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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자질

정치 2015. 9. 14. 01:17 Posted by 해양장미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