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버블의 특징

경제 2021. 1. 8. 15:2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ZWB7qn5N0A






 현 상황을 버블로 판단하여 본문을 작성합니다.


1) 버블이 끓어오를 때는 온갖 악재나 위험요소가 무시됩니다. 실거래자들이 봐주지 않는 악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버블이 끝날 때까지 악재나 위험요소는 대기 중입니다.


2) 주가가 버블인 경우,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합니다. 레버리지가 꽤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발급하는 증권사나 산하 저축은행들이 돈을 법니다.


3) 상승한 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비전통적인 새로운 논리가 창조됩니다. 매우 드물게나마 그렇게 창조된 논리는 이론화됩니다.


4) 평단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익실현을 잘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버블은 고점까지 타고 있는 사람이 최대이익을 볼 수 있는데, 고점매도는 사람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권자라거나 작전 실행이 가능한 입장은 논외.


5) 장기 투자자들은 버블을 보통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립식 구매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오를 때 팔았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야 이익이 나는데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세금만 날아갑니다.


6) 주가가 오르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버블을 방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하게 말아먹는 게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7) 주가가 괜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내릴 때도 괜히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리게 되면 급박한 이익실현과 쌓여온 버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레버리지 문제 등으로 엄청난 속도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그런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8) 코스피 전반의 레벨업이 과거에도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나에게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레벨업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코스피 주요종목의 선물매도포지션은 공매도가 금지된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 버블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지는 코스닥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코스닥에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9)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소비를 못 하니까 돈이 있으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은 죽고 투기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상황인 것인데, 초보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이익을 노리고 최대한 먹을 거 먹고 늦게 내리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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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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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경제 2019. 1. 8. 10:0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2018. 11. 13. 10: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5e-ng-vUg6U

 

 

 우리나라 경제가 이 추세대로 가면 운명의 그 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가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채권은 상승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역전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채권금리가 역전 상태인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지요. 채권은 잘 팔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덜 받더라도 채권을 사려는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채권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감소합니다. 주식도 매력없고 채권도 매력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현재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그래프로 보면 꼭 선형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버블붕괴시 패닉셀과 반대매매가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이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부양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소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한 기초수준의 상식조차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응, 경제관련 인사에 대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반시장적 정권 리스크가 워낙 너무 커서 많이 아슬아슬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진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냥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망하다가 그대로 망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바뀔까에 대해서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집불통에 망상덩어리이며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중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정권이 태도를 바꾸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제경제 흐름도 내가 보기엔 심하게 불안합니다. 정권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굴면서 여유 부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펀치를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가드 없이 부주의하게 나가서 카운터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위기를 어찌 넘기더라도 이 정부가 계속 저항 없이 폭주를 계속한다면, 정권 말 쯤에는 큰일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링크의 영상으로 학습 또는 추억해보지요.

 

https://youtu.be/j5a8ACPeNzY



 

 그 때 우리는 팔아치울 기업도 많았고, 가계는 부채가 없었으며 예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덕에 다이어트 좀 잘 될 수도 있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이해하기

정치 2018. 10. 29. 19: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YV1s0ylNFM

 



 오늘 금융위 회의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걸 보면 이 정권이 현 주식시장을 보는 태도를 알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지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751

 

 이 링크에서 보도자료 HWPPDF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나는 실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멘탈 부서질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적응은 어렵지만 적응해야지요. 인버스 외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기운내시고, 설령 큰돈을 잃었더라도 죽지는 마세요. 이번에 많이 배웠으면 만회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멘탈이 깨졌으면 멘탈회복이 우선이고 반성은 그 다음이며 아직까진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좀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한 생각

경제 2018. 10. 27. 10:5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OCbKcP5qrs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주가하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들어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장세입니다. 빠지다보니 수급과 투기 포지션이 얽히고 얽혀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겠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경제지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으로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시엔 바닥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옵니다.

 



2)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의 명백한 악화

 

 이에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만, 근래의 펀더멘탈 악화는 정치리스크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쁜 전망을 만들었고, 그 나쁜 전망이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설비투자가 박살나는데 주가라고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쟁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R&D 감면까지 대폭 축소한 이상 시장의 비관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 대기업들에까지 부담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오너들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또한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쁜 건 근원물가 상승률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아 외인의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바닥도 아니고 저 깊은 심해 레벨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주범을 찾자면 문재인과 소주방입니다. 무역전쟁이요? 당사자인 중국 빼면 우리나라처럼 폭락한 나라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3) 트럼프와 무역전쟁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라면 사악한 의도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무역전쟁의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습니다.

 


 

4) 본질적 불안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금융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무한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수천 년 단위의 경제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971715일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은 원자력 같은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내면서 상승 중이지만,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데... 나는 영원히 잘 제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적적으로 폭발 없이 더 나은 제어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내엔 터질 것 같다.’에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내다보는 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경제위기/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내로 찾아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더 부추기긴 합니다. 나만 해도 이번 하락장에서 본질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꽤 했습니다.

번영과 양극화 전망

경제 2018. 3. 1. 10: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경기는 언제 풀릴 것인가

경제 2013. 2. 13. 00:31 Posted by 해양장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경제 2013. 2. 8. 16:57 Posted by 해양장미


 한국은 잘나가는 나라다. 사실 요즘 한국인들은 만성적 불경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국 경제는 근래에도 계속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부자일지언정 한국인은 가난하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다.


 보수주의자들은 아직 1인당 GDP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체감 상 적잖은 한국인들은 1인당 GDP가 현재의 반도 안 되었던 시절에 비해서도 못 산다. 경기는 계속 안 좋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은? 각자 말이 다르지만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분배 정책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복지를 늘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산해보면, 장기적인 계획의 현실성 및 총체적인 사태 파악에 대해 의구심이 들곤 한다. 일단 지난 대선의 문재인 경제공약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도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좋단다.


 한국 경제는 쉽게 이야기해 국내에 식민지를 가진, 재벌 위주의 현대적 중상주의 경제다. 중상주의는 본래 값싼 노동력과 반강제적 판매처를 제공해줄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바깥에 식민지를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다 만들었다. 이 과정은 폭압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적잖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가진 계층으로 올라섰다. 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국민적이었다.


 이 흐름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기다. 그러나 IMF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잘나가는데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는, IMF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폐해가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를 보자. 2013년 2월 8일 현재 (장마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회사의 주가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비율이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소유증권이며,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주주에게 가급적 정직하게 반영하여 손익을 분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을 소유한 자들 중 적잖은 비율이 외국인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 사실 몇몇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빼면 그 경제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애초에 성장 과정에서 몰아주기식으로 대기업을 키웠고, 그 재벌들이 실질적 소유권을 지니고 책임경영을 하면서 국부를 쌓아온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는 이 대기업들의 소유권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방을 가져왔다.


 외국인 소유 지분으로 보자면, 코스피 상위 30회사 중 삼성전자(우선주까지 포함)와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NHN(네이버), KT&G,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는 아예 한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40% 이상을 소유한 회사까지 이야기한다면 현대차(우선주들은 외국인들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Oil, KT, LG생활건강이 들어간다. 다들 한번쯤 들어본 거대 회사들이다. 기타 잘 알려진 코스피 200 내의 외국인 소유비율이 과반인 회사는 이마트, 코웨이, BS금융지주, 한라공조, DGB금융지주, 신세계, 쌍용차가 있다.


 이 회사들은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소유주는 외국인 비율이 더 높거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소유 지분 이상으로 나라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특히 금융 회사들의 지분 구조는 한국인의 부의 축적에 있어서 잠재적인 악재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투자금은 어쨌든 많이 들어올수록 유리하다.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한국은 한국이 벌어들이는 부를 한국인이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순환출자라는 회계의 마법이 없었다면 경영권까지 빼앗긴 회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순환출자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한 건 무지와 우격다짐의 결정체였다. 한국 혼자서 세계의 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더 부유해지려면 개개인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여 장기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 은 상당히 잦은 주식거래를 반복하며 돈을 많이 잃어주고 있다. 그들이 잃는 돈의 대부분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주머니로 향한다. 이들이 금융에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거의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아먹는 수준에 가깝다. 한편 한국의 투자기관들은 외국인과 경쟁하기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조직 문화 자체가 금융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에서는 너무 수직적이고 딱딱한데다, 창의성이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국부의 유출’이 한국은 부유하지만 한국인이 가난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이런 국부 유출의 기원은 IMF고, 나쁜 형태로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보다는 한국인 개개인의 자질과 전반적인 문화적 결함, 그리고 순종적인 노동자와 공무원만을 길러내는 교육 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국부 또한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자산에 비해 실 구매력이 낮다. 그러나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부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위 깨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나라가 망할 거다! 주가는 폭락할거다! 연기금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한심할 뿐이다. 원래 주식이건 상품이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득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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