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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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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3t9-kf7ZNA

 간밤에 트럼프는 대중 추가관세 중 일부를 12월로 연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의 나쁜 수로 트럼프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미련 없이 후퇴를 선택합니다.

 대응 자체는 틀린 방향은 아닌데, 몰려서 두는 패착의 수로 보입니다. 최근 그의 행보를 처음 꼬이게 했던 건 미국과는 크게 상관없는 드라기인데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그는 슈퍼 비둘기파로 알려졌었음에도 불구, 지난 7월 말 모두가 완화정책을 예상할 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파월은 금리를 25bp인하하였으나 발언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절하를 용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열흘 정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었지요.

 환율조작국 지정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패착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6일 포스트에서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이후 트럼프가 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니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떠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선택했는데요. 최선의 대응 같지만 이걸로 꼬인 걸 풀진 못합니다. 약점을 보였으니까요.

 처음 추가관세부과를 10%한 시점에서 트럼프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10%라니요. 센 척 할 때 이야기했던 25%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후퇴하였으니, 진짜로 트럼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지요.

 트럼프는 전략전술에 능한데다 자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꼬인 상황을 푸는 임기응변에도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정치는 정석이 아닙니다. 특히 적을 늘리지 말고 신뢰를 쌓아야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어깁니다. 어쩌면 이제 그 한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가 다시 한 번 기발한 무언가를 해낼지, 아니면 역시나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던져 놓은 복선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에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선 확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계획했던 수준의 버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좀 일찍 냉각에 대비한 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최소한의 쇠락 시기를 이겨낸 후 다시 성장으로 갈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인내심을 끌어모아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할 텐데,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쁠 인물은 아베입니다. 모든 게 그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천운이 따라준다면 그는 은퇴하기 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만일 트럼프의 재선확률이 낮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오면 북한은 꽤 시끄럽게 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김정은은 기껏 개발한 핵폭탄을 제값에 팔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새도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아마도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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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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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VEeCfDhK-I

 오늘의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도 아니고, 피의 월요일쯤 됩니다.

 코스피가 1950을 하회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작년 저점대비 훨씬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상장 이후 신저가 기록을 갱신 중인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낫습니다. 코스닥은 시체가 널려서 산을 이룰 정도로 보입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바이오 종목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주식시장과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채권금리와 원화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대책이 없습니다. 말이랍시고 오늘 문재인이 이야기한 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수준은 심연의 바닥과도 같아서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가로되었는지는 다음 기사를 보아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02864&isYeonhapFlash=Y&rc=N

 아주 잠시나마 내가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맞는지, 조금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 신비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일단 오늘 개미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좋다고 주가가 마냥 오를 수 없듯, 펀더멘탈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마냥 녹아내릴 수는 없는데요. 개미들의 대량사멸이 있는데다 극심한 공포구간이라 바닥매수에 나서는 개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젠 하방에 배팅한 자금을 사냥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관측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이 언제 관측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MSCI는 한국에서 비중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하고요. 트럼프는 9월 금리인하를 위해 미중무역분쟁에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일본은 중국이 사주지 않는 식량을 사주면서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1249&plink=ORI&cooper=NAVER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일본에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올바름도 이성도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고 모멘텀이고 기대할 게 없고 그저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만, 이 정권에는 그 어떤 올바름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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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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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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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AI1ZW4rZWA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표정 사진인데요.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로 안 되겠어요.

 어제 문재인이 3자 회담을 주선했지요. 모양새만 그래 보이는 것인지, 진짜로 주선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역사에는 문재인의 3자회담 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표정을 짓고, 그게 언론을 탔어요. 왜 나라 잃은 표정을 짓지요? 정치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순전히 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자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던 급행열차가 통일호였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일 주장하던 게 누군가요.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는 어땠나요. ‘통일은 대박’ 이라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고 없는 평화회담 가지는 데 대해, 제1야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짓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던 바로 이전 정권 총리 출신이 왜 저래요?

 이러니까 어이없는 친일매국노 프로파간다가 통하는 겁니다. 아예 한국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문재인은 회담을 주선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은 치워야 할 역사적 방해물에 불과해지는 거지요.

 아둔하고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효상도 함부로 말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지도부도 저런 모습 보이면 답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부, 장외투쟁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망했어요.

 이제 너무 갈 데까지 가서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고, 트럼프도 자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권이 좋지, 자신이 뭔가 하는 데 저런 표정 짓는 자한당을 응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빅이벤트가 있을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동안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평화무드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화무드가 재개되니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음’ 까지 가버리네요. 이 정도면 누가 그들을 매국노 정당이라 해도 뭐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굵직하고 총체적인 정치담론은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설명할 시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만, 안철수 지지 이유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 왜 저러는지를 설명하려면 1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정치인/정당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민주당의 독재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못하다가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지을 거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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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월 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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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월,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음...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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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s45XOnYOIw

 지난 1년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내가 체감하는 어려움의 피크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만, 원래 겨울보다는 봄에 장사가 잘 되기 마련이고 지금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최악인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최근 내가 거주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가 보입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은 드물고, 활력 있거나 기대할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권은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만 활기가 남아있고, 너무 많은 공간들이 죽어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끔 공단을 돌아보는데, 근래 돌아볼 때마다 상황이 영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상공업자의 집합공간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이런 상황은 도시의 쇠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나는 우리나라 상권에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봅니다.

1)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2) 트럼프의 무역전쟁

3)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4) 인구 고령화와 페미니즘

5) 미세먼지 공포와 여름철 폭염

6)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이 여섯 요소가 복합되어 현재의 극단적인 불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앞 번호부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마냥 나빠지기만 할까요.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위에 언급한 요인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복합적으로 답이 없는 경제정책을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밀어붙여왔습니다. 그 모든 정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자영업자 및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해왔지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좌파 경제정책의 급진성은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제지표가 꼼꼼한 통계마사지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대깨문들의 두개골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개념하며 현실을 보지 않고 인정도 안 한다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최저임금 가파르게 안 올리겠다는 둥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권력 잡고 아몰랑 식으로 사회주의자의 로망과 망상을 막상 실현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지요. 귀를 막아도 커다란 원성은 들리기 마련이고, 눈을 감아도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문재인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겁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급하게 올린다거나, 명목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더 줄인다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문재인의 파괴로 의한 폐허에서 다시 꽃이 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잔인무도한 폭격은 일단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건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일단락을 좀 지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쯤이 적합하겠고요. 지금은 일단락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런 입장을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장은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내수에서도 돈을 쓰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변한 현 상황이 그런 전망을 만들거나 그런 기존의 소수의견들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쁜 전망이 나오기 마련이고, 기존에 나쁜 전망을 했던 소수가 현자처럼 보이기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게 다반사인 것이 그 동안의 역사입니다.

 2020년 이후 미중무역전쟁이 심해지고 첨예화될 가능성을 저는 40%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높은 확률로 미중간의 갈등은 보다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무역전쟁까지는 없을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현재 온라인 쇼핑은 치킨게임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조단위 적자를 본 쿠팡은 올해도 5개월만에 6천억 적자를 내는 출혈경쟁중이고요. 그에 위메프와 티몬도 치킨게임에 동참 중이며, 이마트도 쓱(SSG)닷컴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익을 일단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온라인쇼핑 트랜드가 우리나라에 뒷북으로 침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원래 온라인쇼핑 및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주거와 도시 생긴 특성과 인터넷 보급의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은 온라인쇼핑이 발달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고 시어즈가 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도 어째 2차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쿠팡 투자입니다. 손정의는 묻지마 투자나 다름없이 쿠팡에 4조 이상을 넣었는데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쿠팡은 사세를 마구 확장하면서 뒤가 없어 보이는 치킨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이 2015~2017년 3년 동안 1.75조의 적자를 낸 후, 지난 17개월 동안에는 적자폭이 커져 한 달에 평균 1천 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보유한 굵직한 기업은 ARM, 우버, 위워크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이미 상장을 했고, 위워크는 상장 예정이고, 비전펀드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비전펀드도 지금까지처럼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눈먼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정의가 두 번째 비전펀드를 조성한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쿠팡에 언제까지 눈먼 돈을 공급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 유통사들이 출혈경쟁을 몇 년째 하는 시장이 호황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일단 좋습니다만,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유통경쟁을 적자내면서 하다 보니 일반 소매점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계속 밑지면서 언제까지 팔겠습니까. 쿠팡은 투자하기엔 해자(moat)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쿠팡이 적자를 안 보려고 가격을 올리면 누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까요? 쿠팡을 아마존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미국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는 회사인데다 미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하고요. 더 나아가 실제 이익의 반 정도는 클라우드에서 버는 회사입니다. 실제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에요.

 한편으로 배달 시장이 우리나라 골목상권에 골치거리가 된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엔 배달대행업의 성장이 꽤 영향을 줬는데요. 배달대행업의 성장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부 직고용의 쇠퇴가 꽤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현재의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배달 오토바이들 다니는 모습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거든요. 점점 사회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규제가 들어가면 배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배달음식이 증가함으로 생기는 1회용 식품용기도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요새 문제가 좀 터졌었지요.

 네 번째. 인구 고령화.

 이건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에 더해 핵가족화도 이야기해야 해요. 사이 좋은 가족은 주말이 되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식한테는 돈을 쓰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남성들이 결혼하기 무척 힘든 조건을 만들었지요.

 한편으로 근래 심화된 래디컬 페미니즘 트랜드는 화장품 로드샵에도 타격을 꽤 줬습니다. 가뜩이나 사드보복 악재가 있는 와중에 속칭 탈코르셋이 유행하면서 겹쳐서 아주 큰 타격이 되었지요. 흔히 경기가 나빠지면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미니스커트도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출산율, 고령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이미 많은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정권은 관련 문제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악 그 자체의 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치하에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두를 오래도록 괴롭힐 겁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미세먼지는 평균 수치를 보면 옛날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민감해졌습니다. 분명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상권에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국의 경제와 사회수준이 올라가야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선진화와 첨단화를 이루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본격적으로 줄일 거라 기대합니다만, 한동안은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근래 들어 심해진 여름철 폭염은 하절기 쇼핑 인구를 줄입니다. 그나마 주차 시설이 좋고, 실내가 큰 대형 복합쇼핑몰은 낫긴 합니다만. 각자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향후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시스템의 발달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2030년쯤 되면 그럭저럭 타고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유가가 아주 비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리터당 우리나라 휘발유 소매가가 2천원 넘었었지요. 그 땐 이제 지구에 남은 채굴하기 쉬운 유전이 얼마 안 남아서 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드릴쉽과 해양플랜트 개발에 열심이었지요. 그러다 셰일혁명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면서 망했고요.

 2010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유가 시대, 그리고 페미니즘의 유행과 대체휴일제의 도입 및 생리휴가제의 확대, 기타 각종 휴일의 증가는 본격적인 해외여행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유가와 좀 밀접해서요. 2010년대 초반엔 사람들이 이젠 해외여행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트기는 기름 많이 쓰니까 비행선을 부활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재미를 들리면 국내 소비와 내수경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건 타격이 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가가 좀 올라가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기 쉬워지는데요. 한동안은 유가가 예전처럼 다시 비싸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셰일오일도 있고, 각국에서 솔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유가에는 하락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 청년층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해외여행 가라고 권장할 지경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이 해외여행 다니느라 모아둔 결혼자금이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요인들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래 분명 최악의 불경기이긴 한데, 아무리 정권이 멍청해도 이대로 하향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건 귀납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꽤 나빠지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요. 최고로 좋을 때 무너지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게 패턴이거든요. 물론 귀납추리는 언제나 블랙스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과 현 국제정세는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기일 때는 이성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 포인트를 향해 노력하는 게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