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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11.19 부채와 재정건전성, 그리고 정치적 좌우파 사이의 이야기 29
  5. 2013.05.20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까? 20

문기69(2021년) 정월 초승

정치 2021. 2. 16. 21:4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Y0KjQm80PI

 

 

 

1) 대중 정치에서 표를 받는 건 누구나 하나씩 사용하는 물건을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TV, 운동화 같은 것들 말이지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팔릴까요? 그렇지 않지요.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프로모션, 세일즈 같은 게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망가진 기업에서 라이벌 기업보다 더 좋은 상품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써보기도 전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삭(朔)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숨결까지 익힌 고민정 의원께서,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지낼 당시 수령(囚囹)님이 하교하시기를, ‘홍보 많이 해라. 홍보가 70%이고 정책은 30%.’ 이라고 하셨답니다. 그 일화를 듣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수령(囚囹)님은 정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가붕개의 본성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는 수령(囚囹)님의 발언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떠올렸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운동화 만드는 회사 중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건 마케팅을 잘 하고,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 운동화가 품질이 최고라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사서 신는 건 아닙니다. 가격대비 품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지요.

 

 

 

3) 각자 잘 아는 분야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는 분야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잘 모르는 분야에서 물건을 사는 건 다르지요. 예를 들어 데스크탑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조립할 수 있는 사람과 컴맹을 비교해보면, 둘이 데스크탑을 구매할 때는 예산이 같아도 전혀 다른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정치도 잘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치관련 기사를 20분 정도 챙겨보고, 9시 뉴스도 챙겨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딱히 다른 정치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지는 않고요. 관련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다고도 가정해 보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사실 그래도 정치를 잘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치를 이해하기 전에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성향이 생겨서 그 후로는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기사나 뉴스나 가시적인 타인의 정치적 의견 등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인은 마케팅을 잘 해야 합니다. 물건 못 팔고 ‘고객들이 우리 물건 좋은 걸 못 알아봐서 못 팔았다’고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객은 원래 물건의 가치 같은 건 못 알아보는 겁니다. 비싸면 좋은 줄 아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인데요.

 

 

 

4) 오랫동안 차기대선 지지율 1위로 이낙연이 독주했었지요. 그러나 이젠 뒤집혔습니다. 원래 이재명이 더 강한 후보였지요. 불경하게도 수령(囚囹) 동지(哃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 중 다수는, 수령(囚囹) 동지(哃謘)의 무능함에 질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유능하고, 박력있고, 시원시원하게 일처리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긴 하지만 파벌도 수령(囚囹) 동지(哃謘)와 달라 보이지요.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야권에서 이재명과 상대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뿐입니다. 이재명이 유능이라면 윤석열은 정의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로 맞상대가 가능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보다는 유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재명 vs 윤석열로 맞상대하면 이재명이 유리할 겁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이기려면 빌드업을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한 이재명이 본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권은 이재명 반대파를 포섭하는 가운데, 이재명이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JP모건이라는 회사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설적인 금융인인 존 피어몬트 모건이 세운 투자은행으로, 그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록펠러나 카네기는 많이 알지만 모건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모건은 한 때 미국 연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물은을 보유한 단체이자, 실질적인 달러 발권 주체 중 주된 한 단체입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기도 하고요. 현대엔 상업은행인 체이스와 합병하여 JP 모건 체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존 피어몬트 모건의 이름을 딴 보석도 있는데, 모르가나이트(모거나이트)입니다. 대중적인 보석은 아니라서 보석을 잘 아는 분들이나 알겠네요. 보석 종 중 베릴(Beryl)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릴의 역어는 녹주석인데, 녹주석은 많이 아실 겁니다. 녹색 베릴이 에메랄드지요. 베릴은 색깔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진한 녹색은 에메랄드, 투명하고 청색을 띤 것들은 아쿠아마린, 진한 청색은 블루 베릴, 붉은 색을 가진 것은 빅스바이트 또는 레드 베릴, 노란 색조를 가진 것들은 헬리오도르, 선명한 노란 색은 골든 베릴, 투명하고 분홍색 계열인 것들은 모르가나이트, 아무런 색이 없으면 고셰나이트, 고셰나이트보다는 색이 있지만 색이 강하지 않으면서 예쁜 건 팬시 베릴이라 합니다. 한편으로 크리소베릴(Chrysoberyl)이라는 보석도 있는데, 그건 베릴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보석입니다. 보석 종류에 특정인 이름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존 피어몬트 모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6) 상기한 JP모건은 ‘코로나19 팬데믹, 4월이면 사실상 끝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이겠지요. 나는 이르면 6월 정도에 집단면역을 통해 미국에서 COVID-19가 종식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JP모건에서 말하는 건 그에 선행하는 대유행의 종결일 겁니다. 여하튼 시장은 빠르게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헤븐조선은 개발도상국답게 개발도상국에 할당되는 백신을 가져왔고, OECD국가중에서는 접종 시작이 가장 느린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를 트렌디한 슬로라이프(Slow Life)라 해도 되겠지요? 이것이 전 세계에 홍보한 K-방역의 위엄인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국격에 취해봅시다. 환국의 후예여, 날아오르라!

 

 

 

7)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값에 주목하는 중입니다. 채권과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값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나는 근래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 중 하나로 몇 개월 전의 금값상승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달러약세 금 강세는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역시나 금값이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인데, 아직 사고 싶은 가격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근래 실물금은이 종이금은에 비해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물금은 빼고 모든 비실물 통화가 망가지게 된다고 보면 될 것인데, 아직은 그 정도로 금융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COVID-19가 종식되면 실물금은의 프리미엄은 일단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상황에서 실물금은의 밸류를 재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 현재 우리 수령(囚囹) 동지(哃謘) 휘하 당정청은 버냉키식 양적완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아예 입법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에 검찰이나 감사원 정도는 아니지만 기재부도 살짝 저항 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천룡정권이 버냉키식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신용을 희석하고, 장기금리를 낮추고 버블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금리인상을 늦출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는 수령(囚囹) 동지(哃謘)의 레임덕을 억제할 수 있겠으나, 대신 우리나라 신용이 희석되기에 향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용등급 하락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도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꽤 긴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정권 사전에 긴축은 없지요. 특히나 올해는, 다른 나라들은 COVID-19로 인해 풀린 돈을 회수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투여도 늦고, 계속 돈을 풀려고 하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빚 늘리는 속도가 줄어드는데 우리만 계속 늘리면 어째보이겠습니까.

 

 주류경제학계가 기본적으로 경계하고 경고하는 모든 상황이 이 정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기도메타가 정석이겠지요. 라후 아크바르.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순환

경제 2021. 2. 13. 17: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R-eNA1kYKc

 

 

1)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만물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환합니다. 지구는 1년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은 은하 중심을 약 2억 2천 5백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을 따라 은하 중심을 돌고 있으니까, 이제 대략 20바퀴하고도 반 정도 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순환은 계절입니다. 봄, 여어어르으으음, 갈, 겨어어어우우우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요. 나는 어릴 때는 여름엔 겨울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요. 지금은 한여름에도 겨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변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중립적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2) 현재 부동산이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초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추세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저금리에 힘입어 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6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1%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2% 오르면 100만원이 더해지고요. 이게 그냥 50만원, 100만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원래 내던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을 30년 균등 분할, 2%이율로 상환하고 있었다면 최초 월 상환액은 266만 6666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끌대출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미 대출원리금 상환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만,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유연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싼 매물이 나오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경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지요.

 

 

3) 주택은 필수재이긴 한데, 의복이 그러하듯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소비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즉 주택수요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더 좁고 더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멸실되어야 할 주택에서 그냥 살거나, 분가했던 가구끼리 살림을 합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COVID-19가 끝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산층용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앞으로 점점 많은 노인인구가 1, 2인가구가 되거나 요양원에 누워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신혼부부와 영유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평수 이상의 근사한 아파트 수요는 점차 줄어들긴 할 겁니다. 30평대 아파트는 4인 가족을 위한 집이지요.

 

 

4) 간밤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전일대비 5% 이상 오른 거 같은데요. 1.21입니다. 현재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율 대비 -1%로 조절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5일때 10년물 금리를 1.5로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히 테이퍼링을 안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장단기금리차가 커지고요.

 

 현 양적완화는 예전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와는 다릅니다.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준 겁니다. 뱅크런을 막는 게 우선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하는 양적완화는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돈을 은행에 푸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무작위 양적완화와 장단기금리차의 확대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실물경기를 부양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타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COVID-19를 기대보다 빠르게 극복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은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이미 꽤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5) 지난 세월동안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학습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통화정책이 잘 안통하고, 저금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금리 낮춰봐야 진짜 돈 필요한 서민, 영세사업자는 어차피 저금리로 대출 못 받습니다. 서민이 주택담보 없이 대출받을 땐 금리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있을 때 신용대출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나 금리가 상관있는데요. 어차피 직장 좋으면 소비를 위해 대출받지 않습니다. 금리 낮춰봐야 소비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도 없는 살림 쪼개서 저축하고 보험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믿고 저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축 못 하면 수입이 나쁘거나 씀씀이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돈 안 모으고 다 쓰는 편입니다. 세율이 높고, 대신 사회복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는 세율은 낮은 대신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상품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금리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의 수익율은 본격적인 규제로 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했지요. 박근혜 시절에 강남 갭투자 한 사람들, 시드대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제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KDI에서 이구동성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잡힐 겁니다. 물론 찔끔 올리면 안 잡히고요. 다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는 올려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령(囚囹)님 정권이 과연 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포퓰리즘인 분이시라.

 

 

 

6)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빚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볼게요. 나라가 빚을 낸다는 건 국고채를 찍는다는 건데요. 채권도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수요는 일정하겠지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많이 찍으면 공급이 늘잖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장이 채권을 사느냐 하면, 채권금리를 높여서 찍어줘야 합니다. 이자 많이 줘야 채권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중 장기금리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양적완화입니다. 채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중앙은행이 매입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에만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건 버냉키 버전이라 그냥 돈을 뻥튀기하는 건데, 그 뻥튀기한 돈이 실물경제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COVID-19 시국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양적완화를 한 만큼 증가하고, 국가신용이 희석되지요. 그리고 점점 미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는 중인데, 우리나라 국채보다 미국채가 이자를 많이 주면 우리나라 국채는 점점 인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용관리라도 제대로 해 둬야지, 신용까지 떨어지면 파국이 있을 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삭(朔)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실질적인 임기가 1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선자가 실질적인 최고권력이 되지요. 우리 민족이 멸족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식물은 남은 13개월 동안 수령(囚囹) 동지(哃謘)에 대한 찬미(鑽亹)를 가능한 계속하겠습니다. 수령(囚囹)님은 가붕개들을 진정한 헤븐으로 이끄는 중이십니다.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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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

경제 2021. 2. 7. 21:00 Posted by 해양장미

1) 미국의 백신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일 접종자수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134만 명이 접종을 받고 있지요. 이제 미국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은 사람 숫자가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수를 넘어섰습니다.

 

 접종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르게 접종할 수 있을 거고, 동절기가 지나면 야외 접종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바이러스가 꽤 퍼진 상태라 아마 집단면역 형성이 백신 접종률만 보는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빠를 겁니다. 최근 컬럼비아대는 미국의 COVID-19 감염자를 1억 5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그 주장대로면 미국 인구의 거의 1/3이 이미 COVID-19에 대한 면역을 감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의 40~50% 정도만 백신을 맞아도 확률적으로는 이미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거지요. 현재 미국 인구 중 대략 10%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에 8~10% 정도 접종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6개월 후 여름쯤이면 미국은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주급으로 페이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과는 달리 그 동안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진행했으므로, 전반적인 시민들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미국인들은 다시 고용될 것이고, 사업 수익을 얻거나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겠지요. 사람들은 향후의 소득전망이 불분명할 때는 손에 현금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어느 날 얼마 들어올 거라 생각해야 소비를 한단 말이지요.

 

 그 동안은 풀린 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국이 정책을 성공한다면 이제 그 돈은 시장으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금리인상을 부르겠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아직 우리나라는 COVID-19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3)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이 향후 겪을 경제위기 가능성을 크게 둘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정치/외교적 리스크고 다른 하나는 금리입니다. 전자는 근래 계속 설명을 해왔고요. 우리 헤븐조선은 이미 2018년부터 COVID-19 이전까지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망조가 깊이 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고, 좌파 포퓰리즘에 깊이 빠진 정치권은 전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초 2556을 찍은 코스피는 2018년 10월 초 2000 근처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과 8월, 두 번의 급락을 거치며 8월에는 1920대까지 떨어지지요. COVID-19 로 인해 작년 3월 1450까지 가면서 이젠 잊히기 쉬운 과거가 되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3월보다도 2018년 연말이 2017년 상승 이후의 최저점이었고 2019년 저점들도 작년 3월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높은 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있었던 위안화 강세와도 상관이 있고요. 여기에 동학개미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안올린다고 하는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연준은 당장의 시장반응을 위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지요.

 

 

4) 오르는 미국 10년물을 점점 연준이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차가 확대 중인데, 이는 전형적인 경기회복의 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장단기금리차는 5년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COVID-19 이전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었는데, 그 땐 장단기금리차 외엔 경제위기의 조짐이 아무 것도 안 보여서 ‘이젠 장단기금리차가 경제위기의 전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되었었습니다만, COVID-19 트리거에 역대최악의 급락을 맞이했었지요.

 

 경기가 회복되면 테크-성장주가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가치-실적주가 좋아지고, 그 다음엔 채권이 좋아집니다. 테크-성장주는 현실이 아니라 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데, 막상 위기가 해소되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엔 계속 가치-실적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뉴 노멀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난 4년을 놓고 보면 나스닥 인덱스 상승률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런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비정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5) 곧 DDR5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메모리반도체가 잘 팔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는 또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에 42.1조, 2018년에 44.3조였으나 2019년에는 21.7조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27.5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당장의 이익 차이는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이유입니다만, 나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화이트리스트 문제부터 이재용의 2차례 구속수감 등은 삼성전자에 분명 좋지 않았거든요.

 

 

6) 이 와중에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쇼비니스트들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혁신지수 순위가 높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순위가 높은 부분 중 하나가 GDP대비 R&D 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별로 효율적인 편이 못 됩니다.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는 정부주도 R&D 중 바이오 분야가 커졌습니다. 이쯤 이야기했으면 상황파악 할 만한 분들이 많겠지요.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7)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대표적인 유니콘인 쿠팡은 누적적자가 2019년 회계를 기준으로 약 3.72조 이상이지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쿠팡은 영업이익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쿠팡은 판매자에 대한 정산을 1~3개월 후에 해줍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면 길면 3개월이나 지나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에게 쿠팡이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두는 텀이 있고 이게 쿠팡이 가진 유동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으로 아직은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 쿠팡의 자본잠식이 심해지면 사업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리스키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쿠팡은 대체 뭘 해서 저 회사 누적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태고, 이미 누적적자가 대기업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미 소프트뱅크도 쿠팡에 더는 지원을 못 해주는 상태가 된 걸로 보이고, 쿠팡은 매출을 기반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걸로 탈출구를 삼을 것 같습니다만... 10년간 적자만 본 기업이 나스닥 상장한다고 갑자기 좋아질 게 있겠습니까. 유상증자는 할 수도 있겠네요.

 

 물류센터에서 쿠팡이 얻고 있는 악명도 별로 쿠팡의 앞날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남녀 동일임금으로 단기직을 모아 남자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는 걸로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악명은 결국 쿠팡이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쿠팡에서 남성이 단기직 노동을 하면 저임금으로 건설현장보다 힘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8) 세상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직 유가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녹색 어쩌고 해도 이건 한동안 안바뀝니다. 소련을 흥하게 한 것도 유가였고, 망하게 한 것도 유가였고, 러시아를 다시 살린 것도 유가였고, 요새 찌그러뜨린 것도 유가였습니다. 시진핑의 패권도전에도 저유가가 한몫 합니다. 유가는 작년에 물보다 싼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WTI기준 9% 올랐습니다. 본 어리석은 식물은 미리미리 엑슨모빌을 더 샀어야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 시장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좀 빠질 거라 착각했으나 현명한 투자자들이 완전 이성적으로 반응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애매하게 산 주식이 급등하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테이퍼링을 만들고, 금리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금리는 비례합니다. 이건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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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부채란 고통스럽기 쉬운 일이다. 물론 레버리지를 즐겨 사용하고, 그로 더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은 공포이자 타락의 상징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적금과 보험을 들고, 부채를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권장 받곤 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우리 도시에 빚이 많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적 언어가 되곤 한다. 근래 나왔던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빚이 27조네, 인천시 빚이 10조네... 심지어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었다. 이 도시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장이 바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2013년 현재, 과거 2010년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정치쇼였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인데 성남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들이 자꾸만 ‘빚’과 ‘재정적자’를 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포스트,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및 ‘민주당의 대기업 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자꾸만 월가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 데 반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당은 왜 걸핏하면 ‘재정적자’를 입에 담을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일까? 재정적자는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치판의 저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정부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는 진보좌파 방식의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이 없고 포퓰리즘 공약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보수주의적인 것인가? 그것은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불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은 거래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의 증가는 곧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하기 쉽다. 비유하자면 A라는 물건을 팔 때 2000원 남기고 3~4개 파는 것보다는,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세금도 같은 이치다.


 현실적으로 불황이 오면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불황일 때는 빚을 져야 (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요구를 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인데, 그들이 강요했던 긴축&고금리 방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막상 근래 금융위기를 겪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오케인즈주의의 방식대로 돈을 풀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무식하면 당하는 거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한국 외환위기 때 IMF가 했던 조처는 실수라고 인정 및 사과까지 했었다.


 위와 같은 진실에도 불구, 불경기인데도 부채 줄이라는 말과 함께 적자가 쌓여서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진보좌파가 많다. 물론 민주당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를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긴축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과거의 IMF나 근래의 미국 공화당 및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그들이 미국의 QE(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 이미 금리는 0에 가깝고, 돈을 적당히 풀어서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통화(돈)를 시중에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게 양적완화 및 아베노믹스다. 이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통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황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들은 금리만 낮춰도 왈왈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물가밖에 없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 디플레이션 = 불황 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본래 경기는 순환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호황과 불황도 교차하기 마련이다. 돈 없을 때 절약하는 건 각 가정에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경기라 돈 없다고 모든 가정이 절약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불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식량이나 생필품의 자급자족률도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다보니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사업할 때 어려우면 원래 돈 끌어다 쓰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적자 났다고 무조건 사업 접으면? 세상에 될 사업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가계재정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이다. 불경기일 때는 재정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좌파는 긴축을 하라고 하니, 무지가 빚어내는 심각한 불운이라 해야겠다.


 만일 불황일 때 과거 IMF의 조처처럼 긴축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불황을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IMF때 겪은 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더 커지며 자본가들은 상당한 돈을 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결코 국내의 자본가뿐만은 아니다.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침투해서 국부가 유출되게 된다. 이런 게 진보좌파가 원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채의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채의 액수를 말하는 이들은 부채의 질적인 면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채? 18조가 넘는 SH공사 부채보다는 4.3조 정도 되는 지하철공사 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 가지고 허구한 날 시끄러운 박원순은 SH공사 부채나 건드리지, 지하철공사 부채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인거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결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엔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식의 재정 관점과 복지는 결합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소위 진보좌파들의 4대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리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 없고,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성향의 관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에는 신자유주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서, 분배 문제에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스타일이 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한국은 진보적인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이나 민중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보좌파 입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소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권력욕이 있을 뿐 철학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과 깨시민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망상에 가득 차있는 사이, 소위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로의 아이덴티티를 벗고 더 진보적인 입지에 서 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근래의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잘 조절하고 좋은 재정 정책을 펴는 등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 정권은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좌파들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요구될 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그들은 반성을 잊었고 남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포스트를 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까?

경제 2013. 5. 20. 22:36 Posted by 해양장미

 올해 15년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자세한 건 다음 링크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91533


 기사가 나오자 역시나 반응은 뜨겁다. 특히 평소 경제 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인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대대적인 엔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엔화 가치는 폭락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증가했다. 국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은 그 피해를 적잖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해 대응을 안 하고 있을까? 이 문제가 오래 갈까?


 일단 일본 입장에서 이런 엔저 정책은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도 아닌, 평균연령이 45세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이며 금리도 이미 제로금리가 된지 오래다. 국가 부채율도 한국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나마 자국민이 국채를 대부분 소유해서 부도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로 인해 닛케이 지수도 올라가고,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사실 저 상황은 한국의 5년 전과 유사하다. 오히려 일본의 타격은 더 크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고령사회이며, 많은 노년층이 모아둔 돈을 소비하고 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일본의 상황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근래 사적으로도 종종 이야기하는 주제로 ‘한국이 과연 일본처럼 추락하게 될 것인가?’ 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일본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과거에 쌓아뒀던 재산을 까먹고 있는 중이다. 그 부가 워낙 막대했기에 아직도 선진국 위치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동력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아베가 당선된 것도, 다케시마니 침략은 없었니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는 것도, 무한 양적완화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하게 된 것도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에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다. 아마 까먹을 만큼 까먹고, 세월이 흘러 현재 일본에 있는 노년층이 다 명을 달리할 때쯤 되어야 어느 정도 이상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한국은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한국이 엄청 잘나간다고 생각한다. 물론 막상 한국인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은 그리 높지가 않지만, 그 이유의 정말 많은 부분이 문화적인 문제이자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이다. 내 생각엔 각종 문화적 결함들만 좀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다. 여담으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한국은 소득 지니계수는 정확히 OECD 평균인데 십분위배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양상의 분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가 나쁘진 않지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가난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


 그런데 일본의 양적완화가 일본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사실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각종 문제들의 원인이 유동성 부족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과거 5년 전 한국이 환율을 크게 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헤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다수 나올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본과 같은 경제구조에서 양적완화는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수많은 ‘일하지 않는 노년층’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일단 완화한 만큼 노년층의 축적재산을 갉아먹는다. 특히 일본인들처럼 금리도 없는데 국채를 사고, 예금비율도 높게 해두는 사람들의 경우 그 타격은 훨씬 심하다 할 수 있다. 엔화가 떨어진 만큼 일본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예전처럼 수입품도 구매할 수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없다. 일본인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결국 일본의 양적완화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계속하면 할수록 아베 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지게 된다. 또한 미합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양적 완화를 할 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달러 양적완화를 반기지 않을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엔화 양적 완화는 정반대로 그걸 반길 나라가 없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반짝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적완화 효과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도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펀더멘탈과 포텐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변한 게 없다. 한국이 훨씬 위다.


 또한 한국은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이상 대응을 잘하고 있다. 년초에 심각했던 북조선의 땡깡은 소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귀결되는 분위기고, 이미 4.1 부동산대책도 내놨고, 17조 이상의 추경도 편성을 마친 상태이다. 일본은 7월에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엔 양적완화의 효과가 떨어질 전망이다. 물론 한국 내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못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올해는 성장률이 밀릴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장기불황은 그다지 우려할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침체가 해결되고, 국제 경기가 바닥을 친 후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면 한국 또한 다시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불황과 호황은 본래 교차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일본이 예외적으로 장기불황을 겪은 것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은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