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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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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7.03.12
    범죄자의 행동패턴, 독재자의 행동패턴 (33)
  2. 2017.03.10
    박근혜 탄핵 인용 (55)
  3. 2016.12.10
    탄핵 이야기 (31)
  4. 2016.12.09
    정말 다행입니다. (53)
  5. 2016.12.01
    나의 판단 (123)
  6. 2016.11.30
    소요사태나 계엄에 대한 대비 (36)
  7. 2016.11.29
    우리 근ㅏ임허니 3차 담화 시청 소감 (27)
  8. 2016.11.15
    NNA Moon (50)
  9. 2016.11.13
    간략한 시위 후기 (29)
  10. 2016.11.08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25)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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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62&aid=0000010051

    이분이 하시는 말을 보니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보이네요. 아직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군요.

    • 해양장미 2017.03.12 1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형은 목사 말은 적당히 걸러 듣는다 해도... 문재인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정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는 대전 가서 권선택까지 응원했더군요. 한명숙 감싸기나 구의역 사건에서 적반하장으로 새누리 비판만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2.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을 박근혜를 보면서 느낍니다. 대권을 노리고 경선에 참여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잘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3.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의 장막 이야기가 나오셔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문재인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양반이 정말 이 정도로 강성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참여정부는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실패했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개혁을 신속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말, 분노가 빠져있다는 말 등을 보면 이게 문재인의 뜻인지, 아니면 친문들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문재인이 아닌 친문들의 뜻이고 문재인이 측근들을 방임하는 성격이라면, 온 나라가 친문들에게 5년 내내 휘둘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양장미 님께서는 문재인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니 잘 아실듯 하여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3.12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쭉 주장하던 것입니다.

      개혁을 신속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건 문재인 개인의 의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분노가 빠져있다는 건 문재인과 그 주변의 일관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1200290562032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언급된 안희정, 유승민 모두 가계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네요. 유승민은 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안희정은 아직 정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이재명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새로 신설해 세금을 걷어들은 후 이를 기본 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네요. 문재인은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이번에는 높여야 한다고 하고요.

      유승민이 제일 현실적이고, 안희정은 다시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즌2를 예감하고, 이재명은 많은 분들이 절대 안뽑을듯.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꽤나 얼어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현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박근혜정부도 현실 깨닫는데 1년 정도 걸렸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의 파면은 문재인에게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표의 확장성은 떨어지는 후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요. 다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기에 본인이 원하는데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고, 실패한 정부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수가 완전히 궤멸한 현재 상황과 온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 만일 황교안이 이번에 나오지 않고 차차기에 대선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5년도 더 남은 상황에 이런 걸 예상하는게 좀 망상에 가깝다는 생각은 합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7.03.12 17: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 원사이드로 이길 가능성이 꽤 될 겁니다. 2007년처럼요. 그럼 문재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실제론 반감이 꽤 있더라도요.

      다만 문재인이 마음대로 개혁을 추진하기엔 국회 상황이 만만찮고, 적이 많지요. 이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황교안은 대통령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황교안도 전형적인 관료 타입의 법조인이자 행정가로서 과거 반기문과 마찬가지로 저 더럽고 냄새나는 정치똥통에서 같이 뒹굴러가며 살아남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 당 주류세력인 동교동계에서 호남민심을 잘어르고 달래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사드배치 반대같은 덜떨어진 소리 그만하고 안철수 중심의 중도성향 정치세력으로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세력의 일부 등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에서 최종적으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나마 문재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한 투표층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건 말그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세력은 국민의 당 동교동계의 안보헛발질과 자유한국당의 정치세력 유지 목적 차원에서의 보수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정치공학적 목적의 대선후보 출마로 인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사분오열로 필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2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차차기에는 유승민이 뜨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요. 독선적인 면이 있지만 일 잘하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부른돼지 / 가능한 본 블로그에서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동교동계와 안철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안철수가 어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한방랑자 / 5년은 깁니다. 이명박 당선 5년 전엔 아무도 이명박이 대통령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지요.

    • 배부른돼지 2017.03.12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을 표현할 언어수단이 딱히 저것말고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안철수로서는 당장 딱히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당내 안철수 지지기반이라고해봤자 기껏해야 자신이 추천한 비례대표 인사 몇명이 고작입니다. 모든 실권은 박지원, 정동영에게 있고요. 여기에 온건인사라는 손학규까지 호남민심에 편승해서 안보 헛발질을 하는 이상 당장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을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3.12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께서 황교안을 깜이 아니라고하시는이유를 여쭈어보아도 될른지요? 선생님은 황교안이 대통령에 나온다면 공약은 가장 현실적이고 통치또한 꽤 잘할거라고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민주정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황교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개신교적 색체가 너무 강해서요.

    • 해양장미 2017.03.12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황교안은 선출직 정치경력이 없습니다. 배부른돼지님이 거칠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위행정관료 출신으로 장관, 총리만 밟은 사람이 직업 정치인이 되는 건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 외 황교안은 종교색이 지나치게 강한데다, 보수파 자산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 되긴 어려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퐁퐁 2017.03.12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말은 안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안철수가 망한다면 그 1등공신은 국민의당일거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런가보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손학규 박지원 호남계 국회의원들 하는거보면 안철수의 발목을 잡는걸 넘어 아예 잡아채는 수준인듯 싶습니다.
      황교안은 안 나올듯 싶고 결국 1:1구도로 가면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국민의당 하는거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망한듯 싶네요.
      이번 적극투표층 비율을 보니까 2040에서 85%가 넘어가고 2040의 마음을 어느정도라도 돌려세울 후보는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면 결국 어대문인가 싶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을 보면 결국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에 제동이 걸리면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나 싶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에서도 망할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와 함께 나간 인물들이 결코 만만한 인물들이 아니라서...

      안철수가 어찌 해보기 힘든 면이 많을 겁니다.

  5. 배부른돼지 2017.03.12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탄핵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당시 노무현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만 이것이 헌법 정신 위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대통령 스스로가 헌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반대로 박근혜는 어떠했습니까?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국가기밀유지와 경호문제라는 말같지도 않은 사유로 끝끝내 거부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정기관의 조사조차 일절 허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 그녀가 그동안 헌재를 상대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늘상 대통령 권위훼손을 명분으로 재판기간 내내 한일이라곤 고작 서면형태의 진술서 몇 번내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최대한 헌재 판결시기를 늦추려 노력하려 한 점 밖에 없습니다. 저건 오만함과 독재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람자체가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멍청한 겁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제가 그로톡 싫어하는 과거 노무현만큼의 사리분별력도 없는 정말 한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2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말하는 문제는, 가뜩이나 어리석은 박근혜를 추스르고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시킬 만한 측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을 남겨두질 않았으니까요.

      물론 박근혜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넘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긴 한지 의심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인의 장막을 경계해야 합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12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후자쪽이라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지만 한국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주변에 귀닫고 눈감는 소리 하는 아첨꾼로만 둘러쌓였다고해서 국가수반이 저 정도로까지 추태를 보이는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인의 장막을 의원 시절부터 즐겨왔다는 증언이 과거 박근혜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입에서조차 곳곳에서 터져나오는걸로 봐서는 정신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퐁퐁 2017.03.1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3120000616624&select=sct&query=연정&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Gg2163aRKfX@hca9Gf-gihlq
    (이 링크로 수정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변한건지 모르겠는데 탄핵 이후에 연정 그중에서도 특히 대연정에 대한 찬성비율이 급상승했네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45% 이상 찬성이고요..

    저도 자한당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슬슬 앞일을 걱정하는듯 싶고 국회가 서로 싸우는것보다는 최대한 협치하는게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겠지만 저 여론조사만 보면 일단 민심이 변하고 있는듯 싶네요.

    • 해양장미 2017.03.1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이 바닥 다졌나요. ㅎㅎ

      뒷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 퐁퐁 2017.03.13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3120000640075&select=sct&query=손혜원&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Hl-1ghjRKfX@hca9Gf-ghhlq

      문빠 파시스트들은 이제 노무현도 문재인에게 방해되니 갖다버리는군요 ㅋㅋ
      쌍욕같은 과격한 반응 자체가 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3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날로 과격해지고 맹목적이 되는 건 파시스트 집단의 기본 속성입니다.

      계속 이탈자가 나오고, 강성이 남거든요.

      여담이지만 사실 문캠프는 이미 2012년에 대선생활백서로 바닥 찍은터라... 근래 저지르는 문제는 그에 비하면 가벼울수도 있어요.

    • 해양장미 2017.03.13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만 개인적으로는 손혜원 발언이 결례이긴 하나 금지발언까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성역화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잘 한 발언이 아닙니다.

    • 퐁퐁 2017.03.13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저도 별 문제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빠 파시스트들의 반응이 황당하면서 웃기네요.

  7. 우동닉 2017.03.12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606478&sid1=100&mode=LSD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8. 1257 2017.03.12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박근혜는 정말로 무죄이거나 정말로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네요.


    박근혜는 미쳤군요.

    • 해양장미 2017.03.12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죄였다면 무죄를 입증할 기회들을 저리 날리진 않았겠지요.

    • 깨시즘 2017.04.0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쳤다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권모술수와 외교능력이 있었지만 막판가서는 판단능력 부재로 이기붕과 이정재, 임화수 패거리들에게 이용만당한 이승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 보는데요.
      누군가 다 알아서 해줘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으로는 변명거리가 안됩니다. 이승만은 물러날 당시 이미 고령자라서 심신능력 상실의 가능성이 있다지만 박근혜는 한창의 나이에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게 그게 더 큰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9. 2017.04.01 14:2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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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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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포르 2017.03.10 1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ㅎ
    잘보고 갑니다 ㅎ

  2. 우동닉 2017.03.10 1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헌재의 판결문은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말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더미고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다독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적폐청산 한답시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합당함이 이루어진게 다소나마 기쁩니다만 그게 모든 국민이 그런것은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기쁨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2달 후 대선이군요. 질서와 안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 유쾌한방랑자 2017.03.10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410001&code=940100#csidx7738b7f4b56c865828588c145ddd1f4

      결국 사망하신 분들까지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청와대를 나와서 이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가 인, 의, 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4. 044APD 2017.03.10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친노측에서는 근 9년간 떠돌아다니던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입하기 목전까지 마련했으며, 반대로 우파에서는 최후에 선을 그엇기때문에 더 큰 낙인이 찍히기전에 차후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얻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건 이번 건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참여했다는건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수 있는건 한정되어있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며 문재인 개인의 재량으로는 컨트롤하는게 힘들다는건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분열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거라 추측됩니다만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조용하겠지요 최소한 그러길 빕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결과로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 혼란과 분열의 주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 044APD 2017.03.10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역시도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하고 그 댓가로서 나온 탄핵의 결과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과는 별개의 문제로 1차 민중총궐기때도 느꼈지만 집결은 되었으나 서로 다른 집단이 반박근헤 연합을 위해서 뭉쳐진 형태라 목소리가 너무 혼선이 많았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

      민주당입장에서는 이들의 공이 확실한 만큼 충분한 분배를 해줘야할텐데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5. 방문객 2017.03.1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이때 헌재 앞에서 판결 전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위에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려는 것보단 구경하러 갔는데, 양쪽 시위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촛불집회 쪽은 약간 긴장된 분위기긴 했지만 축제 전야제같은 느낌이었던 반면에, 탄기국 집회 쪽은 정말 수틀리면 사람 칼로 찌를 것 같은 눈빛의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쪽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부하 직원들한테 "절대 다치지 말고"라고 말하던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순간에 저는 촛불집회 쪽에 있었는데, 확실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탄기국 쪽을 가보려다가 거긴 진짜 인명사고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기사는 나오지 않아서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 후 시위에서 태극기를 태웠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확실히 심각한 분위기라 가까이 가진 못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탑골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심각했습니다. 시위 진행자는 거길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재로 가자고 선동하더라고요. 단심제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헌재가 사회 혼란을 고려해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 해양장미 2017.03.10 14: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쓰러진 사람은 있었나본데 죽은 사람은 없나 봅니다.

      워낙 거짓말과 궤변 언플이 많아 거기에 어리석게 속은 사람도 많을텐데, 충격적이고 착잡할거라 다소나마 안타깝기도 합니다.

    • 와나 2017.03.10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명 정도 사망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7885&isYeonhapFlash=Y&rc=N

      이 뉴스인가요?

    • 와나 2017.03.10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티비 뉴스로 봤어요 아무래도 탄핵 반대 측 연령층이 높으니, 충격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나봅니다

  6. 퐁퐁 2017.03.10 1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깔끔한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의 온갖 궤변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매우 깔끔하더군요.

  7. 우루미 2017.03.10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와 똑같이 판결문이 나와서 조금 놀랍네요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탄핵사유는 절대 안된다고 쭉 생각하였기에 처음에 세월호사건에 대해 사유가 안된다고 말할때 별생각없었는데 다른사람들은 기각될거라고 생각했더군요
    그 외의 최순실에 관한 국정농단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서 박근혜측 변호인들의 궤변에 대한 반박을 완벽하게 했네요
    요즘따라 느끼는 거지만 궤변에 대한 군더더기없는 논리적 반박을 보면 쾌감까지 생긱는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4: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판결문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탄핵사유로 불충분하다는 건 사실 탄핵 소추하는 의원들 다수도 알았을텐데, 헌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유로 포함시킨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재는 그에 맞게 세월호 관련 코멘트를 해줬지요.

    • 와나 2017.03.10 14: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 부분을 들으면서 헌재가 절대 치우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아요.

  8. 유월비상 2017.03.10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필귀정이라 다행입니다. 종북과 친박세력은 떨쳐냈으니, 이제 친노친문과의 싸움만이 남아 있겠군요. 그 싸움에서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등교길에 들었는데, 헌재의 판단이 저와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용/기각/각하의 큰 틀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 판단도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권한남용을 탄핵사유로 인정 안한거 빼곤 완전 똑같아서 소름 끼쳤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정도 객관적 입장에서 법리를 알고 보는 사람이라면, 헌재의 선고에 공감대를 느끼고 합리성에 만족할 만했다 생각합니다.

  9. 배부른돼지 2017.03.10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헌재가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판결 사안을 밝혔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세력의 양대 시체팔이의 한축을 담당했던 정치적 시대정신 하나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이른바 수구라 불리는 세력들의 박정희 시체팔이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고에 박수를 보낼 만 합니다.

  10. 1257 2017.03.10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니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가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선고 즉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장발표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지지하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로의 인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 우루미 2017.03.10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두분이 돌아가셧다라고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정황이 자세히는 안나왔지만 과격시위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거같습니다
      박근혜는 이 두분의 죽음을 보고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두사람의 목숨을 걸정도로 믿고 지지했는데 최순실국정농단이후 몽니를 부리면서 버티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목숨을 버리게 만든 죗값을 느껴야될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두사람의 죽음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고백남기선생님때와 비슷한 죽음인거같은데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대부분 넷상에서는 박사모,노인을 비하하는 틀딱 이 죽어서 오히려 잘됬다라는 글이 대부분올라오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 더군요
      자기랑 의견이 안맞는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는것이 평범한 사람도 그것에 동조하는것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베들이나 하는짓인거는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박사모를 노사모 보다 더 싫어하지만 그분들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것은 아니기에 이런 조롱에 대해서 마음이 안좋은것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글들이 대중들이 싫어할걸알기에 자세히는 안파는것같아 더욱 씁슬해지네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탄핵때는 기쁨의 한숨을 내쉬고 그 후에 생각보다 폭력적인 시위가 적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오후에 인터넷 기사및 관련된 이런 자료를 찾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편을 가르고 있지않나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악의평범성이라는것을 느끼게되는 하루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찰 진압에 의한 사망과, 시위대의 폭력과 무질서로 인한 사망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인으로 현재 알려진 건, 한 명은 박사모쪽 시위대 한 명이 전경버스를 무단 탈취해 운전하다가 버스에 올려둔 스피커가 떨어져 거기에 머리를 부딪쳤다 합니다. 현재 용의자를 경찰이 잡으러 다니나 봅니다.

      다른 한 명은 인파 속에서 심장 박동이 멈춘 채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에 대한 비하와 조롱은 많은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거고,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박근혜 편을 들고 폭동을 벌이는 게 죄가 될진 몰라도 죽을 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할복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건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깨시민 NNA 2017.03.11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죽은 사람 조롱하지 말라는데 그럼 히틀러도 조롱하면 안되냐?'는 궤변이 보이더군요.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나가면 히틀러급의 학살자가 되는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11 0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쁜 사람이 죽으면 조롱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긴 한데요.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언행하였으면 합니다.

  11. dd 2017.03.10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팝콘 뜯으면서 재미있게 구경하는 1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일은 반감이 생기기보다기보단 박근혜의 일방적인 호구인증으로 오히려 측은감(?)까지 느껴지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격미달 전 대통령으로 인해 생긴 온갖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그저 재미있게는 못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지요.

    • 마릴린 2017.03.11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dd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상황이 그저 재미있으세요? 님께는 팝콘꺼리 정도겠지만 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으세요? 둘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재미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03.11 0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릴린 /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퐁퐁 2017.03.11 0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릴린// dd님은 그냥 냉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저 팝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와 세상 진짜 웃기게 돌아가네 ㅋㅋ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 as 2017.03.10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이 박근혜 최후의 날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7.03.10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청와대에서 아직 안나와서 어이가 없습니다.

  13. 물레방아 2017.03.10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 인용은 합당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나 그리 기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7.03.10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각되었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ㅎ

    • 물레방아 2017.03.10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긴 합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의 대세도 어느정도 보이니까 당분간은 뉴스 신경 안쓰고 생업에만 종사할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네요.

    • 유월비상 2017.03.10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저도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일단 선고가 의외로 빨리 끝나서, 파면 소식을 들으면서도 멍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주문 한마디에 대통령이 쫓겨나는 걸 보니, 어쩌다 저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14. 순다랜드 2017.03.10 2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로 저도 태극기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가운데 태극문양은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것 같고,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바, 마치 한국의 국운을 떨치지 못하게 막는 주술적 장치처럼 보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7.03.10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태극기는 음양과 8궤라는, 중화문화권의 옛 철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음양설도 주역(8궤는 주역에 기반합니다)도 신뢰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 전통이라고 보존하고 학습할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양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어째 남북분단과 주변 강대국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5. 유월비상 2017.03.11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페미니즘 쪽에서 이화여대의 움직임이 탄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3.11 0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이대생이나 이대 출신들, 그 가족들은 이번 탄핵에 이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이대가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대는 잘못을 한 쪽이지 잘한 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6. 해마 2017.03.11 1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정미 재판관이 사람을 좀.... 너무 휘두르시더군요.. 밀당스킬이ㅠ
    보수성향 재판관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무뚝뚝할 만큼 보수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서원과 같이 해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었으니까요. 박근혜 본인도 결국 한마디 반박도 못하기도 했고..
    주변친구들은 헬북아시아 유일의 민주국가라며 민주뽕을 부는데.. 참 박근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복잡미묘하네요.. 어쨋든 맹목적이었던 추종자들이 기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선한 보수가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박빠들은 찍어주기도 옆에가서 서있기도 몹시 촌스러워서요

    • 해양장미 2017.03.11 1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ㅎㅎㅎ

      박근혜는 그렇게 행동하고도 진짜로 탄핵될줄 몰랐다고 전해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금이라도 탄핵되어 다행입니다.

  17. dea 2017.03.11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판결문이 참 명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변호인단 측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을 추진한 측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집어넣은 탄핵 사유(ex:당연히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라며 칼같이 선을 긋고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탄핵 시위 현장이건, 온-오프라인상의 담론 현장에서건 가장 맘에 안 들던 것이 거대한 스캔들이 한번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루머, 그리고 사건과는 별 관계도 없는 엉뚱한 시위 구호까지 계속 튀어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사안의 본질은 도청이라고 하신 그 분의 영향인지...ㅎㅎㅎㅎ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집단이 지겹게 우려먹는 심판론과 이번 탄핵의 성공에 지나치게 도취해서 정작 지금 나라에 산재한 문제는 뒤로 한 채 정권이 바뀌는 것을 계길 새로운 심판 대상만을 찾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사람이 탄핵 인용판결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꺼내는 점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얘기가 그놈의 심판, 청산이다보니 더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7.03.11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헌재에서도 세월호 관련하여 박근혜를 비판은 하였으니 다수가 만족할 만한 선고였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진 박근혜가 물러나는 게 크고 주요한 문제였지만, 이제 대선레이스고 점차 다음 정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유력한 문재인 후보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 적잖은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MB야 측근비리가 워낙 많았고 뭔가 다 안캐진듯한 느낌이 없잖다 보니 결국 더 손대긴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본인이 약점이 많아서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에 대해선 명백하게 밝히고 죄가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덜하긴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만이 넘쳐나서는 안되겠지요.

    • dea 2017.03.11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판결문 내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능, 실책, 불성실 등의 여부는 일종의 사법적 절차인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좋았고요.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 빼면 불만의 여지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깔끔하더군요.

      말씀대로 이명박은 여전히 더 캐내지 못한 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과 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요즘들어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점점 강해졌다고 느꼈고,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최근 유력 후보들의 언행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이전에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정치를 현실 문제로서 대하기보다는 거대 이슈로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풍조를 타파하려면 모든 이슈를 정치화하여 이용해먹는 습성이 매우 강한 지금의 야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정국과 그로 인한 야권의 강세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탄핵 문제는 끝났지만, 아직도 쌓인 문제는 태산이라 마냥 기뻐하기도 그런 심점이네요.

    • 해양장미 2017.03.11 16: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민주당계쪽 컨텐츠가 매우 약하긴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게 많지요.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비주류였고, 87체제 이후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공분을 일으키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노무현의 실패는 비록 노무현 개인이 의욕은 넘치고 영민함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노무현을 둘러싼 세력 전반의 비현실적 태도와 준비부족이 낳은 실패라 할 수 있었지요.

      이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선되기는 커녕 심화된 면이 있고, 근래에야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조짐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집권하면 많이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보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무너진 만큼, 이는 민주당계가 전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본인들이 주도하여 모든 걸 해나가야 한다는 게 어떤건지를 체감할 차례가 된 거지요.

  18. 유월비상 2017.03.12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네요. 그저 멍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한마디에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걸 보니, 그저 권력이 뭐길래... 하는 무상함을 느낄 뿐입니다.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03.12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선고한 건 헌법재판관 이정미입니다.

      권력은 모든 정치인들이 쫓는 것이지요.

    • 유월비상 2017.03.12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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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12.10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저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의체인 의회가 탄핵한 노무현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는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이나 민주정의 작동방식에서는 사실 헌재가 일종의 월권을 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헌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장치가 이 사건 이후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 해양장미 2016.12.10 0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또 대의체가 꼭 대의를 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당시 시위와 총선으로 시민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고, 헌재가 독단적인 대의체가 아닌 시민의 직접의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헌재는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고, 헌재보다는 의회가 대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쩔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예시로 든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 왕도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용납되기 어렵게 행동할 경우, 시민의 지지가 있다면 평시엔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체인 의회가 제멋대로 굴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선 안 되니까요. 행사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란, 웬만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 무조건 행사해선 안 될 권력이라면 아예 박탈하는 게 맞거든요.

      여담이지만 국회가 저 때 대의를 하도 못해서 총선에서 아주 피바람이 분 사례가 있다 보니, 이번 탄핵소추에선 이렇게 대의가 잘 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론대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표결이 나왔습니다. 학습효과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수도이전에 대해 관습헌법 같은 걸 선언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간통죄 폐지 같은 걸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저는 폐지론자입니다만) 등은 다분히 논란거리이며 언제고 손 보긴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본인들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해선 비난 안 받게 정도를 지키지만요.

  2. 깨시민 NNA 2016.12.10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반대로 민심은 탄핵은 지나치다는 쪽이 우세했기에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 때 총선이 있어서 시위뿐만이 아니라 선거로 민의가 잘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3. 와나 2016.12.10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헌재는 사법부에 분류 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보스처럼 역할을 하는 이상한 기관이지요. 법무부 소속도, 그렇다고 청와대 직속도 아닌 독립된 기관이며, 고도의 정치기관이라고 보는 설이 통설인데, 개인적으로 헌재의 의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잘못된 법률에 대해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법률 재판사들이지, 탄핵이니 정당해산이니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하는데는 서투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법리가 비록 틀리더라도 여론에 심판을 맡기거나 이상한 개념을 들고와서는 어거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칼자루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존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나 할까요.

    • 해양장미 2016.12.10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헌재라는 기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법적 비선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목상 가진 권한은 무슨 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결국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권력을 손에 쥐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아야만 하는 기관인데,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진 존재치고는 굉장히 잘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고도의 정치기관이기도 하지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헌재는 민의를 직접 대의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물레방아 2016.12.10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하는 법률 위헌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10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가끔 어이없긴 해도 전반적으론 일을 곧잘 해왔어요. 곧잘 하고 있는 기관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태생적으로 헌재라는 기관이 좀 이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 기관치고는 너무나도 큰 권한을 가진다는거지요.

    • 알바생 2016.12.1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사법부의 태생적인 문제같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사법권력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2.11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본문에도 적었듯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민주정체는 다분히 진보적이지만 사법은 보수적이랄까요. 보통 무난하게 돌아갈 때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나님이 위에 설명하였듯 헌재는 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고도의 정치기관에 가깝지요.

    • 와나 2016.12.11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헌재야말로 대의제가 보여주는 삼권분립으로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일단 되고 나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권한도 대의제에 바탕으로 수권하는 것이며 헌법에 따르더라도 헌재재판관조차 입법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기능하는 헌재는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신설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공들여 신경을 많이 쓴 덕분이지요. 이러한 헌재의 가치는 일본 대법원이 결정하는 위헌 판결 사례를 보면 보면 알 수 있지요. 국가가 상당히 유연하고 법률적으로 진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 해양장미 2016.12.11 15: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 /

      전반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의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 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에서 맡게 됩니다. 만일 헌재가 막나갈 경우 견제수단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질 경우, 대통령이 헌재를 등에 업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실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의회와 대립하는 와중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본인의 뜻을 관철했다고 알거든요. 그 역풍도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 와나 2016.12.11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판관의 탄핵이 문제긴 하지만, 헌재가 막 나가더라도 그 견제 수단은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늘상 아쉬워하는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 국가 기관의 존중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헌법은 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하면 다른 권력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가 직접적으로 부딫힌 적도 몇번 있었죠. 만약 행정부가 헌재랑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깨끗하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막나가면 이쪽도 막 나가면 되거든요.

    • 해양장미 2016.12.11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두어 가지 좀 여쭤야겠는데요.

      1) 의회의 결정을 헌재가 엎었을 때,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대법과 헌재가 부딪친 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대법이 헌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인가요? 그 경우 헌재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텐데, 대법원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 근래 어떨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논외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볼수록 헌재는 정치를 잘 해야만 하는 기관이군요.

    • 와나 2016.12.11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헌재의 약점이 바로 입법권에 대한 견젭니다. 이처럼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경우,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든 말든 폐지나 수정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의 경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을 들고 다시 재가결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나면 말할 것도 없이 탄핵 또는 정당해산이구요. 애초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수권해서 탄핵도 안되구요. 재판소에서도 입법의견만 내지 어떤 힘도 못 가집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법부에서 헌법에서 결정 내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쓴 케이스도 제법 됩니다

      2) 사실 현행법상으론 둘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발휘되어 해당 소송자가 취하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어물쩡하게 마무리되곤 하였죠. 한정위헌 논란을 좀 보시면 이들의 알력싸움을 알게됩니다. 대법원이 좀 꿀리는 게 있지만 싸움에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대법원이야 당연히 눈엣가시로 본다지만, 현재 헌재가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상급기관인것처럼 행사해서 이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폭주하다싶을정도로 막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들을 상급기관처럼 오인한다는게 가장 큰 우려점이죠

    • 해양장미 2016.12.11 2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1) 입법권이 더 상위의 권한이라고 이해됩니다. 저에겐 이것이 올바르게 민주적인 상황으로 보이네요.

      2)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주로 이쪽에서 현재진행형인가 봅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헌재를 상위의 기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도 말입니다.

    • 와나 2016.12.11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약간의 보론이 있자면, 단순 위헌의 경우,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효력이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서나 사법부에서나 논란이 있을만한 구시대적인 법률이거나 오류 투성이 법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도 없거나 헌법 정신과 무관한 법률 같은 것을 심사할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나가고 싶어도 막 나가기가 힘든 체제입니다. 현재의 헌재로써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은 일부러 논외하였습니다.

  4. 배부른돼지 2016.12.11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헌재 판결심리를 놓고서 좌측진영에서는 이른바 대의민주정을 명분으로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진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중이고, 반대로 우측진영에서는 이번 탄핵이 노무현 탄핵건과는 달리 탄핵의 가장 핵심사유가 대통령의 형법 위반, 다시 말해 범죄행위 문제이므로 헌재에서 반드시 특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판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더군요.

    뭐 어느쪽이 됐든 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직의 탄핵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근거는 민의이므로 헌재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행위주체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나 이유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거든요.

      탄핵을 빨리 하는 게 헌재에게 이득이고, 특히 주도한 헌법재판관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5. 해양장미 2016.12.2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측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465868&date=201612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본 탄핵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같은 식의 주장을 펼치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던 인물과 세력이 있었으나, 이는 본문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답변으로 반박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권성동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20701073111000005

    이러한 의견이 있네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행위인데 그 정치행위가 법에 의해 정당성을 띄어야한다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네요. 탄핵안에 세월호같은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 잘못하면 기각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리를 가져야한다는 문제가 있어 뭔가 제도적 허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요. 앞으론 헌재가 탄핵 심판을 못 하게 될 겁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존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한다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처럼 비협조적이고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해버리면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 뭘 캘 수가 없어요. 엄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즉 탄핵 여부 판단은 미흡한 증거와 혐의, 대통령의 태도, 기타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2.09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저도 선생님과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한 법리가 약해지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걸 또 노리는 것 같은데 막상 헌재는 할 수 있는게 더 없고....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09 1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이원집정부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전 거기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제가 괜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654.html?
      결국 법조인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지경까지 왔군요. 물론 전 광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탄핵반대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박근혜가 탄핵을 질질끌고 있고 종합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09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각되면 나라꼴 참 아름답겠네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둬야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09 2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탄핵 표결일에 했던것처럼 비상식량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유월비상 2017.03.0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84672
    헌정사적 의미를 따로 서술한 정도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안되네요.

    • 유월비상 2017.03.09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모바일론 되는데 이상하네요.

    • 해양장미 2017.03.09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라 m을 빼고 링크를 입력해보니 되네요.

      헌정사적 의미는 기각이라도 서술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시민들은 혁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34표 찬성이면 헌재에서도 빠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탄핵을 주장할 때 11월 내 탄핵 표결을 요청했는데, 10일이나 미적거린 게 유감입니다.

 

 표수로 볼 때 역시나 우리 허니는 당 내 민심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부터 알아봤지만요.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허니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한 건 윤리적 잘못도 했지만 정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둔 참치 통조림은 까나페 해 먹을 계획입니다. 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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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 2016.12.09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에 가장 밍기적대고 명예로운 퇴진이나 언급하던 문재인이 인터넷을 장악한 깨시민들에 의해 가결에 최대 공로를 세운 것처럼 미화되는 게 어이가 없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은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지 문재인은 답보상태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ㅎㅎ 통조림도 사두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선 통조림을 원래 좋아하긴 합니다. ㅎㅎ

  3. 와나 2016.12.09 16: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이런 거 보면 한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최고의 정무 감각을 가진 이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국민들 아닐까요. 지금은 잘잘못을 떠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기뻐해야할 역사적 순간인듯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한국 시민이라면 조지 부시를 재선시킬 일도, 브렉시트를 통과시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드디어 촛불이 승리라는 걸 해보네요. 광우병 때는 절반의 승리였고, 다른 땐 이겨본 적이 없었지요. 이번엔 결국 이겼습니다. 헌재는 이 의결을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6: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와나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게 어쩌면정치자체의 패러다임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였다면 인터넷 SNS등의 발달로 대중도 쉽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적 수준과 문해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중에 의한 아고라 정치가 다수의 우민정치로 변질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단지성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을 오피니언 리더로써 이끌려고 했던 과거의 정치인 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내는 트럼프나 이재명이 뜨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지금까지는 대중이 방관자나 조용한 심판자였다면, 브랙시트 트럼프 이재명을 보면 적어도 대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치인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 / 저는 이 문제가 대의에 관련된 문제 (대표자의 교체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대의제 룰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대의제가 흔들릴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대의제를 흔드는 아고라 정치가 아니냐는 불안 섞인 시선을 가진 분들에게도 안심하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확실이 정보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중의 수준이 높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깨시민 같은 부류도 많이 늘었지만, 진짜 무언가를 아는 사람도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전에는 대중이 못보는 비젼을 가진 선지자적이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치인이 이상적인 정치인이였다면, 지금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캐치해내는 정치인이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부터 민주주의라는게 참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어디를 손대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대중의 집단지성이 혹시나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나 않을까하는 아직까지는 공상에 가까운 사견일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기적으로 저는 인터넷이 그러하였듯 기술의 발달이 인류가 모여 살아가는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줄 걸로 봅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과 SNS 같은 게 대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구시대의 추억이 되고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게 나오겠지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광우병 촛불은 이번 촛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광우병 촛불이 승리하지 못한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촛불은 확실히 국민 다수의 민의를 대변한게 맞는것 같은데 광우병 촛불은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주장 자체의 정당성도 떨어지는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6.12.09 1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광우병 촛불시위 덕에 쇠고기 수입기준 재협상했습니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그 이전 기준은 OIE 기준도 충족 못한, 그다지 좋지 못한 기준이었지요. 개인적으론 위험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덤으로 한반도 대운하도 막았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절반의 승리라는 건 MB정부의 근본적 태도문제 및 강만수의 농단을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라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6.12.09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더 순수하게 검역주권 문제를 주장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을 상대로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소의 과장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과학적 선동과 그 선동에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많은 공격적인 행동이 가해졌습니다. 본질을 관철시키기 위한 필요악으로 커버치기에는 그 해악이 필요악 수준을 능가한것 같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좀 회의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 문제가 좀 꼬인 게 처음에 미국소 수입을 시작한 때가 노무현 정권때란 말입니다. 그 때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도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어요. 선동은 그 때부터 했단 말입니다. 다만 노무현 땐 뼛조각 하나만 발견되도 전량 통과를 안 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니 불안이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명박이 완화된 검역기준을 들고오면서, 정부의 시위에 대한 초기 대응도 지극히 나빴으니 사태가 그리 전개되었으니 수습이 안 된 거지요.

    • 물레방아 2016.12.09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 동아일보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보도를 했다는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4. 방문객 2016.12.09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가장 난리난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제 손에 장 지져야 될 이정현이겠네요.

    사설도박 사이트가 별의별 것으로 내기를 하는데, 탄핵 가결:부결로 베팅한 곳도 있다더라고요. 베팅률은 가결:부결=1.08:12 정도로, 도박꾼들도 탄핵이 부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배팅률이면 사심이 깃든 게 아닙니까. ㅎㅎ

      이정현은 잘 생각해야 해요... 장 지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치 여기서 그만둘 거 아니면 말이지요.

    • 와나 2016.12.09 16: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지역구에선 이정현이 더불어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와도 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순천에서 쌓아온 그 이미지를 한방에 말아먹었죠

    • 해양장미 2016.12.09 16: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 / 기존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를 볼 때, 정치인생 부활이라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장부터 지져야죠.

    • rip 2016.12.09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정현이 안면몰수하고 문재인이 정계은퇴에 대해 말했던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하면 재밌는 볼거리가 나올것 같습니다 ㅋㅋ

    • 알바생 2016.12.10 0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ㅋ 근데 진짜로 장을 지질까요? 저렇게 버티다가 불쌍한 척하면서 그냥 관용적으로 한 말인데 어찌 진짜로 장을 지지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이야기 하니까 김제동 영창갔다는 이야기 생각나네요. ㅎㅎㅎ 웃자고 한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6.12.10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술쇼라도 벌이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손을 상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5. 1257 2016.12.0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효표 7표 중 '가' 써놓고 동그라미나 삐침획 같은걸 써서 무효가 된 표가 6표라고 합니다.

    흠... 거기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뭐 이젠 상관없는 얘기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어떻게 그리 예상대로인지 모르겠네요. ㅎㅎ 뻔한 꼼수입니다.

    • 1257 2016.12.09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냥 깨끗하게 반대표 던질 줄 알았는데, 너무 구질구질하고 속보이는 방법이라 놀랐습니다. 인증샷 남겨두기 때문에 그런건지...

    • 해양장미 2016.12.09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 쓰고 인증샷 찍고, 무효표 만드는거죠.

      다 알잖아요. 정치인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6. des 2016.12.09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나 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주말 동안만 지방에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내려가도 치킨 한 마리 사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생각입니다 ㅎㅎㅎ

    3차 담화 이후로 비박계와 국민의당 쪽에서 탄핵에 소극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길래 아, 글렀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여론의 힘으로 이걸 뒤집어버리네요. 최근들어 계속 느끼지만 한국 국민들 참 대단한 시민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 장악하고 활개치는 깨시민 장난질에도 쉽게 안 넘어가는 걸 봐도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깨시스트들에 대해서만큼은 방심할 수가 없네요... 이제야 그 오랜 박정희 신앙을 이겨낸 것 같은데요. 하나 넘으니 다음 하나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더 힘든 상대가 아닐까 싶네요.

    • 물레방아 2016.12.09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정희 신앙을 극복한 것은 좋으나 깨시스트들은 박정희가 한 것이라면 뭐든지 잘못됐다는 공세를 더 강화할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네요. 사실상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좋아하는 신도들보다는 공과 과가 모두 있으나 공칠과삼이다라는 식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깨시민들은 이제 박정희가 했던 일이나 박정희가 남긴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식의 선동을 할게 뻔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항상 그러던 사람들이라 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았는데 못하면 역풍 불지요.

  7. dd 2016.12.09 16: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히려 날짜를 미룬 탓에 점차 국민의 압박이 강해지며 가결확률이 더 높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상대가 대응하고 이런저런 거래가 오고갈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습니다. 결과가 좋을 뿐이지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전술이었습니다.

      11월 13일에 탄핵 발의 들어갔으면 청와대나 친박계가 대응하고 뭘 해볼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8. 044APD 2016.12.09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순조롭게 가기는 가는군요 이제 남은건 친노쪽이긴 한데

    조용해졌으면 좋겠으나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을테니 희망사항뿐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6.12.09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진보쪽 사람들이, 보수나 종편 쪽에서 이재명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게 키운 후 잡아먹으려 그런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중도 입장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진지하게 이재명이 문재인보단 낫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044APD 2016.12.09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트럼프 보는 기분이라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민주당 버전인 문재인보다는 낫겠지요

  9. ST 2016.12.09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지원이 9일 밀때 지지율 떨어지게 왜 저런 삽질하나 생각했는데, 결국 9일이 맞았네요. 9일 밀었다고 새누리 2중대라는 온갖 선동하던 깨시들 보면 울화통만 치밀어 오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저로선 2일과 9일이 그리 다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박지원의 의견대로 9일에 탄핵이 여유롭게 통과되었으니 일단 별 문제는 없는 셈입니다. 박지원의 계산이 맞았을 수 있지요. 중립적으로 보면 김무성과 3야당 공조 깼던 추미애 쪽이 더 문제있는 돌발행동을 했다 봐야겠고요.

      더 나아가서 더민주당 깨시스트들 보면 진짜 탄핵을 하고 싶은건지 의심스러운 게 하나 둘이 아니었지요.

  10. 유월비상 2016.12.09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덕분에 상쾌한 기분으로 기말고사 준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ㅎ
    234명 찬성이면 새누리당의원 최소 절반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야긴데, 이쯤되면 비박이 친박을 쫓아낸다던가 분당이 된다던가 하는 일도 가능하겠군요. 잘 됐습니다.

    + 여담이지만 개표결과가 참 묘합니다. 1234567...(1명 도주, 234명 찬성, 56명 반대, 7명 무효)

    • 해양장미 2016.12.09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권표는 2표였고 최경환은 도주였습니다.

      찬성표를 보면 친박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뜻이라,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6.12.0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 적었군요. 수정했습니다.

  11. 배부른돼지 2016.12.09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초장에 새누리당에서 퇴진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비박 이탈이 어느 정도 잦아드나 했는데 야3당이 그제서야 탄핵을 내걸면서 어쨌든 간에 탄핵안이 통과는 되었군요.

    여당비주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30~40표 확보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부터 항상 언론에서 골수친박계로 분류한 도저히 친박딱지를 땔래야 땔수가 없다는 60여명 남짓한 무리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죄다 탄핵에 동참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당내에서 완장질하기에 급급했던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같은 환관내시 정치세력들을 이참에 완전히 정계에서 도려내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잘못을 떠나 줄 잘못 선 거 같은데요.

      다만 대통령이 별 죄가 없을 가능성이 1% 정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그보단 높겠네요.

  12. 푸른잎새 2016.12.09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일로 박정희 신화가 극복된 것은 바람직해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실책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동,친일낙인과 (박정희의 공에 비하면 실체가 불분명한)노무현 신화가 아울러져 위에 물레방아님 말대로(공칠기삼 얘기를 하셨는데 저또한 70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모든것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네요..

    • 해양장미 2016.12.09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과 자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격받을 턴인 거지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하고 신화를 되새기게 하고 가업을 잇겠다던 게 우리 허니인데, 그러고 본인이 신임을 잃고 탄핵당한 이상 별 수 없잖아요.

    • XYZW 2016.12.10 0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큰 관심 없거나, 공과도 알거나.. 그렇겠지요. 탄압받던 당사자도 아닌데 지나간 역사에 목매는 사람은 좌우 양쪽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아무래도 트럼프 때도 언급된 '시끄러운 소수' 인 것 같습니다.
      친박 친노 모두 어차피 시끄러운 소수에 불과하고, 진보가 부풀려 말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장년층도 이제 박근혜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 좌우 막론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기본기인 듯 합니다.

  13. 유월비상 2016.12.11 0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돌아보니,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에서 몇 안되는 친박계 의원이라 더더욱요. 김진태 이정현처럼 강경 친박은 아닌지라, 탄핵 안했을수도 있고 의심이 자꾸 듭니다.

    이런 중요한 표결을 왜 무기명으로 하기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1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자의 소신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선 무기명이 낫긴 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참입니다. 전 탄핵 표결이 무기명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요.

  14. 유월비상 2016.12.11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hyukjunseo.egloos.com/3555926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신선한 의견이네요.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책 중 승계할 건 승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11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좋은 의견입니다만, 신선하다 하기엔 저나 유월비상님이나 여기서 매일같이 하던 이야기와 별 차이 없지 않나요? ㅎ

      제가 이 정부가 시작부터 좀 어이가 없었던 게요. 각 부처끼리 피터지게 싸우는데 청와대는 아몰랑 하고있고 이견 수습하는 데 다른 정부보다 몇 배로 시간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일수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나마 별 문제 없을 땐 천천히라도 관료들 의견 조율하면서 나가면 됐는데, 메르스같이 대응 빨라야 하는 거 터졌을 땐 답이 없었죠.

    • 유월비상 2016.12.11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박근혜정부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으며, 정책 중 괜찮은 게 많고 잘못한 건 예상외로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다만 결과적으로도 잘 됐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라 신선하다 한 겁니다.

      2. 덕분에 한국 관료체제의 힘만 재확인했죠. 미스테리한 여인 한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망하긴 커녕 선진국 중에서도 잘 돌아가는 편이었죠. 지금은 경제가 많이 안좋다지만 국제경기의 영향도 워낙 커서...

    • 해양장미 2016.12.11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정부를 청와대로 한정한다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주기 어렵겠지요. 행정부 전체로 보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부처끼리 갈등이 있는데, 그게 빨리 중앙에서 조절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면도 있는거 같아요.

      2. 같은 박씨가 장인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최고 선출직이 자기 맘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리저리 간섭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허니가 4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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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d 2016.12.02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4월 하야가 정국혼란을 잡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6.12.02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국혼란 바로잡는덴 당장 하야가 가장 낫습니다.

  3. 복서겸파이터 2016.12.03 1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이나 저나 처음부터 탄핵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통을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가진 유일한 법적인 힘이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는 2선 퇴각 거국내각 총리를 내세웠고, 박근혜가 그걸 받았습니다. 뭐 꼼수가 있던 없던 간에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3당에서 탄핵한다고 합니다. 탄핵은 이미 법적인 절차 + 정치적인 정략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박지원은 탄핵의 상정보다 가결이 중요하다고 끝까지 비박을 설득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다가 여론에 몰매를 맞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3당공조가 이루어지자 세월호 안건을 탄핵안에 넣었구요.

    백번 양보에서 양당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나 여론을 등에 업었을 때, 물들어올 때 노저어야지요. 그러고 보면 민주당은 예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로 결장하자고 했었지요.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민심이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아고라 정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다음 집권 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 볼 때, 그게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크게 다를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이나 공무원 개혁같은 것들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거고, 포퓰리즘 정치만 만연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같은 결정이 여러번 나오게 될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김용태 같은 사람이 용기있고 소신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지지를 받는 세상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점점 드물어질거고 내거티브라도 어떻게든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이 되려고 모두 폴리테이너가 되려고 노력할겁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시민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우리 국민은 식자들의 판단보다 늘 현명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3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안정성이 높은 아고라 정치가 되고 있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체제를 지켜야 할 지도자가 정당한 권위를 잃어 체제를 무너뜨렸지요. 신뢰가 있어야 대의도 가능합니다. 야당이 기회를 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건 누가 야당이 되건 상수이기도 합니다.

      전 이번엔 정권교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나 그러하였듯 시민들이 더민주계의 독단과 농단을 좌시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집권을 하면 실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센 반대와 견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민주정이란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정부 또는 의회가 집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나아가야겠지요.

      한편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야 하는 건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건 민주정이 아니라 왕도정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뜻을 가진,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현실을 아는 정치세력이 이걸 충분히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흘렀다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치고 더 나은 인물과 세력이 나오길 기대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4. 소심한 소시민 2016.12.03 2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주 촛불 인원보나 탄핵 통과 안되면 뭔 일 일어날까봐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내려오는게 그나마 나을텐데 결과가 그렇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4 0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많은 시민들이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실패하면 그 인내심도 사라집니다.

  5. as 2016.12.04 0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0218177697039

    친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군요.

    • 해양장미 2016.12.04 0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이 청렴한 사람이라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하기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요. 또한 그의 장점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신앙간증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에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타자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는 현실은 사이비 종교에 빗댈 만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만일 내각제 국가라면 문재인에게 대통령을 시켜도 됩니다. 그는 잘생겼고 정치를 제외하면 여러 모로 모범이 될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을 인물입니다.

  6. 1257 2016.12.04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박계가 탄핵동참으로 말을 바꿨네요. 정치생명은커녕 생물학적 생명도 담보할 수 없을지경이니 뭐 당연하다 하겠지만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거 같아요. 시간을 많이 남기면 혹시나 민주당이 딴 생각을 품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기명투표가 절실한거같은데 아무도 말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6.12.04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탄핵 소추가 안 되면 더민주당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더민주당 당원들하고 광신자들이 워낙 언플을 해 놔서 어찌 책임회피 할 것 같긴 합니다.

    • 물레방아 2016.12.05 0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더민주당 당원과 광신자들의 언플에 놀아나는 것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는 솔직히 국가의 미래에 의문이 듭니다.

      이미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1948년 건국에 대한 문구가 친일 미화라는 언플이 경향신문에서도 나왔고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갈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몇년간 본격적으로 전개될텐데요.

      저들의 행태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해도 이런 불만을 결집시킬 세력이나 기반은 전멸된 상태이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몇년간 본격적으로 전개될텐데요.

    • 해양장미 2016.12.05 1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몇년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세월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할테지요.

      사회는 천천히 개선됩니다.

    • 물레방아 2016.12.05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교훈을 얻고 사회가 천천히 개선되려면 단지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장미님처럼 체계적으로 비판할수 있는 1인 미디어라던가 인터넷방송, 언론, 출판물 등이 늘어나고 영향력도 확대되면서 근본적으로는 좌파들의 문화적 헤게모니(변호인이나 각종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영화계나 김제동, 김장훈처럼 좌파 정치성향이 뚜렷한 연예인들이 포진하고 있는)를 어느 정도 뺏어오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깨시스트들이 일베충 딱지붙이기, 왕따시키기 등 온갖 탄압을 시도할 것이므로 상당히 만만치 않고 1선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과정 없이 단지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5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천천히 그런 과정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파벌이 정치를 잘 할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만이 생길테지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개선하길 원할 테고요.

      당장 노무현때만 해도 탄핵 직후 총선은 열우당이 대승했지만 2개월 후 보궐은 참패했습니다. 그런 게 민심입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6.12.05 1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1284

    강연재도 그렇고 기자도 좀 편파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통쾌하긴 하네요. ㅎㅎ 그런데 실제 문빠들이 이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전형적인 문빠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나요?

    • 해양장미 2016.12.05 1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지만 흔하고 많이 보입니다.

    • 소심한 소시민 2016.12.05 19: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얼굴은 정말 잘생기고 피지컬도 꽤 괜찮고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중년 남성이라는 관점으로는 성격적인 면도 무난해서 아이돌처럼 빠는 사람이 많고 이미 그들의 진상력은 엑소팬을 뛰어 넘었죠 문제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아이돌팬하듯 그런 감정이라는것을 모른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문재인은 그 아름다운 얼굴로 지금이라도 배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이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

    • 해양장미 2016.12.05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의 용모가 빼어나고 성격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문빠들은 출발부터가 그의 장점을 찬양하려고 결성된 거라기보단 유시민 광신도들에서 승계되어 이어진 것입니다. 유시민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문재인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지요.

    • 소심한 소시민 2016.12.05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빠라인의 대안적 선택과, 대중적 인기와 진상력의 원인이 약간 궤도가 두 개인것 같기도 합니다 시작은 노빠라인은 대안이었지만 끝은 엑소보다 더한 진상팬덤을 가진 장년 아이돌.. 유시민은 말할 가치가 없고요 노빠라인 그들의 사람보는 눈이란 항상 최악이죠

    • 해양장미 2016.12.07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당시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재명은 당시 정동영 지지였으니, 행동과 무관하게 정동영과 뜻을 같이 했을 가능성은 높겠지요. 그 땐 정동영만 욕먹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했지요.

  8. dd 2016.12.05 1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한국의 전통.... 다음 대선은 예외일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전통이 준수되겠네요

  9. 푸른잎새 2016.12.05 1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강연재씨 글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새눌당과 도매금으로 엮여 욕먹기 딱 좋은 글이네요. 비록 거칠긴 하나 제 입장에서는 사이다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5 1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사람이 내심 사이다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 의도도 생각도 없이 그런 글을 쓰진 않았겠지요.

  10. 우동닉 2016.12.06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433993

    국당이 문재인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올리는 것 같군요.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ㅎㅎㅎ

    • 해양장미 2016.12.06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이번주에 대선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졌더군요. 특히 중도층이 이탈했으니 전혀 잘한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딱히 국민의당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 하는 건 좋게 보이네요.

  11. 방문객 2016.12.06 1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544.html

    한겨레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됐고, 곧 기사화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낮부터 SNS상에서 찌라시로 돌았는데, 방금 전에 첫 기사가 나왔네요. 7시간 중 첫 1시간 반은 청담동 미용실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머리 만졌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원장은 이 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찌라시에서 언급된 바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과연 어떤 후속기사가 나올지,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한겨레의 저 기사와 이후에 나올 기사들을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저 사람이라면 진짜 그랬을지도...'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워낙 적나라하게 바닥을 보여주셨으니.

    • 해양장미 2016.12.06 2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7시간의 의문은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그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까지 이리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명실공히 공인의 업무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12. 둥둥가 2016.12.07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박근혜가 7시간을 허비하지않았다면 상황대응이 어느정도 달라졌으리라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07 0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배가 기운 시점에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실내에 있다면 끝난 겁니다. 차라리 구명조끼라도 안 입고 있으면 살 가능성이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생기겠지만요.

      타고 있는 선박이 20도 기울면 일행과 함께 구명정을 내리고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 정도 기울어지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실내에 있으면 구조도 안됩니다.

    • 허허허 2016.12.07 1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 사고는 현장 초동조치부터 글러먹었던 사고라서 말도 안 되는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거지 대통령이 지휘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게 아니죠. 이건 마치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존재지만, 최전방 소초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분대장, 소대장급의 초동조치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사 대통령의 잘못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나 후속조치, 해이하기 짝이 없었던 관련 관료 조직을 제대로 휘어잡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 7시간 공백이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언론의 건전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최고권력자가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있지, 사고와 직결되는 수준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기밀에 해당되는 일을 했으먄 기밀이라는 것이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 SNS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라면서 떠도는 얘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상이야말로 사고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일을 했던 게 되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13. 헤이 2016.12.07 1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재명 "결선투표와 국민경선하면 더민주 대선후보 바뀔 수 있다"
    문재인도 2012 경선에서 100% 국민경선이었지만 과연 이를 수용할 지...
    언제나 겉으로 점잖은 척은 다 하면서 결국 본인 이익만 챙기는 문재인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6.12.07 1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노친문 세력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지요. 친노패권주의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이재명도 친문을 이기긴 쉽지 않겠지요.

      다만 그래도 이재명에게 승산이 없진 않은 게, 이런 시국에도 지지율이 답보하다 못해 떨어지기까지 하는 문재인 입장에선 이재명 지지율을 흡수하지 않으면 본선 승리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이재명은 누구보다도 노무현과 유사한 캐릭터지요. 현재 구도가 15년 전의 이인제 VS 노무현 또는 이회창 VS 노무현을 떠올릴만 하기도 합니다.

  14. 1257 2016.12.07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거물들은 한결같이 인간적 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인에 대한 선의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여서 그런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정말 그것말곤 전무하긴 해도 반대편의 극악하다못해 깨시민 선악논리가 일견 사실로 보이게까지 하는 끔찍한 수준의 이미지메이킹 능력과 비교하면 완전 비대칭무기 수준인것 같아요.

    머리가 아찔해지는 행정능력과 그걸 쉴드치려고 당시에도 온갖 곳에 시비걸고다니던 노사모에도 불구하고 꽤 큰 차이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통이더라고요. 깨시민의 전도활동만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 매력이 능력을 뛰어넘는 정치인의 제 1요소인 건지, 사람들이 선의(지옥으로 가는 길에 깔려있기로 아주 유명한 그 것이라 해도)를 결과가 안 좋다 해도 높게 쳐주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추억보정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7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화와 탈권위,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징이란 본래의 내용 및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의 최대 장점은 인간미에 있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이해하기 쉬웠고, 그가 저지른 많은 잘못들도 대부분 인간적 범주에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지요. 많은 서민들은 윗사람들을 나와 다른 무언가, 보다 치밀하고 냉혹하며 비윤리적이지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노무현은 그런 괴물들과 싸우다 죽음에까지 몰린 인물로 상징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징화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빠지고 검증하면 오류가 많지만, 해당 상징성에 맞는 약간의 근거와 스토리가 짜여있기에 성립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재가 아닌 상징을 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 1257 2016.12.07 1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위 '노무현 정신' 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란 말씀이시군요. 더민주 의원은 차치하고 저 같은 일반인, 새누리당 의원, 안철수 같은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쓰는 걸 보면 말씀하신대로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왜곡의 여지가 있어서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깨시민들 신앙간증용으로 뚝딱 만들어진 단어도 아니라서 그렇게 큰 거부감도 안 들었던 단어인데, 생각해보니 거부감이 안 드는 것 자체가 상징으로써의 노무현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인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꽤 있겠지만...

    • 해양장미 2016.12.07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나 상징의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쉽게 예를 드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크리스트교인의 신앙 상징이자 의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책형도구지요.

      만일 어떤 단체에서 단두대나 교수끈을 마스코트로 쓴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상징이라는 게 실제와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단두대나 교수끈은 십자가보다 훨씬 인도적인 사형집행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못박혀 있는 상을 보면서도 그것의 비인도적 잔혹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15. 퐁퐁 2016.12.08 0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당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못 된다면 결국 망하겠죠?

    국당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번 총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친박과 친문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주춧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 지지율이 많이 빠졌네요.

    문빠 깨시민들이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하는거보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문연대만 만들어서 양자대결로 끌고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 해양장미 2016.12.08 0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박계와 어느 정도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박은 구심점을 잃었고, 친문은 워낙 배타적이니까요. 어쨌든 정치는 계속 해야할테니 친문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뭉쳐야 하지 않겠어요.

      안철수야... 박지원도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만든 당에서도 힘이 없어보이니 대통령감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16. 지나가던사람A 2016.12.08 0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아시는 분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가뜩이나 좋지 않게 생각하는 트럼프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국의 안보위협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시더군요. 정말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까요?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6.12.08 1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한미군이 철수할 걸로 예상하진 않습니다. 트러블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단이 날 때까지 두겠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17. ST 2016.12.08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들이 탄핵 투표후 인증샷을 남겨야한다고 주장하네요.

    기명투표로 해야한다는건 저도 주장하던 바이지만 규정을 기명투표로 바꾸고 해야한다는 생각이었지, 저런 규정을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깨시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하면 뭐든 절차를 무시하려 드니 정말 위험한 세력입니다.어휴

    • 해양장미 2016.12.08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절차와 규정보다 중요한, 보다 상위 단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한한다면 인증샷을 남기자는 주장엔 찬성입니다. 다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친노친문깨시 세력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여러 번 봐 왔고, 그게 위험하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8 1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비박은 자신의 인증샷은 찍어놓고, 공개는 하지 않고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요.

    • 해양장미 2016.12.08 1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8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주권원칙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며, 탄핵은 사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사법재판이 아니란 말이지요. 탄핵과 무관하게 피의자 박근혜의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대통령직에 올라 있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만.

    • 해양장미 2016.12.08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의 과정에 헌재가 있는 것이지요. 절차적으로는 헌재가 탄핵을 심판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형법에 의한 사법절차처럼 구성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한국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론 헌재가 주도적으로 '판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뿐이라기엔 최순실이 농단한 권력의 크기가 너무 컸기에, 박근혜에게 위임된 국민주권을 독단적으로 오남용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정윤회, 최순실 등에 대한 의혹을 여러 차례 부정해오다 말을 바꾼데다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하고는 태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할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8 1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쓸데없이 피곤하게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경험적으로 불가능한)일이고, 저로선 얻을 게 없습니다. 하물며 증거는 완벽하게 공개되진 않았기에 더 어렵지요.

      다만 증거인멸이 쉬운 불법정치자금 같은 것만 해도 물증이 완벽히 안나와도 정황증거를 충족할 경우 유죄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미리 답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지요. 답을 정해놓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8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고, 검찰 조사 받고, 질의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지요. 안 하니까 높던 국정지지가 바닥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됐는데도 제대로 질의응답 한 번을 안 합니다. 대처 제대로 했으면 전 하야하라거나 탄핵하라거나 그런 주장을 안 했어요.

      그 이전에 측근들 수사부터 말도 안 되게 막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된것이기도 하지요. 배경이 없다면 최순실 혐의 하나로 이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이전부터 말도 계속 바꾸고 오리발 내밀다가 이젠 퇴진하겠다고 하지요. 이래도 죄가 없다고 궤변으로 우기는 사람은 미리 답을 정해놨거나 의도가 있는 겁니다.

  18. 퐁퐁 2016.12.09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일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된다면 헌재에서 몇월쯤 판결이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탄핵투표가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은 어느정도일까요?
    해양장미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이 될지 안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가결이 된다면 겨우내 헌재에서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탄핵 투표가 부결되면요. 음... 폭동이 날 것 같은데요?

    • 퐁퐁 2016.12.09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폭동이 일어난다면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양사는 저도 폭동 일어나면 알바 다 때려치고 집에 숨어있어야 되나요?

    • 물레방아 2016.12.09 0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요즘 촉이 좋은데 한 99퍼센트 확률로 가결 예상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퐁퐁 / 일단 안양은 괜찮지 않을까요? 문젠 폭동이 크게 나면 비상계엄 같은 것도 명분은 선다는 거랄까요. 이 상황에서 설마 거기까지 갈 확률은 낮을 것 같지만요.

      물레방아 / 그러면 좋겠네요.

    • 유월비상 2016.12.09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200-220표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탄핵안 넣는다는 무리수때문에 압도적 가결은 안 될 것 같고요.

  19. as 2016.12.09 0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는 100만~200만명의 인구를 감당할 만큼 큰 섬이 아니란 사실부터 명심하면서 투표를 하기 바랍니다. 벚꽃축제나 불꽃축제 때에도 끔찍한데 200만 촛불인파가 몰려오면 무슨 일이 터질지부터가 심히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용가능인원으로 치면 그래도 여의도가 광화문 일대보단 많을 겁니다. 문젠 여의도쪽 대로가 통제되면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보다 교통 흐름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탄핵이 부결된 시점에서 촛불 시위대들은 더 이상 평화롭진 않을 겁니다.

  20.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일 탄핵이 가결되어 황교안이 국정을 무난히 잘 운영한다면, 그도 고건처럼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게 될까요? 물론 고건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보수 쪽에는 현재 인물이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6.12.09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건 총리가 뜬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도 갈아치우고 싶어했는데 안 된 상황이지요.

      그렇더라도 만약 박근혜정부가 기간이 오래 남았고 탄핵이 헌재에서 불발된 후 그걸 시민들이 납득한다면,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을 잘 했을 경우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만일 헌재에서 탄핵을 막더라도 시민들 반발이 대단히 클 상황인데다 어차피 대통령은 2018년 2월엔 물러나야 하니 황교안이 뭘 해볼 여지가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이 2월에 내려오게 되나요? 헌재가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어 줄까요? 어제 썰전을 보니, 야당에서 세월호를 포함한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거 심리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다던데요. 1월에 헌재소장도 바뀌는 것 같고. 탄핵이 되면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법해석도 있고. 제 소견으로는 헌재에까지 촛불을 들면 그건 좀 역풍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s 2016.12.09 1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끼어들어도 될 지 모르겠지만 해양장미님이 얘기하신 건 2017년 2월이 아니라 2018년 2월입니다.

    • 해양장미 2016.12.09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2017년이 아니라 18년이요. 임기 마칠 시기요.

      한편으로 전 겨우내 결론을 낼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때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끄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론을 빨리 내릴수록 입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 쪽이 이익이라는 거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6.12.09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아.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장미/
      저는 늦어도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고건도 짧은 시기에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황교안은 물론 '부역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촛불민심에만 매달려 있다가는 역풍도 한번 쯤은 맞을 것도 같아서요.

  21. 유월비상 2017.02.26 1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312427?cloc=joongang%7Csns%7Cfb
    탄핵 반대파가 슬금슬금 생기네요. 아무리 대구라지만, 2030대 포함해서 탄핵 찬반이 1:1이라는건 놀랍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26 14: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대구는 대구네요.

    • 깨시민 NNA 2017.02.26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대구도 매주 박근혜 퇴진 시위하는데 깨시민들은 이런 기사에는 침묵하다가 꼭 링크 같은 기사만 나오면 역시 노답 동네라면서 물어뜯더군요.
      아니면 퇴진 시위에 나간 사람들에게 뽑아놓고 이제와서 난리친다고 뭐라고 하거나요.

    • 해양장미 2017.02.26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의당 뽑았다고 호남비하도 하는 족속들이 TK비하를 안하겠습니까...

    • 우루미 2017.02.27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인들이 문제지요 국민들의 문제로 돌리는 족속들보면 구역질이납니다
      언제나 느끼는거지만 야당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탄핵사유를 집어넣을거 다 집어넣고 박근혜가 아무리 나쁘다고는 하지만 근거없는 이야기를 언론에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서 사실무근인 유언비어인게 확인되는 이런 진흙탕싸움이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거겠지요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타협을 해야되는데 타협할줄모릅니다
      그들이 조금만한 타협만 계속 해왔더라면 애당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도 힘들뿐더러 선거철에 그렇게 연전 연패를 안하겠지요




(본문은 백중사리 밀물처럼 밀려올 위험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위해, 넘쳐나는 품위를 내려놓고, 다소의 해학을 우리 허니의 애국심만큼 활용합니다.)

 

 더 불어! 도로민주당의 염장식품 장인 같은 간보기와 우리 myth busy 허니근임순실치킨의 자애로운 퇴진의사 덕에, 1~2주 전에 비하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탄핵 소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게헨나입니다.

 

 이 경우 강경한 시민들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시위는 더 이상 축제 같을 수 없겠지요. 우리 허니는 의회의 심판을 받은 셈이 되니 빨리 물러날 생각 없이 이런저런 흔들기를 하면서 버틸 거고요. 거듭 사과하면서 과격한 시위대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시위대는 더 분노하겠지요.

 

 진압할 명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허니는 운신폭이 넓어집니다. 적절하고도 숙련된 도발 스킬의 사용으로 점차 게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허니가 이기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빨리 멈추지 않을 경우, 우리 myth busy 허니근임순실치킨께서는 계엄을 엄격, , 진지하게 선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복음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며 거리로 나오겠지요. 정말 신나는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지 모를 그 날을 위해 나는 통조림을 사겠습니다. 광주사태 때 무사히 살아남은 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량이 떨어져도 배고픔을 참으며 집에서 안 나갔다 하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하겠지요.


ps. 미래를 내다봤던 물건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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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곰곰 2016.11.30 1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허걱... 오늘 아침에 폭동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러다 계엄령 내리겠네.. 하고 생각했는데 제 맘을 읽으셨나봐요. ㅠ.ㅠ

    일어나면 안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계엄군보다 죽창 들고 사방 찌르고 다닐 깨시민들이 더 무섭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죽창 말고 진짜 죽창 들고 뛰쳐나올까봐요. 에휴..

    • 해양장미 2016.11.30 1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자의 독립적인 사유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역시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실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갈 때에는 같은 뜻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좋고요.

  2. 물레방아 2016.11.30 15: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설마하니 21세기에 계엄령이 내려질 일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 해양장미 2016.11.30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어쩌면 우리 허니는 계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잃을 게 별로 없어서요.

  3. 1257 2016.11.30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탕 탕 탕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 해양장미 2016.11.30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계속 농담이어야 합니다.

    • 1257 2016.11.30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결된 후에 계엄령이 떨어지든 몇달간 쓰레기같은 정쟁을 하든 토악질나는 상황만 일어날 텐데 의외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농담입니다)

      총은 마음속에서만 쏘는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방법은 9일로 미뤄주는 대신 기명투표로 하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기명투표안 자체엔 반대하기가 불가능할것 같은데... 몇 번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엔 관심도 없는건 역시 본인들 꿍꿍이 때문일까요.

    • 해양장미 2016.11.30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 자살 후 일어난 온갖 어이없는 현실들을 회상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냥 임기 채우는 게 낫죠.

      지금은 기명투표가 제일 나을 거 같아요.

      다만 9일로 미루면 우리 허니가 또 뭘 할지 모르지요. 워낙 정치 수싸움엔 레벨이 높은 분이라.

    • 1257 2016.11.30 19: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9일이 되면 지금 얘기 나오는 4월 퇴진론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레엔 가결 가능성은 둘째치고 발의하는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4. 복서겸파이터 2016.11.30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니까 탄핵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은 탄핵이 실패하기를 내심 바라지말고, 비박과 합의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발.

    • 해양장미 2016.11.30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로들 계산하는게 너무들 많고 복잡해서, 조금 어긋나면 뒷일 감당 못할 사태가 터질 겁니다. 이 와중에도 더민주당은 세월호니 국정교과서니 탄핵이유에 넣는다고 우기는 중이니 참~ 역시 머리가 나쁘다고 해야할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30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이 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게지요 ㅜ.ㅜ

    • 해양장미 2016.11.30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문재인실패 2016.11.30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금 SNS를 좀 돌아봤어요. 박지원의 말이 트윗으로 떠돌아 다니던데, 요지는 오늘 더민주측에서 탄핵안에 비박이 참여하던 말던 발의를 하자고 했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박지원의 말로는 더민주측의 그와 같은 주장에 국민의당이 반대하여 일단 탄핵안 발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오늘은 못한 것 같네요.

      비박이 참여안하면 당연히 부결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도대체 그 뒤에 무슨 준비라도 해두고 그러는건지, 대체 왜 당장 오늘 발의를 하자고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집단이네요.

    • 해양장미 2016.11.30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로 진행했으면 정황상 무난하게 통과되었을 11월 15일 정도만 해도 탄핵에 제일 미온적인 걸 넘어서,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열하게 공격하던 집단이 보름만에 완벽한 태세전환이군요.

      일단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 비박이 딴맘 못 먹고 개헌 이야기 안 나오게 밀어붙일 요량 같은데, 탄핵 소추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건 없다는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재인실패 2016.11.30 2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글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차라리 탄핵이 부결되는 게 좋다고.

      탄핵이 비박의 협조 거부로 부결되면 비박과 친박을 묶어서 한 큐에 새누리당을 보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비박이나 국민의당, 비문 세력 등등이 이합집산하는 정계개편을 막을 수 있다고, 그게 정국의 유동성을 줄여주고 결국 문재인에게 가장 이득이라는 내용이더군요. 허허.

      오션로즈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네요.

      세상에. 정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이 사태로 국민들의 짜증과 한숨, 분노가 나날이 높아가는데, 그걸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차라리 부결이 이득이라는 등... 아무리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해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지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12일 대대적인 시위가 열린 바로 그 날 조국 교수를 등판시켜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므로 탄핵은 안된다고 하더니, 정계개편 분위기가 나오자 마자 문재인이 jtbc 나와서 당연히 탄핵안 통과시키자고, 헌재가 기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위라고 그런 소리를 하였지요.

      정치 세력들의 조변석개야 당연한 일이지만, 이 세력은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너무 속보이고.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고, 혹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건지요.

      아무튼 정당이고, 정치고, 다 짜증날 뿐입니다. ㅎㅎ 확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생각임을 알고 접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 해양장미 2016.11.30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애매하네요. 그다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갈 확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쩔 수는 없지요. 처음부터 말했듯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 허니는 늦어도 2018년 2월엔 퇴임할테고, 내각제는 어지간해선 국민투표에서 막히지 않겠어요.

    • 문재인실패 2016.11.30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당, 비박, 비문 등이 참여하는 개헌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제 생각에는 개헌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개헌은 사실 명분일 뿐이지요. 가령 비박과 비문이 탈당하려면, 또 국당과 연대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내세우는 거지요. 말하자면 정계개편과 정치연합을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내세우는 거죠. 그들도 내각제 개헌이 가능할리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도 정족수 넘을수있을지 의문이고), 말씀하신대로 국민투표에서 막히겠구요. 어떤 정부형태가 좋느냐하는 문제 이전에, 시민들이 대통령 안뽑고 의원들이 보스를 뽑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가요.

      과거에 DJP 연대 있잖아요. 합당도 아니고, 연대라는 방식의 연합 정치였는데, 역시 명분은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대통령 중임제 정도 외의 개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반대를 안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vs 반문재인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문재인에 대한 반김이 너무 커서, 반문 세력이 연합하기 위한 명분으로 개헌을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션로즈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명분을 내세운 정치연합에 대해서요.

    • 해양장미 2016.11.30 2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뭐라 결론을 내리진 못하겠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농단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가 행정에 더 많은 권한을 쥐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책임총리제'를 밀어붙이는 동시에,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엮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말이 책임총리지 실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안이며,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배제되는 내각제로의 개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한다는 식의 이야기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반문 세력은 내각제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 지지자인 저로선 그쪽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04 16: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찌 잘 속이면 어쩌면 낮은 확률로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전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제 유지 문재인이 낫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고 문재인이 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5. dd 2016.11.30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상황에 진정한 애국자 제 2의 김재규 열사님이 등장하신다면....

    • 해양장미 2016.11.30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우리 허니는 대대로 불쌍하게 암살당한 지도자 되는 거지요.

      죄를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를 기회도 사라집니다.

    • dd 2016.11.30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차라리 그럼 급격하게 민주당쪽으로 쏠린 정계의 균형을 되돌릴수가 있지요. 민주당 법안 내놓는것 보면 가관인데... 에휴 진짜 최순실 게이트 1년만 늦게 터졌다면 통과될 경제개혁 법들은 다 통과가 됐을텐데..

    • 해양장미 2016.11.30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노와 친박이 양대 세력으로 고착되서 수십년 싸우게 될지도 몰라요.

    • dd 2016.11.30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인터넷망을 통해 정치사상을 파급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쉬운 젊은세대의 특징을 통해 반전한 친노와 달리 성향이 굳어서 쉽사리 변하지 않는 노인세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더군다나 최소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오며 특유의 예능감으로 대중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서 특유의; 이미지를 쌓았던 노무현과 다르게 나이든 세대에 특히 이미지가 나쁜 사이비종교 무당 따위에게 끌려다녔다는것이 널리 퍼졌고, 청와대에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대외에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해서 대중과 유리되어서 있었고, 그나마 대중에 보여준 보습도 철저하게 사무적인 연설이 전부이고, 그나마 하는 말들도 박근혜 화법으로 알아들을수가 있기조차 힘든. 카리스마란게 존해하지도 않는 지도자를 가진 친박세력이 친노세력과 같은 길을 간다는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군요.

    • 해양장미 2016.11.30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지금 친노.. 라기보다도 친문세력만 해도, 옛날 노무현 시절 인물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불쌍한 사람 되고 최순실의 독단적 농단이었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되면, 그래서 희생자 이미지가 어찌 생기면 박근혜 이름 팔 사람은 많습니다.

      하시는 말대로만 보면 애초에 박근혜는 대통령도 못 됐을 인물이에요.

      혹시 진지하게 박근혜가 암살되는 게 최선이라 믿으신다면, 역사를 볼 때 그런 식으로 사태가 잘 진정된 적이 없었음 또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6.12.01 14: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총쏘자는게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인터넷 어딜 가던 가끔 한번씩 나와주는 떡밥이 됐더군요. 김재규 탕탕탕 같은 질 나쁜 드립도 거의 대중적인 유머가 됐고요. 사람들이 증오를 넘어서 살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긴 한데 분위기가 좀 섬뜩하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12.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진정들 해야지요.

    • 해양장미 2016.12.04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론 김재규의 선택이 꼭 나빴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년 박정희는 답이 없었어요.

    • 해양장미 2016.12.05 2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재규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박정희를 쏜 겁니다. 당시 박정희와 차지철은 부마항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도 감수하려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큰 사고 막은거지요.

      그리고 박정희식의 정책이 지속 가능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 박정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것도 결국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었지요.

    • 물레방아 2016.12.06 0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두환 정권때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고 말하기엔 전두환 정권은 신자유주의랑은 꽤 달랐던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12.06 0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두환 시절의 경제 대통령이었던 김재익은 긍정적인 면에서 신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박정희의 국가주도적 성장정책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었거든요.

    • 물레방아 2016.12.06 1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저는 전두환 시절에 물가를 국가에서 강하게 통제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는 신자유주의랑은 다른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런 물가통제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강력한 물가통제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12.06 1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log.naver.com/alsn76?Redirect=Log&logNo=220526122899

      이 링크의 글이 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사건들로 인해 케인지언은 2008년까지 메인스트림 코어에서 밀려나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지요.

  6. 소심한 소시민 2016.12.02 0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떠나야 될 때 떠나야 사람들이 덜 다칠텐데 말입니다
    금요일날 햇반이랑 라면이랑 생수 좀 사둬야겠어요
    어르신들이 딱 일주일만 방 안 나오고 버티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 해양장미 2016.12.02 0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시가스만 안 끊기면 살만할텐데, 끊길 것도 생각은 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 전기 정도야 안 끊기겠지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 거짓말

국회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한 일정을 정해 달라 : 니들끼리 피터지게 싸워 보세요.

모든 건 조만간 밝히겠다. : 아직은 밝힐 수 없다.

하야 : 안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허니, 나라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제대로입니다. 연기건 착각이건 망상이건 뭐건 말이에요. 아마 지지율 좀 반등할 거 같고요.

 

 제대로 했으면 이것저것 잴 거 없이 이미 탄핵 발의가 됐어야합니다. 미적대니까 상황이 이리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가 되기 전까진 결국 칼자루 쥔 사람은 우리 허니입니다. 지난 한달간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고 야당 주제에 우리 허니랑 수싸움을 하려 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이겨본 적 있던가요? 진박 - 옥새런에 비례지지 3위 하고도 총선에서 어째 이기니 더민주당,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하던데... 하긴 주제 파악을 할 위인들이 아니지요. 김종인 영입해서 이기고는, 김종인 아니었음 더 크게 이겼을 거라고 팽하는 대단한 친구들이니까요.


 만일 탄핵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책임은 문재인 파벌이 져야 합니다. 우리 허니가 저렇게 나오면 비박계는 탄핵에 당장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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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6.11.29 1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할배들 말고는 이 대국민 담화에 진정성을 믿고 지지를 할 사람이 나올까요? 결국 책임은 지되 임기는 채우겠다는게 뻔히 보이는 수인데 말이죠. 12월 2일날 탄핵 소추 결의를 하는데 그때를 봐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9 15: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타깝지만 나옵니다.

      이미 비박이 탄핵 안 한다고 발 빼려고 합니다.

  2. 물레방아 2016.11.29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제목 센스 좋으시네요 ㅋㅋ

    • 해양장미 2016.11.29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품위유지를 위해 제목에 쓰려던 한 단어를 뺐습니다.

    • 유월비상 2016.11.2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단어라는게 설마 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9 1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닙니다. ㅊㅋ입니다.

  3. 손님 2016.11.29 16: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문재인 손석희 인터뷰 보고 오늘 박근혜 담화를 보니까 정치감각은 확실히 박근혜가 한수위로 보이는군요.

    • 해양장미 2016.11.29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어제도 해선 안 될 발언을 했어요. 항상 그러고요.

    • 물레방아 2016.11.29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정말 무섭던데요. 횃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문재인의 집권가능성이 높아 보이구요

    • 해양장미 2016.11.29 17:57 신고 address edit/delete

      60일 후 선거에 대한 발언도 꽤 문제가 있었지요.

  4. 1257 2016.11.29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빠져나갈 구멍을 대문짝만하게 내줬는데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결과죠. 이젠 탄핵소추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탄핵말고 탕!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29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탕!은 절대 안되고요.

      어쨌든 명목상 박근혜는 국회협의가 되면 천천히라도 퇴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셈이라, 과제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을 하건 국회에서 협의가 되서 조기퇴진 안을 내건 해야 합니다. 정 안되면 계속 갈등빚고 싸우면서 혼란 속에 몇 개월 보내게 될 테지만, 이젠 그런 시나리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이리 만든 더민주당과 문재인은 정말 NNA입니다... 진짜 어지간해선 문재인측엔 표 안 줄 거고, 주변에도 그쪽에 투표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5. 유월비상 2016.11.29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저 담화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담화 초반부터 18년 정치생활 운운하길래 설마 정치생활을 그만두려나 싶었는데, 낚인 제가 바보였죠. 하야 아니라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혹시나 했었습니다.

    2. 박근혜는 어떤 면에선 무지하게 멍청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p.s. 그나저나 야민정음 쓸 줄 아시나요? ㅎㅎ

    • 해양장미 2016.11.29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하야는 아닌데 퇴진은 퇴진인, 그런 담화랄까요. 이제 박근혜측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우겨도 명분은 있습니다.

      2. 한쪽으로만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ps. 이것만요.

  6. 1257 2016.11.29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박이 탄핵 발의를 미루려는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야당이 이번에야말로 강행하면 반대 표를 던져서 부결되는 게 쉬울까요? 야당에서 몰래 반대표 던질 가능성은 예외로 치고요.

    • 해양장미 2016.11.29 1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찬성 반대 둘 다 현재 비박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까지 했는데 꼭 탄핵을 해야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7. dd 2016.11.29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력싸움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얌체짓을 저질러서야..어차피 자기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갔던것도 아니고 단순히 얼굴마담주제에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일부나마 살리는 길을 택헀어야함.

    • 해양장미 2016.11.29 2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화가 좀 나셨나봅니다? ㅎㅎ

      제가 우려한 사태가 이런 거였지요.

  8. 044APD 2016.11.30 0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상시느끼는거지만 이런 수싸움만큼은 박근혜가 뛰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왕의 재능이라기보다는 모략꾼의 재능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6.11.30 0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정치는 현실이고, 성공한 지도자가 되려면 수싸움도 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허니는 몇 가지만 한정적으로 잘 해서 좀 문제지요.

  9. 복서겸파이터 2016.11.30 0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12월 9일에는 탄핵안이 상정되리라 생각하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좀 더 힘이 실리려면, 탄핵안 전에 원포인트 국회법 개정을 해서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투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박을 못믿는게 아니라 친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자기들이 반대표를 던져놓고 비박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협잡을 꾸밀 수도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30 0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게 깔끔하겠습니다. 기명 투표로 바꾸는 과정 자체는 기명 투표로 해야 할거라 상정만 되면 통과될 걸로 예상합니다.

      비박 같은 경우 무기명 투표시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모르겠다 하고 기권표 던질 사람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친박 중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겠고요.

  10. 퐁퐁 2016.12.01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smartguy68/220874375525
    이분은 지금 박근혜가 넋이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고 말 그대로 항복 선언을 한건데 겁쟁이 등신들인 야당은 박근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쫄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12.01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담화처럼 말했을 때 국회에서 혈투가 벌어질 거라는 건 알지요. 그리고 정치 오래 한 박근혜가 그런 걸 예상 못했을 거라고 굳이 가정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가정을 사실로 믿는 습관은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글은 이 사태에서 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원의 언행을 판읽기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 퐁퐁 2016.12.01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허허허 2016.12.01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4월 퇴진이 새누리당 당론이라... 신속한 탄핵 가결은 끝장났다고 보면 되겠군요. 주상이 순간순간 트롤링을 통해 상대에게 한 방 먹이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봤는데,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돕니다.

    • 해양장미 2016.12.01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지어 최순실이 잡혀가니 말도 더 잘합니다. ㅎㅎ 근혜체로 알려진 게 순실체였나 봅니다.




 항상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명백하게 후자 쪽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내용 보고나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용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53183

 

 이게 전문입니다.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당대표 사고치고 난 다음날, 이 시국에 긴급기자회견이랍시고 하는 말이 이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판 시작합니다.

 

 일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민주당 계열은 반대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북/친중 성향을 고려하면 이상할 게 없긴 합니다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자체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내내 추진되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긴 한미 FTA건 제주군사기지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족속이니 원래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만.

 

 그 다음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 말은 하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되서 나라의 근본을 바꾸겠다.’가 이야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하야를 강하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문단은 더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본래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 이 문제를 운동으로 끌고가겠다는 선언입니다. 1야당의 최대 실력자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요. 명예혁명 언급까지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문재인이야 혼란스러움이 득이 될 사람이지요.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를 가져선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권장하고 신속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건, 이 나라에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이 그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우려하던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국회의원조차 아니니 탄핵에 공식 앞장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총선 나갔으면 떨어질지 모르니 도망친 거라 생각하지만요. 문재인 본인이 출마 안하고 대신 민 대리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더민주당이 약진하는 가운데서도 떨어졌습니다. 정치를 하는 내내 그런 식이니 이번에도 이럴 거란 예상을 못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은 이미 뜻을 보였습니다. 운동은 시민의 몫인데, 크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인이 운동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건 뻔한 의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시민은 곧 지칩니다. 날이 추워지면 전국민적 운동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문재인 편일 순 있지만, 적어도 시민과 국가의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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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님 2016.11.15 17: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의 정치감각은 정말 최악이네요. 머리가 되게 나쁜거 같습니다. 타이밍도 이상하고 발언내용도 이상하네요. 아마 대통령 욕심에 조바심이 생겨서 저러는거 아닌가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15 17:44 신고 address edit/delete

      PK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 노무현이라면 결코 문재인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문재인 수준으로 잔머리 굴려봐야 더 잔머리 잘굴리는 정치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 손님 2016.11.15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계속 발언하면서 치고나오니까 문재인도 초조해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15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생각엔 문재인 측근들 성향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조국이라거나? 문재인은 조언자들도 문제에요.

      원체 본인은 정치 할 생각도 없던 스타일에 정계입문 시부터 떠받들어지기만 했고, 주변이고 당원이고 온통 편향에 예스맨 뿐이니 애초에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살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인권변호사로 일류에 인간미 있으면 뭐하나요. 정치는 완전히 다른 판인데.

    • 손님 2016.11.15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몇년동안 조국 공지영 나꼼수 이쪽이 무슨 조언이라고 sns에 하나씩 쓰면 문재인이 따라하는 모양새군요.

  2. 퐁퐁 2016.11.15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blog.naver.com/tapestry/220861704356
    전 이 사람의 말이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철수든 비박계 후보든 단일화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문을 막을 가능성이 있죠.
    요즘 인터넷 보면 답답함만 밀려오네요.

    • 해양장미 2016.11.15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을 막을 만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올까요?

  3. 웃기는 문지기들 2016.11.15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지기들은 문재인이 간 보고 있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은 그냥 평당원일 뿐인데 왜 문재인에게 난리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야 한마디 하니까 '캬 역시 우리 문재인님!'이라면서 극찬하더군요.
    차기 야권 대선 후보 중에 선두를 달리는 사람을 '그냥 평당원'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는 것도 웃긴데 이제와서 저런 애매한 발언 좀 했다고 극찬하는 것도 참...

    • 해양장미 2016.11.15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늑대인간들은 지성이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이라는 걸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도 안 하지요.

  4. 물레방아 2016.11.15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목의 NNA가 무엇의 약자인가요?

    • 해양장미 2016.11.15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Nuclear No Answer의 약어입니다.

    • 둥둥가 2016.11.15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무슨 두문자인지 궁금했는데
      핵노답이었군요

  5. 물레방아 2016.11.15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228667&sid1=100&mode=LSD
    호남 패배시 정계은퇴 발언은 전략이었다는군요. 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인정하긴 했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6.11.15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책임 못질 말 던지고 궤변으로 수습하면 참 사람들이 이쁘다 해주겠습니다. 물론 달 보면 짐승이 되는 늑대인간들이야 무조건 잘했다고 하겠습니다만.

  6. dd 2016.11.15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825401&date=2016111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사실상 하야 불가 방침 같다는군요. 전 다음 대선 기권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안찍을래요

    • 해양장미 2016.11.15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는 하야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모르면 정치의 ㅈ자도 모르는 거지요.

      탄핵 아니면 혁명을 해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엔 탄핵이 낫잖아요?

      혁명을 입에 담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7. 문재인실패학률70% 2016.11.16 0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추미애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하루 종일 멍했는데, 그 이후 벌어진 일들과, 오늘 문재인의 발표 내용까지 보고 있으니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지네요.

    특히, 문재인이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부분은 어제의 하일라이트였다고 할까요?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일 당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 당의 최대 계파가 친문이고, 실권을 친문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아는 일인데, 그 당에서 나오는 중대한 결정들이 문재인의 오더나 추인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도 친문 호위무사들이 결정에 관여했다는 기사도 나왔지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선이라도 긋듯이 오늘 급작스럽게 말 같지도 않은 발표를 하고...

    오늘 중앙일보의 추미애 관련 기사를 보니,"추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지금까지 물밑에서 회동을 조율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런 대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 회담을 제안한 게 13일 하루 만에 전격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 전부터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었고, 12일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동안 이들은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12일 당일에도 유독 이 당만은 뭔가 애매한 분위기였잖아요. 전에도 썼는데,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우상호의 내-외치 구분론, 문재인의 연민의 정 운운, 그리고 11일 집회전 금태섭이 나와서 탄핵 부적절 언급, 그리고 12일 집회 당일날 문재인의 이데올로그 조국 교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탄핵이 안되는 이유를 열거, 그리고 당일 이들이 참여한 집회의 모토가 석연치 않았고, 결국 13일 양자 회담 제안. 이어서 오늘 문재인이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것,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 같고,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준 열기를 자신들만이 돋보이기 위한 치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저들의 행동이 오죽 이상했으면 문씨나 추씨 등이 뭔가 꼬뚜리 잡힌 게 있어서 그렇다는 음모론 까지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내 비박계 까지도 황당해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시민들의 열망을 오로지 권력 장악에 이용하기 위해 골몰하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흐름을 자신들 퍼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이라고 착각하는 세력과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차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암울합니다.

    오늘 명예혁명이란 어구는, 결국 권력자가 시민들에 의해 밀려나가는 그림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부정한 권력자를 퇴각시키는 게 아니라, 문재인 본인이라는 하나의 우두머리 밑에 시민들이 모이도록 해서, 자기가 깔끔하게 권력을 넘겨 받겠다는 뜻 입니다. 명예혁명이 실제로 그런 사례 잖아요? 지도자에서 또 다른 지도자로 권력이 이양된 사례지요.

    이들이 저지른 일과, 지금도 여전히 노리고 있는 정략적 의도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꼬여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아직 탄핵은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탄핵에 대비해서 일단 황교안을 밀어내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탄핵 전에 황교안을 대체할 총리를 세워두고, 탄핵으로 가야하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16 0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대통령이 바꿔줘야 총리가 바뀌지요.

      그런데 이미 이 정도로 상황을 끌고 갔는데, 대통령이 총리를 바꿔줄까요?

      총리 바꾸는 정도로 상황이 수습된다면야 바꾸겠지만, 지금은 너무 그 다음 뒷일이 잘 보이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바보같아도 그 정도로 제 무덤 팔 것 같진 않네요.

    • 문재인실패학률70% 2016.11.16 0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탄핵하면 하필 황교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새누리당 측도 일단 야당 추천 총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요. 물론 이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각자 주판알을 굴리는 야당이 분열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야당 측이 합의 총리를 내게 되면 이걸 박근혜가 거부하는 수도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건 그냥 시간끌기 작전이겠지요?

      그리고 비박계가 정말 나설지가 한가지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일단 유승민부터 탄핵은 반대하고 있어요. 유승민은 아마도 박근혜 이후 구심점이 사라질 TK의 맹주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박근혜를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보내버리기엔 부담이 큰가 봅니다. 유승민을 빼고라도, 김무성 주축으로 무리없이 30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어제 추미애의 뒤통수 때리기 이후 상황이 한층 복잡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분하네요.

    • 해양장미 2016.11.16 0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당 추천 총리를 받겠다는 건 그걸로 사태 수습하고 탄핵, 하야까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총리 바꿔놓고 탄핵 진행하려고 하면 막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난하게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야당쪽에서 만족 못 할 2선 후퇴 정도에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책임총리로 상황 정리될 거라는 판단이 안 서면 안 받습니다. 탄핵 아니면 제도적으로 끝까지 칼자루 쥔 게 대통령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식은 황교안 총리체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절차상 총리까지 바꾸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중앙 정부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대통령 탄핵만 해도 엄청 힘든 거에요.

      탄핵 표결했는데 안 되면? 반대표 던진 사람들 정치생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때부터 야당은 '우린 할만큼 했음' 모드로 가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가도 대통령이야 1년 3개월 후면 퇴임이고요. 민주당주제에 상황을 다 통제하려 들면 주제넘는거지요. 본인들이 뭐나 된다고 말이지요.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6 0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근데 황교안도 같이 수사해서 엮여 있으면 같이 탄핵해 버리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딱히 의혹의 정황이 없다면 결국 황교안을 그냥 두고서라도 탄핵 절차로 가는 게 차라리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16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황교안부터 날리기 현실적으로 꽤 힘들 겁니다. 야권이 모든 힘을 쥔 게 아니라서, 결국 어느 선에선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황교안을 남기고 대통령은 탄핵소추한 다음엔 황교안 과오 가지고 언플을 하건, 시위를 하건, 황교안 탄핵을 시도하건 자유입니다.

    • 문재인실패학률70% 2016.11.16 0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섣부른 판단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야당들은 탄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요, 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나서요. 당시 노무현을 탄핵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을 탄핵해봤자 결국 노무현과 한 패인 고건이 직무를 대리할테리 탄핵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머뭇거린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탄핵을 할 생각들이 있다면 총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의 우두머리를 끌어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대리인의 존재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건 아무래도 탄핵을 피해가려는 야권 진영의 핑계 같아요.

    • 해양장미 2016.11.16 0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거의 같은 판단입니다.

      가만 둬도 탄핵이 될 것 같았으면 전 지난 토요일 시위에 굳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야권 등을 떠밀러 나간 겁니다.

    • 문재인실패학률70% 2016.11.16 0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이 여기까지 오고 나니 분노 지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네요. ;;; 진짜 다음번에 저 야당을 심판해야 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을 수 없는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6.11.16 0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자격 없는 승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스포츠 대회에서도 천운우승 같은 게 종종 나옵니다만, 보통은 우승할 만한 팀이나 선수가 우승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감각과 역동성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격 없는 사람을 쉽게 승자로 만들지도 않고,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끌어내립니다.

  8. XYZW 2016.11.16 0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종필 기사가 요즘 또 떠오르던데.. '문재인은 이름 그대로 문제다' 라고 말한 게 와 닿는군요...
    어찌되었는 노빠들은 언제나 저럽니다. 지들 의견만 민중 의견인줄 알지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네티즌들은 대놓고 우익이 아닌 당(민주당) 지지하면서 정치적 올바름,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서민이라며 상류층을 증오하지만 그저 지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일 뿐.. 미국/일본/유럽 리버럴 네티즌들이 아무리 깨어있는 소리를 해봤자 민의는 민주당에게서 답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보수 네티즌을 집단공격하며, 그래서 선거에서 민주당들이 지는 거고. 그들은 남 탓을 합니다. 한국 리버럴들도 마찬가지구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인터넷에 죽치고 상주하지도 않지요. 솔직히 클리앙, 루리웹, slr, pgr, 인벤, 보배드림처럼 고급 문화를 향유하면서 취미생활 갖는 사람들이 서민을 자처하는 거 웃기지 않나 싶습니다.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들어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싸가지 없는 중산층 이상의 리버럴들은 민의를 못 대변하면서도 자기들은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뜻대로 안되면 국민 탓, 젊은이 탓, 노인들 탓. 진보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지들이야말로 금수저면서..

    • 해양장미 2016.11.16 0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의 진심은 세금 문제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맨날 복지니 뭐니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막상 세금을 그들에게 더 걷으려 들면 완전히 태도를 싹 바꾸거든요.

      문젠 그들이 중산층 이상이라 증세를 하려 들면 그들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부자냐. 법인세나 더 걷어라. 부자세 같은 거 걷어라 그러죠. 참 웃기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들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선자라 보는 거지요.

      한편으로 금수저라는 표현은 진짜 큰 부자집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걸로 압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6.11.16 07: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잡답인데, NNA Moon이 무슨 뜻인가요?

    • 해양장미 2016.11.16 0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윗 댓글에 밝혔듯, NNA는 Nuclear No Answer의 약어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1.16 0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핵노답! 감사합니다. ㅎㅎ

  10. 유월비상 2016.11.16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야권이 황교안을 이것때문에 탄핵을 반대할 정도로 혐오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황교안의 기독교적 행태와 꼴통스러운 면은 싫습니다만, 그 인간을 임명한것도 지금 대통령이니 지금보다 더할까 싶거든요.

    • 해양장미 2016.11.16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원래 본인들 주체 파악을 못하는 부류니 그런 것 같습니다.

  11. 깨시민 노답 2016.11.16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탄핵을 반대하는 깨시민들은 야당만으로 탄핵소추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유로 '멍청한 국민들이 잘못 찍어서 이렇게 된 거니 야당(정확히는 더민주겠죠.)을 뭐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하더군요.
    국정을 정상화시키기보단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시간 끌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참 강하게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6.11.16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늑대인간들은 사실 인간의 언어를 할 줄 모릅니다. 흉내만 적당히 낼 뿐이지요.

  12. 퐁퐁 2016.11.17 1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물러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3자대결로 갈텐데 그렇게 되면 근소한 차이로 반기문이 이기거나 안철수가 문재인과 반기문 둘 다 싫은 중도파들을 대거 흡수해서 간발의 차이로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대선주자 지지율은 낮아도 3자 대결은 지지율이 꽤 높더군요.
    그만큼 안철수도 별로지만 반기문 문재인은 더 싫다 라는 사람이 많은거겠죠.
    거기에 국민의당 지지율도 상승세고요.
    그래도 친박 반기문 친문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셋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나마 안철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17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며칠 전보단 문재인이 대통령 될 확률이 떨어졌다곤 생각합니다. 사실 입장은 많이 유리해요. 그런데 자질이 좀 모자라서, 그게 다른 후보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문재인실패학률70% 2016.11.19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와중에 오늘 부산 시위 현장에 나왔다는 문재인과 표창원은 또 다음과
    같은 일로 일각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네요.

    https://pbs.twimg.com/media/CxndVpzUcAArZaJ.jpg

    시민들의 공통된 합의는 박근혜의 퇴진이지, 그 후 누구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순수하겠어요? 물론 정치 세력의 시위 참여는 다 정치적 의도가 있고, 나름의 계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티나게 ,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처럼 보이는 발언을 통해 의도를 내보이면 되나요?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분위기 만들 동안 한 것도 없다가, 막상 또 나와서 한다는 게 저런 식이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한심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왠 특전사 강조며,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는 커녕 왜 뽑아주지 않았냐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나 하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여기에 글 남겼습니다.
    웃프네요.

    • 해양장미 2016.11.19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 기소하진 않을 듯합니다만, 확연히 문제가 있네요.

      봐주지 말고 제대로 기소했으면 합니다.

  14. 방문객 2016.11.20 0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슬슬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파와 이재명파가 나뉘면서 세력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네요. 아직까진 문재인 지지자의 세력이 강해서 이재명파에게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긴 한데, 더민주 내에서 대선후보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할 때는 이 갈등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 '황심소'라고 심리학자 황상민 -최근에 박근혜 심리분석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재명에 대해 지지하는 방송을 하며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마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것 같은데(이재명 지지 방송을 50분간 듣고 싶지는 않아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송의 댓글란을 보니 예상대로더군요. 현 상황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본격적인 후보 선출을 할 때가 되면 저 둘의 지지자들끼리 집안 싸움이 참 재미있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20 0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론 문재인이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같아선 이재명 편을 들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15. 와나 2016.11.20 1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심상정을 위시로 해서 드디어 문재인도 슬슬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탄핵이 제 시간 안에 가능할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게 된다면 빨리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20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처음부터 탄핵이 답이었다니까요.

      비박도 돌아섰으니 빨리 탄핵소추해야합니다. 아마도 결론은 금방 날 겁니다.

    • 와나 2016.11.20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황을 보아하니 그나마 정의당이 발빠르게 주도하는 것 같아서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득을 보고 있군요

    • 해양장미 2016.11.20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해봐야 메갈당은 반등하기 힘들 겁니다.

  16. 1257 2016.11.22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정신병자마냥 휘두르다 그걸 삼진을 먹네요. 이렇게 정치감각 없는사람이 또 있을까요. 친구분은 그래도 쇼부치는데는 아주 달인이였는데.

    • 해양장미 2016.11.22 1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무난한 발언만 해도 충분할 상황에서 굳이 나쁘게 해석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재주입니다.

      여러 사족과 해명,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는 정치인이 할 발언이 아니지요.

  17. 복서겸파이터 2016.11.25 0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썰전에서 전원책과 문재인의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JTBC에서 인터뷰한 김무성과 너무 대비되더라구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즉답은 회피하더라구요. 제가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지 나쁜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은 접어도 될 거 같아요. ㅎㅎ

    • 해양장미 2016.11.25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말은 사실 어떤 사람 험담할 때 주로 하는 말이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6.11.25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정곡을 찌르시네요.




 저녁 식사 후 파장할 때까지 잠시 참여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집으로 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의 대로는 거의 지나다니기 힘들었고, 돌아서 경복궁쪽으로 갔더니 지금도 대치 중이라는 내자동 로터리가 막혀서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세월호라거나 노동자 관련 이야기, 새누리당 전반에 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로서는 대체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요. 시위에 나왔다 해서 그런 의견들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에 머릿수를 보태기 위해 잠시나마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선 좀 막무가내로 미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넘어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시위 치곤 경찰은 거의 볼 수 없었고 폴리스 라인은 내자동 로터리에서만 얼핏 봤고, 그 밖에 본 경찰들은 교통경찰뿐입니다.

 

 참가하고 나서 느낀 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권이나 비박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뜻은 어느 정도 모여졌습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 발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지칩니다. 더 추워지면 시위 인원도 이렇게 모일 수 없습니다. 만일 야권이 더 간을 본다면 같이 욕을 먹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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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3 0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탄핵을 하지 않고 뒤로 정치 거래를 시도하며 초를 치게 되면, 오히려 불과 2,3달만 흘러도 역풍을 받아 쓰러지는 쪽은 야당과 비박 쪽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비박 중 하태경 등이 탄핵을 이야기를 한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네요. 국민의당 안철수는 하야 주장을 하고 있고, 느낌상으로는 이번 주 내에 하야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국민들 뜻을 받아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나가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또한 믿을 수는 없네요.

    그 와중에 오늘 집회 하루 전엔 어제밤 TV 토론에서 금태섭은 탄핵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집회가 있는 오늘 당일에 조국 교수가 나타나서 탄핵을 할 수 없는 이유라며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플랜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태가 아주 불행하게 꼬여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비박이 되었든, 국민의당 측이 되었든, 하다못해 더민주의 의원들이 되었든 탄핵안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말한대로 정치권 전반이 일단 오늘까지 하야를 요구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하야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하야를 거부하면 탄핵을 하려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검찰 수사가 19일에 완료되니 적어도 그 때 쯤 죄명이 명확해 지면, 탄핵안의 명분 또한 더욱 구체화될 수 있겠지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믿고 싶은 내용일 뿐이고요, 만에 하나 저들이 이 사안을 뒷거래로 대강 무마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너무 충격받고 실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태를 그렇게 만든 야권 진영이 모두 망해버리길 바라며 다음 번에 친박에서 미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독 연민의 정을 운운하고, TV 토론까지 나와서 탄핵을 반대하고, 자기 진영의 유명한 폴리페서이자 이데올로그인 조국 교수까지 동원해서 탄핵안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우려가 그저 저의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11.13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누가 한 명만 나서면 됩니다. 탄핵을 앞장 서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친박뿐입니다. 그 나서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용감하단 평가는 얻을 수 있겠지요.

      시민들은 이리저리 재고 빼고 간 보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뒷거래로 대강 무마하고 넘어가려 해도 누구 한 명은 반기를 들 겁니다. 모두가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생각합니다.

    •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3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비박이 관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결될 수도 있겠지요. 또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헌재가 기각할 여지도 조금이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안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최소 발의되어야 하고, 비박, 민주, 국민의당연합으로 200표 넘어서 통과되어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기명 투표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헌재에서도 인용되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13 01: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누군가가 나서서 막게 되면, 그 막게 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재기불능이 될 정도로 공격받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실패하면 매주 광화문에 시위대가 모이겠지요. 내년 대선 할때까지 말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이나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정을 쟁취한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1.13 0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사히 다녀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제일 탄핵에 앞장서는 인물이 이재명이더군요. 다시 봤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지만, 흐름을 읽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박이 탄핵에 앞장선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100%동의합니다. 지금 보수들은 지지할 세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처럼 광장에는 나갔지만, 구호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인물이 많을 겁니다.

      오늘 비박들의 모임이 있다니까 뭔가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6.11.13 0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인으로 이재명이 가진 재능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도 많은 유형이라, 그 재능이 우리 국민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아니니 탄핵발의를 할 수 없긴 하지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매우 낮은 지지율에 비해, 문재인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또한 충분히 높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지만, 그 못지 않게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땐 결국 누군가 나서서 뭔갈 해줘야 합니다.

    •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3 0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가 자기 진영의 집토끼들을 잡아 끌기 위해 그간 해온 언행과 행적을 보면 그 감각이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너무 뻔한 움직임이라 김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TV조선에서도 패널이 이재명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던데, 그에게는 분명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탄핵 관련해서도 사실 별로 한 건 없어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탄핵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안 표결을 할 지위도 아니니,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게다가 곧 다가올 대선보다는 차기를 염두해 둔 인물이기에, 운신의 폭도 더 넓은 것이 아닐까요.

      인기몰이의 방식은 잘 아는 사람이지만, 너무 눈에 띄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차기에 그가 깨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 정국에서 그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엄격한 검증의 과정을 꼭 거치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11.13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이재명을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는 위험한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퓰리스트에 심히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정치인으로 재능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요즘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같은 인물만 주로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뉴트럴해진다면 그 재능으로 한국인 모두에게 득이 될 만한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2. XYZW 2016.11.13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참 입바른 소리 깨어있는 소리 다 해놓고 탄핵 질질 끄는거보면 한심하죠. 착한 척은 다 해놓고 고상한 리버럴 행세해놓고.. 결국 지들도 정치인인데 자신들이 가진 욕망 등을 인정 안 하고 깨끗한 척을 한단 말이지요..
    대통령보고 내려오라는 시위인데, 시위대 도중에 야금야금 사드반대 팻말이 끼어있는 걸 보고 좀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13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론 착한 척이야 원래 그들의 마케팅 포인트니 그런가보다 합니다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누가 용기 있게 나섰는지 기억할 겁니다.

      사드 같은 안건은 여러 모로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 정책들에선 저 역시 현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해온 반면, 야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위험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걸 야권은 알아야 합니다.

  3. 유월비상 2016.11.13 16: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0만명이 모인 시위치곤 폭력사태 없이 끝났는데, 이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독재시위 영향으로 시위 목적보다는 평화/폭력시위 여부에만 신경쓰게 만들어 시위에 나서는걸 위축되게 만들었다면서...

    근데 솔직히 이런 평화시위는 자랑할만한 한국적(?) 요소 아닌가요? 저는 시위장 일찍 떠나서 못봤지만 시위 끝나고 쓰레기도 다 치워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의 시민의식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먼 사람 피해 보지 않게 하고, 경찰과 청소부들을 배려해 준다는 이야기니까요. 극단적인 양상을 피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이럴 때 좋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13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투닥대고 싸워 봐야 뭐합니까... 경찰 패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청와대 쳐들어가서 박근혜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총을 들자면 찬성은 못해도 말은 됩니다.

      쓸데없이 폭력시위 주장하는 족속 쪽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3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화로운 시위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또 어린 아이들을 대동한 가족들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겠지요.

      화끈하게 지르는 걸 누군 못하겠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제하는 것인데, 일부 (극소수이지만) 열정이 과하신 분들은 평화로운 게 무슨 시위냐, 참여도 안하는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한다는 등 불만이 있으시네요. ;; 극히 일부의 분들이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19일에 또 집회가 있으니 평화로운 시위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문재인실패확률70% 2016.11.14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추미애가 양자 담판을 제안했고, 그것에 청와대가 화답했네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각자 주판알을 튕기긴 했지만 전체 모드는 그래도 유사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추미애 본인만이 청와대와 만나면 기존의 틀이 깨지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열기가 식고, 시민 분열이 촉진될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흉기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느낌입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여론도 탄력을 받아서 비박들까지 탄핵 이야기를 꺼내던 시점이었는데요... 왜 저러는 걸까요?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14 16:2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략 돌아가는 게 추미애 독단이라는 거 보니, 추미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결정 같습니다.

    • 해마 2016.11.15 0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귀싸대귀를 쳐맞아도 할말없는 역대급 뻘짓입니다(죄송합니다 주인장님.. 또다시 거친언어를...) 이 양반은 전두환 예방간다고 지혼자 결정했다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전형적인 영웅주의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까이고 철회했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말이 제1야당 대표가 이것도 못하냐 네요. 야권공조 다 말아먹고 당내분열로 융당폭격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00만촛불의 민심에도 찬물을 끼얹었어요.. 박근혜를 향한 융단폭격이 절정을 이루고 극딜이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한주의 시작이였는데 추미애 혼자 다 말아먹었습니다.. 오유를 비롯해서 각종 젊은층들 노는 커뮤니티는 하루종일 추미애 옹호하는 글들만 올라오더군요... 진짜 야권지지자로서 친노가 문제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뼈저리게 느낀건 처음입니다. 얘들은 진짜 답이 안나와요.

    • 해양장미 2016.11.15 0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커뮤니티들 모니터링하니 참... ㅎㅎㅎ

      추미애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고 반대파들 알바니 정직원이니 국정원이니 베충이니 별 낙인 다 찍어대다가, 나중에 사태 변하니 급 태세전환하고 글 싹 지우고 (이번에도 당 조직이 관여한 움직임입니다.) 문재인은 몰랐던 걸로 선긋고 그러더라고요. 참 웃겨서.

      이번에도 항상 하던 대로 내로남불인 거지요. ㅎㅎ 이 족속들은 진짜 순도 100% 파시스트라니까요. 생얼을 알고 나면 질리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부류입니다.

    • 해마 2016.11.15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몰랐다고 선을 긋기는 하는데..
      이상한 정황이 한두개가 아니긴 해요. 아무리봐도 일반적인 유저가 올렸다고 하기엔 납득이 안가요. 저도 친노라면 친노라 할수있는데(노무현 좋아하니 뭐 친노죠) 추미애가 과연 그렇게 옹호해주고 빨아줘야할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여?... 그나마 대선때 되면 지역구에서 탱자탱자 놀고 자빠져있는 의원들 닦달이라도 할것 같았고. 문재인하고도 가까운거 같으니 분탕질 치지말고 당내 유력주자 잘 서포트하라고 친노 지지자들이 못마땅해도 뽑아준 측면이 큰데.. 이정도 삽질을 하는데 이렇게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진다는게 영 이해가 안가더만요.. 거기다 관련 기사들 쭉 찾아보는데.. 웬걸.. 이 뻘짓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죄다 친문 핵심 의원들만 보이네..ㅋㅋㅋ 뭐 저는 단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님이 평소 쓰신 글들을 보니 이런일 많이 겪으셨나봐요.. 저보다 더 잘아시겠죠 뭐..ㅋㅋ

    • 해양장미 2016.11.15 0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이미 대표 되기 전에 박영선, 이상돈 건에서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추미애가 그냥 독단으로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옹호댓글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테고, 그에 동조하는 깨시민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문재인의 허가가 있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5. 2016.11.14 14:0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14 16:2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oceanrose.tistory.com/470

      이거요?

      당시 노무현의 행동으로 제가 파악한 건 이상득과의 딜과 야권후보들 저격, 정동영 지원 안한 것 뿐입니다. 차후 친노의 주도권과 본인 퇴임 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 2016.11.14 16:4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14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 2016.11.14 17:05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6. 해양장미 2016.11.15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동닉에 반말투를 섞어 다수 댓글을 단 방문자 하나를 차단조치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정된 닉네임과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7. 유월비상 2016.11.20 19: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청와대가 출석도 안한 주제에 대놓고 검찰조사 못 믿겠다고 했네요. 이제 탄핵이 더 빨라지려나요? ㅎㅎ

    • 해양장미 2016.11.20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메갈이 26일 기한 이야기하더군요. 그 날이 2차 전국시위날이니 이번 주 준비하고 그 이후 탄핵소추할 거 같습니다.

  8. as 2016.11.22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뉴스 계속 보니까 김기춘이 최순실을 어떻게든 막고 있었다는 해양장미님의 추측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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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11.08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총리를 여야지명하기로 양보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맞죠. 박근혜 불신하는 건 저도 그렇지만, 그정도로 정부 태클 걸 생각이면 바로 탄핵하거나 하야운동 벌이던지..

    지금까진 박근혜에 대한 분노덕분에 야당의 삽질이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스캔들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지치면서 야당에게도 화살이 겨뉘어질 겁니다.

    • 해양장미 2016.11.09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당 요구는 이미 별도특검 수용, 국정조사, 2선후퇴, 야당 주도의 국회 추천 총리 임명입니다. 그리고 조기퇴진도 말 나오고 있고요.

      결국 2선후퇴, 별도특검 같은 데서 갈등 생길 확률이 높고요. 순리대로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건 탄핵소추가 발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안그러려면 박근혜가 선제적으로 저런 조치들 다 받아야 해요.

      답이 정해져있으면 가능한 돌지 말고 진흙탕 만들지 말고 가자는 게 제 주장이지요.

  2. 와나 2016.11.09 0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탄핵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짦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면 새누리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추 자체도 새누리당 도움이 필요할텐데 이거 하다가 정쟁 소모 하다보면 1년2개월 금방 가거든요. 애초에 헌재도 형사재판 판결이 나야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기도 하지요. 이건 다음 대통령이 누가 하는지에는 관련없이 사안만 본다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하야가 가장 양심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으로도 옳아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그럴 인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해야한다는 말씀은 동의하지만, 문재인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나 싶어서요. 닉슨도 절대 하야할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퇴했잖아요. 언론이 그정도의 결정적 한방이 있을까싶기는 합니다만.. 사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 사건 초반엔 탄핵을 주장 하긴 했을 정도로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 된 상태라고 봅니다만, 그 시기를 이미 놓친거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09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능한 빨리빨리 해야지요. 질질 끌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꼭 끄는 쪽 편을 들어주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탄핵 주장에 있어 다음 대통령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막상 탄핵 소추가 되면 헌재에선 결정을 오래 끌진 않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세력은 질질 끌고 싶어할 걸로 봅니다만.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6.11.09 15: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기 내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린다는 데 근거가 없습니다. 노무현 땐 2달 걸렸지요. 탄핵은 공직 파면만을 결정하는 겁니다. 민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사 종결이 되어야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빨리 내지 않으면 압력이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 와나 2016.11.09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때와는 헌재 판결을 보면 좀 다른게 1. 경제파탄 2. 집권전 측근비리 3. 공직선거법 위반 의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현재 사태와 가장 비슷한 결정적 사유로 보이는게 2번째 이유인데요. 이미 집권전 측근비리 같은 경우 취임 첫해부터 밝혀져서 수사만큼은 이미 종결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일단 헌재도 수사조차 끝내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재가 현재 고도의 정치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지만, 사실상의 탄핵이 측근 비리와 권력남용, 대통령 기록물, 기밀 유출등인데 무죄추정인 이상, 판결하기가 쉬울까요.

    • 해양장미 2016.11.09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어렵죠. 그런데 헌재가 질질 끌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적대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노무현땐 2달인데 박근혜는 2달 지나도 결론 안나오냐고 가루가 될 때까지 욕먹습니다. 끈은 떨어졌고 본인들이 끌면 실시간으로 더 떨어지는데 어째야 하겠습니까. 답을 정하면 그들은 관습헌법까지 가져와 붙인 적이 있어요. 높으신 분들 특징이 정치를 잘 이해한다는 거지요. 만약 소추가 됐는데 12월 대선일정까지 끌면 헌재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됩니다.

      물론 매끄럽게 가려면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안나오더라도 헌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하면 '헌재에게 탄핵소추 결정권을 주는 게 옳지 않다'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3. 퐁퐁 2016.11.09 0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책임총리니 2선후퇴니 하는것들은 법이 아니라 결국 약속일 뿐인데 박근혜가 잘 지킬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탄핵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깨시민들이 탄핵하자는 얘기를 싫어하나요? 우리 달님이 대통령 되는데 하야 다음으로 좋은 상황이 탄핵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09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커뮤니티에서 검색해 보면 여론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험난하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건 해야지요.

  4.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2016.11.09 17: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생각이 더 강해보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그런 식으로 이용해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고보니 친노 지지자들이 이런 말도 하더군요.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표를 확장시키고 마지막에 문재인으로 단일화해서 그 표를 끌어들인다.'

    • 해양장미 2016.11.09 18: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월호 사건 당시, 전 본 블로그에서 야권이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넘어 혐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고, 소위 개혁진보세력은 종종 그러한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생각합니다.

    •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2016.11.09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상식과 비상식이니 어쩌니 하면서 정의로운 척하지만 노무현의 '정당한 계승자'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외엔 관심이 없는 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09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 생각하고 실제 정의감도 있겠지만, 막상 성찰이나 반성은 없는 편이다보니 뭐가 옳고 그른질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 우루미 2016.11.10 17: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문재인씨가 중립내각을 할려면 국군통수권과 계엄령의 권한까지 넘기라고했네요
    당연히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했고요 이 국군통수권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운영과 박근혜 손발자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필요없는 권한인거같은데 그러면 이 발언은 시간끌어서 대선국면까지 끌겟다는 수 아니면 박통의 하야를 위한 강수인가요 ? 이 발언을 한 정치적인 수인거같은데 문재인이 저발언을 한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없네요 회고록내용 문제도 아직 해결안됬는데..
    아니면 이정현이 단순히 물타기식으로 발언한 내용인가요 도무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해양장미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 해양장미 2016.11.11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듣기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야까지는 안하더라도 가진 권한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제 입헌군주정 왕 같은 역할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걸 만약 박근혜가 받으면요. 그 다음 요구사항은 조기퇴진일 겁니다.

  6. 방문객 2016.11.11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61111130230718

    박지원이 이정현과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딱 걸렸네요. 물론 국회 내에서는 서로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밖에서는 형님아우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지금 정국에서 저런 사진이 찍힌 것은 박지원 포함 국민의당에게는 악재겠지요. 생각해보면 강경한 발언을 지속하는 안철수와는 대조되게 박지원은 탄핵이나 하야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 유월비상 2016.11.13 17: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277&aid=0003869309
    결국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으로 간다는군요. 김무성은 탄핵 진지하게 밀고 있고요. 잘만하면 탄핵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13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예측하고 주장한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1차 사과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8. 유월비상 2016.11.13 18: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chopros/posts/1640399816258974
    틀린 이야긴 아닌데, 이런 정략적인 사고가 더민당의 주류라면 씁쓸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쪽은 박근혜가 안 물러나고 1년간 버티기를 바라는게 아닌가 싶네요.

    • 해양장미 2016.11.13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항상 그래왔듯 계속 꼼수를 쓰려 한다면, 시민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대응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권력입니다. 정의나 국익이 아닙니다. 전 조응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 방문객 2016.11.15 0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JTBC가 뉴스룸에서 어제 '탄핵이 어려운 이유'라면서 방송을 했더군요. 위의 조응천이나 조국같은 부류들이 탄핵 반대론에 불을 지폈고 JTBC까지 여론전을 펼치네요.

    • 해양장미 2016.11.15 0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같네요.

      친박과 친문이 양대세력인 건 시대의 비극입니다.

  10. 유월비상 2016.11.16 2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월호 관련해서 jtbc가 또 특종 터트렸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16000885
    국정원 진짜 박살을 내던지 어떻게 조치 취해야합니다. 그냥 냅뒀더니 대형사고를 치네요.

    • 해양장미 2016.11.16 2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터뜨린다고 한 것 치곤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정원이야 손을 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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