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유죄추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07 한국 남자들과 유부녀들의 합리적인 처신방법 66
  2. 2018.07.09 죽은 자는 말이 없다. 28

 추천 브금


https://youtu.be/GFjPs_z7_wA

 



 이 정권이 메갈 정권이라는 건 정치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미쳐 돌아가니 판결도 미쳐 돌아간 지 꽤 됐는데요.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이 여럿 죽어가는 세태에 사건 하나가 또 이슈화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7n07240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http://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이 상황에도 커뮤니티들 보니까 문재인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제의 주범입니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법률적 신분이 다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합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입니다. 귀족에 대한 법과 평민에 대한 법은 다른 법입니다.

 

2) 법률적 신분이 낮은 남성은 마땅히, 주변의 신분 높은 여성에 혹시 몸이라도 닿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실수로라도 불쾌한 접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접촉이 없더라도 근처의 여성이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끝입니다.

 

3) 남성은 신분이 낮으므로 여성을 노엽게 만들었다면 천만원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신분이 다른 걸 잊고 법정으로 가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이상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입니다. 감옥에 가고 전과 남습니다.

 

4)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고, 남편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남편의 법적 신분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보다 한참 낮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일 밖에 나간 남편이 여성과 시비가 걸린다면 구해낼 방법이 돈밖에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할 정도라면 사적구제가 낫습니다.

 

6)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이리 되었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장마와 섬유유연제 냄새  (6) 2018.09.20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니  (16) 2018.09.14
나는 안희정의 편입니다.  (25) 2018.08.14
버스 문제, 문재인식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18) 2018.08.12
세월호의 추억  (18) 2018.08.07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회 2018. 7. 9. 16: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khPpOLmxZU

 



 

 양예원 사건에서 유죄추정 받던 실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들려왔네요. 현재는 실종이긴 합니다만, 비가 오는 날씨에 신고시각이 오전 9시였고 아직까지 발견 소식이 없으므로 사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이고 경찰이고 온갖 권력이 편파적으로 공격하니 무섭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죽을 죄 지은 거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억울한 거면, 망가진 법치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왜 죽나요. 차라리 사적복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현 정권의 성범죄 무고 수사 중지 월권의 첫 대표 사례였고, 근래엔 대통령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수준의 디스토피아가 되어 버렸으니 사람 여럿 죽고 있네요. 앞으로도 여럿 죽겠지요.

 

 이런 죽음들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