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외교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2019. 5. 4. 10: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hcvYeMATMU



 

 평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남조선 꿈나무들이 맞이할 어린이날 전날, 김정은 동무가 미사일(또는 다연장로켓)을 선물했네요. '평화1호' 라고 명명하면 될까요?


 

 북쪽에서 미사일 쏘는 거야 하루 이틀 일도 별일도 아닙니다. 베트남 회담 꼬였으니 한번쯤 쏴볼 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에게 있지요.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설쳐도 너무 설쳤고, 반대의견을 너무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초에 예상했던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평화적인 협상이 있기 전에는 큰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이 꼬였을 때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뭔가 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스무스했거든요.



 굳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 시위라는 거고, 신중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상이몽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의 북바라기 수석대변인 노릇은 명분을 상실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음에도 과도하게 북쪽 편을 들어왔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의 신용을 잃었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요. 때때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난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온 경험이 증명합니다.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에겐 기대도 안 한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총풍 때처럼 미사일 좀 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스울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면 남쪽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북이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경우의 수에 대해, 트럼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 패를 보였으니 트럼프도 관심정도는 가져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응수를 해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베트남 회담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센 척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너그러움만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각자에겐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은 입장을 가진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회 2018. 11. 3. 21:5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uTTG_aK1QY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자유주의 민주정체와 징병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병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와 강압적 징병제는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는 자유주의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이었고, UN은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정정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병역의무자가 프랑스 등지로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강제적인 병역기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본래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징병제도 완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 그리 되지 못했지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징병제는 지금 수준으로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복무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현역에서 빠지는 게 지금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 병역시비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제에 일조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었고,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남성 인구수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며 유화적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징병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늦어졌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쨌든 무리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득세, 개인주의의 확대, 국가에 대한 회의감의 유행 등이 번지는 와중에 청년 남성에 대한 강압적인 징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징병을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병력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건 이 강압적인 징병제에는 구멍이 뚫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야 변화의 실마리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의회의 논의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기관이지만 법원은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군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유무형의 보상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정도가 과했던 게 한국의 징병제였으니까요. 요새는 정치권력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키우면서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폭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국 현대적인 자유민주정체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병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도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별게 아닙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은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국가가 강제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자유국가 됩니다.

아마도 다가올 것 같은 미래

정치 2018. 9. 25. 11: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