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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8.06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34

쇠락할 곳과 덜할 곳에 대하여

사회 2019. 3. 23. 16: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linKNqHCyg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날렸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지하여 채찍과 당근을 꺼내들었음에도 하이닉스가 수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구미는 좌절했지요. 낙수효과 없다. 대기업 필요없다던 부류들이 이 사건과 군산GM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경우 어떻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용인을 관철했고, 그에 나는 하이닉스가 그러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나는 PK지역의 쇠퇴와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선두에 PK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PK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좋은 쪽이었고, 그래서 PK는 자해나 다름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PK 여론이 돌아섰고, 그와 함께 PK의 부동산 경매 상황도 막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극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 정권은 제조업을 죽이고,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를 죽이고, 출산율을 망가뜨려 인구절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일차적인 결과가 지방 부동산은 죽는데 서울,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폭등 랠리였습니다. 지방 제조업이 죽고, 다주택자가 지방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의 똑똑한 1채 전략을 선택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상경까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와중에, 근래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 부동산 시장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구감소세의 타격을 남부가 주로 받게 될 거고, 남은 인구는 상경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남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현 추세가 심화된다는 추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죽으면 그나마 서울이 유리해집니다. 서울은 첨단화되면서 공장 굴뚝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뚝산업이 약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서울민국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없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인근 대도시들도 제조업을 빼면 베드타운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국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3.6%의 외국계 거주자가 있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집계되었지요. 이는 2016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 매년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는 8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음성, 금천, 구로, 안산, 포천, 진천, 시흥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고요. 음성과 진천도 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주자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높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입니다. 그런데 영암은 인구수 자체가 57,679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중 5,681명이 외국계인 것인데요. 이런 지역은 외국계 신부를 맞이한 남자가 많은 곳일 확률이 높고, 그나마도 외국계가 많이 이탈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제였습니다. 거제는 근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곳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남부 지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으로도 영호남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남부는 쇠퇴할 겁니다.


 

 이 중 심각한 곳은 역시나 경상도입니다. 호남과 강원도는 예전부터 인구감소를 계속 겪어 왔던 곳이니까요. 경상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1300만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경상도가 오랫동안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한국당계를 지지해 왔기에 자한당계가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경상도가 맞게 될 겁니다.


 

 경상도라는 이름 중 이라는 음절의 어원이 된 상주는 이미 극심한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발달했고 1965년만 해도 인구 265천 명 정도로 잘 나가던 도시였지만, 박정희의 고향 구미가 발달하면서 쇠퇴를 거듭한 끝에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지요. 그에 상주시 공무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도시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쇠락하는 지역은 더더욱 쇠락하고, 잘 풀리는 도시는 점점 더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어설픈 균형정책은 각 도시 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정책적 실패가 거듭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잘못된 체제, 문화 지체 등등 복합한 문제가 많지요. 현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아니고, 더욱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면 좋겠고, 나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번영이 끝난 후의 쇠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을 때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건 현명한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덜 보고, 작은 이익이라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그나마 살기 괜찮은 곳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 되니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Qr5yhSWSpk

 


 

 5월 출생아수 통계가 나왔는데, 원래 심각한 건 알았지만 너무 심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바닥 수준이었는데 작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출생아수는 -7.9%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전, 전남 출생아수가 유지되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보면 실제론 더 심각합니다. 전북 출생아수는 -20%. 강원, 경북, 울산은 -12.5%, 광주 -11.1%, 충북 -10%, 경남 -9.5%, 서울 -9.3%입니다. 청년여성이 많은 여초도시 서울에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건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출생아수 통계가 대략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0단위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출생아수 통계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https://sgis.kostat.go.kr/funny_month/month/month_main.do?monthEleId=d1&monthEleYear=2018&monthEleMonth=5&monthEleNm=%EC%B6%9C%EC%83%9D%EC%95%84%EC%88%98&seaAdjDiv=N&itemSelect=oldMonth&clickTag=dataAtag1&printMap=&path=&sortNm=%EC%9D%B8%EA%B5%AC%EB%8F%99%ED%96%A5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난 몇 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급감한 건 래디컬 페미니즘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지만 예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고, 실제 2010년 무렵에 나오던 출산율 예상 그래프는 지금쯤 반등추세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래 고용현황이 근래 급 나빠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출산감소가 시간적으로 올해 5월에 가시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의 경제상황 변화는 완만했으며, 평균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0년대 들어 오히려 저렴해졌고, 특히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다 지난 2016년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IR을 기록했을 정도라 출생율 급감을 설명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큰 변수가 될 만 한 건 메갈리아, 워마드로 대표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폭주뿐입니다. 추가적인 변수라 생각할 만 한 건 현대 청년들의 체력저하 정도 같은데,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번 정권은 반사회적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데, 관련하여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힘쓰는 일은 아니고, 여경을 늘려야 한다고 취임 시부터 주장했습니다. 이에는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행 여경 채용 기준을 보면 장기적인 치안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직 여경이 여성 아이돌한테 팔씨름에서 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0996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나와 나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경이 달려오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면 여경 비율을 90%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시민 K씨가 위험에 처한 여경을 구하고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여경이 늘어나면 남경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찰 인력의 질까지 나빠집니다.



 한편으로 이미 여경은 감사 쪽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경의 경찰조작내 권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여경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한 번 늘어난 권력을 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와 세계정세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와 인도적 체류허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난민으로 허가받지는 못하지만 인도적으로 체류는 허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인데, 한국계(한민족) 한국인 청년남성은 해외로 외국으로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력은 약화추세니, 앞으로 치안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심각한데 사람들의 인지 속도가 느리니, 반복해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짓을 이번 정부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정치현실 인지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느립니다.

 

 한편으로 이틀 전에는 홍대 몰카 피해남에 대한 2차 가해 집단이 혜화가 아닌 광화문에 집단으로 모여, 정권의 비호를 받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분탕질을 쳤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행사가 끝난 오후 710분쯤 세종로공원부근 보행로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채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집회참가자와 부딪힌 일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딪혔다는 여성들과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쌍방과실 아니냐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성은 여성들의 요구로 얼굴을 공개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으며, 경찰의 중재 끝에 훈방조치 됐다고 합니다. 감히 귀족님들한테 함부로 부딪친 천민의 최후랄까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어요.

 

http://hankookilbo.com/v/fe6df066bd4347aaaeeb8303617ae805

 

 이 글 보시는 평민, 천민 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무릎 꿇으면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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