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V_AH2KqT1dM

1)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나의 초기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른 시기에 이야기했고, 전쟁이 러시아 생각대로 쉽게 협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밀어붙이던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틀린 예측을 하고 틀린 주장을 해온 이유는 각자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는 시각의 편협성에 주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예측하려면 현실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한 분야를 잘 안다 하여도 다른 분야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을 잘 아는 사람들의 예측이 쉬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플레이어들의 정서와 세계관입니다. 러시아가 손익을 충분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한 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품은 분노와 전의, 그리고 그들이 오렌지혁명 이후 겪어온 사건들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예측도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이런저런 계산 못지않게 정서적으로도 러시아의 패악질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수의 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편이라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추락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인력뿐인 나라가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당장 현실의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년세대에서 찾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데 있다고 추측합니다. 공교육도 문제지만 그냥 현세대의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류 아동은 주변의 물건들을 접하고, 가지고 놀고, 조형하고, 무료함을 겪고, 상상하고, 주변과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다투고 화해하고, 조직적으로 뛰어다니고, 장시간 수다를 떨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 들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방해하는 IT기기가 발달했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스러운 ‘발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냅스 시스템 형성’에 문제가 있는 세대가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동교육의 포인트는 스마트폰 통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할수록 성공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아동 부모들은 아동이 콘솔 게임기를 잡고 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TV를 많이 보면 걱정했지만, 스마트폰의 해악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추락의 충격과 아픔을 겪기 전에 이 배배 꼬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충격과 아픔을 겪는다고 꼭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 6.25 한국전쟁의 참사 –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복합적인 조건이 필요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배부르고 잘나가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막상 사고 터지면 또 혼란해서 각자도생을 위해 뛰게 될 테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제조업 후발주자로 성장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몇몇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선진국까지 성장한 나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이상 앞으로도 주요국으로는 남을 겁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 그 보장된 기간은 향후 수십 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평균임금인상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임금인상의 압력을 국가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빈부격차를 방치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급속도로 상승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의 지나친 가파름은 다난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필요악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은 2000원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잘 주어지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12.6%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당 40시간 일하면 1달 22일 노동 기준으로 주휴수당 못 받을 때 세전 36만 96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물가가 지금하고 크게 달랐느냐하면...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쌌지만 별로 안 오른 피자같은 건 그 때도 동네 피자가 라지 1판에 9900원 했고, 냉동피자는 지금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많이 쓰면 지금보다 더 비쌌고요. 2002년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296원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시대에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된 건 진짜 최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하다가 일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치우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해도, 일처리가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참고 일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건 산업 경쟁력에도 영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아니다 싶은 회사는 노동자들이 때려 치우고 나갈 수 있어야 도태됩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회사가 있어야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의 평균 질이 올라갑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노동자는 해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5) 국가를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고 주도해나가는 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은 상대적으로나마 명백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스스로 망쳐버린 건 수령님 정권이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맞담론이라도 내놓아 설득력 경쟁을 했던 건 유감스럽게도 우파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거의 유이합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만.

 포인트는 ‘정의’입니다. 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의 정의라 함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ㅇㅅㅇ이 집권 이전부터 이야기할 때 참으로 찜찜했던 것 중 하나가, ‘가난하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극우파의 주장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주류 정치철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국가의, 세계의 자유 전반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또는 필요악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미국의 리버테리언과 유럽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샤리아에 맞춰 살 자유를 주장한다고 치면 자유지상주의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리버테리언에 가장 가까운 부류는? 일정 이상 숫자가 있는 집단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입니다. 징집을 거부할 정도잖아요?

 나는 ㅇㅅㅇ의 무개념한 발언을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이다.’ 라는 정리로 반박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화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재산 액수는 그 권리의 양을 의미하고, 가난하다는 건 그 권리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가 일정 이하로 없다는 건 기본적인 경제적/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부족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목마른 이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기 어렵거나 정말 출근을 하기 싫을 때 (직장에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롤스 이후의 자유주의가 사회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의 증진을 위해 속편하게 사회주의적 방안을 선택하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선택하면 정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곤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통화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 그 자체라는 것조차 감을 못 잡으니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어떤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을 늘리는 게 국가경제성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리의 총량과 명목상 권리의 총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것이 행사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실제로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유동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정서기반으로 행하며,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언행은 재귀성을 가지며, 그렇기에 모든 경제정책은 이 모든 복잡성을 고려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실례로 들어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세율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발상은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였을 것입니다만, 근래 우리가 마주한 건 디스토피아지요.

 세율을 올리면 일차적인 문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모두가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두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기한 유동적인 흐름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의 감소이며, 쉬운 표현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세율일 때 세금은 경제가 더 성장할수록, 경기가 좋을수록 더 걷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고 향후의 세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 벌던 부자한테 40% 세금을 거둬서 400만원씩 세수를 얻는 거나, 30% 세금을 거두는데 부자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지나서 1300만원 벌게 될 때 30% 세금을 거두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후자쪽이 국가적으로 여러 모로 이익이 됩니다.

7) ㅇㅅㅇ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언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똑 부러지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뭔가 탁월함이 있느냐 하면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트롤러 레벨이었던 수령님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부채탕감 빼면 그나마 구식이라도 주류경제학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ㅇㅅㅇ 정권이 그래도 경제정책 한정 낫긴 한데요. 행동만 그렇고 말하는 것만 보면 정치질의 신에 K-정치쇼의 최고 아이돌이었던 수령님 발끝도 못 따라가다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 경제에 있어 정부는 치어리더고, 가이드고, 등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부채탕감은 그 자체로 고의트롤링 수준인데다 진짜 수령님 정권보다도 못한 짓이고요.

 마라도나와 메시를 비교한다면 축구기량 자체는 비교불가로 전성기 메시가 높다고 생각하고, 약쟁이였던 마라도나에 메시를 비교하는 건 메시에게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만... 메시가 마라도나를 절대 못 따라가는 게 두 개 있어요. 체력하고 리더십. 이 둘 때문에 마라도나는 월드컵을 들었는데 메시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물론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는 메시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ㅇㅅㅇ는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용산에 들어가서는 리더 역할은 커녕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리더를 상실했고, 이 상황은 히키히메 다그치면서 가라로라도 리더 역할은 해보려 했던 최순실 섭정기만도 못하다 싶습니다.

8)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거 같긴 한데, 친트럼프 극우 큐어넌 부류들이 워낙 공화당 경선에서 많이 이기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기존 예상보다는 많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아슬아슬했던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대미지에서 잠재적인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대미지를 겪어야 하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이고, 잠재적인 회복세라는 건 향후 겪어내야 할 대미지의 기간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작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파티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무난한 타이밍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음에도 결국 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당시에 그런 예측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사정 봐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지요. 전쟁은 유럽에서 터졌으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상황 좋은 곳이 미국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모든 게 불타버리게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재 재정이 충분했다면 재정정책을 활용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령님 정권 거치면서 그럴 여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수령님이 남긴 대미지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9) 퀸 엘리자베스 2세의 타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이후 평생을 여왕으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대처나 다이애나와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왕관을 쓴 자로의 의무 알기를 우습게 아는 ㅇㅅㅇ을 보고 있자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ㅇㅅㅇ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는 언제나 완벽한 여왕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ㅇㅅㅇ은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되었던데... Elisabath 라고 쓰면 엘리사베스에요. 물론 member yuji에 비하면 사소한 오타고, 개사과에 비하면 별로 큰 SNS 사고는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영연방 각국에서 발행한 불리언(Bullion. 액면가격이 있는 금화/은화/백금화. 액면가격이 없는 건 라운드=Round라고 부릅니다.)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가겠네요.

10) 우리나라는 펠로시 패싱하고 미국은 인플레감축법으로 우리나라 뒤통수를 후려갈겼으니, 이건 어떻게 봐도 앞으로 한미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ㅇㅅㅇ 정권 하는 거 보면 동북아균형자론이 예토전생하는 기분인데, 그래도 현실감각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비해 ㅇㅅㅇ의 패기넘치는 균형자론은 도조 히데키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떠오를 수준으로 비범합니다.

 외교 아니라 ㅇㅅㅇ과 국민의힘 주류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만 봐도, 대일본 황국 신민의 후예들 어디 안 갔다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대일본제국의 후예가 아닙니다. 대일본제국의 정신은 열도가 아닌 반도에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LzHOnsEaMyE

1) 김종인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후보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바보 멍청이입니다!”

 마침 김기현과 김도읍도 이준석을 따라 런했는데, 김종인도 뒤를 따를지 모를 일입니다.

2) 오늘 뉴스의 포문은 신지예 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 사퇴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뒤통수에 뒤통수를 잇는 뉴스가 줄을 이었지요.

 하루라도 뉴스 안보고 살면 따라가기 힘든 판세입니다.

3) 나경원 비대위 설이 다시 나오던데요.

 어쩌면 윤-나 듀오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윤나땡이지요.

4)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평화롭고 화합 잘 되는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은 조용하게 기본적인 해야 할 것 하는 평범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은 웃고 있을 겁니다.

5)

 사실 지난 대선은 굉장히 레벨 높은 싸움이었는데

 이 생물과

 이 생물이 너무 큰 변수였습니다.

6) 요새 문득 드는 생각.

 대체 이 양반의 정치질 레벨은 몇일까요. 가늠이 안 됩니다.

 문재인 주석을 매번 농락하던 양반인데.

7)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절대반지는 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석께서 혹시,

 ‘석방해드릴 테니까 윤석열에 나쁜 말 하지 말아 달라.’고 하진 않았겠지요?

8) 후보교체 군불이 점화는 된 것 같은데요. 안될 것 같지만 답이 없네요.

 선대위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윤석열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9) 오늘은 참으로 폭풍 같습니다.

 괜히 2022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2가 연ㅂ... 연속은 아니지만 3번 들어간 2022년의 3번째 날이지요. 기호 2번을 받을 정당의 경선에서 2위한 2번째 대선후보가 출마해 당선되면 좋을텐데요.

10) 슬슬 여조 나오는 거 보면 기미소견 안철수한테도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윤-안 단일화 하면 안철수가 이길수도 있겠어요.

 안철수 정치하는 거 보면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누워 있는 수준인데, 사실 운이 좋으면 그래도 감을 먹을 수 있긴 하지요. 재수없으면 얼굴에 맞겠지만.

 브금

https://youtu.be/1Rhq53sCfRU

 30~40대가 10~20대이던 시절, 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당 계열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원흉이자 다분히 어거지로 보였던 노무현 탄핵 소추의 주역이기도 하였고, 실상이 어쨌든 노무현을 죽인 걸로 보일 정도로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행한 데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밀어붙여 대통령으로 만들고는 그마저도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맞은 정당이니까요. 민주당의 단점을 보지 않고, 미통당 계열의 문제만 보면 어마어마한 단점과 흑역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대체로 다른 문제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고 정치를 잘 안다는 건 아니지만, 사견으로 관심과 이해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통당 지지층은 대체로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XX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마인드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는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정치에는 관심도 좀 있고 좀 아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학습과 무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길게 보면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짧게 보면 노무현 사망 이후부터 속칭 보수세력은 문화권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정치논쟁의 장부터 팟캐스트, 대중서, EBS같은 교육방송까지 모두 진보좌파가 장악했던 상태가 꽤 지속되었기 때문에, 30~40대가 청년기에 가졌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쉽게 잘못된 학습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보수세력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20대는 정치성향이 그토록 다른가 하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고, 2016년 정도부터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위수문동 집권을 즈음하여 무분별한 폭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정치논쟁에서 친문은 주류라 할 수 없으며, 팟캐스트를 대체한 유튜브도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중서는 예전처럼 가벼운 게 인기를 끄는 모습이 사라졌지요. - 이에는 웃프게도 개악된 도서정가제가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청년과 장년의 세태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유행 같은 세태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인생의 경험은 적은 대신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장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나 판단에 비추어 현재를 재단하게 됩니다. 그 편이 소식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효율성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될 때,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건 그 이해에 있어 그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패턴화된 기존의 이해 위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소식이거나 기존과는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사람은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일종의 ‘힘듬’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시험 등을 보기 위해 잘 모르던 걸 제대로 공부하면 뭐라 형용하기 힘들게 ‘힘든’ 그 현상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힘듬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견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향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는 게 좋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강성일수록 이미 심하게 편향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신체로 구성되어 있고, 25세가 넘으면 노화하기 때문에, 25세가 넘은 사람은 25세 이전에 비해 견해를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학습하는 게 더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공부할 때 힘든 그 힘듬이 전보다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힘듬 또한 결국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힘듬을 감수할 수 있다면, 효율은 점점 떨어질지언정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만 사람의 본능은 힘듬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콘크리트 붕괴는 원래 잘 안 일어난다는 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콘크리트 붕괴를 한 번 겪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요. 모르던 걸 강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하는데, 고통이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맹신적인 것들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 멀쩡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비참함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학습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 있다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동반됩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는 변화 자체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하면서 통증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릴 때 성장통 다들 겪어 보셨지요?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진다면, 그건 위수문동 정권과 집권여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건 고통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각각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핀트를 잘 잡고 있는 거고, 그 동안의 자유한국-미래통합당은 무능했던 겁니다. 일단은 위수문동의 뻥카 실력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합니다. 위수문동은 다른 건 몰라도 뻥카 실력은 역사에 이름을 올려도 될 정도가 아닙니까.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추천 브금

https://youtu.be/2ncK3sQV1OQ

 최근 들어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비토가 이어지면서, 문빠 남초 사이트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웃프게도 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체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이 20대에 훈계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20대 남성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수 백 개씩 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있다면 21세기에 통용되는 ‘꼰대’라는 어휘가 지칭하는 특성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꼰대들은 어릴수록 꼰대질을 더 하는 경향이 있지요. 꼰대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서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지랖까지 넓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향해 꼰대질을 하기 쉽기 때문에 고연령층일수록 꼰대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어릴 때 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쉽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 20대를 향해 꼰대질을 일삼는 대깨문/민주당 광신도들은, 아마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중학교 때도 후배들을 향해 꼰대질을 했을 겁니다. 성격의 많은 부분은 타고나고, 또 많은 부분은 어릴 때 결정됩니다.

 한편 대체로 30대부터 86세대까지는 꼰대일수록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회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90년대나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시기에 소위 보수 세력이 보여준 꼰대성은 좀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까지는 국한문혼용체가 일반적이었고, 호주제가 있었고,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었고, 신문들은 세로쓰기를 했습니다. 아이돌의 머리 염색도 비난받기 일쑤였고,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잔재는 아직 여학생들의 교복에 반영되어 있지요. 여담입니다만 요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노출 심한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걸 소위 진보정권이라는 이 정권이 서포트해주는 걸 보면 파시즘이 어떻게 극우화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기분일 따름입니다.

 한문 빼고 한글만 가로쓰기로 사용하고,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를 가족관계등록제로 바꾸는, 현재 생각해보면 상식 수준에서 일반화된 개혁조차 보수 세력들은 하나하나 전부 반대했었습니다. 게다가 IMF까지 일으켰지요. IMF이후 집권한 DJ는 IMF를 극복했고, 개혁에 앞장섰고, 실제 많은 걸 개혁했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것도 DJ때 DJ가 이룬 일이지요. 노무현 시절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의 옆에 있었는데, 괜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문화지체를 뚫고 개혁을 하나하나 이룬 건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지요. 정말 많이.

 노무현이 죽고, 김대중이 그 뒤를 따르듯 죽고, 이명박이 인기를 잃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대를 지나면서 청년이었던 자들의 개혁과 정의에 대한 열망 중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젠 문재인 파벌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변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미 민주화가 완성되고 낡은 제도들이 타파된 건 노무현 때인데, 그 이후 획득한 데모크라시가 어떤 데모크라시여야 하냐는 데 있어 소위 운동권 민주당 세력은 방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데모크라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노무현의 자살로 부활했고, 박근혜와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정치의 종교화를 가속하게 되지요.

 현 30대 후반부터 86세대는 군사정권의 군사주의적인 문화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꼰대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인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군사정권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이상하게 변질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데도 연유는 있습니다.

 민주와 반민주가 충돌하고 개혁과 낡은 수구가 충돌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악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누어지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젠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꼰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응 못하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꼰대질을 일삼곤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무직 비율이 높은데,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 강남좌파화 된 면도 있고요. 그들은 재산과 계층 우위에 더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된 민주 사회는 다원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이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민주 사회의 ‘정의’는 현재의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유주의라는 대안’이라는 포스트를 쓴 적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현재의 10, 20대 남성들을 보면 앞으로의 사회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담론은 멀고 극우적인 유혹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추세대로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된 세대가 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질타 받게 될 것입니다. 추악한 세대로 여겨지겠지요.

 권력자와 권력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광신도들이 분노와 증오,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사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 정권의 폭주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사회적인 갈등과 증오와 혐오도 원만히 수습되기엔 좀 심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인 흐름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원래 무언가 꼬인 걸 풀기는 어려운 반면, 무언가를 엉키고 꼬이게 하는 건 쉽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온건한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 갈등과 증오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는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부터 노무현을 잃은 분노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고, 한없이 교만한 인물들과 분노를 부추기는 쪽의 전문가들이 당의 너무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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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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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본문은 백중사리 밀물처럼 밀려올 위험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위해, 넘쳐나는 품위를 내려놓고, 다소의 해학을 우리 허니의 애국심만큼 활용합니다.)

 더 불어! 도로민주당의 염장식품 장인 같은 간보기와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의 자애로운 퇴진의사 덕에, 약 1~2주 전에 비하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탄핵 소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게헨나입니다.

 이 경우 강경한 시민들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시위는 더 이상 축제 같을 수 없겠지요. 우리 허니는 의회의 심판을 받은 셈이 되니 빨리 물러날 생각 없이 이런저런 흔들기를 하면서 버틸 거고요. 거듭 사과하면서 과격한 시위대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시위대는 더 분노하겠지요.

 진압할 명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허니는 운신폭이 넓어집니다. 적절하고도 숙련된 도발 스킬의 사용으로 점차 게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허니가 이기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빨리 멈추지 않을 경우,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께서는 계엄을 엄격, ㄹ엄, 진지하게 선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복음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며 거리로 나오겠지요. 정말 신나는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지 모를 그 날을 위해 나는 통조림을 사겠습니다. 광주사태 때 무사히 살아남은 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량이 떨어져도 배고픔을 참으며 집에서 안 나갔다 하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하겠지요.

ps. 미래를 내다봤던 물건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래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11월 4주차 문재인 지지율은 21.2%입니다. 1위지요. 1위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리얼미터 기준 10.1%입니다. 갤럽 기준으론 4%지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6.7%인 반면, 더민주당 지지율은 33.4%입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겨우 본래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의 지지율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7일자 문재인 지지율이 20.1%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 시점에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 시국은 굳건한 제1야당의 제1대선주자라면, 적어도 40% 정도의 지지율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론 문재인에 대해 나쁘게 판단합니다만, 대중은 문재인의 나쁜 점들에 대해 잘 모르고 좋은 이미지만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 시민들은 내 우려보단 훨씬 현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문재인의 모자람을 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광신자들의 준동이 심해졌습니다. 법의학적 광경 이상으로 혐오스러운 꼴입니다만, 광기가 진실을 가리진 못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4년 전에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48%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은 21.2%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펑펑 터지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 봐야 소용없기 마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포함한 비서진이 총사퇴했으니, 이젠 혼자서 별로 뭘 해볼 수도 없습니다. 친박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대론 국정이 거의 되질 않을 테니, 한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거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문재인을 부를 겁니다. 나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제의를 하면 문재인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 그 때부터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쏟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해낸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선, 새누리당은 그의 무능에 거는 게 낫습니다.

 만일 제의를 사절하고 뺀다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립인사인 반기문에게 거국중립내각 총리자리를 주면 됩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반기문으로 잘~ 어찌어찌 수습해서 대선레이스까지 가면 문재인에 대한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반기문이 총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무난하게 수습하는 정도만 하게 될 거고, 언론 지형과 대중들이 보는 이미지의 차이도 있다 보니 문재인만큼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계책을 쓸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손절매라는 게 원래 그리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멍청이는 본인의 멍청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마련이고요.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