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의 검찰개혁

정치 2021. 1. 29. 16: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sMg1mLYq6k




 1st.


 통치권력 중 가장 약한 권력은 폭력에 의한 권력입니다. 대조적으로 강한 권력은 카리스마와 도그마에 의한 권력이지요.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여러 번 재집권하고 이후 유신까지 하면서 점차 더 낮은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도 동원했지만 폭력만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신이야말로 민족의 리더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년에 박정희는 더 이상 자신이 민족에 있어 최선의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리더라는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그의 사후에 일어났지요. 박정희가 양성해 낸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두환을 민족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인정하고, 광주 항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미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반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박정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은 정변을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허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변을 막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가 친미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변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습은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희는 결코 미국에 고분고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의 정변을 도왔거나 방관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를 딱히 신뢰했던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환은 미국에 더 우호적이거나 저자세일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좌경화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전두환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통칭 NL.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NL 주사파는 북측에서 만들어 심거나 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북에서 쏘던 라디오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이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민족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고, 김일성을 민족의 정통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승만의 남한 정부수립부터 잘못된 역사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정치적 문제의 본원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신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다수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nd.


 우리들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노, 증오, 혐오의 정서를 가진 자들이 많지요.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한 분노, 증오, 혐오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좌익이나 극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파는 원래 좌파보다 온건한 게 우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이고 잘 돌아갈수록 우파나 중도파가 많고, 좌익이나 극우는 적습니다. 원래 좌우파의 구분은 루이16세를 죽이냐 살리냐로 구분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그러니까 매카시스트들은 그들이 옳건 그르건 정치적으로 계속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카시스트들은 성격이 극우적입니다. 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카시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보수는 반공보수에 냉담하고 거부감을 곧잘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반공보수 세력은 ‘북측을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 ‘북측과 평화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반공보수들이 적대적 공존을 택하는 걸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의 결과 주체사상파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가붕개들은 상황을 알려줘도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옵니다. 쉬운 말로 이미 꽤 적화가 된 거지요.





3rd.


 원자력발전 건에 대해 나는 두 요소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세하게 보면 일부 얽혀있긴 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분리해 보는 게 개념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북에 원전 짓는다는 건은 아마 종북 주사파의 폭주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주해도 검찰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과연 중공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과 북조선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김정은은 하노이 이전까지 중공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칩거하는 과정에서 중공에 권력의 지분을 내줬거나, 중공의 영향력이 강해졌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걸로 추측해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줄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중공 쪽의 로비가 있었을 걸로 간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북조선 원전건설 건과 중공이 밀접해보일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중공이 북조선에 원전 건설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에 원전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외교적 신용과 경제적 신용을 모두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4th.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연말-월초에 좋았던 상황의 검찰개혁은 위안화 강세에 있고요. 이번주 빠진 상황의 검찰개혁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인상과 연준의 레포 중단 발표에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첫 째 이유는 중공의 위안화 기축통화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거고, 보다 검찰개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중공이 돈이 없을 겁니다. 중공 돈없다는 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데, 중공은 지난 30년간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가붕개들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잠든 옛 기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5th.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이것에 반발 중인데요. 검찰개혁을 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중공은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관련하여 나는 가솔린 SUV를 구매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가 인기 있었지요. 사람들이 디젤세단을 많이 몰았었어요. 그건 그 때 유가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인기 있었던 거지요. 요샌 유가 싸고 여자들이 운전 많이 시작해가지고 가솔린 SUV가 늘었는데, 그런 차량은 트렌디한 차량입니다. 잠깐만 탈거면 몰라도 오래 탈 생각이면 훗날의 유가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th.


 올겨울 날씨가 참으로 각설이같아요. 완전 얼씨구 절씨구한 날씨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COVID-19가 워낙 난리라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라니냐입니다. 지난 여름의 어처구니없는 강우와 올겨울의 각설이같은 날씨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라니냐가 오면 당장은 날씨가 각설이같아서 힘든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건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라니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대미지를 줍니다. 이미 올 여름부터 과일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석유,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7th.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의 하락 상황을 보면, 섹터를 안 가립니다.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버블붕괴로 관측되는데요. 나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D건설사를 매수해서 7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지난 연말에 매도한 후 코스닥 인버스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D건설사는 일찍 매도를 안 했으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클리컬에도 버블이 껴 있었어요.


 금요일의 오늘 같은 장은 멘탈 공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고점에 롱포지션 잡은 개미들은 주말을 편히 못 보냅니다.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월요일에도 오늘같으면 멘탈이 조각나지요. 동학개미군단의 사기 수치는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후퇴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면 군단 전체의 붕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th.


 간밤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매매 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매매 제한이 걸려 꽤 시장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해프닝이나 게임스탑 주가를 주로 보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 채권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좋아진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시클리컬이 꽤 포함된 다우존스지수도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다우존수지수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회복된다고 전망될 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th.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렉키로나주 투여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처방 권고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를 보시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에 공감합니다.


 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산업재정


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금융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산업재정


공공상품권 2배 발행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국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5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통일국방

 

완전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복지

 

고령자복지주택

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복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산업재정

 

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산업재정

 

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정치 교원 퇴출

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상향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통일국방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정시 50% 이상 상향

조국방지법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복지

 

난임시술 전액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복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상되었으며 예상되는 재앙

사회 2018. 7. 6. 11: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Rk5l59GkoY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임야 벌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놀리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나오고 경제성이 없어도 정부가 전력을 매입해 주거든요.

 

 물론 이게 더러운 짓이고 환경파괴라는 걸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정책은 최소 4대강만큼은 욕먹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눈먼 공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 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부가 이야기한 투입자금이 110조입니다. 4대강 5배쯤 되지요.



 이번 폭우에 예견되었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벌목을 한 곳은 당연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90044.html

 

 이런 사고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예전부터 우려 중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71256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개발을 시작한 곳이긴 합니다만, 2016년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걸 예측할 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을 벌일 거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투자자였을 확률이 높지요.


 여담입니다만 이런 투자자들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시고요.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5/dh20180530084517138080.htm

 

 이번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관련 권리다툼은 더 복잡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적어도 한국에선 주류 발전 방식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기 몽고 같은 곳이나 어울리지요. (거기서도 주된 발전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는, 북쪽하고 관계 좀 해빙되면 몽고 같은 데 투자해서 복합 솔라 발전소 설치한 다음 거기서 전력 따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은 가족 많은 개인이 지붕 위에 설치해서 보조용으로나 쓸 만한 거지요.



 여담인데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문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제선충 관련한 방제 정책도 하등 쓰잘데기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한반도 중남부 기후에서 소나무에 대한 자연적 천이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태양광 일 벌인다고 벌목까지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선 이후 임야 가격도 정상이 아닙니다. 남향 산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 지방 국도 지나다니면 밭이나 과수원이었던 곳에 솔라 설치하는 곳도 보입니다. 농사는 돈이 안 되니, 보조금 받아 태양광 사업 벌이는 게 낫다는 거지요. 원래 좌파의 로망은 세금을 함부로 거둬서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시골 노인들 등쳐먹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를 하나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8017



 

 이번 정권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탈원전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솔라 사업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미 국비로 태양광 관련 기술자를 다수 육성중인데, 정권 바뀌면 공금 낭비가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에너지기본계획 보면 앞으로 석탄 발전이 늘어날 걸로 잡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은 태양광 판넬들이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자가 사라진 시골 오지의 태양광 판넬들도 나중에 세금을 들여 치우고 다녀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이니는 훗날의 예산 걱정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Fdo06_YMbWA

 

 지난 29,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반지성주의는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도 만연한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반지성주의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소위 진보좌파쪽 반지성주의는 그 반대쪽보다 더 골치 아프고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속성이 있기에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박사모의 행태는 반지성주의 그 자체였으나, 그들이 성공했다 해도 박근혜의 퇴임은 불과 9개월 늦어질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반지성주의를 앞세우는 부류입니다. 이번 정부처럼 말이지요. 나는 탈원전을 쭉 주장해왔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당하며 독선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방식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탈원전 주장 글은 http://oceanrose.tistory.com/595 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절차와 책임문제, 그리고 피해자 양산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4대강보다 더 황당할 정도의 부당한 밀어붙이기와 밀실협약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고, 시민 평가단을 만드는 식으로 그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지요. 그야말로 반민주의 표본이라 할 만한 날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한수원 및 원자력 전문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심한 반지성주의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기득권 중 정당한 부분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래 대비도 이성적으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제대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이성적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환경론자들 말만 듣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원전 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반의 행동에는 합리적인 면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본문에선 논의를 넓히지 않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하니 이야기 좀 하자면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력 발전기의 예를 들어보지요. 경인아라뱃길 서쪽 끝, 정서진에 풍차가 두 대 있습니다.


 

 아라뱃길 자전거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아라뱃길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바람이 붑니다. 도심지와는 달리 바람이 계속 불지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가 74억을 들인 풍력발전기 두 대는 계획대로의 발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돌고는 있지만, 헛돈 썼다는 비판이 많아요.

 

 정서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습니다. 박원순이 인천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떠안겨준 그 곳 말이지요. 매립지공사는 그 곳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만드는 걸 검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풍력발전이라는 게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유지비도 생각보다 꽤 들고, 점검 만만하지 않고... 실제 풍력발전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엄청난 크기를 봐야 감이 잡힙니다. 날개 하나만 해도 한번 점검하는 게 제법 큰일입니다. 거기에 철새들도 새대가리 아니랄까봐 자꾸 부딪쳐서 죽고, 소리도 꽤 나고... 미국에서 한 해에 풍력발전기에 죽는 새는 50만 마리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라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요. 태양광이건 태양열이건 먼지 앉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닦아 줘야 해요. 세차 안 하고 실외에 차 한참 두면 색을 알아보기 힘들게 변하잖아요? 태양 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먼지 잔뜩 앉으면 발전효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닦아야 해요... 그런데 태양광, 태양열 발전 계획이라고 환경 단체들이 내놓는 거 보면 대체 어떻게 닦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라도 달 건가요? 오지 곳곳에 집광판 달거나 도로 따라 쭉 집광장치 설치하면 닦고 다니는 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 거라 생각하는 건지요. 이미 집광판 청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진짜로 집광판 여기저기 설치하면 청소 로봇이라도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 접으면 화력이고요. 원자력 접을 때 계획 제대로 안 세우면 나중에 노후원전 더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 있어요. 섣불리 신고리 공사중단 하는 건 나중에 노후원전 돌릴 위험 높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현재 계획이 잡혀서 건설단계인 원전은 건설하고, 노후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폐로하고, LNG 발전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가능한 원전기술은 유지하면서 국내 새 원전 건설계획은 최대한 보류하는, 즉 짓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사능을 필요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후쿠시마산 생선이라도 방사능 계측결과 안전하다면 먹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수원은 못 믿습니다. 원전 운용에 발생하는 정보의 극단적인 비대칭성과 폐쇄성은 그 자체로 문제고, 방사성 폐기물은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집권시기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전체주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반지성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항상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자신을 비판하는 지성인들을 배척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너무나도 전형적이어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 전반에 걸쳐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