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IfxdFxOY6fQ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비꼬는 말로 씁니다만, 이걸 굳이 부정적인 어조로 쓰는 건 신좌파들의 선동 및 날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정부주도의 아파트 공급입니다.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꽤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는 나라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아파트나 신축아파트는 가격이 그나마 오르는데,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상승률도 사실 타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실제 2014년~201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월급 모아 서울 아파트 사기 제일 쉬운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부동산은 꽤 저렴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다른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은 보통 더 비싸요.

 결국 한국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돈이 몰리고,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국 아파트는 점차 고급화되고 건축기술 등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워낙 공공 서비스에 돈을 들이지 않다 보니 특별한 부자가 아닌 대도시 시민이 녹지를 확보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면 신축아파트를 사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받을 명분이 낮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도시설계 단계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금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녹지, 공원, 인프라 조성엔 입주자들의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LH공사가 이런 사비를 뒤로 빼돌리고 날림으로 토목공사를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까지 합니다. 실제 도시설계나 토건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알고 있다면, 현 정권의 토지공개념 확대에 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문 관리사가 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응하여, 보통 거주자들이 관리비를 내면 건물 및 시설관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소위 빌라로 표현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문제들에 대응이 어려우며, 단독주택이나 1인 소유 다세대 주택(2~4가구 정도 사는)의 경우 건물주가 일정 이상 자가 수리가 가능해야하는데, 타 선진국에서 주택 관리/수리 기술은 대체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는 생활의 기술인 반면 한국 사람들 다수는 주택 관리/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즉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주체는 끊임없는 아파트 공급 및 재개발 규제, 금융상품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와 공사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계속 아파트 공화국인 것이며, 거주형태에 변화가 오려면 정부규제/공급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단독주택도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쉽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야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 거란 말이지요. 물론 정부도 좀 더 공적 기금을 들여 도시 인프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많은 구도시와 입주자들의 사비가 들어간 신도시의 공적 인프라를 비교하면 더 말이 필요 없겠지요. 녹지 비율부터 도로교통 및 주차 인프라까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물론 한국의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단시간에 변화할 리 없고, 통념과는 달리 인구고령화가 될 수록 도시 공동주택 거주가 유리해지므로 한동안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남을 겁니다. 현 정권이 망상 앞세우고 억누르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들도 언제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선진국 중 부동산 가격 싼 나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저평가라는 건 언제든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늘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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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