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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5.18
    참여정부의 한 과오 - 배승일씨 훈장 박탈 사건 (12)

 올해도 518일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사에 비극은 참 많았지만, 5.18은 그 중에서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비극이었습니다.

 

 5.18은 불법반역행위로 권력을 점유한 군벌에 의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동/학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역감정을 자극해, 일종의 약화판 홀로코스트를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딱히 민주화 운동이랄 것도 없이 광주 시민들은 생존과 존엄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역사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폭력 앞에 자연인이 존엄을 위해 무장하고 맞서 싸우는 건 천부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만 향후 이 역사적 비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지른 게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라 한번쯤 언급해보려 합니다.

 

 배승일씨는 1980년 당시 광주의 한 탄약창고에서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무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폭발물 처리를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524, 전남도청은 시민군이 점령 중이었지만 곧 계엄군의 탈환작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군은 도청 지하에 엄청난 양의 폭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배승일씨에게 제거해주길 부탁합니다. 그에 배승일씨는 목숨을 걸고 2000여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합니다. 만약 이것이 교전 중 터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배승일씨는 이 공적을 인정받아 그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6, 노무현 정부는 5.18 진압작전 참가자의 서훈을 취소하면서, 배승일씨의 훈장도 함께 박탈해버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처사였지요. 당연히 배승일씨는 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승일씨는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고 생계도 수월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갖 5.18 단체를 찾아다니고, 정부에 소송까지 불사하여 결국 2007년에 명예를 되찾습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엉터리로 해서 광주사태의 영웅 중 한 명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했던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본 블로그에서라도 배승일씨의 업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기념합니다. 그의 활약으로,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참사가 예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발물을 제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감사는커녕 훈장을 빼앗아갔었지만,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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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6.05.18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탈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무슨 연유로 박탈 하였는지요?

    • 해양장미 2016.05.18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승일씨가 소속이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무원이어서, 진압작전 참가자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6.05.18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광주는 불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훈장을 박탈했던 논리는 뭐였나요?

    • 해양장미 2016.05.18 2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의 와나님과 같은 내용이셔서, 윗 댓댓글을 봐주십시오.

    • 복서겸파이터 2016.05.18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신군부시절 받은 훈장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고 줬던건가요, 아니면 뇌관을 제거했다고 준 것이었나요? 참여정부는 왜 그런것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 해양장미 2016.05.18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폭발물을 제거했다고 준 것이었겠지요.

      참여정부야 그런 것도 제대로 안알아보고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 저도 이렇게 나서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일처리를 엉망으로 한거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되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6.05.18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추측으로는 신군부에서는 시민군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서 계엄군의 피해를 막았다는 논리였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그 훈장을 취소한거 였고, 배승일씨는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의 요청으로 제거했다고 하는 주장을 펼친게 아닐런지요. 자세한 것은 명예회복 재판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거라면 훈장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좋았을 텐데요.

    • 해양장미 2016.05.18 2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판기록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정황만 봐도 당시 시민군이 점령했던 도청 지하에서 폭발물을 제거한 거라 시민군의 협조가 없인 불가능했을테지요.

    • 시닉스 2016.05.20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부 협조자는 문용동 전도사라였다고 합니다. 이분도 참 위대하네요.
      http://linkis.com/wYmT5

    • 해양장미 2016.05.20 0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닉스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큰 비극이 없었네요.

  3. as 2016.06.16 0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의당이 추진한다는 5.18 비방금지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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