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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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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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uTTG_aK1QY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자유주의 민주정체와 징병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병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와 강압적 징병제는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는 자유주의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이었고, UN은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정정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병역의무자가 프랑스 등지로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강제적인 병역기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본래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징병제도 완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 그리 되지 못했지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징병제는 지금 수준으로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복무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현역에서 빠지는 게 지금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 병역시비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제에 일조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었고,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남성 인구수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며 유화적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징병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늦어졌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쨌든 무리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득세, 개인주의의 확대, 국가에 대한 회의감의 유행 등이 번지는 와중에 청년 남성에 대한 강압적인 징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징병을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병력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건 이 강압적인 징병제에는 구멍이 뚫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야 변화의 실마리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의회의 논의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기관이지만 법원은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군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유무형의 보상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정도가 과했던 게 한국의 징병제였으니까요. 요새는 정치권력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키우면서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폭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국 현대적인 자유민주정체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병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도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별게 아닙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은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국가가 강제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자유국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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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7W-uHhbgbs

 디스토피아에서는 뭐든 일어납니다.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LINK=NVE&category=001&barcode=480D180818990#

 링크의 도서는 수캐와 수간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도서로 보입니다. 이런 도서가 당당하게 출판되어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실소가 나오는데, 일단 나는 자유주의자고 이런 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검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그것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평성은 좀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국가라 할 수 없이 성 관련 미디어 등을 검열하고 있는데, 래디컬 페미니즘의 폭주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이런 도서만 유통되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함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도서 제목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간 것도 다분히 도발적으로 인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슈화된 이후 신고 등으로 판매중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나가다보면 어지간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지요.

 여하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요새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한 게 웃음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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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VY8PaRF1jE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엔 7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마지막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지요. 그러나 작품의 종반에 이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로 바뀌어 있었고, 다른 모든 계명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동물농장은 소련 공산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본 작품인데요. 요즘 한국 정치상황을 보고 있자면 저 문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2015년에요. 문재인은 "'자기들만 애국'이라는 사고, '애국을 자기들이 독점한다.'는 사고가 바로 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때였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문제지요.

 문재인 일당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게 실은 민중민주주의가 아닌가 의심해볼 여지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문재인이 실질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달빛양념단과 그들을 서포트하는 강경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에게 열광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에선 평등한 인간을 향한 자세라기보다는, 고귀한 군주를 향해 신민이 취할 법한 모습이 쉽게 관찰됩니다. 박사모가 그토록 비상식적이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말하지만 전혀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정치권력과 극단적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굴지만, 과거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을 비판할 때 하던 말들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층위를 구분합니다. 그 사이에 평등함이란 의식은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가장 올바른 계급 - 귀족 같은 것 -이고, 친문이 아닌 민주당원들이 그 다음. 민주당 지지성향의 중도세력은 어리석은 평민 같은 부류. 안철수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인간조차 되지 못한 비도덕적인 존재들로, 투표권을 지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게 그들의 본심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도덕성과 판단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문재인을 지지할 거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재인 지지층이 아닌 부류를 평등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딸리거나(무지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난히 이상한 걸까요?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사를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의 정치사만 보더라도 모든 공산권 국가가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길을 걸었지요. 좌우 안 가리고 포퓰리스트들은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중 생디칼리슴의 직계 후계인 파시스트들도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인류는 본래 타 부족보다 내 부족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기 쉽고, 그런 믿음의 공유를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고, 그렇게 집단화되어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을 배웁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익힌 가치들 말입니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배웠던 윤리도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걸 보급하며,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광신적인 도그마들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얼마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식을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지요.

“(전략) 그래서 혹시 문재인 지지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문제 제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 하겠다는데, 니가 왜 문제제기야!" 이러면 우리의 공론의 장이 망가져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는 또한 매우 열려있는 다양한 견해 대해서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의 지지자들의 아주 교묘한 지지 운동이 필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한 지지 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5천 만을 이끄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모든 이견과 문제제기를 허용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 들일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 하는 구호로 가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지 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 분들께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해 달라. 그것은 좀 더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양념당했습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비난했습니다. 감히 이니를 추종하는 고귀한 계급에 도전을 한 탓이겠지요. 계급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평민이 아닙니다. 특권 계급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일당과 그 지지자만이 기존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다시 쓰는 게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본래 모든 포퓰리스트들은, 독재자들은 자신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 외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란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것입니다만, 단순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을 민주주의자라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근래 인권헌장 사태도 있고, 북아현숲 사태도 있다 보니 박원순의 실체 없고 광적이던 인기도 한풀 꺾이는 감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여전히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중이며, 그를 변호하는 (실드친다는 속어가 더 어감 상 어울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깨시민들이 제법 보이기도 합니다.

 말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인권헌장을 억지로 막아버린 행태라거나 북아현숲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사태 등은, 사실 저로서는 박원순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실망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시각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태도 및 심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치’보다는 ‘진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쭉 강성 야권 옹호론자 및 실 야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여기엔 야권은 어쨌든 간에 선이라는 무조건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관념과 망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깨시민들은 결코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들이 새누리당(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범보수) 세력을 적대하게 된 데는 가치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 ‘니 편’입니다. 내 편이 집권을 해야 우리 사회가 더 잘 된다는 종교적 광신이 강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성찰은 물론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 정치인들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어길 때도 광신적인 비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욕하는 상대편과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정치 문제의 핵심이 정치철학적 가치가 아닌 권력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이며, ‘민주정 수립 이후의 성공 또는 실패’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행복과 안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우선시하는 건 정치인들과 강경한 정치 지지자들이 똑같습니다. 특히 이 면에서 민주당계는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권력 추구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등지는 게 워낙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정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당장 이번 인권헌장 사태만 봐도, 박원순 같이 형편없는 정치인의 권력욕 하나로 자유민주정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의 가치를 모두 어긴 것은 일단 이 사태의 전말을 아는, 상식적인 모두가 동의하리라 봅니다. 또한 박원순은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세계인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고작 ‘선언’하는 절차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여 독단적, 독재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공약과 기존에 한 말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물론 민주적 절차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반민주적 독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그 위임받은 정치적 움직임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인권 헌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박원순을 찍었을 것입니다. 공약도 했고, 착한 척 워낙 한 박원순의 이미지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처럼 그런 조작된 이미지와 거짓말에 속지 않은 사람도 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원순은 자신의 미래 권력 획득을 위하여, 극단적인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독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박원순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며, 또 한 번의 대표적인 민주정 실패 사례로 활용해도 될 사건입니다.

 박원순이 저럴 수 있는 이유 역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럴 수 있는 건 저래도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지지해주고 변호를 해 주며 또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새누리 콘크리트를 운운하며 욕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굳고 단단하며 악질인 콘크리트는 깨시민 콘크리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자유민주정을 부정하며, ‘위대한 영웅과 함께 하는 대중 독재’인 파시즘을 꿈꿉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파시스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러한 파시즘 지도자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치를 요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요구해야합니다. 피 흘려 힘들게 세운 민주정은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 행복, 신뢰를 추구해야합니다. 고작 선언만을 하는 데도 이래서야 되나요. 광신 종교단체 하나 어쩌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