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다이어트,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경제 2018. 10. 14. 21:1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3SvL0kTRuEI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경제난이 심각하여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들 살이 많이 빠졌지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줄줄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면에서 문재인은 차베스나 마두로와 제법 닮았습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에 대해 말했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아무런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현 경제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서, 문재인이 아무리 경제를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다 해도 바로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망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기반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크게 터진다면 우리라고 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던 청년들도 식량난이라는 걸 생애 최초로 겪어보게 될 수 있겠지요.


 

 현재 한국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선박, 화장품 등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이고 진짜 큰 경제위기가 오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나 자연 재해 등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가 없습니다. 신군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보다 큰 경제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는 분명히 아픈 사건이었지만,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넘긴 편이라, 진짜 아프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요.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았고, 그럭저럭 마무리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디레버리징이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아가며,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포퓰리즘 광풍이 3~4년 전부터 세계 정치판을 휩쓸었고, 세계경제에도 아주 나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제위기로 커지는 경우는 그보다 드물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무언가 근본적인 이 위태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금세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경제위기가 터지면, 살림이 좋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엔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겠지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와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식량 가격이 한 번 급등하게 되면, 비트코인 급등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가 원화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폭등하는 식량을 충분히 사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개방도는 매우 높고, 금은 보유량은 경제규모 대비 매우 낮으며, 산업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강했지만, 보다 강한 경제위기가 온다면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특성상 시민들이 장기적인 위기대비를 하는 빈도도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식량 자급 목표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그 미국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식량 부족 경고가 나왔었지요. 금융위기는 제한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굶겨 아랍의 봄을 낳았습니다.



 현 청년세대는 확률적으로 큰 경제위기를 생애 한 번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근래는 더더욱 빠르게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 청년세대도 언젠가는 진짜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몰락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늦게 위기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만약 2년 후 미국 대통령으로 샌더스가 당선되고, 2022년에 박원순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거나 하면 저 무지개 넘어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우려를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비축중인 장기보존식량을 일단 기존보다 3배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배 늘린다 해도 유사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래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

경제 2018. 10. 10. 18: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응원합니다.

정치 2016. 2. 13. 12:45 Posted by 해양장미

 투표권은 없지만, 8년 전 미 대선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중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은 좋은 후보였고, 지금도 좋은 후보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충분히 좋은 대통령이었던 만큼 힐러리 클린턴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에 비해 지금 미 대선은 좋지 않은 후보들이 화제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핫한 버니 샌더스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미합중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샌더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들과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는 위험한 후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샌더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달콤한 말을 잘 하지요. 그는 선의와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방식도 신선하며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르는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선의와 진심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의 최대 문제는 세상의 균형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잘 될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군사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의 제어, 사용, 관리는 인류 정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경제와 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둘째치더라도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바마를 볼까요? 오바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다 흔들리고 중동까지 힘든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샌더스는 오바마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샌더스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권한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세계에서 미국이 만들고 지켜내고 있는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샌더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부채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금융 자본의 세율을 높이고 군을 감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조 결성을 돕는다면, 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는 혼란과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샌더스는 미국이 세계에서 담당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 역할과 군사적 균형자 역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모두 흔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다만 샌더스가 더 막무가내인 면이 있지요. 최소한 트럼프는 금융과 협상에는 능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신드롬이 어쩌면 거의 같은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견해를 우선시하고 극단적인.

 

 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치적 경험도 많으며 색깔도 괜찮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가진 문화적 진보성이나 정치적 올바름은 힐러리 클린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가 그랬듯 빈곤층을 지원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수많은 인재들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미합중국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만일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럴 경우 가급적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길 바랍니다. 샌더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다지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미 대선이 토끼와 오리의 대결 같은 구도가 된다면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