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 K-180의 끔찍한 고사(枯死)

경제 2021. 9. 2. 23:1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QydKm5IRSA

 

 

 

 

 

1) 왜 부동산이 아직도 폭등 중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급은 적은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오른 전세가를 빌려다 주고, 임대인들은 그렇게 받은 추가전세금으로 갭을 치거나 주식을 삽니다. 그게 지난 1년간 일어난 현상입니다.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고, 주가지수가 폭등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데도 개인 매수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유지되는 이유지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매매건수가 줄어들고 임대차 건수가 매매건수 대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전세금을 포함한 대출총량규제고요. 이러면 영끌전세까지는 못 막아도 결국 전세입자들이 월세입자로 떨어지면서 전세금으로 인한 가계부채-투기 뻥튀기는 그 속도가 감속하게 되긴 할 겁니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약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LTV나 DTI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하는데도 가계부채는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 주요한 걸 꼽자면 후순위담보대출과 전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명하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즉 다른 담보대출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저금액은 그보다 앞서는 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지는 담보대출인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이라는 건 다른 선순위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겁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LTV 제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피할 방법들이 있지요.

 

 그리고 전세는 주택에 얽힌 대출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시세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영혼을 끌어 모아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동학개미가 되지요.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주택, 주식 상승장에서의 포인트는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의 개선이 없는 버블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가 좋은 추세로 갈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끔찍한 재앙은 글로리 K-180의 임대차 3법 강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악법을 강행할 거라면, 최소한 진짜 공언만 하지 말고 전세를 없애버릴 각오로 전세자금대출을 전면중단했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임대차 3법 같은 걸 하면 안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제야 총량으로 막는 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끔찍한 고사가 있을 겁니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해야 주택이 공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겁니다. 주거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서 멸실주택이 해결되고, 신축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어 와서 그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집은 살다 보면 낡는거고, 그럼 고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처음 지을 때부터 오래 쓸 걸 고려하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고, 낡은 집은 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현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은 제 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낡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개발이나 단지 단위 재건축만 기다리게 됩니다. 재개발 희망이 있는 동네에서는 건물 단위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파들이 붓들고 가서 그림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언하면 그대로 고사하게 됩니다.

 

 

 

 

 

5) 집값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을 생각해볼까요. 갭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과거 사례들도 있지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대출해서 부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전세금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 상환이 펑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다 보니 근래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날아간 돈은 누군가가 메워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임대인들이 투자해 올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유로에서 하듯 무제한 통화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자금이 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금리를 올려 외인이 이탈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평범한 범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경제적 병은 너무 깊어서, 비유하자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절단을 빨리 할수록 그나마 조금만 자르고 살 수 있는데, 두면 둘수록 잘라야 하는 부위가 커지고 너무 늦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실제 시행하게 될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고사로 보이게 될 겁니다.

 

 

 

 

 

6) 2008~2014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를 버티게 해줬던 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출산율 급락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가구수가 예전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1인 가구는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생겨나는데 이 중 독립할 만한 청년이 예전보다 적기도 하고, 너무 올라가버린 집값이 독립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향후 만일 경제위기가 오게 된다면, 경제위기는 독립가구를 합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정정도의 합가가 발생한다면, 미래에 있을 인구감소세를 고려하여 가구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사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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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 2021. 2. 11. 21:0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LfD2Imhq4oU

 

 보컬 없는 버전

https://youtu.be/0MyEyV3NGLo

 

 

 

1) 설 연휴입니다. 흔히 그레고리력 1월 1일이 되면 갑자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경자년이나 신축년 같은 갑자 이름은 음력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되어야 신축년이 되는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망한다’라는 어휘는 꽤나 광의의 개념이라서, ‘FC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망했다.’ 라고 하면 그건 챔스도 못 들고 리그도 우승 못 했고 선수 영입도 그다지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진짜로 FC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공중분해되어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휘의 폭넓음을 활용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앞으로 보궐 지면 망한다, 대선 지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함은 엔진이 꺼져도 한참을 나아갑니다. 그 후 표류하지요. 우리나라를 함선에 비유하자면, 이미 엔진은 고장 나서 멈췄고요. 관성으로 나아가는 상태인데, 표류하기 전에 엔진을 고치던지 아니면 갑판 나무라도 뜯어서 다함께 노라도 만들어 저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대략 야권이 보궐 지면 엔진 못 고치는 거고 대선 지면 노도 못 젓는 거지요. 그럼 그때부터는 남는 건 기도메타 뿐입니다. ‘가능한 좋은 곳으로 표류하기를!’

 

 

3)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게, 맛 가서 멈춘 엔진 고쳐봐야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에 성공적으로 정박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요. 이미 망한 나라라는 소리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끝났고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보링쳐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왚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리 말해봐야 여기 와주시는 분들이나 납득을 좀 하지, 어지간해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길거리의 참담함은 COVID-19때문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때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버블 부풀어 오른 거나 정서나 비슷한데, 차이라면 당시 일본은 진짜 리얼 부자였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4)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 중 하나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려는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성질들이 급해서 결론을 먼저 낸 다음에, 고집들이 세서 그 결론을 밀어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진 게 워낙 없고, 현실의 벽은 만만찮았으니까 현실적 제약 따위 무시하고 그냥 일단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쪽이 결과물이 나았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는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성숙했다면 점점 현실을 보고 그걸 고려해서 결과를 내는 쪽이 되었어야 할 텐데, 요새 사회분위기 보면 의지는 약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 봅니다.

 

 나는 이것이 루키즘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 꾸며야 예쁘지요. 자연경관조차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곳 따위,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거나, 최소한 길이라도 잘 뚫어놓은 곳이어야 사람들이 가서 보지요.

 

 수수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면 많은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시시해보이는 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시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빠른 시대입니다. 판단이 빠르고, 시시하거나 수수한 것에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볼 것도 할 것도 많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도 볼 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 진실은 시시하고, 수수하고, 때때로 불쾌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5) 우리나라는 옳음(義)이 붕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옳음의 붕괴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현재 우리나라에 의로움이 붕괴한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각자 그걸 체감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어질음(仁)이 사라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이 공격해 망가뜨린 건 이 둘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이 둘을 공격해 망가뜨린 주요 사상병기였습니다.

 

 둘 중 내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어질음의 소멸입니다. 괜히 예로부터 덕치가 중요하다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어질음과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권력과 공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름이 없어도 사회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질음이 없는 사회는 붕괴합니다. 정치에 신경 쓰다 마음속이 흉흉해진다면, 정치에 신경을 끄는 게 낫습니다.

 

 

6)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불안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외교적 문제, 가계부채, 출산율. 이 중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과 큰 상관이 있습니다. 현 부동산 가격의 많은 부분이 저금리대출로 인한 버블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에도 저금리로 인한 버블이 형성되어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좀 특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동주택 위주로 버블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에는 별로 버블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갈 곳 없는 돈들이 서울이나 기타 중심지 아파트로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된 것인데, 그 중 소위 영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다 보니 차후 금리인상 시 파국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더라도 높은 양도세나 신규대출규제, 전반적으로 오른 부동산 가격, 임대차 3법 등의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주택을 매도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권이 탈출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호우가 올 때 댐이 위험수위까지 차오르면 방류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류의 저지대가 침수될지언정, 방류를 해줘야 댐이 터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건 방류를 그냥 안 하고, 위험수위까지 차오르는데도 마냥 막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망한 거지요.

 

 

7) 출산율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논의를 보면, 내가 보기엔 근래 청년남성들 사이에 형성된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출산율은 청년과 청소년이 결정합니다. 중장노년이 뭐라 생각하고 느끼건, 그건 주요변수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중년에 출산하는 분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산율은 대략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을 일찍 할수록, 결혼에서 청년당사자의 의지가 배제될수록, 여성이 사회생활을 안 할수록, 남성의 사회적 권리가 높을수록, 사회가 어느 정도 폭력적일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늦게 할수록, 결혼에 청년당사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여성이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폭력이 배제될수록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낮은 겁니다.

 

 즉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여성이 만혼이나 비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권한/권리가 축소/박탈되어야 합니다.

- 남성의 사회적 권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과 억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 사회가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은 낮아져야합니다.

 

 위의 정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현대 한국 여성의 평균적인 기준으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남자들도 동의할 수 없어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는 일단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 또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실패를 겪음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폭발하여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상태를 생태적 불균형이자 문화적 불균형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고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힘은 이 불균형을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향후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소요(騷擾)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전쟁이나 치안의 하락 등으로 해결되기 쉬운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촉발된 문제니까 정치권력이 약해지면 해결이 된단 말이지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타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전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주요 병력이라 할 만한 청년남성의 사기가 바닥 수준인 걸 넘어, 아마 총을 쥐어주면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확률도 그리 낮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치안이 사라진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여성XX회관 같은 건 다 불타버리거나 간판이 내려갈 겁니다.

 

 

8)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더 이상 혼인을 청년들 손에 마냥 맡길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미리미리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짝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정 못 할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임의의 미혼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아들 장가보내는 데 돈도 많이 드는데, 미리 아는 집안에 소녀 때부터 제대로 자랐는지 확인 가능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까지 상황파악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연애결혼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디스토피아가 끝나거나, 연애결혼이 일반적인 세상이 끝날 겁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미리 주변에서라도 신부감을 물색해두는 게 좋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 말이 어이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일단 지금은 그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에 요구하는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함의하는 게 많은 언어입니다만, 화제에 관련하여 일례를 이야기하자면 근래 청년여성들이 신랑에 원하는 수준은 청년남성의 평균치가 아니라 상위 20% 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 모양인 거고요.

 

 이 문제는 힘주고 잘하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느슨해져야 풀립니다. 당겨봐야 매듭이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뭐든 잘해야 하고, 빡빡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갑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빡빡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나는 살면서 나보다 아는 게 적고 나보다 오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너그러운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너그러움에 배운 게 많습니다.

 

 

 

9) 강경화의 뒤를 이어 새로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 이 표현은 2020 국방백서에도 수록되었지요. 국방백서를 보면 현 정권의 군사외교적 방향은 명백합니다.

 

 상기한 표현은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협력동반자 관계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나는 바이든 정권 및 미국 주류 및 서방세계가 위의 표현을 그와 같이 해석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객관적으로 틀린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지난 밤 바이든 정권은 중공에 대해 공식적인 압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공의 경제관행 문제 뿐 아니라 홍콩, 위구르, 대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지요. 중화민국 차이잉원 정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안보와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낸 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미국은 COVID-19가 수습되는 가을쯤 본격적인 대외행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나라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 아니었으면 하는데, 상황만 보면 사실 뭘 당해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그 동안 바이든 친중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한 대깨트들은 접시물에 코를 잠시 좀 박고 있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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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시사 관련

정치 2021. 1. 14. 06:0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ezNj1qw86kY





 1) 작금의 알페스 이슈가 K스럽게 마무리될지, 아니면 뭔가 검찰개혁적인 변화의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주 많은 청년남성들이 여성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페스 같은 범죄에 가담하고 소비하는 여성이 너무 많고, 사악함을 수호하려는 태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하듯 이중잣대 또한 너무 심합니다.


 관련하여 나의 우선적인 상황파악은 ‘출산율 더 떨어지겠다.’입니다. 청년남성들의 인식 속에서 K-여성의 주가가 하한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K-여성이라 해도 종목별 편차는 매우 클 것입니다만,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은 애진작에 뚫고 맨틀까지 돌파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동물은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인류도 수렵채집사회 수준으로 먹고 운동하고 꾸미면 남자들 외모가 더 괜찮은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문명화된 인류는 여성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류 여성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얻고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아득한 세월을 노력해왔는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래 K-여성들 다수는 수십 만 년 동안 조상들이 쌓아온 종족적 특별함을 마구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2) 이대로 흘러가면 한두 세기가 지난 후엔 우리 K-민족이 소속국가 내의 소수민족이 될 것입니다. 국체가 유지된다면 미합중국의 네이티브(인디언)처럼 될 것이고, 아니면 높은 산봉우리같은 나라의 소수민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체가 유지된다면 6-10대 조상에 네이티브 유전자가 섞인 대선 후보가 나와서 네이티브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3) 관련하여 청년 남성들의 전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청년남성들은 적을 제대로 파악해야합니다. 청년남성들이 적대하는 상대는 여성이 아닙니다. 청년남성들이 적대하는 실체는 권력이며, 돈이며, 더 나아가 어쩌면 적성국가입니다. 나는 K-페미니스트들 뒤에 민주당, 운동권뿐만 아니라 중공도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교전에서 중공인들의 참전을 캐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는 강하며 전투에 능합니다. 정면승부로 쉬이 이길만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투지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며, 최적의 전략전술을 써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보급선을 확보해야합니다.




4) 안철수 - 국민의힘 단일화 논란이 슬슬 2012년 대선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그때처럼 돌아가면 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을 내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내주더라도 서울 각 구청장과 의회를 접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5) 나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청년남녀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고 판단합니다. 여자를 사귀는 남성과 사귀지 않는 청년남성은 지출 양상이 다른데, 그 지출 양상에서 이익을 보는 게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K-네이티브 민족 비율을 줄이고, 조선족과 한족 등의 비율을 높여 그 인구를 전라도와 같은 굳건한 민주당 지지층으로 포섭하여 영구집권을 노린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저출산은 그들이 의도한 것입니다. 그냥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6)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데, 일단 내린 판단을 올바르게 수정해가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다가 판단을 그르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핵심은 내가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신뢰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들이라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좌파들이 항상 그릇된 판단만 내리는 근본적 원인은 결론을 먼저 감정적으로 내고, 논리를 그 후에 가져다 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후의 사고 흐름은 상기한 것들과 정반대입니다. 창조한 논리를 강화하는 지표들만 쳐다보고, 창조한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들을 어떻게든 폄하하고 반박하기 바쁩니다.


 가장 좋은 건 가급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완벽한 판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며 내가 현재 내리는 판단이 현 시점에서의 최선에 불과함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언자도 무당도 점쟁이도 아닙니다.




7) 어떤 인물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으나 실존인물이며, 남성이며, 모두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단 두드러지는 특징.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는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발달하기 쉬운 특징인데, 관련한 이유로 꽤나 엄한 훈육을 받은 걸로 추정되고, 그로 인해 일견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성격적 문제를 가진 유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짓말에 대단히 능한데, 타고난 기질에 훈육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을 특히 잘 합니다. 스스로를 포장하고 타인을 속이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어릴 때 받은 엄한 훈육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가 있고, 주변에 애정을 요구하는 타입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청년기에는 뛰어난 외모에 학습능력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의 아내는 딱히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기가 센 타입으로 보이는데, 상기한 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근엄하고 진중해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어벙하고 허당인 타입입니다. 본성이 경박한 데가 있어 보이는데, 꽤나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지금도 억압된 심리를 가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거짓말만큼이나 이간질에 능합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게 탁월한 이간질로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천재적인 사기꾼이자 협잡꾼이자 이간질러. 다만 가진 재능이 편중되어 평범하고 타인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잘 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근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 나는 알고 싶어 합니다.




8)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전해철을 상대로 당내 권리당원 선거에서는 꽤나 고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나 적합도 등에서 워낙 앞서서 전해철을 꺾었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심리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근래 보면 예전보다 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이낙연 대 이재명도 기본적으로는 3년 전 전해철 vs 이재명과 유사한 구도일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차이라면 이낙연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전해철과는 비교불가로 높다는 겁니다. 아마도 권리당원은 이낙연,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유리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인트 중 하나로 이낙연이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꺼냈다는 걸 꼽아야 합니다. 경선 여론조사는 여권 지지층만 참여하는 게 아닌데, 야권 지지층이 이낙연에게 꽤 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이 이재명과 동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낙연이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아마 실제 경선레이스가 펼쳐지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어느 정도 티가 나게 이낙연 편을 들 거고,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불을 뿜을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나, 여전히 이재명에겐 그리 쉬운 경선이 아닐 것입니다.




9) 이재명 파벌,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해찬 파벌의 요인 중 한 명은 김어준입니다. 그런데 근래 김어준의 본진은 TBS였지요. 이 TBS는 서울시가 좌지우지하는데, 보궐에서 안철수가 이기면 김어준의 본진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안철수의 당선은 이재명에게는 대미지가 될 수 있는 반면 수령(囚囹)님이나 이낙연에게는 반대로 괜찮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원래 박영선은 수령(囚囹)님 라인이 아니고, 안철수가 하는 모든 정치적 행보는 수령(囚囹)님에겐 득이 되곤 했었지요. 이번에도 그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VWpu826HA6E

 




 

 일단 현 시점의 현실부터 보지요. 이게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율은 지금도 한 해 한 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앞으로 인구피라미드의 밑쪽은 점점 가늘어질 겁니다. 인구피라미드는 실제의 건물과 비슷한 거라서, 위에 비해 밑이 가늘면 부러지기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구피라미드가 부러진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평균수명은 증가중이기 때문에 현재 50~60세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수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장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위에 모스크 첨탑이 올라간 것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기간은 - 아마도 꽤 오랜 세월 - 출산율의 추세적인 반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충분한 숫자의 이민자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엔 이민도 받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이민자는 주로 제조업 종사자들인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속도로 몰락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민자도 받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향후 1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의 출산율이 세계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진 건,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페미니즘이 주원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페미니즘이 원래 꽤 그렇지만, 헤븐조선의 페미니즘은 절대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여성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익과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위한, 반사회적 사이비 무한이기주의 및 피해망상이 현실적인 헤븐조선의 페미니즘이고, 그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인정은 하지 않는 출산율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 가거나 최소한 전세라도 해 가는 게 통념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여성은 혼수와 예단을 하는데, 집값과의 비용 차이는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혼인적령기 여성이 시집갈 때 남자가 2억짜리 집을 해 오길 원하면서 본인은 2~3천만원 정도의 혼수를 해 가려고 하는 게 통념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결혼할 때 남녀가 들이는 돈이 통계적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온다는 것과 여성의 평균취업연령이 현저히 더 낮다는 걸 고려해볼 때, 혼인적령기에는 여성 쪽의 그 동안 번 돈의 평균적 총액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억대의 돈을 지출해야만 현실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혼인적령기 여성은 남자의 높은 월수익을 기대하는데, 평균 월수익과는 거리가 먼, 상위 20% 수준의 수익을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는 게 21세기 헤븐조선 혼인적령기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성은 집안의 도움을 몰아 받지 않으면 적령기에 혼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왔고, 여성은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 눈높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여행 등을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다니다가 나이가 좀 차면 결혼하는 게 대략 외환위기 이후 ~ 2015년 정도까지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1.2~1.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세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공짜가 없는 거라서, 남자 집안에서 이것저것을 해 주고 장가를 보내면 당연히 며느리나 아내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대략 82년생 김지영 세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또는 남성보다 현저하게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이상을 줄곧 추구하였으나, 대다수는 혼인 이후 혼전에 꿈꾸던 황금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획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부터 페미니즘의 악영향입니다. 나는 이전 시대의 페미니즘이 장남에게 시집간여성조차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장자조차 혼인 시 분가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페미니즘은 근래의 짹짹 쿵쾅 래디컬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62년생 김영희는 장남한테 시집가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 모시며 사는 게 당연했는데, 82년생 김지영은 장남한테 시집가면서 2억짜리 아파트 남편 집에서 해줘서 신혼부터 분가한 후 시부모는 1년에 몇 번 보는 게 헤븐조선 페미니즘의 시작입니다. 전자에서 후자로 사회 양상이 페미니스틱하게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국제 결혼한 남자들 중 다수는 부모님 모시려고 국제 결혼했지요. 한국 여성들은 시부모와 살고 싶지 않아했으니까요.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해오는 게 처음에는 아주 큰 격차는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에도 소득 대비 집값은 비싸긴 했습니다만, 집값은 평당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옛날 집은 지금 기준에서는 많이 작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10평정도 되는 집에서 3~4인 가족이 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옛날에 남자가 해 가던 집은 10평 미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단가는 상대적으로 쌌지요. 대조적으로 가전제품은 옛날에는 소득 대비 비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싸졌지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큰 집이 많이 보급되었고, 신혼부부도 예전보다 넓은 집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화되었고, 혼수는 싸졌고, 신부의 평균 연령대는 현저히 높아졌기에 남자들 입장에서는 견적 안 나오는 방향으로 사회상이 변이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 여성의 초혼 연령대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 건 출산율에 꽤나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IMF이후 우리나라 청년 여성 문화는 미드 등이 유행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20대 미혼 시절을 즐기는 게 일반화됩니다. 20대에 결혼하면 인생이 아깝다는 게 통념이 되었지요.


 

 1990년대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결혼을 안 한 여자는 노처녀라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7년의 여성 초혼 연령 평균은 25.71세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27.72세였지요. 불과 10~15년 정도 전인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30세 여성이 시집을 안 간 상태면 노처녀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2015년이 되자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가 넘어버립니다. 2019년 기준 30.6세지요.



 

 20세기 한국인에 비해 2020년의 헤븐조선인의 외모는 잘 늙지 않습니다만, 생식능력의 감퇴는 결코 이전 세대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여성의 생물학적 초산 적령기는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이며, 20대에 출산하는 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면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노산은 아동의 유전적 결함 확률을 현저하게 높입니다. 산모가 만 15세일 때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확률은 1/1578입니다. 그렇지만 30세일 때는 1/940, 35세일 때는 1/353, 40세일 때는 1/85, 50세일 때는 1/25입니다. 그리고 육아는 신체적으로 꽤 힘들기 때문에, 노산은 여러 모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바람직한 초산 연령대는 늦게까지 잡아도 20대까지입니다. 30대에 초산하는 건 정말 권장할 만한 게 못 됩니다.


 

 페미니즘은 혼인적령기 여성에게 시집가라는 사회적 압박과 싸워왔고, 혼인에 있어 어린 여자를 우대하는 인류 수천 년 전통과 싸워왔습니다. 대페미니즘 시대임에도 지구촌 대다수 구역에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페미들이 패배해 왔지만, 헤븐조선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헤븐조선은 20대 여성이 시집을 가지 않아도 압박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대가 30세를 초과함과 동시에 메갈리아가 폭발하여 위아더 대메갈시대가 되었고, 출산율은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젊은 여성은 일하기 쉽습니다. 페이는 둘째 치고 일자리만 보면 여성 일자리가 더 많지요. 서비스업에서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년이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만 합니다. 모아둔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해서 계속 살아가기 용이한 사회면 좋을 텐데, 비혼주의 청년 여성들이 마치 자살행위라도 하듯 개인 사업자에게 대단히 적대적인 정권에 계속 표를 던지고 있지요. 헤븐조선에 널린 비혼주의 청년 여성이 40대 중후반에 퇴직한 후 가게 차렸다가 모아둔 재산을 다 날리고 나면, 그 후의 여생은 어째야 할까요? 그 때가 되면 세금 내 줄 후대도 없을 텐데요. 평균 수명 길어져서 대략 100살까지는 살 텐데요.


 페미에 오염된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원래 대다수의 청년은 나이 든 이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계속 젊을 줄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일가친척 모여서 아직 시집 안 간 20대 여성한테 얼른 시집가라 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쪼이는 사람이야 듣기 싫겠지만, 비혼주의 여성 중 중년 이후에도 골드미스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뿐입니다.


 

 메갈시대를 지나 신성 네오 헤븐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나라의 청년 남성들은 진지하게 헤븐조선 여성을 혐오하기 시작했고, - 메갈 이전에는 성차별은 해도 진짜 여성혐오는 거의 없었습니다. - 혼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결혼은 현저하게 증가하여 혼인건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조선남성의 국제결혼건수는 증가했지요. 이젠 너무 많이 와서 못 돌이킵니다.


 

 이 문화적 오염이 개선되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합니다. 비혼주의 여성들이 늙어서 고생하는 걸 모두가 똑똑히 봐야 개선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사이비 짹짹 쿵쾅교에 빠진 멍청한 여자들이 스스로 제 때 개선될 확률은 0%입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고 박수치는 늙은 남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 늙은이들은 페미 응원한다고 인생을 망칠 일은 없습니다. 인생 망쳐도 멍청한 비혼주의 어린 여자들이 망치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출산율은 곧 미래의 GDP성장률입니다. 향후의 헤븐조선은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준기축통화 지위를 확보 불가능한 원화는 위험한 통화가 될 것이며, 국가재정은 단계적으로 파토와 위기를 맞을 겁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체제(Democracy)가 무너지거나 국체(ROK)가 무너질 텐데, 그러한 위기를 각자 어찌 헤치고 커다란 불행을 피하고 중국화 또는 영속적 지상락원화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일입니다.

 

 브금

 

https://youtu.be/Dh-ESpsb9LE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 고령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데요. 진짜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높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의 기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문재인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최악의 인물과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보완책일 뿐.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중 그나마 온건한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노년층에 대한 안락사 권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온건한 겁니다. 더 과격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나마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온건한 방식은 대규모 노인 안락사입니다.


 

 우선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 찬성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청장년들은,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아직도 대한민국 노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위선적인 강남좌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노년 부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천원~1만원 가량의 돈을 법니다. 그래도 그런 노년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노인들은 골방 누워 만성적인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피믹스도 돈 없어서 못 마십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말 넓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워낙 중간에 가로채고 먹는 것들이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면 착한 척 하던 것들이 권력 쥐면 참 잘도 챙겨먹습니다.


 

 늙고 아픈 데 돈 없으면 인간으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고 젊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만, 늙고 병들어 심신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모든 존엄이 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차라리 금방 죽어버려서 편해질 것을, 현대 보건의학 기술이 애매하게 좋아진 탓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암에 걸려 아파하다 죽는 건 차라리 나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직전까지 의식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종 암보다 훨씬 끔찍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혈관성 질환들이 최악의 질환이 되기 쉽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지도 못하고 몇 년 이상 욕창을 앓으며 비참하게 연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도 합법화되어야 극단적인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래의 참담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노인 봉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건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막장 되기 전에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하게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은 사람도 삽니다. ‘안 돼요.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그것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출산율 0.XX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리는 전쟁터에서, 또는 너무 위험한 곳에 조난당했을 때. 부상자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선택조차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그 다음엔 더 나쁜 선택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어줍지 않게 무책임한 동정심이나 종교적 도그마를 앞세울 경우,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하는 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2020년쯤 되니까 이렇게 좀 SF 디스토피아틱한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문재인 일당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것들을 지지하는 홍위병 파시스트들에게 항구적인 불행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계산해봅시다.

사회 2019. 11. 22. 10: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C6L2d9Faao

 

 

 지지난 포스트에서 이대로 가면 국체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좀 놀란 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이 2.1입니다. 2명이서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다 자연성비 차이가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난임/불임여성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2.1은 나와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051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절반이 됩니다. 합계출산율이 0.5251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1/4이 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거나, 이민이 오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전쟁, 기근 등으로 대량사망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러합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대략 0.89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건데요. 현재 합계출산율 줄어드는 속도가 1년에 0.1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몇 년 지나 합계출산율이 0.525수준으로 떨어진 다음, 그 정도로 유지되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나 집단사망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으면요.



 5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 자연출생인구는 1/1024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상황파악이 되시지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좀 넘는다고 어림하면, 대략 5만 명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꽤 오래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세대 후까지 가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노인만 많고 청년과 아이는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붕괴하고 말 그대로의 파국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출산이 무서운 게요. 합계출산율 2.1을 회복할 때까지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한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다음 세대는 가임기 여성 수가 줄어들고, 그 세대도 합계출산율 2.1을 달성 못하면 또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수천만 명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 많은 거 같지요? 지금보다 높은 출산율 1.05 유지하는 식으로 가도 10세대 지나면 출생인구수 1/1024 토막 납니다.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200년 지나면 고주몽, 김유신, 왕건, 이성계,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위인이나 박근혜, 문재인 같은 걸어 다니는 재앙을 배우고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추세로 가면 다른 문제가 절대 안 터질 수가 없고요. 실제 수명이 짧은 자웅이체 생물의 합계 번식율이 1수준이면, 그 생물은 순식간에 멸종합니다. 인류 사회도 합계출산율이 1.0510세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좀 더 쉽게 단세포 생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슈퍼박테리아라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지구를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들 퍼지면 인류는 거의 대항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 내성을 얻으면서 DNA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열/증식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데요. 만약 30분마다 분열하던 균이 항생제 내성을 얻어서 40분마다 한 번 분열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내성 없는 건 1일에 48번 분열하므로 1마리가 하루 지나면 248. 그러니까 281474976710656마리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내성균은 36번밖에 분열을 못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1마리가 겨우(?) 68719476736마리로 불어날 뿐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너무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좀 지나면 치여서 못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략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가 있을 때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균보다 훨씬 한 세대가 깁니다만, 인류 출산율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부족/민족의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나오는 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유에선가 XX족은 번성하지 못하고 멸족했다.’수준의 짧은 역사가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생물학적/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이유도 없이 순식간에 멸종한 걸로 보이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멸족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멸하는 데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국민이 한국형 페미니즘 때문에 멸족 중이라고 추정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우리의 적이 개발해서 우리 사회에 퍼뜨린 것으로 가정한다면 정말 끝내주는 대량살상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박근혜, 문재인은 2천년 후에도 우리 후예들한테 욕을 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2000년은 무슨 200년만 지나도 문재인 욕해줄 후손이 단 한 명도 안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 암울하니까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까요. 문재인 임기 내에 0.7정도까지 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차기 정권에서 매년 출산율이 0.1씩 반등한 후에, 일본에 해당하는 1.4 정도까지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후 그 출산율이 잘 유지되고요. 그럼 대규모 이민을 받지 않을 경우, 약 수십 년 후의 한국 인구는 대략 3000만 명 정도가 될 거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노년 비율이 무척 높을 거고요. 1인당 GDP가 올라가지 않는 한 국가 총 GDP60%로 토막 나 있을 거고요. 복지/재정/사회지출 같은 건 진짜로 망하지 않으려면 상당히 긴축해야 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이민을 안 받을 경우로 한정한다면 이건 진짜 상급 시나리오입니다.


 

 한편으로 향후 의외의 변수라면 과학기술문명의 특이점 도달로 어느 순간 인류가 영생 또는 긴 수명을 얻게 될 가능성. 또는 수정란부터 체외수정해서 인공자궁에서 아기를 키우거나 하는 기술이 완성되는 경우의 수 같은 게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 고려할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을 했지요.

정치 2019. 11. 20. 15: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d_JDrnBMMA

 



 나는 후반에 탈북자 이야기할 때부터 잠깐 봤는데요.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은 그래도 20대한테 자신이 사랑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내가 보는 문재인은, 타인의 애정을 요구하는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타입이고, 준수한 외모 덕에 실제 어느 정도 이루고 살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유형은 세상을 좀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당연히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되는 타입입니다.


 

 질문자 중 여중생과 성소수자 관련 질문자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성소수자부터. 문재인이 동성혼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사실의 설명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자 공개적 반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감안은 하겠지만, 문재인은 그보다는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진지하게 관심이 없는 타입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하기에는 나는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성혼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라는 발언은 무척이나 비겁한 발언입니다.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가 헌법상/정치철학상의 기본권이 박탈된 상황을 행정부의 장이자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소수자를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해 법률적 기본권은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어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겠으나, 소수자에게 행정상의 불편이나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의 장으로 챙겨보겠다.’ 같은 발언이 훨씬 옳은 방향의 말입니다.


 

 여중생은. 요새 페미 현실이 저렇습니다. 평생 여성이라고 차별받은 경험이 많을 확률이 무척 낮고,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남학생 대비 온갖 혜택만 받았을 21세기 태생 여중생이 벌써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 문재인이 여성 고용률 높아지면 출산율 높아진다.’ 같은 답까지 했으니 완전히 노답이고요



 신좌파들의 저런 망상과는 정반대로, 실제 출산율은 곧잘 버는 남자가 많아져서 여자가 전업주부해도 괜찮을 때 올라갑니다. 골병들게 힘든 워킹맘 하고 싶은 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안정적으로만 잘 벌어다 주면 전업주부 하고들 싶어 하지. 베이비붐 시대 때 여성고용율이 얼마나 됐는지부터 좀 봅시다.



 인류의 신체 및 정신적 기본 구조는요. 생식능력을 가진 가임기 여성만 애를 낳을 수 있고, 일단 여자가 애를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싱글파파는 싱글맘에 비해서도 아이를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키우기가 훨씬 어렵고요. 그건 정부에서 뭘 좀 지원해준다고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사회는 반드시 합계출산율이 2.1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 전반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합계출산율 2.1을 넘기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엄혹한 사실에서 현대 서구 사회 및 선진 사회가 눈을 돌리고 외면한 결과, 백인과 선진국 동아시안은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여성 임금격차 이야기로 가 볼까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잘 하는 일과 여자가 잘 하는 일은 다릅니다. 남성이 평균임금이 높은 건, 남성이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성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망설임 없이 떠안는 여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 여성은 남성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청년 여성을 위험하고 힘든 일에 투입하는 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어제 그 여중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득을 올리고 싶으면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대형차량 운전 등을 익히세요. 여자도 차별없이 현장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대 여성의 실제 평균소득은 20대 남성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다녀오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는데다 여성이 유흥업으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 비율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당장 구직사이트만 봐도 젊은 여성 구하는 BAR가 널렸지요.


 

 그러니까 20대엔 남성의 평균소득이 여성에 비해 사실 제법 낮습니다. 30대부터는 여성들이 출산한다고 퇴사를 많이 하니까 정규직 남성들의 페이가 올라가고,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엔 유흥업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니까 역전이 되는데요. 웃프게도 혼인적령기 여성들이 남자 쪽이 돈이 많길 원하기 때문에 혼인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7080년대와 지금의 혼인 양상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남녀가 어차피 둘 다 돈이 없을 때 일찍 결혼했습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 모은 돈을 거의 다 들였고, 남자들도 그와 큰 차이 없는 돈을 들였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여자가 혼수나 예단으로 쓰는 결혼 비용은 혼인에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게 되었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데는 혼자선 거의 불가능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잘 가는 여자들은 일찍부터 착실하게 모으거나 집안 사정이 괜찮아서 혼인 시 본인 재산 투입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시월드에도 당당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자들은 일찍 시집가는 편이고요. 만혼하려는 여자들은 20대에 번 돈을 이미 거진 쓴 경우가 많고, 남자는 여자보다 늦게 취업한 후 죽어라 돈 모아도 모자라서 집에 손 벌려야 합니다. 집에 재산 없으면 결혼 못 하는 상황을 쉽게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도 여자가 자기자신보다 씀씀이가 헤프고, 예전 여자들보다 살림도 못 하고 피해의식 많다고 느끼기 쉬운 게 현재 청년남성들이 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5년 이후 메갈리아가 대두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달나라맛 양념이 끼얹어졌습니다출산율이 유지된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어제 국민담화에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계속 잡는다면 확실하게 망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할 거라면 나는 이 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아니면 광복 포기하고 일본 되는 게 차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권 요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으로 이 나라를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째 문재인 왕과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백성을 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선별을 했건, 어쨌든 방송까지 나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치 고관심층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제 방송 나온 사람들보다 정치에 훨씬 관심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정치라는 건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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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문화

사회 2019. 11. 6. 19:4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HKx6JdCKE

 



 어떤 한 친구가 가업 실패로 몇 년간 어렵게 살면서 셋집을 전전하다가, 자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 그 친구는 기뻐하며 열심히 집을 고쳤는데, 고친 일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단독에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공동주택의 한 호를 소유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주택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대한민국 도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이며, 다수가 유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노년층에는 이런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많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거주문화는 극단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일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본질적 문제는 간단합니다. 실제 쾌적하게 쓸 만한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외장이 나가고,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배관과 바닥 난방 배관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외장이 손상되는 문제는 아파트는 그나마 해결이 쉽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외장의 보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소모되며, 누군가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제 때 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장의 손상은 콘크리트의 pH를 낮추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준공 후 20년쯤 지나면 낡은 슬럼가 건물처럼 되어버리곤 하지요. 실제 20년 된 빌라 벽을 파보면 철근 상태가 말도 아닙니다. 전국에 널린 90년대 빌라들, 결국 다 철거할 때 된 겁니다. 이 정권은 이 현실을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주택 방치하다가는 다음 기사 링크와 같은 사고 터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94439&isYeonhapFlash=Y&rc=N

 

 외장을 어찌 관리한다 해도 상수도 배관이나 난방 배관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일단 상수도 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모르타르에 그냥 배관을 묻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교체가 쉽지 않고요. 특히 시공을 저렴하게 하는 빌라 같은 데서는 교체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압니다. 물론 관리소가 없는 빌라 같은 데선 배관을 충분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난방 배관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온수를 바닥에 돌리는 습식 난방을 하는데요. 이게 수명이 다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빚어집니다. 바닥 모르타르를 다 뜯는 대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원 들이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 외에는 예방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터지면 누수문제가 되어버리지요. 관리소도 없는 빌라 같은 데서 누수 터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세대가 무책임하고 배째라로 나갈 경우 좀 많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짓는 주택 수명은 길게 30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곧 2020년이니까, 1990년에 지은 건물은 수명이 끝난 겁니다. 이건 자동차 수명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고치면서 계속 타려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성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차를 뽑게 되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무리하게 고쳐 타지 않고, 그냥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뽑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시장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재력이 있으면 신축에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된단 말이지요.


 

 모든 유지보수에 있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 소유주가 1인이므로 소유주가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고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폐도 적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제 때 유지보수를 하거나,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게 쉽습니다. 평균적인 건물 사이즈가 작으니까 뭘 해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빌라의 경우 제 때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 볼까요. 구축 보유자와 거주자는 보통 꽤 다릅니다. 구축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구축을 소유하되 거기서 살지는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만 고쳐놓고 세를 주고, 본인은 신축에 사는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한국의 대도시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중산층 이하 서민이 거주하는 구도시 슬럼으로 점차 양분되고 있습니다. 슬럼에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 세입자들은 동네를 발전시키고 가꿀 생각이 별로 없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돈을 열심히 모아 떠나는 게 계속되니까 점점 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 여성들이 남자의 조건을 많이 보게 된 지도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젠 기혼 부부는 거의 중산층인 반면 슬럼에는 젊은 부부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슬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슬럼은 아이가 없고 노인이 많은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초등학교가 있는 공간은 그 주변이 한정적으로 노후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근래 신축이 아닌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사견으로는 신축 또한) 역세권보다 학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근래 주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 문화에 복잡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공동주택 위주입니다.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즉 다가구(여러 가구 세들어 사는 옛날식 양옥집과 원룸 투룸 등), 다세대 및 연립주택(빌라), 고시원 등이 훨씬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필히 관련 담론이 있어야 함에도 강남기득권좌파들이 담론을 주도하면서 훨씬 중요한 현실적 논의가 없습니다. 서민 서민하는 족속들은 있지만, 진짜 서민들을 바라봐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서민팔이를 하는 족속들이 보통 제일 나쁩니다.


 

 공동주택 거주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상이 여럿 있는데,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가정에서 남성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건 살림과 함께 항상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간인데, 보통 여성의 몫은 살림이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남성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와 유지보수를 관리소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남성이 집을 돌볼 필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무언가 큰 작업을 하려면 여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적극적으로 크게 손댈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주요한 한 변화는 소비재의 소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며,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서 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거주공간을 가꾸고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점차 덜하게 되었는데, 특히 운반하기 어려운 가구의 다운그레이드가 심각합니다.


 

 웃프게도 오래 되고 허름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보이는 창문 안 가구가 의외로 고급진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산 가구라 그러합니다. 요새 아파트는 가성비를 중시한 빌트인 가구를 많이 쓰는 편이고, 들여놓는 가구들도 대체로 모던하고 심플하면서 가벼운 쪽입니다. 유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급원목을 써 대대로 물려 쓸 수도 있는 가구는 오히려 80~90년대에 많이 소비되곤 했지요. 종종 오래 되어서 어디선가 그런 걸 버릴 때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서 운반이 힘들긴 합니다.


 

 마당이 사라지고, 베란다를 튼 가구가 늘어나고, 베란다가 작아지면서 나의 친족들 식물 또한 전보다 점점 덜 키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선진국 중 중산층 이상이 가장 식물을 키우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돌아다니다가 재개발을 앞둔 지역을 보면 버려진 능소화나 감나무 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잘 하고 나면 녹지가 늘어날 것이긴 합니다만. 식물을 키우는 개인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실 지구를 지배하는 건 나의 친족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꼽자면 사람들이 아이도 잘 키우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게 되면서 또 변한 게,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려는 경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럿이 상의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잘 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층간소음이나 기타 이웃 간 피해에서 피해의 체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아는 사이면 무의식중에 관대해지고 포용하기 쉬운데, 모르는 사이면 적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웃끼리 굳이 알고 지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아파트 위주의 주거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나는 이 점을 지난 포스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류층이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상류층은 어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아방궁 같은 대저택에서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번영하고 쇠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는 건, 결국 청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공동주택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조건의 주택임차로 거주하면서, 가능한 직장 커리어를 유지하고, 싱글로 소확행을 누리는 삶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생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위주의, 타국대비 여성이 싱글로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임대차 거주환경이 현재의 비혼 트렌드에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주도의 공동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거주 형태를 가능한 제도적으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전반적인 도시 주거공간을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와 상가주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주택모기지에 대한 지독한 LTV, DTI, DSR등의 기준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지독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금리는 내리면서 금융상품을 조이니까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서민을 사지에 밀어 넣고 금융기관을 살리고 부자를 더 부자답게 만들어주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재정지출 및 인구구조

정치 2019. 10. 23.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