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상대적으로 천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땐 진짜로 헤븐조선이었지요. 헤븐조선에 살던 조선인들이 헬조선을 겪는 건 광복 이후부터입니다. 한참 지나 박정희 집권하고 나서야 조금씩 살만해졌지요.

 

 상대적으로 일제는 1895년에 합병했던 대만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3대 수출품으로 꼽히던 게 장뇌, 아편, 소금이었습니다. 설탕도 좋은 상품이었다고 하고요. 이 중 최고 수익 상품은 아편이었고, 그 다음은 장뇌였는데요. 현대에 장뇌는 멘톨과 함께 파스의 주성분으로나 씁니다만, 187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는 최초의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만드는 데 장뇌가 쓰였습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에 장뇌를 섞으면 셀룰로이드가 되거든요. 다만 셀룰로이드는 재료가 재료인 만큼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1906년에 베이클라이드가 개발되면서 셀룰로이드의 사용이 크게 줄어, 일제가 장뇌로 대만에서 얻던 이익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원래 천일제염업은 대만이 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제를 통해 대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괜히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방에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런 이토를 쏴버렸습니다만.

 

 

6) 조선이 더 나은 길을 걸으려 했다면, 최대한 좋은 시기를 봐 금과 은을 채굴하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교역을 늘려 금과 은을 더 들여와 화폐경제를 발달시켰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조선 초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원 제국이 쇠퇴하고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면서 실크로드 자체가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는 유럽 및 중동과 교역을 하던 나라였지만, 초기 명나라는 그런 교역이 쇠퇴해 있었고 조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본도 그 무렵에는 한동안 정상 아니었고요. 만약 배를 타고 더 먼 세계로 어떻게든 교역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용인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지만, 유교 중심 세계관에서 그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은 조선은 후기까지도 시장의 발달과 상품의 개발이 늦었다는 겁니다. 청과 일본을 빼면 주변국이 없던 상황도 문제였지만, 그 시대에 유럽과 중동 사람들은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훌륭한 도자기, 칠기, 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음에도 그런 물건을 유럽에 팔아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고객이 없다면 상품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는 전국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건 역시나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인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르도가 지롱드 강을 낀 교역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프랑스 남부 와인이 보르도항을 따라 수출되었고, 보르도 인근 와인들은 수출을 전제로 고급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급 와인을 만들기 좋은 지질과 기후가 있다보니 최고급 와인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7)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도자기 기술이 쇠퇴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청자보다 백자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자에서 그냥 백자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청자 => 분청 => 백자로 유행이 바뀐 거지요. 조선 사람들이 흰 색을 좋아해서 옷도 희게 입고, 도자기도 백자를 선호한 걸로 봅니다. 현대 들어서 백자가 흔해져서 그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지, 원래 백자라는 게 만들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백자 못 만들어서 별 거 다 해보다가 개발한 게 소뼈가루 섞은 본차이나고요. 잘 만든 도자기는 청자건 분청이건 백자건 본차이나건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백의가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자국비하도 있는데, 헛소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입던 흰 옷은 흰색으로 탈색한 옷입니다. 작업 없이 뽀샤시한 흰 색 안 나옵니다. 전근대에 백색 옷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탁기도 수도도 없던 시대라고요. 흰 옷을 너무 좋아해서 조선 시대에 흰 옷 좀 그만 입고 푸른 옷 입으라고 왕명까지 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색부터 하얀 걸 매우 선호하고,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 챙기고, 흰색 차도 많이 탑니다.

 

 만약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조선도 명이나 청이나 일본처럼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무력하게 무너진 청이 있으니까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조선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겠지요.

 

 

 

8) 우리나라는 루키즘의 나라입니다. 이는 대체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의식이 발달하다보니 결국 아름다운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공예품을 충분히 산업화할 만한 시간과 지원, 각종 여건 등이 주어지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물론 지금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누적되어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미니즘이 문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페미니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장인만 지나치게 육성했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여성 장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사용하거나 좋아할 만한 수공예품이 주가 되고 있는데, 보통 수공예품은 의복 구두 가방 악세사리 등 아니면 테이블웨어 가정용 소품 계열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이런 것들 소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됩니다. 2015년 메갈리아가 생기고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된 후,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소비하는 금액까지 줄어든 현실에서 여성향 위주인 수공예품 수요의 축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야 소비가 있지요. 기껏 키워온 수공예 시장이 성장 초기부터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훗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면 그건 페미니즘 때문일 겁니다.

 

 

 

9)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네이티브 가붕개들은 중국계와 이웃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계를 이웃으로 두면 가장 힘든 건 음식냄새입니다. 중국인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화요리와는 달리 꽤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공동주택은 가구마다 밀폐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이 요리를 하면 이웃집들까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렴하고 낡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 트러블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강력한 동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어차피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부여계 예맥족과 남부의 삼한 계열에 여진이나 말갈 계열도 섞인 게 우리 혈통입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한 혈통이 섞인 거고요. 한족은 유전적으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북경 한족은 만주족 및 몽골 유전자가 많이 섞여있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10)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탈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돌려막으려면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하는데,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점점 빚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보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세금 많이 거둬서 나라 빚 갚으려고 하면 세금피해서 기업들이 도망가거나, 의욕이 떨어져서 별로 이익을 내지 않거나, 새 기업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국부를 팔아야 하는데 팔다 보면 진짜로 거지나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권 들어 우리나라도 이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나라빚을 갚으려고 좀 기상천외한 행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이 교체되면 상대적으로 빚이 적겠지만, 리재명 동지가 대통령이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한명숙 동지가 되면 잘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겠지요. 그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남아있을지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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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란운

정치 2021. 2. 26. 08: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Pe4G9BiIc4

 

 

1)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곳곳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채권에 대한 건데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수익률)가 반대입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을 내다 팔면,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수익률)는 올라갑니다. 이건 원리가 좀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채권공부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하고요. 근래 미국 10년물이 계속 오르는 건, 시장에서 채권 보유자들이 10년물을 내다 팔거나 안사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파월판 양적완화라는 건 연준이 이 10년물을 채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서 10년물 채권가격의 하락세를 억제하여 금리(수익률)가 오르는 걸 막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개입할 때마다 10년물 금리가 확 하락하는 걸 장중에 자주 볼 수 있어요.

 

 

 

2) 그런데 요지는 연준이 사기로 한 채권 액수 및 실질금리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의 투기적인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일드커브컨트롤(YCC)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고, 연준이 조절하는 실질금리의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도 작년 봄부터 있었습니다만, 연준은 단 한 번도 그 쪽에는 기대를 가지게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풀어서 설명하면 연준이 하는 양적완화 수준을 늘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너무 큰 버블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이 이상 시장에 개입해서 추가버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이미 현 수준의 버블도 미국과 연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도,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해도 미국채 10년물 시장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결국 단기에 해당하는 2년물 금리도 올라가게 되지요. 참고로 밑에 보이는 +8.37%은 어제부터 오른 걸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0.13%에서 0.18%로 하루만에 오른 겁니다.

 

 

 

 

3) 연준이 하는 드리블은 난해한 작업입니다. 연준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원하지 않고, 풀린 통화가 소비되어 고용이 개선되고 실물경제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는 주식 투기자, 특히 PER가 높고 시클리컬하지 않은 나스닥 기술주 투기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지요. 주식시장에 풀린 돈은 누군가 이익실현을 해야만 그 돈이 실물시장으로 흘러갑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먼저 기술주에서 이익실현을 하고, 누군가는 탐욕스럽게 투기를 하다 잃을 것입니다. 유동성 회수는 투기꾼들의 눈물과 아우성과 함께합니다.

 

 

 

4) 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를 시작한지 45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유동성으로 더 간다는 주장이 대세였지요. 그 사이 심지어 공매도 금지도 연장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공매도 재개까지는 꽤 남았지만, 시장은 변하지요. 금융시장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변하는 시장을 직시하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 국고채 금리 변화를 주시하십시오.

 

 

 

5) 사람은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포지션에 대한 헤지가 필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걸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산을 매집할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법입니다만, 자산을 가지고 나면 그 자산이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해물이 됩니다. 포지션에 따라 판단이 변하게 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산이 쌀 때 사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비쌀 때 팔기에는 더 오를 것 같거든요.

 

 

 

6) 잘 안알려진 것 같은데, 위수문동(僞囚紊哃)의 복심 문정인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직에서 내려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딱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세종재단 이사회라는 곳에서 문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문정인이 특보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문정인이 새로 책을 낸다고 하는데, 3월 15일 출간 예정이랍니다. 그 내용은 출간 이후에나 볼 기회가 생기겠지만, 현재 나는 딱히 찾아볼 계획은 없고요. 다른 분이 읽고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정인은 근래 한겨례에 칼럼을 연재중이라, 그걸 보면 현 정권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링크를 해두지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줄한줄이 너무나도 주옥같아서 감히 특정 부분을 인용할 수 없는 칼럼들입니다.

 

국익, 가치, 그리고 동맹의 미래

바이든 행정부의 세 갈래 길

바이든 행정부와 진보 이상주의의 함정

‘외교실패론’의 근거를 묻는다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 외 UPI 뉴스라는 언론에서 문정인이 발언하거나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같이 볼 만 합니다.

 

中, 반중 군사훈련 동참시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한미관계 다소 긴장되더라도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시켜야

 

 근래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정인의 의견을 따르고 있음을, 소식이 늦지 않은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7)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본 블로그에서 많이 하던 기도지요. 이 문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숙과 위수문동(僞囚紊哃) 부부, 조국정경심 부부, 윤미향김삼석 부부가 이 정권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잘 안알려졌으나 매우 중요한 인물이 김삼석입니다.

 

 김삼석은 1993년 9월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체포ㆍ입건되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역입니다. 김삼석은 다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 주도 혐의로 1994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이 최종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재심을 신청합니다만,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만이 감형됩니다. 결국 간첩/좌익사범이었음이 재심에서도 확정된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삼석은 수원에서 언론사를 운용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그것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6000만원을 갈취하여 소송에 걸려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삼석은 최근에 탈북자들을 상대로 월북을 회유하였고, 그에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 탈북자 허씨는 결국 불안감을 느껴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활동 중인 것이지요.

 

 

 

8) 작년 5월 24일, 나는 한명숙이 차기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 후 한명숙에 대한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한명숙 관련 소식이 들려오네요. 한명숙의 복권을 위해 임은정이 나선 것 같은데, 아마 이 상황을 위해 오랜 빌드업이 있었을 겁니다.

 

 한명숙은 민주당계에서 참으로 여러 조건을 갖췄습니다. DJ정부 출신에 친노원로, 이대 출신 페미, NL을 넘어 진정한 친북인이자 평양 출신, 여기에 더해 민주당계로는 드문 개신교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당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의 남편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박성준입니다.

 

 현재 한명숙은 당내 선거에서 매우 강한 후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는 달리 페미표를 모을 수 있고, 네거티브에 의해 여성표가 떨어질 위험이 없지요. 또한 윤석열과 1:1 대결이 되더라도 스토리가 나옵니다. 검찰에게 핍박받았던, 본질을 완성할 여성후보라고요.

 

 

 

9) 근래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 이재명처럼 당내에 적이 많은 사람이 주요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계파보스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저 포퓰리스트로 인기가 많을 뿐이지요.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워낙 망가졌기에, 원래 미국 민주당원이었음에도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후보가 되어 대선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의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초강력 집권여당이고, 조직이 살아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중적 인기만으로 뚫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NL은 이재명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재명이 NL에게 베스트 픽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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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기일에 한명숙이 나서다

정치 2020. 5. 24. 18: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ZGZjAHlHis

 



 

 5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많이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를 나쁘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수상한 그의 사망과 이후의 정황을 생각하면 여러 모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노무현의 진정한 정치적 후계자는 안희정과 김병준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을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진노(眞盧)가 아닌 매노의 시대지요.


 

 노무현은 한 개인으로는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으나, 지도자로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심각하게 없었습니다. 한명숙은 그가 후계 대통령으로 낙점했던 인물로 총리직까지 시켜 줬었는데, 대표직 할 때의 전능함과 감옥까지 가게 된 허당끼를 생각해보면 노무현의 안목을 비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플레잉 코치인데 플레이어로는 일류고 코치로는 삼류인 타입이었습니다. 노무현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플레이어로의 노무현을 보는 거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코치로의 노무현을 보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기일을 맞아 한명숙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미리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나는 별 이유 없이 한명숙 결백론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조국이나 김경수로 차기가 어려워지니까 한명숙을 띄우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 보이는 이해찬의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일파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인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긴 합니다만, 마냥 신나는 상황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남국수호와 정경심 석방에 성공하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께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위수문동(僞囚紊)의 뒤를 이어 최고존엄한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다소 요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로 유력한 인물은 일순위가 속내를 알 수 없는 호남사람 이낙연, 이순위는 성남의 호랑이, 구역 최고의 크레이지 맨 이재명이라 봐야 할 겁니다. 조국이건 김경수건 저 둘 대비 경쟁력이 낮지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지지했던 여자, 평양 태생 성골 한명숙이 나설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윤석열은 짜게 양념하고, 한명숙을 복권하고,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명숙을 지지하면서 차기대선에 나선다면, 토왜 박근혜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대한독립투사의 상징적 후예,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대의 여걸 한명숙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페미니즘의 대모인 만큼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여성계 푸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낙연은 굴비로 유명한 전남 영광 출생입니다. 위수문동(僞囚紊)의 부산 파벌이 전남 태생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부산/경남 출신이 아니라면, 평양 출신 페미 대모 한명숙이 출신성분으로 볼 때 최선의 카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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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전 영부인의 타계

정치 2019. 6. 11. 20: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헌화용입니다.

 

https://youtu.be/umWYO8U7_k4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희호 여사가 타계하였습니다.

 

 나는 김대중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희호에게 크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김홍걸만 문제가 아니고 이희호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호의 친족들이 문제가 많기도 했지요.



 페미니스트로의 이희호에게도 불만은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여성부를 만들 만 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김대중과 이희호의 과오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김대중 사후 민주당계 페미니스트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걸 이희호는 방조하였고, 페미니스트들은 이희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날뛴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인 이희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었겠지만, 현재 민주당계 페미들의 해악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충분할 지경이라 이희호도 싫은 소리를 안 들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네요.


 

 한 여성으로 이희호는 인생의 승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호는 김대중이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하지요. 김대중도 좀 젊을 때 집권했으면 문재인처럼 인기 있었을 텐데. 3김이 젊을 땐 다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여하튼 잘생긴 남편 두고 영부인도 했고 장수도 했지요. 인생의 굴곡은 좀 있었습니다만, 잘난 사람은 평온하게 살기 힘든 법입니다.


 

 김대중의 업적 중 일정 정도는 이희호의 공으로 꼽아야 합니다.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그의 가족 전부를 건 일이었고, 이희호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건강에 비해 장수하였지요. 그것에도 이희호의 공이 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적어도 권양숙과 같은 과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희호는 영면하였으며 그녀의 남은 명예에 대한 많은 부분이 후계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 시점에서 후계자들은 그녀에게 상당한 불명예를 안겨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계를 잘 두는 건 선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불명예를 떠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한명숙은 죄가 없습니다.

정치 2018. 8. 2. 13: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2_ZsFD-irLs

 


 

 친노친문계파 성골 중 성골인 동시에 민주당 내 페미세력의 대모인 한명숙씨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한동안 꽤 시끄러웠었지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번 정권이 드디어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47545&date=2018080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법리적으로 보면 한명숙 사건은 재심감이 못 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도 이걸 뒤집긴 힘들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죽은 거고요. 이민가거나 정치권력 엎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명숙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언플하고 사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 한해 나 역시 지지합니다. 한명숙은 죄가 없습니다. 한명숙 동생이 받아 전세금으로 쓴 수표는 법리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빌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은 사면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 한명숙이 출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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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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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가(saga)의 종결을 보면서

정치 2015. 8. 21. 23:17 Posted by 해양장미

 결국 긴 세월동안 이어진 이 연대기는 대법원 판사 전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요. 노무현은 말년에 결국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만, 그 이전에 후계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던 사람은 한명숙이었습니다. 이해찬도 유시민도 아니라요. 고건, 손학규, 정동영까지 온갖 발목을 잡아가면서 한명숙을 어떻게 후계로 밀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결국 MB를 후계로 인정하고 건평-상득 형님끼리 딜을 하게 된 거였달까요.

 

 그 후 한명숙의 화려한 대굴삭 행보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참여정부가 망하고, 실패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노무현까지 자살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능과 부패의 협주가 참으로 조화로웠던 그 정부의 후계자들은 근래에도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모 문지기 멤버는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 화려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랬듯 - 예외적으로 김형식은 명성도 부족하고 어찌 변호 못할 중죄라 철저한 꼬리자르기였습니다만 - 한명숙에 대해서도 온갖 영혼의 실드가 나오는 중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사이비 종교나 광신적인 개신교(소위 이단) 교도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 동안 한명숙이 야권에 끼친 피해는 매우 큽니다만, 깨시스트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이중잣대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한명숙은 별 잘못이 없고, 새누리당 기득권 세력의 비겁하고 부정한 음모에 의해 이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그야말로 피해망상입니다.

 

 더구나 김형식-김현-한명숙으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에서, 새민련은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라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고가 터지면 어쨌든 예를 갖춰 사과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뻔뻔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번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한 반응도 가관입니다.

 

 비교해보지요. 이완구는 3000만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도 비타500 패러디로 신나게 조롱받고, 총리직까지 바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같은 총리 출신 한명숙은? 9억이나 해 드셨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예 당 차원에서 뻔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민련 당 중진들은 줄줄이 비리 수사 중이고, 박지원부터 2심 유죄판결이 난 상태로 코너에 몰려 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새민련은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해요.

 

 새민련이 지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반새누리그룹 중 가장 독보적인 권력과 지지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새민련의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친노건 비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철학, 도덕성, 정직함, 진정성, 추진력, 일관성 모두 수준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그다지 유능하지도, 그다지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항상 이기는 건, 평균적인 중도층이 보기에 그들이 차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가진 속들에게 이야기하자면, 혹시 한명숙이 청와대와 새누리의 외압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건 바보의 착각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명숙이 계속 살아남아서 새민련에서 권력을 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 계속 활약을 해 줘야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반은 한명숙 덕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해왔지만 한국 사회를 뭔가 개혁하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새민련부터 타도해야합니다. 현재의 새민련은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선점하고, 호남 지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권력을 얻고 부를 쌓고 있는 악당일 따름입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당대표의 측근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전 총리이자 원로가 9억을 해 먹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그런 철면피 집단 말입니다.


 여담인데 불법자금 9억이나 해 드셨는데 '2년형' 받은 것부터가 완전히 상욕먹어도 쌀 만큼 봐준거예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대로라면 한명숙은 연령 감안할때 거의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큰 권력 없는 보통 공무원이나 평범한 정치인이 9억 해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암만 봐도 친노-노빠-깨시민들의 세일즈 화법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인다. 이 화법은 성공적일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화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노빠 깨시민만 국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 대안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을 보고는 살짝 어처구니를 상실했다. 이름을 바꿔야한다. 노빠TV정도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친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수구세력이며 아직 많은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들만큼 악질인 집단이 없다.


 나중에야 대선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향한 친노의 은근한 공격과 언론 플레이는 좀 도가 지나쳤었다. 친노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담론을 장악하고 안철수의 지분을 착실하게 잠식해나갔다. 심지어 일부 친노 세력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는 기습적으로 사퇴해버렸고, 지난 대선의 최고 스타는 안철수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후 필연적인 패배를 하고야 말았다. 애초에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상대로 승산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친노는 반성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친노는 2011년 말부터 소위 혁통 들고 나와서 민주당을 착실하게 잠식했었다. 그 전의 민주당엔 친노색깔이 그리 짙지가 않았다. 정세균계가 범친노이긴 했지만, 김두관 식으로 말하면 그도 6두품 친노다. 성ㆍ진골 친노들은 민주당 내에서 별 세력이 없었고,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범친노 계열들은 노무현 정부 동안의 실정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었다. 안희정이라거나, 김두관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삼성의 푸른 피를 지닌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가 되었다가 비리연루로 낙마했고.


 그러나 혁통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된 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등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총선을 말아먹은 후에도 각종 무리수를 둬가면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낙마시켰다. 그리고는 박근혜한테 패배했다.


 그러나 친노-노빠-깨시민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친노는 범친노계에 속하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임시켰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 그 역시 참으로 친노다운 짓을 하고 있긴 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2902370821000.htm


 이런 안철수 견제라거나, 모바일 양보 안하기라거나... 아, 그리고 당대표 임기 가지고도 다퉜다. 대략 일단 당대표 임기를 짧게 가자는 게 친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방 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게 핵심. 쉽게 말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 친노가 한 번 해먹어야 하니깐.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친노가 망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지난 2월 초 열렸던 대선평가 워크숍엔 거의 모든 의원(127명중 122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이 빠지는 기행을 보였다. 이들은 왜 빠졌을까? 빠진 것과 관련한 레퍼런스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4000194&md=20130207005101_AN


 물론 당 내 뿐만 아니고 소위 노빠 깨시민들의 전횡도 만만치 않다. 나꼼수로 대변되는 친노주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예방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었으나,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 과하게 마초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진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민 TV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KBS와 MBC, 종편 등 방송 미디어를 새누리 계열이 부정하게 장악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TV를 만든다면, 그 국민 TV는 한겨례가 이미 걸어왔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만든다는 국민 TV는 공중파는커녕 케이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꼼수 팬들만 몰려가도 수가 좀 될 건데 이사진이 참 골치 아프더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803


 여튼 큰 기대 안할 테니 제발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자칭 국민TV에서 앞으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아프다.


 물론 국민TV를 출범시킨 개개인의 정치적 혁신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폄하할 생각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11억이나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그러나 좋은 열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대 꼽고 단물을 빨아먹으려 드는 사람이 없는지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내 보기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제발 새로운 개혁세력이나 비노들 발목만 너무 잡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주의를 버리라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으련다. 그건 불가능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