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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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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5.10.31
    야권의 패배는 예견되어 있고, 상황은 반전되기 어렵습니다. (37)
  2. 2015.09.12
    가시화된 새민련의 분열과 몰락에 대한 단문 (20)
  3. 2015.08.21
    한명숙 사가(saga)의 종결을 보면서 (36)
  4. 2015.05.14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민주적 의의와 새민련 세력의 미래 (50)
  5. 2015.02.05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는 더 민주적이어서 그렇습니다. (101)
  6. 2014.09.12
    야권의 반민주성에 관하여 - 민주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원하는 실패사 (33)
  7. 2014.07.22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26)
  8. 2014.05.02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67)
  9. 2014.03.02
    안철수는 끝났다. (19)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총선의 향방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비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할 시간적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반 년 남았는데 국정교과서 이슈가 조금 오래 가면 친노세력은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노세력은 이번 사태를 오래 가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요한 만큼 떡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략 세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1) 집토끼 잡기 2) 중도층 포섭하기 3) 조직 잘 운용하기.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야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위기입니다. 야권 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혀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문재인 중앙당의 영향력도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각 지역마다 각자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각 지역 조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생산적이며 그럴싸한 청사진 및 신뢰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새민련에 지도자도 시스템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상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어 정치인부터 소위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깨시스트 지지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깨시스트들이야 대체로 현실을 정말 모르지만, 현재의 새민련엔 거의 일류가 오지 않고 와도 텃세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장 또는 자리라는 쪽에서 볼 때, 새민련은 정말 좋지 않은 직장이에요. 잘 나가는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새민련에서 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물론 깨시스트들은 인지부조화가 심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맨날 져도 지들만 잘났고, 국민이 멍멍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시스트인 겁니다. 언제든 보다 잘나고 똑똑한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수준 낮은 국민들을 계몽선도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가득하거든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한 만큼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새민련을 지지하더라도, 사회 경험 좀 쌓으면 돌아서지요. 옛날에 김대중 뽑았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괜히 박근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그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스트들과 친노세력은 무시로 일관했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새민련에서 도저히 필승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2014년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토끼 숫자와 조직력 및 선거 실력이 밀리는 새민련이 어떻게 대등한 승부라도 하려면 상당한 기세와 결기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요. 깨시스트들은 총선 패배에 대비해 미리 빠져나갈 궤변을 온갖 곳에서 퍼뜨리고 있고, 야권은 그 어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을 감싸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보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겨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에 나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야당을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최소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온건주의에 민주정 지지인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민련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아마 대선까지 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며 국개론을 외치고 몽니를 부릴 겁니다.

 

 야권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수단으로 깨시즘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장기 집권할 것이고,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 사회의 진짜 진보적인 움직임을 계속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새누리 메이저 정당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정당을 원한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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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5.10.31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심상정 같은 정치인이나 정의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힘들어보이지만 선생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2. 잘봤습니다 2015.10.31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은 진짜 끝까지 고집부리네요ㅋㅋ
    다음총선때 지면 뭐라고 둘러댈까요

    • 해양장미 2015.10.31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그러하였듯 일단은 물러서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국개론, 부정선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곧 다시 등장하려 하겠지요.

  3. 돌고래 2015.11.01 1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고, 꾸준히 성장해서, 결국 메이저가 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비례대표제도 나라마다 시행방식이 천차만별이던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좋겠다'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선 의원들이 개입하지못하고 전적으로 선관위같은 별개의 기관이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11.01 16: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현행 선거제도에 큰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의원숫자는 늘렸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정은 의회가 해야합니다. 선관위는 관리행정기구일뿐, 제도를 정비하고 심사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돌고래 2015.11.01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역구 비례대표 각각 몇석으로 늘리셨으면 하시나요?

    • 퐁퐁 2015.11.01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양당제를 벗어나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수 증가,비례대표 확대,결선투표제 같은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사표를 방지하고 새누리 새정연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려면 선거제도의 개혁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02 0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래 /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와 모델이 제게 없습니다.

      퐁퐁 / 각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리 꼭 못쓸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양당제는 대통령제의 특징인 면도 있고요.

  4. 물레방아 2015.11.01 17: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에서 말하신 비 새누리 메이져 정당은 예전부터 말씀해오신 새민련이 망한 뒤 새누리당 분당 시나리오와 별개로 또 다른 메이져 정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11.0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비새누리는 그냥 단순하게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메이저 정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메이저 정당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게 민주당계 정당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쪽 인물들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5. 샤르트르 2015.11.02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더 처절하게 개겼정

  6. 구독자 2015.11.05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칼럼감사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번 총선 때 야당이 대패하고, 대선때도 대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워낙 촉이 좋으셔서 제가 늘 정치칼럼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선때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야당은 가능성이 없다는건가요? 총선에서 이겨도 여당이 대선에서도 패할 수도 있는데,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대통령 될 인물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야당에서 조경태는 어떤가요? 조경태는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1.06 0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예전에 이야기하던 대선때 정권교체 이야기는 예측보다는 우려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예측이라는 걸 하기 어려웠지요.

      현 시점에서 일단 총선 결과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편이고, 큰 반전의 계기 없이는 야당이 대패합니다. 그러면 그 후 대선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남는데요, 만약 총선 대패하면 야당은 조직과 세의 많은 부분이 붕괴하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추스르고 세력을 결집하고 뜻을 모으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게 아니니까요.

      야당의 문제는 고질적이고, 어떤 인물이 나서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사실 다 정치초보고, 당 조직은 중앙당부터 지역까지 다 약하고 엉망입니다. 당의 역량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걸 극복하기 쉽진 않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법 큰 전력차가 나는 스포츠 팀간 매치에 비유할 수 있지요.

      조경태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야당에서 더 높이 올라서기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어보입니다.

    • as 2015.11.06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경기권은 의외로 혼전이거나 야권 유세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네요. 당장 서울 종로구만 봐도 정세균 우세고 경기도에서도 남서부 지역과 수원시는 야권 우세 상황이라서...

    • 해양장미 2015.11.06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 거의 5:5인 지역은 꽤 많을거에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그런 데서 거의 다 집니다. 2012년에도 민주당이 거의 다 잡은 지역구들 줄줄이 놓치면서 결국 패배한 거였어요.

      결국 많은 지역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주 약간의 표고, 결정권을 지닌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건 조직과 선거전략, 공약, 유세... 이런거거든요.

  7. 속보이는사람들 2015.11.06 0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떻게 130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말한마디 없나 모르겠습니다. 10석 미만의 군소정당의 대표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당 내부에선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는 법인데, 130석 정당의 대표가 22:2, 단순한 패배도 아니고 붕괴 수준의 참패를 하고도 이리 수동적일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네요. 조용히 뭉게고 넘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게, 그들이 평소에 유권자를 멍멍이로 보는 인식이 이런 곳에도 반영이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문재인이 한마디 했다는 게 '실패하면서 성장한다' 였는데, 본인들의 "신화적 패배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 분들은 10년동안 실패하면서도 성장은 전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을 대표로 앉힌 정당의 내부가 어떤 모양새일지는 안봐도 뻔하네요. 내년 총선에 이런 분들이 싹 좀 정리가 되어 주면 좋으련만...!

    • 해양장미 2015.11.06 0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의 승리보다, 정치적 꿈보다 본인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중요한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고, 승리 후의 청사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저러고 있을 수가 없지요.


  8. 아케이드 2015.11.06 0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그동안 깨시스트들 말이 맞는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만 이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들이 상당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정상 집에 같이 사람이 있는데 하필 진성 깨시스트라 그 독선과 오만에 불쾌했는데 이 블로그가 저에게는 일종의 힐링포션이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깨시들은 자신이 지지를 받지 못하자 이제 개표가 주작됐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하도 개소리라 무시하려 하나 그 주장의 빈도와 주장할때 태도가 매우 불쾌할 지경입니다. 개표조작이 있으니 선거도 할필요없고 오로지 새누리를 박멸해야한다고 얘길하고 있으니 역시 깨시들은 민주정이 뭔지 모르는거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바로 이부분인데, 혹시 개표부정을 반박할만한 논리가 있을까요? 식견이 부족하여 개소리인걸 알아도 반박이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5.11.06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표부정이야...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거에요. 누군가 죄가 있다고 하려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죄를 입증해야합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의혹'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건 독재 권력의 18번 아니던가요.

      그리고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당시 민주당부터 공식적으로 재검표 요청을 안했어요. 정신 나간 일부 깨시스트들이나 그런 소리 하고 다녔죠.

  9. 구독자 2015.11.09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댓글 달 곳이 없어서 따로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을 정치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판세를 분석하거나 평론하는 분들 처럼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을 압도적으로 압승하고, 2017년 19대 대선도 야당이 여당에게 패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야당의 반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많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가면 여당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양장미님의 생각은 판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여당에게는 전혀 불리한 국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2) 여태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이끄는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에게 연이에 재보선에 대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재보선 투표율은 매우 낮아서 총선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재보선의 결과가 총선결과에 많은 민심이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3) 2017년에 야당이 대선에서 패한다면 현재 대권주자들인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는 여당후보에게 상대가 안된다는거죠? 대선주자들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것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문재인은 지지율과 친노프레임, 박원순은 아들 병역문제와 서울시의 포퓰리즘과 전시성 정책으로 인한 실정, 안철수는 무기력한 리더십 이렇게 평가가 되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4) 여당은 박근혜 이후로 제대로 된 후보군이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김무성이 대선주자로 나오고 있지만, 보통 차기 대권주자지지율로 보면 여당 지지율 치고 낮은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역시 야당 3명의 후보와 같이 사위 마약사건, 부친 친일행적 의혹, 대통령과 각을 세워 계파 갈등 우려 등 리스크를 떠 앉고 있으며, 나머지 지지율로 나오는 후보들인 반기문은 유엔사무총장 경력 외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의지를 전혀 내비친적이 없고, 오세훈은 서울시장 사퇴이후 인지도가 떨어져 있고, 총선 승리를 하고 리더십과 지지기반이 강력해야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역시 경기도지사 이후 당내 기반 지지율과 기반이 부족해 보이는것 같구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 3명의 대권주자를 이긴다는 말씀이시죠? 그 외에 손학규가 나오더라도 결과는 비슷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11.09 0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한국사교과서 문제가 여당에게 악재는 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엔 가볍습니다. 본 사안에서 한국사교과서 문제로 야당에게 투표를 할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없어도 야당에 투표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세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여당세도 결집되고, 서로 세가 결집될 때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체로 중도층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재보선 무시하는 건 그들의 정신승리입니다. 지지층을 투표소로 불러오는 것 또한 정당의 몫이지요. 투표율이 낮다는 건 시민들이 굳이 수고스럽게 투표까지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지를 못 받는다는거에요. 애초에 선거라는 건 정치에 거의 관심없는 사람들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합니다.

      3) 야당이 여당에게 대선에서 이기려면 인물이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요소는 기본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물들도 경쟁력이 부족해요. 언급되는 셋 모두 정치경력이 매우 짧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치인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4) 이제 시대가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대형 정치인일 수 있어요. 여야 안 가리고 인물로 보면 시민들 눈높이 충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럼 남는 건 선거의 다른 요소들입니다. 당 지지율, 공약, 조직, 선거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에서 야당은 여당의 상대가 전혀 못됩니다.

      요약하자면 야당이 시대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물에 의존을 하려 드니까요. 그나마도 자질이 부족한 몇 인물들이 각각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 이기질 못하지요.

    • 유월비상 2015.11.09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들에 의존한 정치는 한계가 있는데 야당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인물들의 경쟁력들도 부족하다... 정말 동의합니다.

      진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가진 인물이 진보세력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Anti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못 넘고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8~90년대 운동권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진보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런 진보 정치인도 있는 듯하지만, 당 내 강경파에 밀려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를 넘어서는 진보 정치인은 나올 길이 없을까요? 당분간 못나온다면 새누리당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쳐먹을텐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구도가 나올 겁니다. 님이 말한 대로 새누리당이 분열되어야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5.11.09 1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도 사람이 하는건데, 진짜 사회에 대해 이해가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인물이 야당에 가겠습니까... 뭘 잘 모르고 마음만 앞서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서 제대로 단계를 밟고 클 수 있고, 세력을 확보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거긴 웬만한 정치인 지망자들이라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이 없어요. 당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강성 지지자들 성향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긴 죽은 땅이나 다름없다고 봐야할 겁니다.

    • 유월비상 2015.11.0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새누리당에서 진보적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 새민련이 분열한다면, 그쪽의 온건파 인물들이 빠져나가 자체 세력을 구축할 것 같기도 한데..

    • 해양장미 2015.11.09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예전부터 말했듯 새민련 세력이 거의 소멸된 후에야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한국 정치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고 쉬운 시나리오라 생각하고 있지요.

  10. 복서겸파이터 2015.11.26 0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어떠한 정치인이 처음과 다르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았던 유권자들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 간다고 해도 다른 분을 뽑지는 않겠지만요.) '국개론'과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거 같은데 이러한 책임론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거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5.11.27 12: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만 이야기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미래를 잘 예측할만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매니악한 수준의 정치 관심도를 요구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보통 선거에 기반한 민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준다'에 기반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보통 선거에 기반한 민주정을 부정하는거에요. 유권자에게 책임 묻는 사람들은 기본 의식이 반민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세력의 몫이고, 특정 정치세력 지지자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정 지지자라면 자신의 편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을 비하해서는 안됩니다.

  11. 물레방아 2016.01.18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함으로써 더민주당이 어느정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많은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불과 3년전까지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고 새누리당에는 김종인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페북에서 자신이 경제민주화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넣은, 창시자격인 김종인이 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이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1.18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은 김종인이 떠민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자체는 떠민당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기존에 떠민당이 취하던 태도나 주장은 심하게 뒤집힌 상황이고 내부갈등이 또 빚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줏대가 없이 갈팡질팡하고 외부인사에 휘둘리는 떠민당을 신뢰할 수 있느냐, 새누리에서 아무것도 못한 김종인이 떠민당에서는 다를까. 이런 점도 고려가 되겠지요.

  12. 복서겸파이터 2016.01.19 15: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뭔가요? 로버트 달의 '경제민주주의'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다른 뜻이 섞여 있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1.19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로버트 달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종인 및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뜬구름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물레방아 2016.01.21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무성이 권유해서 문대성이 인천에 출마한다는데...이거 많이 잘못하고 있는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01.21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천 어디에 출마하려나요? 승산이 없으면 내보내지 않겠지요.

  14. 유쾌한방랑자 2017.02.16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02.16 0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사에 쭉 등장했던 민주당계 정당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민련의 붕괴는 거의 시간문제였고 반전의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문재인과 친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이제 분열과 몰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민련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껏 수도 없이 말해왔습니다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문재인을 앞세운 일련의 파벌이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권력만을 탐해온 것이 우선적 원인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정치인 및 정치세력이 권력을 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은 이기주의자가 꼭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새민련의 최대 문제는 사실 이념이 낡다 못해 없다시피 하며,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반복하는데다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대단히 오만하며 각자 기득권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조직이건 이런 구성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고금의 진리입니다.

 

 즉 그 당은 코어가 썩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바람을 불고 빛을 비춰도 도저히 쓸 만한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 사람들은 사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쓸 만한 청사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뭘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다툼, 자리싸움을 해 봐야 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새민련이 옥신각신 하는 것도 결국 자리싸움인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쁘게 봐줄 리가 없지요.

 

 시궁창 물은 끓여도 못 먹습니다. 그처럼 지금 새민련은 누가 뭘 어째도 못 써먹습니다. 많은 비노 지지자들이 친노패권에 대항하며 어떻게든 그 당을 고쳐보려 애쓰는 걸 보면 사실 딱하긴 합니다만, 거의 소용없는 일일 겁니다. 그 당에선 건질 게 이제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호남지역 연고조차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뭐라 말해도 새민련에 긴 애정을 가진 분들은 그 썩은 코어와 끊임없는 분투를 벌이겠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손절매를 권합니다. 시궁창 물을 어떻게든 먹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물을 찾는 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더더욱 물론, 깨시스트들은 문재인에 대한 광신적인 신앙 간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교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띄워줄 때까지는 말이지요.

 

 그래도 선거는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보인 태도를 보면, 비노는 결국 분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100% 죽고, 움직이면 그래도 살 확률이 10%라도 있습니다. 친노는 예나 지금이나 패권주의적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는 이 때 권력기반을 다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노가 다수 포함된 150석보다는 친노만 있는 80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펼치고자 세운 뜻도 없고, 어떻게 세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의지도 없는 절대 기득권들입니다. 비노 역시 청사진도 능력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추세대로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는 200석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새민련은 겨우 80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 새누리는 개헌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민련은 국민의 조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만하게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몰락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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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2015.09.12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3/2015UKelectionMapScotland.svg

    7달 뒤면 해당 링크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물론 노란색이 새누리당) 왠지 뿌듯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5.09.12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권 신당에서 전국적으로 출마를 해준다면 가능할지도요. :)

    • as 2015.09.12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 이 정도는 안되더라도 개헌저지선만 깨진다면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2. evo 2015.09.12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인 생각으론, 새민련 중진들이 친노측과 암묵적인 딜을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고, 대신 친노의 경선룰을 묵인하고, 비노측에서 대권에 욕심이 없는 적당한 사람한테, 대표직 주고, 친노측은 대선후보를
    어느정도 보장받는걸로 딜을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천정배의 신당창당과 분당을 방어하고, 호남표의 이탈도 막고, 천정배도 죽이고 일석이조가 되는거죠.
    그러면, 친노입장에서는 당내에 있는 비극의 불씨가될수있는 안철수의 비상도 자연스럽게 막을수있기도 할거같습니다. 그런후에 안철수 확인사살은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가지고 꼼수를 부릴수도 있구요.
    이쯤되면, 박원순만 남게되는데
    최근 논란이되는 아들병역관련 논란을 적당히 도와주는척 지켜보먼서, 논란이 사실이면 손안대고 코풀게 되는거구요. 사실이 아니어서 문재인과 박원순이 경선까지 가게되면, 온갖편법 동원해보고, 이기면 좋고 지면, 친노들은 박원순으로 옴겨타겠지요.

    • 해양장미 2015.09.1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현재의 양상으로는 그런 딜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신안이라고 나온 것부터가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딜의 여지가 적고, 친노 외 계파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나온 셈이라서요.

      결국 비노 입장에서는 혁신안을 막아야하는데, 막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게 현재의 비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그게 권력다툼에 불과한 사안이라지만, 이름이 혁신안이다 보니 어쨌든 나서서 막으면 구태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 evo 2015.09.12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친노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하던가,
      분당밖에 없겠네요. 천정배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거 겠구요.
      만약 분당이 된당면, 박원순과, 언철수의 선택은 어떨거라고 보십니까?

      논외로, 이번 박원순 시장관련 병역의혹을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해양장미님의 게시글이 일간지 처럼 매일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해양장미 2015.09.13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은 남을 것 같고, 안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신 병역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확실한 재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매일 게시글을 올리기는 좀 힘드네요. ^^

  3. 윈브 2015.09.13 0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권이 2006년 지방선거 - 2007년 대선 - 2008년 총선 트리플 참패에 버금가는 엄청난 패배를 맛볼 거 같군요.

    저는 문재인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연계시켰을 때, 야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김현을 안산 단원갑에 재공천한다고 친노들이 몰려가서 '정의로운' 김현 의원이라고 치켜세워주고, 한명숙 뇌물 사건을 당 차원에서 쉴드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 해양장미 2015.09.13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시점에서만 보면 2008년보다 더 처참하게 질 상황이에요.

      물론 앞으로 변수가 많으니 결과가 어떨진 모르지만 현재의 새누리는 당시의 한나라당보다 더 강하고 뭉쳐있으며, 새민련에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카드도 없을 뿐더러 야권신당이라는 대악재를 앞두고 있어요.

      무엇보다 윈브님을 포함한 다수의 유권자들이 새민련에 학을 뗀 상태지요. 도무지 중도층에 내세울 만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줄곧 내세우던 민주니 도덕이니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거에요. 온갖 내부갈등이 드러나고 김형식, 김현, 한명숙, 윤후덕 문제 등을 거치면서 새민련은 완전히 이미지가 망가져버렸지요.

    • 녹색 2015.09.13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08년 총선에서는 그나마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으로 갈라져 있기라도 했지요. 하지만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새누리당이 쪼개질 것 같지는 않군요.

      저는 새누리당이 '최소' 200석 확보한다고 봅니다. 야권의 성적표는 비노신당이 새민련 표를 얼마나 갉아먹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 해양장미 2015.09.13 1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긴 할겁니다. 잡음도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친박연대 사태라거나 2008년처럼 무소속 잔뜩 나온다거나 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2008년에는 무소속도 25석이나 나왔었지요.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고요.

      새민련은 모든 악재가 가장 나쁘게 겹칠 경우에는 50석 전후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4. 퐁퐁 2015.09.14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민련은 빨리 깔끔하게 분당해주는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새누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친노깨시들 몰락시키고 진정으로 대안과 능력을 갖춘 야권신당만 제대로 나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손학규란 사람이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손학규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학규는 정말 정계복귀할 생각이 없는걸까요?

    • 해양장미 2015.09.14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민련 쪼개봐야 괜찮은 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을겁니다.

      손학규는 그나마 나은 카드겠지만, 그는 자신이 대통령을 할 기회정도나 와야 정계복귀를 하겠지요. 게다가 손학규계라고 할 만한 인물들 보면 그쪽도 정말 기대할 게 없긴 마찬가지인 것도 문제에요.

    • 퐁퐁 2015.09.14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정연에서 떨어져나온 인간들(비노/반노)한테는 저도 별 기대가 없지만 새정연이 망하고 그 정치공간이 비어있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겠죠. 지금의 사람들이 새누리에 만족하는건 아니니까요.
      전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야권을 완전히 대체할 그런 세력이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새누리가 총선때 200석 정도 먹고 김무성도 킹무성이 될 분위기인데 그럼 그 후에 진짜로 새누리당이 분당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념차이가 심하다지만 완전 잘나가는 당을 박차고 나와서 신당을 차릴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온쪽이 더 불리할꺼 같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5.09.14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각의 정치인들은 각각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이 아무리 잘나가도 그 당이 어떤 정치 파벌에 득이 되지 않으면 분당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거랄까요.

  5. 채소인간 2015.09.16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떻게 10년을 한결같이 저렇게 대책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개발, 설득력있는 대안 제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고민 등이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

    까놓고 말해 3김이 활약하던 시대의 정치인들은 권력욕은 무시무시했지만 최소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책들은 다들 갖고있었는데 저 새민련 종자들은 권력욕만 차 있고 그걸 어떻게 다루겠다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 해양장미 2015.09.16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이라고 만들고 그러는 것도 보면 진짜 학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걸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운동권들, 지지자들 입맞에 맞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결국 권력 추구를 위한 구색 맞추기가 되고, 그러다보니 매번 말을 바꾸기도 하지요. 착한 FTA 같은 게 상징적이랄까요.

  6. as 2015.09.16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632287

    혁신안 통과 상황이 완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체육관 선거 수준이었네요.

    • 해양장미 2015.09.16 2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예상한 대로 그리 되었습니다. 플레비사이트에 이어 만장일치 주장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만. 패턴이 너무 전형적이군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들은 파시스트입니다.

  7. 해양장미 2015.10.20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ㅅㅂ알아뭐하게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합니다.

    이런 깨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시스트의 본질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결국 긴 세월동안 이어진 이 연대기는 대법원 판사 전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요. 노무현은 말년에 결국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만, 그 이전에 후계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던 사람은 한명숙이었습니다. 이해찬도 유시민도 아니라요. 고건, 손학규, 정동영까지 온갖 발목을 잡아가면서 한명숙을 어떻게 후계로 밀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결국 MB를 후계로 인정하고 건평-상득 형님끼리 딜을 하게 된 거였달까요.

 

 그 후 한명숙의 화려한 대굴삭 행보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참여정부가 망하고, 실패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노무현까지 자살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능과 부패의 협주가 참으로 조화로웠던 그 정부의 후계자들은 근래에도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모 문지기 멤버는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 화려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랬듯 - 예외적으로 김형식은 명성도 부족하고 어찌 변호 못할 중죄라 철저한 꼬리자르기였습니다만 - 한명숙에 대해서도 온갖 영혼의 실드가 나오는 중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사이비 종교나 광신적인 개신교(소위 이단) 교도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 동안 한명숙이 야권에 끼친 피해는 매우 큽니다만, 깨시스트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이중잣대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한명숙은 별 잘못이 없고, 새누리당 기득권 세력의 비겁하고 부정한 음모에 의해 이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그야말로 피해망상입니다.

 

 더구나 김형식-김현-한명숙으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에서, 새민련은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라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고가 터지면 어쨌든 예를 갖춰 사과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뻔뻔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번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한 반응도 가관입니다.

 

 비교해보지요. 이완구는 3000만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도 비타500 패러디로 신나게 조롱받고, 총리직까지 바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같은 총리 출신 한명숙은? 9억이나 해 드셨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예 당 차원에서 뻔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민련 당 중진들은 줄줄이 비리 수사 중이고, 박지원부터 2심 유죄판결이 난 상태로 코너에 몰려 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새민련은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해요.

 

 새민련이 지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반새누리그룹 중 가장 독보적인 권력과 지지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새민련의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친노건 비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철학, 도덕성, 정직함, 진정성, 추진력, 일관성 모두 수준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그다지 유능하지도, 그다지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항상 이기는 건, 평균적인 중도층이 보기에 그들이 차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가진 속들에게 이야기하자면, 혹시 한명숙이 청와대와 새누리의 외압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건 바보의 착각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명숙이 계속 살아남아서 새민련에서 권력을 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 계속 활약을 해 줘야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반은 한명숙 덕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해왔지만 한국 사회를 뭔가 개혁하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새민련부터 타도해야합니다. 현재의 새민련은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선점하고, 호남 지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권력을 얻고 부를 쌓고 있는 악당일 따름입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시의원이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당대표의 측근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전 총리이자 원로가 9억을 해 먹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그런 철면피 집단 말입니다.


 여담인데 불법자금 9억이나 해 드셨는데 '2년형' 받은 것부터가 완전히 상욕먹어도 쌀 만큼 봐준거예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대로라면 한명숙은 연령 감안할때 거의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큰 권력 없는 보통 공무원이나 평범한 정치인이 9억 해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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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2015.08.22 0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야말로 전직 총리 2명간의 썩은내 나는 부패 배틀이네요.

    • 해양장미 2015.08.22 1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적으로 돈 없이 정치하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법정치자금 쓰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9억이나 해먹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용납이 안됩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진성 반사회적 범죄자 마인드인 거죠. 요즘 새민련 보면 뻔뻔하기가 전두환 뺨을 칠 정도에요. 광신도들이 많으니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2. 물레방아 2015.08.22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김정은이 제발 불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설마 그래도 사람인데 미치지 않고서야ㅠㅠ

    • 해양장미 2015.08.22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로 전면전하면 상대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싸우면 아마 화요일쯤엔 주석궁에 태극기 꽂힐걸요. 아무리 미쳐도 본인 자리는 지키겠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이러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050000001.HTML

      이재명은 이런 기사 트위터에 올려 놓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1163207773

      https://twitter.com/jaemyung_lee

    • 물레방아 2015.08.22 14: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정은도 미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면전은 안 하려고 할텐데...어리고 성격이 잔인하고 자존심이 세서 확성기를 부수려고 포를 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국지전은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ㅠ

    • 해양장미 2015.08.22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금 대화하기로 합의했다네요.

    • 토옹일 2015.08.23 0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민주당당쪽 인물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북한문제에 대해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버리고 한없이 자비로워지는 건가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8.23 1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옹일 / NL출신들이 많습니다.

  3. 물레방아 2015.08.22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새민련은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프레임에 대해 "해고는 살인이다, 아버지를 해고해서 아들을 고용한다는게 청년실업 대책이냐, 재벌개혁해서 사내유보금 풀면 해결된다" 라는 식의 구호로 대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서, 저런 구호에 사람들이 속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런 소리를 하는걸 보니 망할 때가 가까워져 온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권 쪽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기가 찼습니다...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멋대로 가정하고 정책을 정당화하다니...도대체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임대료를 건물주가 낮춰줄거라는 근거없는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 해양장미 2015.08.22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그들은 불만에 가득 차있을뿐, 세상을 어떻게하면 개선시켜나갈지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고 말초적인 선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답정너 기질이 강해서 한번 섣부르게 답을 내리면 그걸로 끝내려 하고요.

      문제는 그들의 그런 반지성적이고 파시스틱한 모습이 전염성도 있다는 데 있겠지요. 그들이 오랜 시간동안 거짓을 말해왔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가 새로 속기도 하거든요.

    • 유월비상 2015.08.22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임금피크제는 아들을 고용하는 대신 아버지를 해고하는게 아니라, 아버지를 고용한 상태로 아들까지 동시에 고용시키려는 제도인데 기본적 정책 취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네요.
      정부는 왜 저 정책을 정년 연장과 거의 동시에 실행하려고 기업을 다그치는 걸까요?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부담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질까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거죠.

      2. 임대료가 진짜 문제라면 제도로 임대료 인하를 유인해야죠. 물론 임대주조차 수익률이 낮은게(연 3.3% 정도라 합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0419802658 참고 ) 현실이니 그렇게 될 리는 무방하겠지만요.

      저쪽이 입만 산 집단인건 알고있었지만 이건 좀 충격이네요;;
      제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대안 정당이 나오길 바랍니다.

  4. 와나 2015.08.22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9억중 6억은 인정 안 되고 3억만 인정된것이 아니었나요?

    • 해양장미 2015.08.22 21: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법관 13명중 8명이 9억 수수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5명이 소수의견으로 6억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느 보도에서건 9억으로 보도가 나왔을텐데요.

    • 궁금 2015.08.23 0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누구는 3천만원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총리직에서 사퇴했는데
      대법 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3억만 인정된거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도로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착한 3억 나쁜 3천만원 이런것도 아니고.

  5. 미숫가루 2015.08.22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명숙 총리님의 뇌물은 착한 뇌물이기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겠죠. 북한의 도발덕에 한명숙씨도 완전히 묻혔는데 과연 이것도 정부의 치밀한 계략과 김정은과의 은밀한 거래탓일런지...

    • 띠요오옹 2015.08.25 0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마지막 질문드리고싶은게있는데
      ABC무기 중 핵무기는 제외하고..
      전면전이 혹여 벌어지면 국군이 북한의 세균병기나 화학병기를 방어하거나 투발수단을 선제타격해 무력화시킬능력이 부족한건가요?

    • 해양장미 2015.08.25 1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미군도 못합니다.

    • 띠요옹 2016.06.28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무리 후진적인 미사일이라도 결국 뚫릴 가능성이 있고
      포탄에ㅠ실어서 단거리에다쏘면 막을수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군사기술적인 건 전혀몰라서...

    • 해양장미 2016.06.29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사일 속도와 크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막기 어렵습니다.

  6. 토옹일 2015.08.23 0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북한때문에 시끄러운데 어떤 식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명분하나 잡아서 무력으로 밀어버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하책인가요?

    • 해양장미 2015.08.23 1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리석은 걸 넘어서 시도하기도 힘듭니다. 한국엔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미군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을 빼고 이야기해도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재래식 전력 자체는 상대가 안 되는데요. 북쪽의 화생방 대량살상무기를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이 휴전선하고 가까워서 재산 등의 피해도 클 겁니다.

      싸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 물레방아 2015.08.23 15: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면전 했다가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쏘거나 원전에 미사일 쏴서 파괴시키면 진짜 글자 그대로 지옥이 될것 같은데요...

      전면전은 절대 피하고 싶네요

    • 토옹일 2015.08.25 0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일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별로 진전도 없어보이고 김정은은 지금 체제하에서 최대한 오래버티는 게 목표라서 통일이란 말자체에도 큰 거부감을 느끼는 상태아닌가요?
      결국 지속불가능한 체제니 그냥 두면 무너지는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에 가까운가요?

    • 해양장미 2015.08.25 11: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교적 압력과 각종 대북선전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거라 생각합니다.

  7. as 2015.08.23 1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북한의 시간대 변경은 나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목상 시간과 실제 시간을 일치시킨 건 분명하니까요.

    • 유월비상 2015.08.23 2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의 시간대는 보통 UTC±XX :00 같은식으로 설정됩니다. 1시간 단위로 잡아요.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이런 기준은 편리를 위한 단일화가 필수적이거든요. UTC±XX :30, UTC±XX :15 같은 식으로 하는 국가들은 손에 꼽힙니다. 한국이 이 문제로 실질적 불편을 겪는것도 아니고, 굳이 시간대를 바꿀 필요가 있나? 싶네요. 몇천km 떨어진 베이징과 같은 시간대를 쓰는 티벳이나 위구르자치주라면 또 모를까...
      더욱이 북한은 외국에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시간대를 기습변경했습니다. 항공, 금융 같은 시간이 중요한 시스템에 이런 행동은 무책임한 거죠.

      이번 북한의 행동은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as 2015.08.23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의 한국 표준시와 실제 시각이 어느정도 맞는 지역은 울릉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실제 시각은 30분이 더 느리죠. 대한민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꽤나 있었던 편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엔 오히려 대한민국이 30분 늦췄기도 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되도록 표준시와 실제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쪽이라서 북한의 그 행동을 어느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에요. 물론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바꾼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 지나가는사람A 2015.08.24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의 국가들도 표준시와 실제 시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유월비상님 말씀대로 30분 단위로 시간을 맞추는 국가는 많지 않고, 보통 한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데 어느 쪽에 맞추더라도 중간에 낀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유월비상 2015.08.24 1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시각보다 30분 느린게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그렇게 큰가요? 오히려 국제 시간대를 복잡하게 만들어 비용만 더 클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와 무역이 활발한 한국의 현실에선 그래요.

    • 해양장미 2015.08.24 15: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실제 시간과 표시 시간이 30분 정도 어긋나는 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훨씬 불편할 겁니다.

  8. 그러하다 2015.08.25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명숙과 그 패당의 뻔뻔함은 역시나 기대를 어긋나는 법이 없더군요..
    대법원 유죄판결의 뉴스 속보를 보고 민주주의의 사망이니 야당탄압이니 하는 레퍼토리를 그대로 써먹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도 감방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들 모아놓고 저럴줄은 몰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한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 레퍼토리도 약발을 다한것 같다는 점입니다. 매번 지들 멋대로 민주주의와 역사를 죽였다 살렸다하는데에 상당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것 같아요.

  9. 씁쓸한방랑자 2017.05.10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혁통 세력과 결탁한 것 하나만으로도 한명숙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죄를 지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본전인 18대 총선을 선거의 여왕에게 과반의석을 내주고, 9억을 해드시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과거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 이리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안타깝더군요.

    문재인이 연설을 하고 이해찬이 듣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한명숙이 떠오르더군요. 몇달 있으면 출소하는걸로 아는데, 부디 남은 생애 손주나 보면서 잘 살기를 바래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명숙이 정치판에 컴백하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이 씁쓸한 예감은 맞아떨어질 때가 많으니 참으로 불안하네요.

    • 해양장미 2017.05.10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ㅎ 사면이 없으면 선출직은 한동안 못할건데요.

    • 씁쓸한방랑자 2017.05.10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임종석이 비서실장하는 나란데, 한명숙 사면인들 안되겠습니까 ㅎㅎ

  10. 리버티 2017.08.26 1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한명숙과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하다는 말은 물론이고, 당당하게 재심까지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차마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해온 게 친노, 친문, NL,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의 정치세력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일텐데, 되려 재심을 청구하겠다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동조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자한당, 정의당과 함께 백년하청이라는 표현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폭주할 때 유승민,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계는 여기에 날을 세우고 비판했는 데 말이죠.

    한명숙이 조만간 정치로 복귀하면, 문재인정부와 문재인 지지자들과 함께 악영향이 더욱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한명숙은 나서지 말고,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명숙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쭉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지요.

      2년 전에 한명숙 관련해서 바른말 하려던 사람 하나가 눈총에 별말 못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와 담을 쌓았듯, 민주당은 민주와 담을 쌓은 것입니다.

      현재 한명숙은 전과자라 바로 정계복귀가 안됩니다. 사면복권이라도 되지 않는 한 공직에 못 앉습니다.




 이제 박근혜 시대도 절반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새민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의의를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정 공고화의 증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해도 별 문제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지요. 18대 총선 이재오의 낙선과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고,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운하-4대강이 이슈화되고 이듬해 노무현이 자살하고 연달아 김대중까지 타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꽤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은 나쁘지 않았고, 여러 비리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오의 복귀를 반환점으로 정국은 안정화됩니다. 이후 이명박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여당에 계속 남았고, 박근혜로 배턴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후 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 체제에 좀 더 정치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현 체제가 아주 살기 나쁘지 않은 이상 안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된 체제 위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더 나아가 저는 시민들이 민주정의 공고화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비리나 박근혜의 집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설적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섭던 국정원이 이젠 반칙이라고 하는 게 기껏 댓글 다는 거고, 독재자의 딸은 독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결과적으로 새민련 및 그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다지 없고, 여러 문제는 있지만 나라는 그래도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안정적으로요.

 

 각자 인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민련 세력의 미래는 이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노, 486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민주정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심판’ 같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나 현실개선방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새민련이 위기를 겪는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념/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 이후의 추진방향 및 그에 어울리는 철학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나빠요만 외쳤고, 박근혜는 안 된다만 외쳤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번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대중에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몇 가지 공약, 의제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적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요.

 

 물론 뜻이 없으니 새민련은 정당 시스템이고 인물이고 다 엉망이긴 합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여러 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는 돝들의 소굴일 따름이니까요.

 

 민주화는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젠 민주화 다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새민련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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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 2015.05.14 1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당당하게 인터넷에 적으면서 '박근혜 독재정권'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진짜 독재를 안겪어본건지

    • 해양장미 2015.05.14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이 설득력이 없으니 지금 상황이 이리 된거지요.

    • 물레방아 2015.05.15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도 제 주변 20-30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고 민주주의 투사로써의 사명감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국에서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현실은 역시나 그런 일은 심지어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최근 간통죄 폐지를 두고 전두환식 3S정책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직 갈길이 정말 먼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 열사들이 너무 많아요

    • 해양장미 2015.05.15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청년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직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 물레방아 2015.05.15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랄까요, 직접 청년기에 독재시절을 경험해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면 너무 비약이랄까요? 이명박근혜 독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말해왔던 논리의 근거, 언론장악, 종편방송, 국정원 댓글 등을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그런 건 진짜 독재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론장악으로 치면 노무현은 그런거 안 했느냐 하면서 시큰둥해 하시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5.05.15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실제로 노무현 때도 방송국에 낙하산 내려보내고 기자실 폐쇄하고 그러면서 언론장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없지요.

  2. 아마미하루카 2015.05.14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단한 통찰이군요. 이런식으로는 생각 못해봤는데, 주인장께 한수 배우고 갑니다

  3. ㅇㄴㄹ 2015.05.14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8년전에 이미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안망한다'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준 유시민에게 다시한번 감탄하고갑니다.

  4. 안녕하세요 2015.05.14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의 천년왕국은 너무 과한 욕심인거 같고
    그저 친노세력들이나 이참에 멸망당하길 빌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5.05.14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도 견제받지 않으면 지금하고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일겁니다.

  5. as 2015.05.14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 필요 없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상황이 그대로 11개월 뒤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면 충분합니다.(SNP의 역할을 맡아야 할 정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이죠.)

    • 해양장미 2015.05.14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게 필요없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문재인이 계속 대표자리 유지해야죠. 문재인 대표 만세입니다.

    • as 2015.05.14 2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재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당시 총선에서 그를 꺾은 문국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5.14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하게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했지요.

  6. 잘봤습니다 2015.05.14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딴소리지만 요즘 북한이 요란스럽잖아요... 공포정치한 왕국은 살아남기 힘든데 북항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장미 2015.05.14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래 가기 힘들겠지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북조선 기득권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게 깨진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무너지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할텐데, 그건 우연적인 거지요.

  7. 녹색 2015.05.14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래서 야권의 '중도'표 잡으려면, 역설적으로 자기 주장이 선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주장이 이념적으로 좌파적이거나 우파 쪽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일관된 정치노선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4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명료하고 쉬운 주장을 오래 이야기하되, 그게 중도층에게 받아들여질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국정원 댓글에 대한 '저'들의 반응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댓글만의 사회에서 살아왔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전에는 댓글이 요즘처럼 높은 정치적 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댓글 조작 사건'을 그저 '반칙'으로 받아드리는데 반해, '저'들은 '대역무도의 중죄'라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 해양장미 2015.05.14 2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댓글 자체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지스틱 함수니 뭐니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혐의는 '하드디스크에 흔적 없었다' 라는 발표에 있는데, 이건 야권 지지자 입장에선 다분히 억울할 수 있긴 했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국정원 직원 집앞 농성사건부터 좀 자업자득이긴 하고요. 수사 및 판결과정을 봐도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건 책임문제에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돼서 진 것에 대해 어떻게든 실드를 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부정선거로 졌고 그건 문재인쪽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은겁니다. 야권 내 문제가 꽤 중요한 포인트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투표를 얼마 앞두지 않고 한 경찰의 빌표에 대한 억울함이 키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잠시 깜박했었네요. 그런데 그건 김용판의 무혐의 판결로 어느정도 일단락 된거죠?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이 인터넷에 대한 그들의 기득권 의식에 뭔가 스크래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 해양장미 2015.05.14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제가 봤던 판결내용을 보자면 정황이...

      대선은 코앞인데 사건은 터졌고, 경찰에서 뭐라 발표는 해야겠고,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결과적으로 좀 폭발성이 있는 게 되었다... 정도인 듯 합니다. 전 그 때 그런 발표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선거개입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특정 편을 들려고 의도한 것이었느냐라는 면에서 법원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전 당시 그런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아니었고, 큰 문제소지를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이건 사건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낼 수 없는 시점에서 민주당쪽이 경솔하게 움직인 면도 컸어요. 그 농성까지의 과정 등에 불법성도 다분했고, 너무 뒷생각을 안 하는 운동권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국정원 전에 이미 한나라당에서 댓글알바를 쓴다는 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은 이미 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까지 그리 한 건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하느냐?!' 같은 분노를 불러일으킬만 했죠.

      물론 알바 아니라 정직원까지 동원한 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였긴 합니다만...

    • 복서겸파이터 2015.05.14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그렇군요..참 애매한 상황에서 한쪽은 반칙을, 반대쪽은 똑같은 반칙을 하면서 '내로남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 세계는미래속 2015.05.14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정치 민주연합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 전까지 말이죠

    • 해양장미 2015.05.14 23:06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분당이 되어도 이상할 건 없어보입니다.

  10. 으잉 2015.05.14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것같습니다... 혹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책좀 추천해주실수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5.05.14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의 '어떤 민주주의인가' 를 권해보겠습니다.

  11. 비로그인a 2015.05.15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정치와 새누리가 모두 분당해서 졸지에 "4당"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해양장미 2015.05.15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가 분당하려면 새민련이 완전히 몰락해서 새누리 천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12. 퐁퐁 2015.05.15 1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001
    갤럽에서 문재인 대표사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반대로 나오네요.
    새정연 지지층들이야 다수가 깨시민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더 높네요...
    이정도 여론조사면 문재인이 사퇴하지는 않을것같고 총선까지 갈것 같은데 새정연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싶습니다.
    어차피 뭐 비노란 사람들도 보면 대안이라 할만한 사람들이 없지만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져만 가는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사람들은 얼마 전에 문재인이 대표 됐는데, 4석짜리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 바로 내려가야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 집권했는지, 4석 내준 게 왜 의미가 큰지 잘 모르죠.

      어차피 새민련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덴 진지한 관심도 없는걸요. 그들이 얼른 몰락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13. 一笑 2015.05.15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장미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쪽이 경제든 정치든 철학이나 지향점이 없긴 한데 "우리는 다 옳으니 우리가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유일무이한 절대 지향점은 있지 않나요? ㅋㅋ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과 저들의 친위대인 깨시민들이 있는 한 새민련-혹은 민주당계-은 찢어져도 계속 어디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을때 깨시민들을 앞장세워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중도층을 흔들 것이라는 것은 간과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저들이 거의 유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중도층은 정치에 무관심한만큼 불안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혐오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광우병때가 그랬고, 천안함이 그랬고, 이런 것들을 몇년 사이로 겪었음에도 작년에 또 그랬지요.

    저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결국 내 가족의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고에 안타까워하며 어륻들이 미안하다고 했던 정치에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실렸던 힘은 온라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와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귀퉁이에 쳐박힌다고 해도 이런 걸 포기하지 않겠지요.

    이런 걸 정제해줘야 하는 게 언론인데 작금의 한국 언론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기에 찌그러진다해도 쉬이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쉽습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힘은 점차 약화될 거라 전망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신뢰를 좀 더 쌓아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겠지요.

  14. 유월비상 2015.05.15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언제나처럼 혜안이 담긴 글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 정착된 민주정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지만요.
    민주화 이후 아주 형편없었던 대통령은 없었지만, 시민들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대통령도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학점으로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태우 정도만 B급이고 나머지는 다 C급 같습니다.
    다들 장점이 있지만, 소통과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안그래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 노동시장 문제, 저성장 문제, 문화지체 등 해결할게 많은데 정치 수준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뿐이죠.
    청년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5.05.15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이 지나치게 오랜 화두였습니다.

      국민들의 현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15. 지나가던 선비A 2015.05.16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상황을 거시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이해 되네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만평을 그리는 인기만화가 박순찬 화백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뷰한 내용이 유달리 기억에 떠오릅니다.

    내용인즉, '이렇게 정부비판하는 만화 올려도 안잡아가요?'가 타이틀이었고, 화백과 인터뷰 기자 또한 뭔가 이명박 박근혜 독재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는 투사의 사명감을 곳곳에서 피력하던데...

    글쎄요. 어디부터가 문제일까요? 아직도 1980년대에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알 거 다 아는 분들일텐데, 어쩌면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여 정말 자신들을 잡아가두고 탄압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들의 대사를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꾸 있지도 않은 독재와 탄압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다시 자신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난세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애처로움이 엿보였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작게는 위에 인터뷰한 사람들까지 이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05.16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꿈꿨던 사회는 이런 게 아니었던거지요.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던 '민주주의'는 현실 민주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유토피아적이었던 무언가인데, 그걸 표현하는 피상적인 단어가 민주주의였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 결국 계속 민주주의를 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도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는 듯하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하던 걸 계속 하다보니 그것도 문제같아요.

      한편으로 운동권은 사회주의적이기도 했는데, 그게 마침 87체제 시작되자마자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었지요.

      아무래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자본주의가 승리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그 다음이 있을텐데 아직 그러질 못하는 것이지요.

  16. 사과가 좋아 2015.05.21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넷상에 보면 늘 1번 찍으니 그렇지 그러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2번만 줄창 찍어온 호남쪽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어야지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렇게 밀어줬는데 좋아지는게 없다고 다른 후보를 찾는 표가 늘어나고 있구요.
    자신에게 이득이 오는 쪽을 찍는게 선거이고 그것에서 출발하는게 민주주의인데 오히려 밑도 끝도없이 찍으라고 강요하는거 같아요.
    전부터 생각했지만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철인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해양장미 2015.05.21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정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끄러운 부류랄까요.

      저도 항상 말해왔듯 그들은 파시스트 또는 수호자주의자입니다.

  17. 퐁퐁 2015.06.01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78823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인데 인터뷰가 인상깊어서 글 올려봅니다.
    영국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보고있네요.
    오히려 이방인이라서 그런걸까요?
    요즘 새정연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진보는커녕 수구세력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는데(특히 세금문제)다니엘 튜더가 말하는 중도적 진보 운동이 언제쯤이나 되야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6.01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전 기사 뜬 당시에 읽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부터 주장해온 거지만, 현 새민련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진보를 원하는데, 그 진보적 열망의 수혜자인 새민련은 전혀 진보적이질 않아요.

      한편으로 저는 당분간 한국에서 '진보 운동'의 형태로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중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운동의 일차적인 주체가 될 법한 엘리트 강남좌파들의 권위주의적, 교조적 마인드는 대중의 참여를 대단히 어렵게 합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이 악조건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주체적이고 개척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18. 퐁퐁 2015.06.05 0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2&aid=0000689883&sid1=100&sid2=269&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
    전 이런거 보면 문재인은 몰라도 박원순은 대통령 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정도면 정치감각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원톱 수준 아닌가요? 문제는 그것만이라는거지만...

    • 해양장미 2015.06.05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은 애초에 문재인하고는 급이 달라요.

      문재인이야 노무현 친구 아니었으면 절대 그 위치 못 갔죠.

  19. 해양장미 2015.10.05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룰라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악플을 달 의지가 가득한 사람들은 비로긴 댓글을 받아도 참 고작 승인제도마저 못견뎌하는데, 제대로 된 예의갖춘 의사소통은 해본 적이 없고 그저 파시스트짓 하는 데 익숙하니 큰일입니다.

    그나저나 무슨 인터넷 여론조작은 한쪽만 한답니까.

  20. 유월비상 2015.11.27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본질적인 후퇴는 아니겠지만, 박근혜와 이 정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케이 기자를 구속한다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떨어트린다던가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걸 민주주의의 후퇴로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5.11.28 0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민주정은 체제고 ~ism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그 체제의 작동에 손상이 있거나 해야하는 데 이번 정부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비판을 하려면 자유주의적이지 못하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5.11.28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박근혜와 이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도의 주장은 가능하지요?

    • 해양장미 2015.11.29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 공산주의같다. 같은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 범위 자체는 꽤 넓어서 이번 정부가 거기서 거리가 멀다고까지 하기엔... 납득 못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충분히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라 표현하면 자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이라는 건 규범적이거나 윤리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견을 직관적으로 모아 침묵하는 다수의 숨은 욕구를 실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 면에서 깨시민 파시스트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은 시끄러운 소수, 대체로 이들은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는데다 상대적인 선민의식까지 가지다 보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크게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새민련보다야 낫지요. 최근의 현상을 보면 이런 게 잘 보입니다.

 

 일단 근래 바쁜 벌꿀여왕폐하께서 채 슬퍼할 새도 없이 지지율이 폭락중인데, 새누리당은 역시나 제법 유연하게 거리를 두며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뜨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인데, 사실 유승민은 예전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던 인물이어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당 공식 컬러가 레드가 되니 유승민이 다 뜨네요. 사실 유승민이 문재인 같은 쪽보다는 백배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새민련 콘크리트들은 이 사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상대적으로 새민련은 개판 오 분 전도 아니고, 개판 오십년 후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문재인의 격조 높은 비열함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와 같이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인물이 차기 대선후보 1위를 찍을 정도라니 참 안 좋은 시기는 안 좋은 시기 같습니다.

 




 

 문재인은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 무려 이런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무쌍함을 과시합니다. 무슨 진짜 패왕색 패기라도 뿜어내는지, 저 역시 이걸 보자마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 별로 새민련 선거에 큰 관심도 없는데 말입니다. - 물론 손석희는 이런 거 용납한 적 절대 없답니다. 항의 제대로 했다는데, 아마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문재인측이 패소할 테고 만약 이 나라가 영미법을 채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거액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넘어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이나 세슘 소리 들어도 시원찮을 짓이에요. 토론회 홍보자료에 사회자와 콜라보라고 이런 화보를 만들다니. 하긴 지난 대선 때도 그는 그랬죠.

 

 여담입니다만 손석희씨나 JTBC가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 사안을 그냥 항의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딱히 중립적인 적도 없었고요.

 

 덤으로 새민련은 공식 제1야당이면서도 당대표 선거 하루 전에 전준위가 문재인측에 유리하게 (애매한 부분을) 유권해석해버리는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룰변경이다!’ ‘아니다!’ 다툼이 일어났고, 수습 안 되니 법원에까지 가처분신청 들어갔더군요. 역시 날콩가루 클래스 어디 안 가요. 이러니까 제가 새민련은 아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온 거예요.

 

 아파트 동대표 선거만 해도 이딴 식으로 하면 싸움 납니다. 무슨 제1야당 선거가 이꼴이니, 진짜 이 정도면 주먹다짐은 물론 밤거리 칼부림까지 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거대권력을 다루는 살벌한 문제를 어린애 장난마냥 싹수 노오랗게 하면 사단이 안 날수가 없는 법이에요. 제가 새민련이 빨리 망해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왔던 건, 이런 정당 자격도 없는 탐욕의 화신들이 온갖 착한 척은 다해대면서 한국의 모든 개혁적 욕구를 아귀마냥 잡아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파시스트들과 당직자들은 이 와중에도 전성기 박지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문재인 실드를 치고, 이견 제시자들을 몰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깨시스트야말로 민주 사회의 진정한 악성 종양덩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긴 임성한 작가께서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명언을 남기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새민련 파멸도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곧 문재인이 당대표가 될 텐데, 아마 금방 분해될 테지요. 이런 식으로 오만 곳에 적대감 만들면서 당권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타 계파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비겁한 수까지 써대는데다 멍청하고 정치력도 낮으니 뭐가 될 리가 없지요. 문재인 말고 새민련에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쪽이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리도 없으니, 남은 것은 분열과 멸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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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2.07 01:4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07 0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금 전에 올리신 링크인데... 그사이 삭제되었다고 나오네요.

  3. 2015.02.07 09:4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07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깐 안 보이더니 이젠 보이네요.

      김무성은 입이 방정입니다.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하다니... 오죽하면 유승민이 다 뜨겠어요.

  4. 물레방아 2015.02.07 1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대통령의 이완구 총리 카드가 사실상 망한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399323&date=20150206&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이런 식으로 되면 소심한 박대통령은 2번째 총리 인사도 포기하고 2연속 유임으로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인사가 계속 실패하는게 언론탓도 있고 정말 인사가 나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안대희나 문창극은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거기서 한번 밀리니 계속 이런 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총리 인사의 실패는 박근혜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할 것 같네요

    • 물레방아 2015.02.07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완구가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원리적 명분으로 보면 언론자유를 정치권력이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으니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보면 이완구를 총리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지만

      요즘엔 언론이 별로 곱게 안 보여서 보이는 대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카드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위 사안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2.07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꿀여왕께서 반전 있는 여자라면 여기서 어떻게든 밀어붙여야 할텐데, 평소 하던 대로 물러서면 슬슬 끝이죠. 물론 이완구를 밀어붙여도 잃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 진퇴양난이고요.

      문창극은 밀어붙일 만한 카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안대희는 밀어붙였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심하게 꼬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07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을 살짝 수정하느라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리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여기서 이완구가 잘려 나가면 박근혜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빠른 레임덕은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지요.

      제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완구를 공개적으로 강한 비난을 할 겁니다. '내 밑에서 나 모르게 대체 뭔 짓을 한 거냐'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권위를 덜 잃고, 국민들에게도 사과할 면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창중도 넘어갔는데요. 그러니 밀어붙이거나 조용히 사퇴시키거나 둘 중 하나일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밀어붙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야 이완구가 총리가 되건 안 되건 모두 나쁜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차피 제대로 처리 못 할거 될대로 되라 정도의 감상이고요.

  5. 사과가 좋아 2015.02.07 2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새민련보면 정말 남이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가 딱 맞는거 같아요.
    저도 새누리당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금 이상한걸 감안해도 일단 최소 상식적인 과정이라도 거치긴 하지요. 룰도 내맘대로 식의 극우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힘을 더 가지는건 참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내가 수긍하는 식이지 다수가 수긍하는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 수긍을 위해 어떤 억측이나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게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요. 달레반 참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08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욕하면서도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항상 말하지만 근래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과거에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자신들임을 깨시스트 달레반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겠지요.

  6. as 2015.02.07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런 글도 돌아다니던데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30~5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도 대략 시세의 30~50% 수준만 반영된다. 이처럼 각 주택당 개별 공시주택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아직 59.2%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과소하게 잡힌 공시주택가격의 60%만 과표로 잡아 재산세를 매긴다. 시세 대비로는 실효세율이 0.1~0.2% 정도에 그친다.

    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의 관행이 횡행해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조원가량의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1년에 몇 백만원씩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으로 양도차액 6억, 7억원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5.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하는데 말이다.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자신이 올리는 막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 세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진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가 난다. 이런데 근로소득자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

    인생 계획, 소셜트렌드, 그리고 장하성-김상조교수의 한국자본주의 토크

    <인사이트2015>(2월 10일 저녁) 신청 오늘(6일) 마감합니다.'

    확실히 깨시미니즘 설파와 혹세무민 시도가 요즘따라 부쩍 늘어난 느낌이군요.

    • 해양장미 2015.02.08 1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하성과 김상조, 그리고 경실련은 옛날부터 원래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들은 '진보적인' 척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그걸 사회에 퍼뜨리는 데 능하지요. 또한 동시에 계급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도 많이 합니다. 경알못들 선동도 굉장히 심하지요.

      장하성은 사모펀드 운영하하다 망상과 아집으로 말아드신 분이 아주 이미지 관리를 잘 해요. 펀드로는 모자라서 정치하려는 것 같기도 한데, 경제관은 친척인 장하준과 매우 다르지만 장하준의 인기에 묻어가는 기분도 들고요.

      실제 현실은 이런 과거가 있었죠. 참조 링크 하나 걸어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118281

      이러한 아집으로 가득찬 답정너 비현실적 마이너 선동가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요즘 사회분위기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기적 동기에 의한 정치사회적 거짓정보의 확증편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7. 2015.02.08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문재인이 당선됬네요. 이승만 박정희도 참배하겠답니다. 저는 좋은생각이라 보지만 이미 많은 중도들은 예전에 실망하고 마음돌린 후라서 지지에 큰효과는 없을거같네요

    • 해양장미 2015.02.08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은 더 가관만 될거에요. 지난 대선 때 이승만 박정희 참배 안하고, 참배한 안철수 공격만 잔뜩 했던 전례가 있어서요.

      착한 조문 시리즈 2탄이 될 것 같군요.

    • 2015.02.08 2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계속 고집하는 것과, 지금 말바꾸는 것중 뭐가 나은 선택일까요? 차라리 참배 안하기로 고집하는게 울타리 안은 지킬테니 좋을까요?

    • 해양장미 2015.02.08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첫단추를 워낙 크게 잘못끼워놔서...

      그냥 이 면에선 가급적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08 2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더 생각해보니 + 무슨 말 하면서 참배한다는 지 보니 역시나 손바닥 뒤집듯 언행 바꾸기 클래스 여전하네요. 애티튜트 3년 유지도 못하니, 잠재적 지지는 더 떨어질 것 같군요.

    • 2015.02.08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변에 중도인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두 묘지만 빼고 참배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더군요. 이런 참배차별을 안하는게 맞는거긴 한데... 과거에 대한 반성의 말이라도 했으면 언행 바꾼다고 욕은 안할 거 같습니다. 별개로 커뮤니티에서 이걸로 약간 시끄럽네요. 이 정도로 문재인 교에 금은 안갈거 같지만...

    • 해양장미 2015.02.08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 묘지만 빼고 참배한 게 처음부터 최악의 수였죠. 멍청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리고 여기서 행동을 바꾸려면, 그에 따르는 태도변화나 언변변화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는 아직 정치경험이 일천하여, 주변의 잘못된 조언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언론 플레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했던 게 실수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손바닥 뒤집는 언행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8. 비로그인a 2015.02.08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제가 봐도 이승만과 박정희 묘 참배 그 자체가 문재인에게 좋은 효과나 나쁜 효과나 모두 그닥 없을 것 같군요.

    이승만은 전반적으로 좋아한 적 없었고, 박정희도 유신 이후의 행보는 좋게본 적이 없었지만... 예전에 안철수가 참배할 때도 그것 때문에 안철수를 안좋게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전에도 적었지만, 안철수에게 실망한 건 그게 아니라 너무나 우유부단해서였지.....
    -------------------------------------
    이번 거 확실하게 "압승"이라 할 정도가 아닌지라... 2016년 선거결과 따라서 논란이 분명 생기긴 하겠어요.

    • 해양장미 2015.02.08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보기엔 나쁜 효과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불만이 들끓는 상황에서 악수를 두는 셈이어서요. 그게 어느 정도로 나쁘냐는 건 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과 당원여론에선 박지원 승이었는데, 일반여론에서 문재인이 이기다보니 결과적으로 이긴 셈이 되어버려서 더더욱 문제가 쉽게 봉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9. 우루미 2015.02.09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투표에서 사건의 흐름을 뉴스로 대충파악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문의원측이 투표 전날에 이번투표방식에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서 문의원측이 유리하게 투표로 진행되어 승리하게 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은 박의원은 이 애매한부분에대한것을 미리알고있었을건데 속수무책으로 당한걸까요?
    박의원말처럼 양측의원들은 몰랐으면 무능한거고 알고있었으면 비열하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거같네요

    • 해양장미 2015.02.09 0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이 애매한 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가다가 하루전에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박지원이 당한건지 어떤건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새민련이 제대로 된 정당 자격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10. 2015.02.09 09: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2.09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 게 말바꾸고 거짓말 앞세우고 독고다이인 것보다 나아요.

    • 비로그인a 2015.02.09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런가요?-.-;;;;;

  11. 물레방아 2015.02.09 2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한층더 빨라질것 같네요.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완구를 끝까지 몰아세울 것이고, 물러서면 이제 정말 레임덕으로 보이네요.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슬슬 의식하면서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하겠죠

    • 해양장미 2015.02.10 0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타이밍 끝내줘요 참.

      여기서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위에 말한대로 이완구를 제물삼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아마 문재인을 띄울거에요. 그래야 본선에 쉬운 상대인 문재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이미 문재인 띄워주기는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12. 물레방아 2015.02.14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댓글 판사 사직 사태로 인해 깨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의 도덕적 우위를 한층더 강화할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분명 문제지만 익명 댓글을 신상털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국 사직하게 만든 과정은 분명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인것 같은데 이런 면은 별로 문제되지도 않는 것 같네요.

    앞으로 깨시민들은 비슷한 방식의 신상털이 후 언론을 통한 사회적 물의 만들기를 통해 그들의 도덕적 우위를 계속 강화해 나갈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되는 감시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5.02.14 2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판사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면에서 옹호받을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판사가 댓글을 달았는지 신상이 알려졌는지는 좀 더 자세히 밝혀져야겠지요.

    • 물레방아 2015.02.14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것으로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14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제까지 판사들이 문제가 된건 보통 sns상에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 때문이었는데 인터넷에 한 발언을 신상털이해서 문제삼은 부분은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분을 밝히고 쓰지 않은 댓글을 가지고 직무수행 능력을 문제삼은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사표수리 사유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개인의 사상을 재판의 공정성 문제로 연관짓는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후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의 발언이나 사상, 특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앞으로 법조인, 나아가서는 공직자를 뽑을 때 사상검증과 정치성향 검증을 받아야 하겠죠. 이것은 분명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대국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법원이 저런 이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5.02.14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판사가

      ''박통·전통 때 물 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 같은 댓글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단순히 표현의 자유니 개인의 사상이니로 옹호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안 생길 수가 있나요? 신상털이와 무관하게, 저런 판사 옹호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판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양심'과 '도덕성', '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 체계는 저런 요소가 더해져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표수리가 안 되면 어차피 따로 징계가 나올 사안입니다, 이건.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역시 이 사회에서 무한하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 궁금 2015.02.14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근데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신상털이의 문제가 무관할수가 있나요? 오히려 내용이 저러니 신상털이한걸 별 문제삼지 않는것도 곤란해보이는데요. 판사도 판사지만, 신상을 털고 + 언론은 신나서 기사내고, 이 과정이 더 문제있어 보이는데. 이게 인민재판 아닌가요? 심지어 누군가의 신상을 털어서 그걸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가 그사람에게 고소미 먹이는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내용이 이런식이라고 초법적으로 누군가를 무작정 끌어내리는게 가능한가보군요. 판사의 댓글에 동조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물레방아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옷을 벗게 되었나' 라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한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다 신상이 털려서 저런식으로 판사가 옷을 벗었다면 공안정국이니, 독재니, 불법사찰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을텐데요.

    • 물레방아 2015.02.14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터넷에서의 댓글과 판사로서의 양심, 도덕성, 중립성은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판결을 내릴 때 법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로써 중요한 것이고 사생활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특별히 판사에게 중립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사회에서 무한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은 남용될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대적 개념으로써의 표현의 자유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보편적 권리 개념으로써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면 더이상 보편적 개념으로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물의로 네이밍되어 탄압된다면, 더이상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써의 표현의 자유란 개념은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자연인이 아니라 법관인 경우는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물레방아 2015.02.14 2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 번째로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단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가 누군가를 탄압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상의 자유는 오히려 무한히 보호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수도 있지만, 단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 해양장미 2015.02.15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판사 역시 한 개인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합당합니다만,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적 편향문제라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대한 문제소지겠지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예를 들어 저는 판사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런 발언으로 인해 비판이나 징계를 받는 걸 피할 수는 없겠지요. 이건 기준이 다른 겁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세상은 법률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률 또한 법률만으로 법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는 시도조차 안합니다.

      그리고 '물고문을 옹호하는 사상' 은 '사상의 자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법관 같은 권력자가 가졌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 사상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을 일차적으로 교화시켜서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잖습니까?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란 무절제한 개념이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5.02.15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궁금 /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신상이 밝혀졌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밝혀졌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소지가 있고 아마 법적인 제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5.02.15 0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양장미님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위 댓글에서 법관의 덕목으로 쓰신 '중립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립성이란 단어는 왜 사용하신 것인가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해양장미님의 생각에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상이 어떤 형태로든 행동 또는 표현으로 나타났을 때이지, 생각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의 물고문 발언도 어디까지나 그게 표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해 개인의 생각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로지 부정확한 추측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상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각을 그러한 추측을 통해 판단하고 처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조언이나 권고가 되어야 하지 국가나 사회가 강압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바꾸려 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교육의 형태로 아루어져야 하지 그들의 사상을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해 행동이나 표현을 넘어 개인의 사상에 국가든 사회든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대적 인권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5.02.15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는 타인의 사상을 타인이 표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상대가 표현했을 때에 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논할 때 이건 당연히 전제하는 거에요.

      그리고 범죄자 교육과 강압적으로 바꾸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범죄자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상을 바꾸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정 부분의 강압성은 전제되는 게 교화입니다. 그 실행방식에 있어서는 인권을 고려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저는 딱히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어떠한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 왜 강압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립성에 관하여서는, 판사는 적어도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판단에 있어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걸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밝혀진 SNS만으로 본다면, 그가 판결을 내릴 때 과연 정치적 사안에 있어 중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만 하지요.

    • 해양장미 2015.02.15 0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건 각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어기는 가치관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것에까지 느슨함을 허용하는 건 방종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것에 굉장히 느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의미있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범죄심리에 대해 좀 이해가 있다면 금방 이해하실텐데 말입니다.

      네. 법관은 정치적 성향을 저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건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있고요. 이번 경우는 철저히 익명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경우인데, 사실 인터넷 같은 게 있기 전엔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생긴 맹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터지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집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 해양장미 2015.02.15 0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밑에 더 덧붙이셨군요.

      의견표명은 자유지만 그 길이부터가 너무 길고, 그에 대해 제가 할 말도 워낙 길어지는데 제가 그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너무 강하셔서, 솔직히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위에 분명히 '사표수리가 안 되면 어차피 따로 징계가 나올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해양장미님은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자는 식의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라고 하시니 좀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귀하와 더 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정치철학이나 법학 등에서 나름 충분하게 다뤄졌고 논의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이야기해드리긴 어려울 듯 하니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물레방아 2015.02.15 04:3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신 것인지 대충 파악했습니다.

      결국 일종의 자연법적인 도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등등 인류 역사를 걸쳐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배척되는 행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들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DNA속에 내재된 절대적인 도덕 규범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권 개념은 생긴지 길게 잡아야 300년도 안된 개념입니다. 노예제도나 성차별, 계급제도는 몇백년 전에는 옳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근대적 도덕 개념들은 생긴지 몇백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수천년 인류역사에서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란 개념들에 대해 '내재적'인 자연법적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증명될 수 없는 일종의 지적 오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말로 내재적인 것이라면 사회가 결론을 개개인에게 주입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도덕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범죄심리에 문외한이지만 생각에 도움을 주는 행동들만으로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그 효과를 위해 결론을 범죄자들에게 주입하는 행위는 제 관점에서는 인권침해이며 사형제도만큼이나 주객이 전도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옳고 그름을 자기자신이 결정하는 사상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생명의 자유 다음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에 기반한 도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를 빼앗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해양장미님이 별로 많이 동의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연법적 개념을 인정하는 쪽과 아닌 쪽은 서로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연법적 도덕개념에 넣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백합니다. 공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러한 영향력을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설파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직업의식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에게 지위와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 익명으로 의견을 쓴 것은 분명 다른 상황입니다. 그의 글이나 댓글에 그의 법관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신상털이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상털이를 당해 신분이 드러났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는 법관으로써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고 신상털이만 없었다면 결과적으로도 그러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신상털이가 문제인 것이지 그 행동 자체가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런 신상털이에 의한 문제제기를 용인한다면 인터넷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간이 되고, 특히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유명인사나 공직자들에게는 더더욱 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될 겁니다. 신상털이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더 극심해지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사용할 수가 없거나 힘들어지게 되고 이는 일종의 차별이라던가 권리침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댓글을 보기 전에 제가 작성을 해서 위의 댓글을 무시하는 것처럼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위에 제가 자의적으로 자어낸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원 댓글에도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5.02.15 04: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을 한다고 하여도, 국가나 사회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교육은 강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교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적은 역할, 즉 개인이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교화 교육에서 범죄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피해자들의 파괴된 삶의 모습과 그들의 슬픔 등을 범죄자들에게 영상물로 보여주는 식의 교육까지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판단할 일이지 국가나 사회가 결론을 내어놓고 주입시킨다면 이것은 세뇌교육이나 다를 바 없고, 분명히 말해 반대합니다.
      결국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가 그런 식의 옳고 그름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뒷부분의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높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법관은 판결을 할 때에는 중립적인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런 식이라면 판사가 개인적으로 매우 뚜렷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구나 그런 신념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의 주관적 잣대라면 충분히 법관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법관의 공정성에 의혹을 가질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인정하면 결국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혹은 표현으로 드러난 사상)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때로 한해야 하지 주관적인 다수의 기분나쁨이나 모욕감 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관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침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형벌로 다루고 반성문 등으로 교화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장미님은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자는 식의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법 뿐만 아니라 사회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가 판결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럴만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밥줄을 끊어놓는 식의 행위는 법적 처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처벌은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매장시킨다는 식의 개념이라면 이는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관적으로 '의혹을 품을 만 한 상황' 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가 판결을 함에 있어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직업의식 자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재도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에서만 지켜지고 사회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실정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이고 헌법적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해양장미님의 지적과 같이 해양장미님이 하신 말과는 다르게 제가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한 발언들에 있어 세간의 비난과 악평을 듣는 것이야 마땅한 결과라고 보지만, 밥줄을 끊어버리는 식의 행동은 도를 넘어선 제제입니다.

      사회와 도덕의 경우에도 저는 법과 뱔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내부규범인 도덕을 전파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도덕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개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회는 단지 도덕을 전파하고 정당성을 홍보할 뿐 결론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주입한다면 결국 그 도덕체계가 종교처럼 교조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의 도덕이 내리는 결론을 거부한다면 그 도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해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자연법적 도덕은 도덕을 사람 위에 놓으려는 시도로 보고 반대합니다.
      사람은 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생각할 자유가 있듯이 도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장미님은 표현 또는 사상의 자유가 '무한히 보호될 수 없다' 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번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통해 어떤 것은 보호되고 어떤 것은 보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다수의 느낌이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미 사회와 다수파가 개인과 소수파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그 의의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수정했더니 모바일상에서 댓글 순서가 바뀌어 버렸네요. 이 댓글의 위치는 원래 해양장미님의 1:45분 댓글과 4:01분 댓글 사이에 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5 04: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도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풀어보도록 하지요.

      저는 우리가 지키는 도덕관은 우리의 착한 본성과 사회적 합의의 합작품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적 형질 및 형성된 기질 및 성격은 사실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합작품에 대해 사실 모두가 본질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 사회에 어울려, 본인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끔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합의한 가치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효율이라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가치관을 먼저 주입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발달 과정에서 그다지 비판적으로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질 않고, 모두가 사색하는 기질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기질과 배운 것, 그리고 문화에 의해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그다지 주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상털이 문제에 관해...

      이거랑 비슷한 문제 중 하나가 '불법도청'으로 나쁜 짓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해도 삼성 사건이 도청으로 폭로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럴 때는 밝혀지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게 더 큰 문제냐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노무현의 경우 '문제의 본질은 도청' 이라는 식의 주옥같은 명언을 남기면서 삼성 편을 들고, 사회정의를 망가뜨려버리는 패악질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신상털이 자체는 문제고, 그것 또한 제제해야 하지만 어쨌든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징계가 없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범죄에 의해 밝혀진 문제도, 문제가 드러나면 제제되거나 처벌받는 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A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 A집에 침입한 도둑 B에 의해 드러날 경우, B의 도둑질이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A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 물레방아 2015.02.15 0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관 문제에 대해서 해양장미님의 입장은 이해했습니다.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가 동의하는 도덕을 주입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되면 저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할 만한게 없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가만 저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이 교조화되고 도덕이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런것을 완전히 정당화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효율성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니, 그냥 적당히 해야 한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두 번째로 삼성 도청과 관련해서 비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떤 관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불법도청이든 신상털이든 그건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일단 드러난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선이라는 견해이군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왜 법정에서 불법증거는 채택하지 않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 판사 사건의 경우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댓글의 지역비하, 여성차별, 등 부도덕한 부분
      2. 댓글의 정치적 성향
      3. 1에 해당되는 내용을 현직 판사가 썼다는 점에서 사회적 물의
      4. 2에 해당되는 내용을 현직 판사가 썼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 4가지중 저는 1번과 3번까지만 그의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1번은 익명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잘못이고 3번은 그 직위가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1번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그 자체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해양장미님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4번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4번은 그가 책임져야 할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공직자로써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고, 신상털이만 아니었다면 그런 영향력은 행사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고의,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3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려면 인터넷에 글을 쓸때는 앞으로 신상털이되어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글을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말로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것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직자 중립의무가 막으려고 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댓글은 극히 일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을 뿐이고, 공개된 극히 일부도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4번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물의는 전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굳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과거에 익명으로 쓴 댓글을 마치 지금 신분이 공개되었으니까 과거에 익명으로 쓴것도 마치 그가 신분을 밝히고 쓴것처럼 생각되는 착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기하신 삼성 도청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도청은 불법행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고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삼성 도청이 이미 존재한 불법행위를 드러낸 것이라면, 이번 신상털이는 원래 불법행위나 잘못이 아니었던 것을 잘못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1,3번 말고 4번에 한해서만요

    • 해양장미 2015.02.15 1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도덕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도덕 관념을 따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법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법과 규칙을 바꿔 나가고 개선하지만, 일단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로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생기게 된 데 3번의 이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고, 그로 인해 통치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직자로서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 물레방아 2015.02.15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 관념과 법에 대한 생각에는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도 별다를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각종 표현을 통해 그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것 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안다면 그의 공정성을 백프로 믿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도 사람이니 그의 사적 견해가 공직 수행 부분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 어느정도 의심이 드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그가 공과 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믿는 편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 결과 사회적 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도 개인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과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가 머릿속에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나친 권리침해입니다. 공적인 통로를 통해 그런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밝히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군가가 도청해서 폭로할 경우에 이 사회적 물의는 공직자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도청해서 폭로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해서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그러한 물의를 조장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애초에 자신의 견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할 어떤 의도도 없었고, 도청만 아니었다면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보면 뇌를 스캔해서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생겼다고 쳤을때, 공직자의 뇌를 스캔해서 특정 정치적 견해나 성향을 알아낸 뒤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서 물의가 된다면 이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공직자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스캔해서 언론에 공개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저는 전적으로 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공직자도 사람인데 인간으로써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속하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고 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물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는 자신의 지위를 밝히고 그러한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조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적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얘기했겠죠. 이미 그러한 사례로 처벌된 판사들의 사례도 몇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가 '판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특정 정치적 성향'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나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비도덕적인 신상털이까지 사람이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네, 저는 이 경우는 전적으로 신상털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비단 판사 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자들이 정치적 견해와 관련되어 주변 지인들에게 한 얘기, 인터넷에서 쓴 글이나 댓글, 등을 모두 폭로하여 공개한다면 분명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저런 것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폭로되는 것을 막아야지, 공직자들이 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은 운나쁘게 신상털이 등으로 저런 것들이 폭로되는 사람만 나쁜 놈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특히 언론이 저런 것들을 분별력있게 판단하여 무분별한 폭로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지 저런 것들을 비난하고 금지시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 as 2015.02.16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이완구가 총리로 인준되었네요. 이게 박근혜가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2.16 16: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예상대로의 결과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그나마 잘 봉합된 것이 되겠으나, 이완구가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정당성을 의심할 것이므로, 그 손해는 벌꿀여왕께서 감수해야겠지요.

      물론 쓸데없는 발언으로 문재인쪽도 잃은 게 좀 있겠고요.

    • 2015.02.16 22:12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4. 쿠우~ 2015.02.16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지지율이 요즘보니 꽤 높더군요...
    근본적인 문제지만 왜 새누리측에서는 실제로는 더 진보적이고 그리 정책을 짜서 진행을 하는데, 왜 김무성 복지발언 같은 소리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자유주의를 자청하는 것 처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미님 블로그 쭈욱 읽어왔지만, 크게 단순하게봤을때, 일반적으로 일베쪽이나 보수층에서 경제 잘 모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마인드가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적자생존이 답이다 이런식이던데, 새누리측에서는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뭔가 정치적이유가 있는건가요?
    왜 이렇게 모순되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5.02.17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도 정치색은 다양합니다. 단일하지가 않다는거죠.

      다만 새누리당은 극단적으로 정책을 펼치긴 어렵습니다. 정당으로서 여러 장치가 비교적 잘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소위 수꼴들한테도 일정 이상 휘둘리진 않지요.

      정책을 펼칠 때 새누리당은 그래도 각종 연구소에서 나온 지침을 어느 정도는 따릅니다. 뒷일을 생각하다보니 함부로 막 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새민련과 새누리당의 큰 차이입니다.

      새민련은 훨씬 제멋대로고, 반지성적이며 강경파들한테 매번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바꿔야 하는 거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새누리에 반대하는 방식 외에는 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의 문재인 지지율은 박근혜에 대한 반대 정서로 인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사이익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5. 물레방아 2015.02.18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419722&date=201502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새민련 망한다 망한다 해도 이렇게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는걸 보면, 새민련이 선거에서 철저하게 망하기는 굉장히 힘들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2.19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민련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권과 여당이 잘못해서 반사이익을 본 것입니다.

      막상 선거에서는 반사이익만으로 흥하긴 힘들어요.

  16. tvf 2015.02.27 0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의 탄생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벼락 출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노사모에서 영화평 좀 썼다고 전산학원 강사하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소문만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경우도 여럿 됩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전문성 그런거 다 무시하고 안티조선했다, 노사모다 뭐 그런 이유로 출세했죠. 그런데 참여정부 이후 백수 신세로 전락하니 눈이 벌개지는 겁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니 그게 안되는 거죠. 한때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과거의 준 백수 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준백수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유빠들 많이 모인 사이트에서 나름 이름 알려진 유명 유빠 한 사람이 '제발 정치 참여는 생업갖고 해라. 내가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다만 생업 버리고 노사모하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선거꾼 되있다'고 한탄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5.03.01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런 사람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운영에도 개입하면서 여론공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이 블로그에도 여럿 쳐들어왔고 말입니다.

  17. as 2015.03.01 0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니나다를까 국민모임은 벌써부터 원초적인 경알못과 급진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네요.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신자유주의적이라 하질 않나 새민련이 세월호 정국에서 새누리당한테 끌려다녔고 대여투쟁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별법 협상결과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되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장미님이 사회주의자들은 못 믿는다고 하신 이유를 좀 알겠네요.

    • 해양장미 2015.03.01 1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당은 이름부터가 에러에요.

      국민 어쩌고 하는 마이너 집단이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8. 공감 2015.04.04 0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꺄시들은 인정 못 하고 비웃겠지만 공감합니다..
    야권의 민폐 탐욕괴 무능의 깨시 교주 문재인이 야권에 있는 한 야권과 이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5.04.04 1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문재인이 상황을 견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즘이 그를 떠밀고 있는 상황에 가깝겠지요.

      인물보다는 집단이, 집단보다는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 비로그인a 2015.04.04 1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님//
      "바지사장"카더라는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나 보군요....

  19. 해양장미 2015.04.04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 불펌한 것 발견했는데, 불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펌하고 싶다면 허가를 구하십시오.

  20. 물레방아 2015.04.21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유승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9393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생협,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시했다." 대략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5.04.21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생협 등이 어느 정도는, 정부가 잘 못해주는 사회적 역할을 해주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맹점은 생기기 마련이고 사회안전망 구조를 일원화시키기보다는 다변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에 공적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되기 쉽고, 부패하기도 쉽습니다. 정치적 분쟁에 이용되거나 할 수도 있고요.

    • 물레방아 2015.04.21 1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생협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5.04.21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협은 사적인 조합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보조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현실은... 음.

      다음 링크 기사와 같은 면도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4/0200000000AKR20150414124100061.HTML?input=1195m

  21. 유월비상 2016.06.03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수라고 보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으론 새누리당 다수보단 덜 권위주의적인 건전한 보수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중시하고 증세하여 복지국가로 가자는걸 보면, 경제적으론 진보인지 보수인지 감이 안 잡혀요.

    • 해양장미 2016.06.03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에서 보수진보 나누는 걸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요즘 저는 잘 모르겠고, 유승민의 발화하는 스타일을 보면 좀 시민들 입맛에 맞춘 발언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민주당계 쪽에 가까운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몰락과 함께 야권의 몰락은 선명하게 가시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안철수가 야권의 몰락을 부추겼다고 할 수는 없고, 야권은 이미 몰락했는데 안철수의 인기와 그 기대가 잠시 몰락의 가시화를 덮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권의 문제를 짚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권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면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실제 야권의 주 지지층은 20~30대인데, 평균적인 20~30대가 현재의 야권이 왜 이리 지리멸렬한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야권에 편입되었기에 편향적인 자료만을 보고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야권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요인을 사상과 인물로 봅니다. 이 중 인물 - 인재 수급 - 의 문제는 몇 번 이야기해왔는데, 사상의 문제는 그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표현 외엔 아직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무엇이 민주정인지,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국은 민주정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이승만에 의해 이식된 후 그것이 규범화된 민주정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평균적 기층 심리엔 본래 민주적인 것과는 다분히 거리가 먼 요소들이 적잖게 포함되어있고, 더 나아가 거의 예외 없이 민주정에 대한 이성적, 정서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야권 구성원 및 지지층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양쪽의 지향 방향에 있었습니다. 현 여권의 성향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여권은 대체로 서구적 근대성과 그 강함을 더 동경하였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많은 것들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정체를 채택한 국가였지요.

 

 여권이 수용한 서구적 가치는 교회를 통해 전파된 면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유주의가 전파되었고,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민족과 국가, 집단을 우선하던 사회 분위기에서도 특유의 사익 추구 성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성입니다. 여권의 권위주의 이면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권의 개인주의가 다분히 이기주의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여권을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성은 나의 입장 및 이해관계와 너의 입장 및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일 국가 같은 특정 사회가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와 네가 모두 동등한 이익을 누린다면 민주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 많은 시민들은 내 분야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체는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 사고방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선출권력의 기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정의 장기적인 성공확률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하게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간의 반복을 줄이며 타협을 해 나가는 세월이 쌓인 결과 결국 여권은 민주정을 체화하였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꼰대에 권위적이긴 하지만, - 아마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문화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정이 탄생할 수는 없었겠지만 - 그것이 민주정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공화정 탄생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습관에는 이미 민주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좀 다릅니다. 본래 민주적인 기반이 없고 권위적이던 건 여야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권이 서방 세계의 근대성을 향해 진보하는 동안 현 야권의 기반이 되는 운동권 세력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주체사상에도 많은 눈길을 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산권 치고 독재 안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나의 판단이 이 사회에 최선이며, 그 반대자는 악이라는 전제를 깔거든요. 합의가 바로 안 되는 악에는 강한 폭력성을 용인하는 게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권은 미제와 각을 뜨자면서 상당히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이며 본인들을 마치 독립운동가의 후예인 양 여기기도 했습니다.[각주:1]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개인성이나 민주성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게 야권의 잠재의식이라는 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논하겠습니다.

 

 결국 매 순간 여권이 지금 어떻게 해서 권력과 이권을 얻을(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야권은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니 이길 때까지 싸우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마련이고, 또한 아주 쉽게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향이 제어되지 않으면 꼰대 답정너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정치적으로 이런 부류는 이익에 초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본능적으로 내 이익은 알음알음 챙기기 마련인데, 주변 사람 이익은 진짜 안 챙겨주다 보니 결국 인망을 잃기 쉽습니다. 괜히 여권보다 야권의 분열이 잦은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정이라는 건 야권에겐 일종의 규범이자 정의일 뿐입니다. 민주정 그 자체, 정확히 말하면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87 대의민주정 체제를 야권은 진심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충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정과 규범(도덕), 그리고 민주정과 정의는 서로 온전히 일치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민주정은 사회정의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게 단기적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규범과 민주적 가치 및 결과는 충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사상의 모순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지요. 뭐가 민주적 문제인지 뭐가 정의인지 어떤 게 규범적 문제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더 나아가 누가 바른 말을 해도 인정을 못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야 둘 다 모두 자생적으로 민주정을 발달시킬만한 정서적문화적관습적 기반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자유민주정체를 도입한 국가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조율하며 민주정을 체화시켜 나간 반면, 야권은 민주정과는 거리가 있는 쪽에 눈길을 주면서 급진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수위는 스스로 문제 진단도 안 되는 정도고요.

 

 이에 대한 제 결론은 현재의 야권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유는 알고 문제를 파악해야 향후 야권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세력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권처럼 지름길을 가지 못한다면 자생적인 사상의 발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포함한 야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가장 온건하고 느슨한 야권 지지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중도층과 새누리당의 느슨하고 온건한 지지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정치세력을 단 둘로 나눈다면 좌/, 진보/보수가 아니라 온건/과격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럼 야권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반민주적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야권의 사상적 뿌리를 살펴보면, 사실 야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적인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더 (융화된 형태나마) 서구 지향적이었던 여권 지지층과 약간 대조적입니다. 본 블로그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 경제정책도 야권이 더 보수적이고요.

 

 지금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권 식 보수주의는 주로 민족주의적이고 전통적 가치라고 판단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층에게 야권이 더 지지를 얻는 주된 이유로 이것을 꼽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도 교과서적이고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윤리적 가치관을 야권이 더 잘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야권이 더 윤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권 지지층은 대체로 야권 지지층과는 다른 유형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고, 그렇기에 야권 강성들의 말도 안 되는 선악 프레임이 현실에서 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 위에 야권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민주정을 도덕적 가치로 덮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민주정체, Democracy~ism이 아닙니다. 이 번역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로 번역한 게 많은 이들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만, Democracy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정치 시스템을 지칭하는 어휘입니다. 본래 이 민주정체는 중세 이후 상공업자들의 자치도시들이 시행하던 통치형태였는데 - 괜히 민주정체 인민을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 근대에 민주정체가 근대국가단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리퍼블리카니즘(공화주의)과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보다 근현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점차 체계화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은 정치 시스템으로 어떠한 가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 유럽 근대사를 살펴보자면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정에 반대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정에 찬성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확장된 민주정을 지지했습니다. 저 때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한 건 민주정이 보수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이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 건 그것이 사회주의 구현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바른 성찰을 해낼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정은 정의도 자유도 공공선도 도덕도 평등도 번영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권 세력은 예로부터 민주정을 저런 가치들과 혼동하였고, 교조화시켰으며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지요.

 

 결국 민주와 정의, 도덕을 혼동한 멍청한 야권은 민주성의 확대 그 자체를 선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까지는 그래도 리더가 있고 조직이 있다 보니 이 멍청함이 수습 불가능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 당내-직접-참여 민주주의 등이라 부를 수 있는 망상에 가까운 시도들이 야권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각종 가치들은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며, 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경우 다른 가치를 침해하는 게 많습니다. 본래 세상이란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균형이 크게 어긋날 경우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큰 기압차가 폭풍을 불러오고 큰 전위차가 벼락 등의 방전현상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 역시 극단화될 경우 필연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 VS 자유, 평등 VS 자유, 발전 VS 평등, 도덕 VS 자유 등등들 처럼요.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와 나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도덕 관념 또한 다르기에 결국 갈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치가 아닌 체제인 민주정을 극단적으로 만들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 민주정의 민주성 그 자체가 극단화되어 보편적 가치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민주성은 권력을 분산하고 가장 작은 단위에까지 권력을 부여하며, 외부로 권력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결국 아무런 유의미한 권력도 남지 않고, 소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민주성은 어떠한 특정 사회에는 구현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권력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 A와 무인도에 표류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냥과 채집을 잘 하고 각종 생존 기술에 능하다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주성의 극단화는 그것을 추종한 집단을 소멸시킬 뿐입니다. 난방 뜨습게 하려다가 집 태우고 타죽는 격이죠.

 

 물론 이런 설명은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비리와 부정, 무관심이라는 요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한다고 모바일 투표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죄다 돈 선거에 부정선거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심해지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온갖 암투와 음해를 동반하는 극단적인 계파투쟁이고요. 참여민주주의에 진성당원제 하겠다던 모 유망했던 정치인은 결국 정당 2번 깨먹고 평당원들 부역시키고 남의 돈 먹튀한 후 부정선거를 저지른 후 은퇴했지요.

 

 그럼 다음 차례로 깨시민들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실 깨시민들은 사상적으로 야권 강경파들과 맥락을 같이 하기에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깨시민들의 일차적인 문제도 민주정과 정의, 도덕을 구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을 곧 민주성이라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데서 파시스트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깨시민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정이라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룰이 필요한데, 이 룰을 상대 쪽에서 어겨가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룰을 지킨다는 건 일정 이상 도덕의 문제고, 이 연장선상에서 도덕과 민주성을 혼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룰은 사실 양쪽 모두에서 어깁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면이 있는데 깨시민들은 성격적으로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하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나 도덕을 타인에게 제안하는 건 인간이 사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방식은 설득, 제안, 타협, 협상, 인정, 이해, 보상, 존중 같은 것들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 민주정은 일종의 툴이고, 위에 나열한 방식들은 이 툴의 바람직한 세부 툴입니다. 비유하자면 민주정은 현대적인 공구 박스고, 저런 방식들은 좋은 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시민들은 저렇게 민주적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매도, 폄하하고 권위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정신 승리하는 야만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들은 민주정과 민주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 및 이해 자체가 거의 전무하며,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의 행태는 고대 씨족사회의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도덕과 정의는 있습니다. 원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즉 깨시민들은 민주정이라는 공구 박스는 근사해 보여서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 스패너와 드라이버 및 윤활유 대신 돌도끼와 화살촉을 넣고 다니는 셈입니다.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주류는 가죽 주머니에 돌로 만든 스패너라도 넣어 다니는 셈이고요.

 

 원래 세상 모든 강경파들이 자신들이 정의요 선이요 도덕이라 생각합니다. 무장 테러 단체건 독재자건 파시스트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언행 양식과 시스템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깨시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언행은 그 어느 구석도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배제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같은 시민권을 지닌 타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태도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엘리트이거나 충분히 전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민주와 정의도 구분 못할 만큼, 그리고 정의와 도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반지성적이지요. 결국 그들 또한 대중(Demos)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특별히 깨어 있는대중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특성은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거의 절대 다수의 깨시민은 초기 파시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자신들이 파시스트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며 실제 적대세력을 파시스트로 낙인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문제들은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깨시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야권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에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지요. 아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오만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생각 있는 사람들이 중도적으로 온건하게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하는데, 그러면 강경파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선명야당론을 내걸고 더 싸워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강경함으로 민주정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다. 결국 지고 국민이 멍멍이 새끼라고 울부짖는 게 매번 반복될 따름이지요.

 

 어차피 이제 강경하고 무식한 야당과 깨시민들의 수명도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배타적이고 오만하고 권위적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권력의 공백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무언가는 기존의 야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 민주, 정의, 도덕 등에 대한 통찰과 경제, 사회문제, 평등, 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설득력을 갖춘 정당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과격하고 무식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 오래고, 새 희망으로 안철수를 잠시 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끝났고, 이젠 다음 희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현 야권의 문제를 먼저 되짚어봐야 합니다.

 


  1. 그래서 성공한 운동권은 캐딜락이 아닌 벤츠를 탑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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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2014.09.12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이 꼰대들(특히 호모포비아 성향의 기독교도 당원들)만 어떻게 내치면 확실히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못한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야권의 반민주적 세뇌가 어느정도 사람들에게 먹혀드는 데 큰 도움을 준 것도 명백해 보이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야권의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남 몰표 타령이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방해로 자기네들을 원하는 서울의 여론이 방해, 희석된다'는 투의 주장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저런 식의 주장을 하며 반강남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강남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란 건 그저 강남지역이 새누리당 우세지역이라서가 되겠고요.

    • 해양장미 2014.09.12 2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세력 때문에 김한길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했어요. 의지가 박약하다보니 후퇴안으로도 못했죠. 현재 완화된 차별금지법 발안은 새누리당 쪽에서 하고있고요.

      근본주의 강성 및 사이비 교회세력은 여야를 넘어 이 사회의 악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새누리 쪽에 붙어있되, 새누리당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봐야할거에요. 그보다 더 큰 조직이 당내에 없거든요. 황XX가 그 교회세력을 등에 엎고있다고 봐야 할텐데, 별 실세는 아니라지만 최근에 당대표까지 했었죠.

      만약 야권이 제대로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 뭐라도 했다면 진짜 점수를 좀 땄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못해냈으니 별로 점수 딸 게 없지요.

      강남 몰표사건은 워낙 지역에 따른 지지 차이가 컸고, 선거의 제도적인 면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랐을 수 있던 사건이다보니 야권 쪽에서 볼멘소리 좀 나올 만도 했는데 (좀 반민주적이긴 하지만요.), 제 보기엔 사실 당시 그보다 진짜 심한 야권의 반민주성이라 할 수 있는 건 노회찬 쪽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노회찬이 한명숙 안 밀어줘서 한명숙이 졌다고 참 기가 찰 정도의 폭력성을 보였거든요.

      지역적인 면에서는 어차피 그들의 사고방식은 유치하고 미개한 수준입니다. 어떤 지역이 51:49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개념지역이고, 49:51로 여권 후보가 당선되면 국개론이 참으로 증명되는 지역인 게 그들 사고수준인걸요.

    • as 2014.09.13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시 야권 쪽에서 강남몰표가 좀 아쉽다라는 정도로 얘길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오세훈을 강남특별시장이라면서 디스를 했죠. 더 많은 서울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하한 것이야말로 야권의 반민주성과 강남이 서울임을 부정하는 그들의 무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회찬에 대한 공격이라... 특정 후보자가 단일화를 해주든 말든 그건 후보자 마음인데 단지 같은 야권이란 이유만으로 단일화 하라고 명령하고 안 따르니 그런 식으로 비난이나 해대다니.. 이건 진짜 강남몰표 드립보다도 더 심한 수준이 맞네요.

    • 해양장미 2014.09.13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외에도 한명숙이 중간에 이겨가니까 서울시청 광장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승리를 미리 선언한다거나 했던 흑역사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민주적 감수성이 너무 없는 걸 그들은 몰라요.

  2. 퐁퐁 2014.09.12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단어가 프레임 즉 생각의 틀을 만든다고 만약 민주'주의'라는 말대신 민주'정'이라는 말이 보편화됬다면 지금과는 현실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해양장미님 말대로 깨시민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민주주의는 정의고 선이다 이거죠.
    제가 가끔 야권성향의 다른 커뮤니티에서 가끔 이런식의 주제가 나오면 민주주의는 그냥 정치체제일뿐이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정의나 선같은건 없다고 하면 심하게 반발합니다.
    절대적인 정의나 선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거의 가까우며 최소한 새누리는 반민주주의의 대명사라 도저히 지지할수가 없다는 말은 약과이고 국정원 직원이라거나 일베충인거 같다는 비아냥도 꽤 많이 들어봤네요 ㅋㅋ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깨시민들과 야권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일뿐 정의나 선 도덕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게 제일 효과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렬 깨시민들은 극렬반발하겠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을 제일 효과적으로 상대할만한 주제는 이게 아닌가싶네요.

    • 해양장미 2014.09.13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말씀대로 민주정을 어떤 사상으로 오인하고, 온갖 좋다고 판단되는 사상들을 민주주의라고 이름붙인 자의적 개념에 비빔밥처럼 제멋대로 섞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정의고 옳다' 식으로 파시스트같이 구는 게 깨시민 및 강성 야권 인물들의 현실입니다.

      그 각각의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이 다 충돌한다는 걸 이해 못하고 있어요. 실제 결국 전공외 기초적인 주입식 교육받은 수준 + 정치적으로 심히 편향된 미디어들 수준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뭉뚱그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오만하게 굴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이게 자꾸 상대를 낙인찍고 배제하려고 하는 게 자신의 생각 자체가 정리도 안되어있고 사실 워낙 수준이 낮아서 남을 제대로 설득할 정도도 못 되어서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결국 사상이 없고 반지성주의적인 광신 파시스트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3. 퐁퐁 2014.09.13 0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3763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자주가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런일이 생기고 있고 본문과도 꽤 연관이 있는 일인거같아 댓글 한번 올려봅니다.
    이 글의 발단은 자유게시판 밑에 있는 응답하라 보수라는 글이 첫 시작이고 다음이 여기는 보수,응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위에 있는 링크입니다.저 사이트에서의 퐁퐁은 저고요.ㅋ

    • 해양장미 2014.09.13 0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흥미롭게 대략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전 야권 지지자들이 국정원 개입 사건을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확대해석한다고 봅니다.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에요.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도 못 줬고, 사회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 개입 사건 같은 걸 과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다른 국가의 일들을 마비시키는 게 저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아주 지엽적인 잣대만으로 비난하는 게 또 다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반민주적인 약간의 룰 위반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세훈은 선거법을 위반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개입정황이 있는 야권편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 초짜 2014.09.15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은 이번 증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였다고 보이는데요.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는 필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깨시민들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꼬투리잡고 있더군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깽판을 치고 있어요. 애초에 증세 없이 복지 한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 해양장미 2014.09.16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지 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국가재정이 적자입니다.

      또한 현재 박근혜정부의 세원 확보 정책들은 합리적이며, 여러 기관을 통한 연구자료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깨시민들이야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들이지요. 야권 강경파들도 똑같습니다. 연구기관을 운영하기는 커녕 있는 연구자료들도 안 보는 티가 팍팍 나요.

  5. 와나 2014.09.19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세금 얘길 해보고 싶은데요 서민들의 증세며 여러가지 세수확보정책에 동의하지만 도무지 손주들 1억 교육비 감면 정책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이건 완전히 편법증여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 해양장미 2014.09.19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모양새가 안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상속세에 반대하기 때문에 직계 증여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틀어쥐다가 상속이나 증여로 주는 것보다는 교육으로 미리 쓰는 게 사회적으로 나은 면도 많고요.

    • 와나 2014.09.19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해양장미님께선 이번 증세정책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정도 효과를 볼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반발을 가장 최소화하는 간접세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담배피는 제 친구들은 욕을 하긴 하더라구요 ㅎㅎ

    • 해양장미 2014.09.19 0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증세를 떠나서 담배가격은 더 올려야합니다. 4500원 만들어봐야 아직도 세계적 기준에선 너무 싸요. 특히 담배가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더 싸게 해야합니다. 대신 금연보조제 같은 거 건보 지정하고요.

      증세 면에서는 일단 지금 한 건 약간 들여다보는 정도일 겁니다. 별로 큰 건 건드린 게 없으니까요. 담배 이 정도 올리는 건 작은 거죠.

  6. 할랄 2014.09.19 0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민들이 파시즘적 특성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건 수꼴들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한테서도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깨시민들이 반대세력을 새누리당 알바등으로 폄하한다면 수꼴들은 종북이나 빨갱이등으로 폄하하던데 말이죠. 딱히 깨시민쪽이 파시즘적인 측면에서 더하다고 보긴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댓글에서 진보세력의 혐강남 분위기 조장을 문제 삼으셨던데 그러면 보수세력의 혐전라도 분위기 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세력의 혐전라도 분위기 조장은 진보세력의 혐강남 분위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보이는데 말이죠.

    • 할랄 2014.09.19 01: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수꼴들의 전체주의와 깨시민들의 파시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4.09.19 0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꼴들이 그러는 건 파시즘이 아닌 극우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전체주의 = 파시즘 또는 극우 = 파시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파시즘에 대해 이해가 없어서 빚어지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무엇보다도 파시즘은 단순한 반대세력 배제나 낙인찍기 같은 게 아닙니다.

      혐호남은 개인적으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위에서 말한 강남 이야기는 혐오가 아니라 배제입니다. 둘은 경우도 다르고, 굳이 같이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세력이 혐호남 분위기 조장을 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보수세력, 제도권 및 정치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베 같은 건 보수세력의 대표성이 전혀 없어요. 실제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이 지역차별 같은 걸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4.09.19 0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글을 좀 수정하느라 밑으로 밀렸군요.

      파시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파시즘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수꼴들의 전체주의와 깨시민의 파시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깨시민들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세력에게는 잘 정리되고 체계적인 이념이 없고 더 사회주의적, 참여적이라는겁니다. 일종의 영웅주의와 스스로가 옳다는 믿음이 우선하고 사상체계가 잘 구성되어있지 않다보니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예 : FTA) 여기에 민족주의와 적극성이 더해져있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모두 파시즘의 특성입니다. 폭력을 평소에는 더 잘 제어하다가 필요시 미화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파시즘에 대해 아주 심각한 오해 중 하나가 파시즘이 우익 사상이라는 건데, 실제 파시즘은 민족주의적 생디칼리슴(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사회주의의 일종) 및 일종의 영웅주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7. as 2014.09.19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그닥 관련있는 얘긴 아니지만...

    혹시 대한민국의 정치가 유럽보다 훨씬 우경화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미권과 비교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확실히 중도우파인건 알겠는데 새민련은 도대체 어떤 정치적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해양장미 2014.09.19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럽도 유럽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좌우를 단순하게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유럽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희박한 편입니다. 언론 플레이용으로 저런 말을 하는거죠.

      전통적인 좌우파 구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분배주의냐 개입주의냐 시장주의냐의 한 가지와 문화적으로 자유주의냐 집단주의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원화해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모델에서는 2차원적인 면에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2차원적 모델도 상당히 단순화된 거라서,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한국 정치권의 경우 여야의 정치 스펙트럼 구분이 어려운 게 우선 계통이 유사한 인물들이 뒤섞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살펴보자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같이 민주화 운동했고, 인물들이 서로 왔다갔다도 했고 운동권도 양쪽 모두에 나눠졌습니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다지만 김대중도 김종필과 손을 잡았고, 노무현은 김영삼 쪽 사람이었던데다 손학규도 한나라당에서 와서 당대표 했고, 이후의 차이는 대략 새민련쪽에 더 운동권이 많고, 더 강성에 과격하고, 더 사상적으로 애매모호하며 더 신자유주의적인 포지션이 된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었고 서로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중도우파적 포지션 (경제적으로 개입주의적 중도파, 문화적으로는 온건집단주의) 이 되었다고 보면 될테고요. 물론 새누리당 구성원 및 구성집단도 사상적으로 매우 다양하긴 합니다.

      대조적으로 새민련은 이념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안티새누리 얼라이언스 정도고, 이 이념없음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을 정의와 선으로 포장합니다. 그 결과 점차 과격한 모습을 드러내고, 매 선거마다 기존에 해왔던 언행들마저 부정하는 급조 공약을 내밀곤 합니다. 이런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은 사실 파시즘이죠. 자신들을 선으로 포장하고 타인을 악으로 매도하게 되면 결국 강경한 집단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집단성은 결국 극우나 극좌 소리를 듣게 되는데, 새민련은 굳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극좌보다는 극우파에 가깝습니다.

      여담으로 파시즘이 우익 사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윗 댓글과 혼동할 수 있으실 것 같아 첨언하자면, 파시즘이 극우 소리를 듣는 건 태생이 우익이어서가 아니라, 극좌에서 출발해 본래 사상적 기반이 없다 보니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고 결국 공산주의와 차별화를 두려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극우정도로 불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우익소리 듣는 보수주의와 파시즘 사이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고, 보수주의가 그 경향이 심화되어 파시즘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8. 제스 2014.10.03 0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솔직히 깨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파시스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시스트적으로 교육받고 파시스트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깨시민들의 문제점은 본인들의 파시즘을 전혀 모르는걸 넘어서, 본인들은 파시스트가 아니고 파시즘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쯤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웃긴거죠.
    남들의 파시스트적인 점은 다 없애야 하고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런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니 답답한 모습만 보이는거 같습니다.
    다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거 같은데, 정말 본인의 객관화가 그렇게까지 안되나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4.10.03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 모두의 속에 어느 정도씩 파시즘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시즘이라는 말을 남용하면, 그것이 개념적으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대체로 집단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시즘의 제반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 파시즘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일베충들도 파시스트라고는 안합니다. 파시즘은 좀 더 복잡하고 협소한 개념입니다.

  9. 해양장미 2015.02.21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나가다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처하였습니다.

  10. 영보이 2015.03.16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이 블로그를 알게 되어 열심히 구독 중입니다. 탁월한 혜안과 글 솜씨에 탄복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인사 청문회때마다 516은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사상검증식으로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해양장미님께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라면 주저없이 결과적으로 부국강병을 일으키게 한 명백한 혁명이라고 말할텐데 왜 다들 대답을 주저하는지 모르겠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6/2015031601162.html?outlink=facebook

    • 해양장미 2015.03.16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5.16은 그 결과나 지지에 관계없이 쿠테타입니다. 그 사건이 쿠테타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왔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지않습니다. 혁명과 쿠테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좋은 건 혁명이고 나쁜 건 쿠테타라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11. 영보이 2015.03.17 0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론 형식적으로는 군인이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은 쿠데타가 맞지만, 그것이 단순 권력 쟁탈인지, 체제 변화를 일으켜 국가, 사회, 조직을 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해석을 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쿠데타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에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사회, 조직, 제도를 선진적으로 바꿔놓은 혁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동학 농민 운동, 518광주사태도 내란, 폭동으로 봐야 맞죠. 516에 대해서 만큼은 왜 그리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3.17 0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혁명과 쿠테타의 사전적 차이부터 아셔야죠. 주관적 감정을 앞세워, 말뜻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쿠테타는 상층부에 속한 소수에 의한 군사적인 정변을 뜻합니다. 5.16은 이것에 완벽하게 들어맞지요. 이것에 사람들이 차후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혁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권 후의 박정희가 펼친 정책이 혁명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야 그건 일부분은 납득할만 합니다만, 5.16은 아무리 잘 봐줘도 성공하고 대중의 지지도 얻은 쿠테탑니다.

      혁명은 쿠테타와는 달리 대중적인 투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이 혁명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광주사태를 내란이라 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이고요.

      쿠테타를 혁명이라 하고, 혁명은 내란이니 폭동이니 이름붙이면서 왜곡하는 건 비겁하고 비열하며 거짓된 행위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사회를 후진화시키는 행위죠.

  12. 희열환희 2015.03.17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혁명이 무조건 대중적 투쟁에 의한 것이라구요? 위로부터의 혁명은 그럼 어떤 예가 있는 것이죠? 카스트로의 쿠바혁명은 왜 혁명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516을 쿠데타라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쿠데타는 절대로 혁명이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516을 쿠데타로 시작된 혁명 이라고 보는 것이죠. 카스트로도 처음에 일어날땐 70명 내지 8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그럼 시작은 분명 혁명이 아니지 않나요. 해양장미님의 정의에 따르면요. 심지어 516은 사상자도 한명도 안냈습니다. 즉 군복입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상자도 없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만, 해석의 여지도 없는 군사반란내지는 쿠데타라고 보는 게 다른 세계적인 사건들과 비교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5.03.17 1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념 자체가 위로부터 기습적으로 성공하는 건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소위 피지배계급이 대중적인 사회 운동을 통해, 기존 지배체계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갈아엎는 걸 뜻하지요. 카스트로의 쿠바혁명이야 이 정의에 잘 부합하니까 그걸 모두가 혁명이라고 하는거고요. 대조적으로 5.16은 매우 표준적인 쿠데타(정변)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이 정변과 혁명을 구분하는 건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는 절대로 혁명이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태도로, 다른 현상을 자의적으로 혼용하려 하니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변은 나쁘고, 혁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니지요. 세상엔 좋은 정변도 있고, 나쁜 혁명도 있습니다.

  13. 희열환희 2015.03.17 1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혁명적 성과를 낸 좋은 쿠데타로 해석하는것 까진 개인 자유와 신념으로 허락되는 범위인 가요?

    • 해양장미 2015.03.17 1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건 박정희 정권의 성과가 어느 정도냐, 과연 과보다 공이 큰가의 문제니까요. 실제 업적은 꽤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정변은 역사 속에서 줄곧 거듭되어 온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도 많습니다.

    • 물레방아 2015.03.17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득 궁금한 점이, 장미님은 혁명, 쿠데타 등의 역사적 사건의 결과의 좋고 나쁨 - 을 보통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3.17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균적인 해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불행해진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요. 각종 가치들과 권리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도덕적 우위는 민주당계 지지자들의 간판이자 무기였습니다. 능력은 어떨지 몰라도, 신한국-한나라당보단 그래도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젊은 새민련계 지지자들이 그러한 정치적 경향을 가지게 된 데는 이런 세월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우위 또한 이젠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새민련 공천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정당이 한국의 제1야당이라니요. 이번엔 정말 심합니다. 그럼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을의 기동민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레 전략 공천되었고, 이 지역에서 오래 준비해왔던 허동준은 배제되었습니다. 본래 기동민과 천정배는 광주 광산을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는 천정배를 정략적으로 내치고 기동민을 어이없이 동작구에 꽂았습니다. 더구나 이 기동민은 전과 2범으로, 이중 하나는 비교적 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입니다만, 핵심은 이 전과가 87체제 후인 1992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2년의 공무집행방해죄인데,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그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공천파행에도 불구하고 나경원한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지요.

 

 광주의 권은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중이고, 지난 포스트에서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에 대해 또 한 번의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전에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광주에 무리한 공천을 했던 안철수는 다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아무리 봐도 새민련은 호남을 대접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당연하리만큼 몰표를 주니 그렇겠지만요. 이런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순천 곡성군의 새민련 후보 서갑원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을 받고 국회의원에서 면직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나주 화순군의 새민련 후보 신정훈은 무려 전과 5범으로, 죄명도 아주 화려합니다. 폭행에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여기에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까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표현해야할까요? 새민련 호남지역 후보 중엔 담양 이개호만이 드러난 전과 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호남도 좀 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도 전과가 둘 있습니다. 그 중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150만원 낸 경력이 있지요. 자칭타칭 진보개혁정당 후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니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진보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충주에 나온 한창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적 있는 전과 2범입니다. 당시 시장직을 하다가 유죄판결이 나서 물러난 적이 있지요. 서산 태안군에 나온 조한기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비교적 문제없는 공천지역은 그나마 부산과 경기권입니다만, 경기권은 좀 다른 이유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두관이 김포에 나왔더군요. 솔직히 김두관이 무슨 낯으로 김포에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과거에 그가 김포에 와본 적이나 있었을까요? 경남을 배신하고 권력욕을 쫓았던 인간이 과연 김포는 배신 안할까요? 여론조사도 김두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제없는 대형후보 손학규도 이런 어이없는 공천파행 덕에 지지율이 밀리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백혜련 같은 경우 지난 번 통진당과의 연대 공천에서 졌고, 이번엔 수원을에 공천되었는데 승산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수원은 3군데나 보선하는데, 새민련이 한 군데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새민련은 14명의 재보선 국회의원 후보군 중 권은희를 포함, 최소 8명이 범죄나 낙하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 있는 후보들 중 다수가 호남권에 공천되어 당선은 따놓은 셈이라는 데 있고, 깨끗한 후보들은 이런 공천파행의 여파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다 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는 도덕성에서도 새민련이 대체 무슨 우위를 지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도 문제 있는 후보야 있지만, 대체로 음주운전 정도고 (물론 음주운전도 큰 죄입니다만, 워낙 새민련 후보들 죄목들이 화려해서요.) 좀 예외적인 게 광주에 나온 송환기가 사기전과가 있고 나주의 김종우가 명예훼손 전과가 있는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후보들이라 새민련에 비하면 범죄 관련 문제는 훨씬 적은 셈입니다.

 

 안철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새정치입니까?

 

 또 모두들 잘 알다시피 새민련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드러내주는 사태가 근래 하나 크게 터지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살인교사 용의자 김형식 사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인물을 미리 검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새민련은 아~무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도 도덕적인 척하기 좋아하던 깨시민들이 김형식 사태는 쉬쉬하는 걸 보고 있자면 쓴웃음이 나올 따름입니다

 

 깨시민을 포함한 새민련의 광적인 지지세력은 이런 각종 사태들에도 불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천지가 뒤집혀도 새민련이 새누리보다는 나은 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가 판을 쳐도 그저 새누리당은 나쁜 당이고, 새민련은 그래도 선한 당일 겁니다. 물론 이런 건 광신적인 종교라 할 수 있겠지요.

 

 도덕성도 없고 무능한 이런 정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저는 이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래 새누리당이 그래도 새민련보다는 도덕적이고 능력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엔 분명 모자라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민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협력도 비판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겠지요. 새민련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안철수-김한길 체제가 무너지면 또 다시 일어날 친노세력 역시 대안이 못 된다는 건 이미 오랜 세월동안 증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세력인 손학규도 이번 선거에서 무너질 것 같고, 천정배나 정동영도 이번 사태에서 강단과 패기가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사태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해 저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일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 견제도 있고, 역동적이며 국민 눈치도 많이 봅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주 지지층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세대고, 이들은 새누리당의 각종 행태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 가운데 느슨한 지지를 보내게 된지 오래입니다. 물론 새민련 지지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앞뒤 못 가리고 콘크리트 소리만 하다가 매번 참담하게 패배하지만요.

 

 대조적으로 새민련계 지지자들의 경우 비교적 코어 지지층이 많다고 파악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 시점부터 중도적인 사람들이 비교적 한나라-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되고, 새민련은 골수들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지층의 이탈 문제는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코어 지지자들은 민주당계가 뭘 잘못하건 상관없이 찍고 무한정 변호를 합니다. 인터넷의 황위병들은 악명이 높기도 하지요. 그리고 민주당계는 오랜 세월동안 이런 코어 지지자들을 끼고 그들만의 기준에 맞춰 권력다툼을 해 왔습니다. 이런 세월은 민주당계를 한없이 무능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초점은 더 이상 민주당계에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를 찍는 사람들은 그나마 새누리가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찍곤 합니다. 그리고 새민련을 찍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누리는 못 찍겠어서 새민련을 찍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서나 중심축은 새누리입니다. 새민련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뭘 어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세월이 쌓이다보니 결국 이 정도로 비도덕적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공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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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4.07.23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페북하면서 느끼는건데..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은 예상외로 새누리당을 엄청 깝니다.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 비판 잘 안해요. 의외로.
    물론 그분들이 '극우'에 가까워 그런것도 있지만, 소신 없거나
    포퓰리즘적 모습을 보일 땐 가차없이 비판해요.
    대신 민주당은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새누리당을 뽑죠. 충분한 고려와 숙고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그러면서 이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없냐고 한탄하고요.

    반면 진보적 성향이신 분들은 자기네 정당을 별로 안깝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 정당을 엄청 까요.
    물론 비판을 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보다야 낫다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거의 고민의 여지 없이'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을 뽑고요...

    어떤면에서 보면 보수 쪽 사람들이 의외로 사고가 유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보여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선.

    • 해양장미 2014.07.23 0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각자 성향은 꽤 다릅니다만 보통 이것저것 많이 잽니다. 손익계산도 빠르고요. 이걸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모르고, 봐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계를 마냥 싸고도니 계속 민주당이 타락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가 더 민주정에 어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자명한 것이지요.

  2. myst 2014.07.23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너무 기준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정권 인사청문회시 불거진 비리 사례들만 하더라도 전례를 따지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번만 그런게 아니라 지난 대법관 임명사태때부터 꾸준했지요. 참여정부시절 논문표절은 물론이고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까지 문제삼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과거 10년 간의 김 노 정권보다 박정권이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유명했죠. 심지어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 취소도 되었던 분을 대선후보로 낸 당입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 전에 대표하던 사람은 서청원입니다만... 차떼기 주역에다가 차떼기 시절 선거자금 유용도 했었죠. 자녀 부정입학도 있고...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내부고발은 어떻게 해결이 되엇나요? 불과 2012년 일입니다. 고승덕만 바보되고 묻혀졌지요.
    이번에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로 영전 했더군요. 옥도경 연제욱 사령관은 댓글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 국민 눈치를 본다니요.. 김관진 장관 시절 터진 군 사건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많은 사건사고들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영전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도 죽을때 돌려준다는 대통령입니다. 새민련에서 이런 사건 있었으면 자당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탈당하라고 했을겁니다. 새민련도 문제가 믾지만 아직도 새누리에 비하면 도덕성 면에서 훨 낫지요. 물론 이번 공천에서는 안철수의 생각없음이 드러났습니다만, 인사나 공천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는 새누리보다 적었건게 최근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이 문제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23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 얼마 전 안대희 총리후보 같은 경우 전관예우라고 위법도 아닌 걸 죽자고 태클을 걸어 탈락시키더니 이번 공천하는 거 보면 정말 낯짝도 두껍다 싶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도 실제 공식 전과는 학생운동으로 인한 전과 하나 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낸 거 하나 더 있긴 하고요. (이후 사면) 14범이니 뭐니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언플에 불과하지요. 이명박 정도 전과기록 있는 사람은 새민련에 널렸습니다. 하여튼 새민련 지지자들은 이중잣대가 너무 심합니다. 권은희는 (아직) 법적 문제 없으니 별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만 문제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새민련 공천도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보다못해서 이번엔 이리 따박따박 뭐라 하는겁니다. 최소한 좀 양심이 있으면 이제 새민련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쪽에 도덕성 가지고 뭐라 하긴 어려워졌다 봐야겠지요. 서청원도 차떼기 포함 전과 2범이라지만 서갑원도 박연차 관련해서 전과 2범이니 참 좋은 대결입니다.

      새민련에서 그런 사건 있었으면 들고 일어나서 탈당하라고 했을거라고요? 강력범죄 포함한 전과 5범 나주에 꽂아서 국회의원 임명해주는 당인데요?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실드치기 바쁜 모습만 잔뜩인데요. 게다가 신정훈이 무명도 아니고, 나주시장 2번 했습니다. 새누리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새민련이 이번만 문제고 도덕적으로 훨 낫다고 포장or언론 플레이 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김형식 수준으로 사고친 인물이 새누리에 어디 있던가요.

    • myst 2014.07.23 0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대희 전관예우로 5개월간 15억 번거는 위법이 아니니까 괜찮죠..? 아니 새민련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해준 것도 아니고 자진사퇴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과거 적십자회비 5천원 한달 안냈다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해줬던 새누리당 총리후보로는 부끄럽지 싶네요.

      일일이 다 거론을 해야하나 싶은데, 적어도 서청원 같은 개인비리가 있는 당대표는 아니지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도덕성이 놀랍더군요. 논문 대필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자기 이름 건 칼럼도 대필... 고료 받은 건 제자 줬나 모르겠군요. 윤창중 대변인 같은 대변인도 없지요. 아... 이동관이라고 부산 저축은행 비리 관련된 대변인이 잇었던가요. 논문표절한 문대성씨도 얼마전 복당했죠?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세입니다. 정치 관심있는 사람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겨루는 형국이죠. 새누리당이면 장관 통과될 사람이 새정연이면 낙마합니다. 검찰 조사도 어디가 빡세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면 어느 쪽이 더 표를 많이 잃는지도 모른다면 정치판 읽기 헛으로 하는거죠.
      물론 이번 새정연 공천이 개판인것은 동의하지만 글을 관통하는 주제는 전혀 이니다 싶군요.
      기사하나 첨부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든가 시대가 거꾸로 가든가 둘 중 하나겠죠.
      http://m.nocutnews.co.kr/news/4045105

    • 해양장미 2014.07.23 0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관예우야 안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 가지고 그리 뭐라 하던 집단이 본인들 하는 건 저러니 참 가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때 대법원장이니 대법관이니 하던 어떤 분들은 많게는 안대희 몇 배로 해드신 분도 있죠. 아, 물론 안대희도 차떼기 수사에 앞장서던 참여정부 인사 출신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새민련 지지자들이 반사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의식에 불과하지요. 일단 김형식 사건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터졌으면 정말 볼만했을 겁니다. 아마 거의 국정이 마비되었을거에요. 게다가 민주당은 2012년에 그리 유리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못해서 다 날려먹었는데, 그러고도 이야기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론이죠. 언제나 피해의식이 가득하니 매사를 본인들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고요. 검찰은 그리 많이 새민련 편 들어줘도 새민련 지지자들이 몰라주니 이젠 좀 불쌍할 지경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비리 저질렀을 때 새민련이 표 더 많이 잃는 거야, 그나마 민주당계가 그 동안 표 얻어왔던 방식이 착한척이니 그렇죠. 착한척 하던 쪽이 비리 터진 거랑 아닌 쪽이랑 같을리가 있나요. 이런 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합니까? 새누리당이 종종 뻔뻔하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쪽도 그로 인한 페널티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버려놓다보니 새민련 지지자들이 새민련이 뭔 비리에 범죄를 저질러도 관대해지는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도찐개찐에 착한척 하면서 한 술 더 뜨는 새민련 쪽이 더 어이없어보일 뿐이죠.

      물론 새누리당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거야 저도 참 마음에 안 드니 많이 지적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디 온갖 착하고 정의로운 '새정치'하겠다 하다 살인교사 시의원 배출한 후 입 싹 닦고 폭행, 상해에 횡령까지 저지른 전과 5범 국회의원 임명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당내 유력한 정치인을 2심까지 패배중인데다 논문표절의혹, 재산의혹 나오는 신인 공천준다고 잘라버리는 패기도 새누리당엔 없지요.

  3. 쿠우~ 2014.07.23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야당이 좀더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지지를 했었는데, 정말 장미님 말씀대로 요즘 하는짓들보면 그런 도덕적 인 면 조차 사라진거 같습니다...김형식건도 그렇고 나와서 인정하고 제대로 책임추궁도 하지않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렇네요..
    물론 정부나 관처 잘못이 없는건 아닌데, 그 와중에 박근혜 하야 외치면서 물타기 하는 짓보다 보니 정이 딱 떨어지네요... 저도 경제학 배우고 여기저기 많이 정보 얻다보니 결국은 오히려 진보경제(정부개입하의 경제) 정책을 내는 새누리를 지지하게 되었구요...
    또한 일전에 어떤 누리꾼이 쓴 글을 보다 느낀거지만, 민주화 외치면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안에서는 후배에게 군기잡는다고 빠따휘두르며 폭력 썼었다는 그런 모습이 참 이중적이다고 느끼네요...

    • 해양장미 2014.07.23 0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언제 포스트한다고 하고 아직 못 쓴게, 요즘 새민련 쪽에서 꽤 입김 좀 세진 486들이 상당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87로 민주화 달성 하고도 90년대에도 학생운동 엄청 과격했는데요. 내부군기잡고 빠따치는 건 기본이었고 워낙 기고만장한데다 막나가서 결국 민간인들 몇 명 프락치라고 잡아서 폭행 끝에 죽인 사고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처벌도 솜방망이로 받았죠.

      그제야 학생운동에 대해 여론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다가 한총련이 김영삼 정권 때 실질적으로 붕괴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운동권 사람들 중 적잖은 수가 지금 정치하고 있지요. 세월이 지나 야권 중진이 되어가는 중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진보고 가치고 뭐고 없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군기잡고 학생회 장악하고 특권을 쭉 누려왔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점차 큰 권력을 잡아나갈 텐데, 얼마나 큰 사고를 칠지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4. 쿠우~ 2014.07.23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군요..저도 언급만 잠시 된거라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데 그런 흑역사가 있을줄은...
    저도 젊은층이라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가치관(군기문화, 서열문화, 학력위주)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는 지라 원래 진보당을 지지했었지만, 실은 이놈들이 더 한놈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일베는 저도 극혐이지만 얘들이 말하는 부분도 일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현실적으로는 새누리쪽이 유능하고 유연하니 지지하기는 하지만, 젊은 층을 대변하는것은 새누리 민주당 둘다 아니라는 말이 와닿네요..


    ps. 언제나 장미님 포스팅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이승만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XD ㅎㅎ

    • 해양장미 2014.07.23 0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민주정의 단점이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정치인을 잘 안한다는 데 있어요. 이건 태생적인 단점이고, 그렇기에 정당정치와 비판과 감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를 보면... 인물들은 착한척은 하는데 알고보면 한숨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정당은 걸핏하면 찢어지고 합치고 간판 바꾸고, 새로운 정치인 잘 못 키우고, 지지자들이 워낙 강성에 맹목적이라 제대로 감시와 비판도 별로 없으니 잘 돌아갈 리가 없는거죠. 시스템과 가치, 철학보단 그때그때 인물중심에 새누리당 반대가 우선이니 민주정이 실패하기 딱 좋은 조건들만 모아놓다시피 한 셈이랄까요.

      새누리당도 물론 지저분하고 꼰대같긴 한데, 그나마 정당 모양새는 제법 갖춰놓고 지지자들한테도 비판 받을 거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니 그래도 좀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일테고요.

  5. 시어나비 2014.07.23 08: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고 잇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의료관련 예전글하나 가투소에 옮겻습니다^^

    • 해양장미 2014.07.23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료민영화 이슈 때문인가 보군요. 그 사안은 결국 시간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 一笑 2014.07.23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주인장님 글 잘 읽고 갑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기 좋아하시는 깨어있으신 분들이 "나의 새민련은 그렇지 않아!"라며 좀 부들부들하실거 같네요. 뭐 그래봐야 본질은 제껴두고 높은 확률로 새누리당이 더 썩었거든요?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위에 새누리당의 문제를 조목조목 잘도 꿰고 계신 분은 그런 열정으로 새민련의 문제도 조목조목 짚어주셨으면 좋겠군요. 새누리당의 추잡함에 비하면 새민련의 도덕성에 시비걸 순 없다? 아니 정책이나 대안도 없이 "도덕"만 가지고 시비를 일삼는 당에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뭐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지만 여튼 도덕을 잣대로 뭘 이야기하려면 본인들은 훨씬 더 깨끗해야 한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죠. 똥 묻은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할 때 이거 똥 아니고 겨거든요? 하는 건 문제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젠 그걸 가지고 새민련에게는 더 가혹하네 어쩌네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운운하지만 그걸 누가 기울였는지 생각해봅시다. 보수의 비중이 높아서? 보수언론 때문에? 그런건 Y2K시절 이야기구요. 그 시절 DJ와 춤을추고, 노짱찍었던 30-40대가 지금 50대인걸요. 다 썩은 프레임을 아직도 갖다쓰니까 자꾸 엎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생산적인 아젠다를 제시한 것 없이 인터넷과 유명인사들을 이용한 언론플레이와 대중주의, 그리고 감성나부랭이로 쉽게쉽게 가놓고서는 억울하네 뭐네 하며 남탓하는건 정말 볼 때마다 웃기고도 한심하지요.

    (심지어 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당내에서도 비판 받는것은 아시려나 모르겠군요.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오만이 깔려있고 일종의 국개론적인 성격이 짙은 논의입니다. 아니 대놓고 엘리트주의 표방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자다가도 국민찾는, 서민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정당이라는데 이런 식의 태도는 아주 질 나쁜 기만에 불과해요.)

    그래도 새민련이 확고한 정치철학이 있긴하죠. 대중영합적패권주의. 이거 하나로 당의 철학이고, 주의고 모든 걸 바꿀수 있는게 새민련이죠. 본인들 집권내내 신자유주의 밀어 붙이다가 야당되자마자 턴어라운드하고, 의회주의가는거 같다가 대중영합과 동원으로 재미 좀 보니까 광장의 정치 운운하면서 아예 직접민주주의까지도 손 뻗치려는 거침없는 정치철학이죠. 그런 저돌성 하나만큼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7.23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려 살인교사가, 그것도 뇌물 관련한 살인교사가 확실시되는 김형식은 새민련 책임 없는양 외면하고 새누리당 인사들의 논문 문제, 전관예우 문제 같은 데 민감하게 지적을 하는 걸 보면 그저 아스트랄할 따름입니다. 이 쯤 되면 사실 본인들이 양심과 도덕성이 없는거 같아요. 죄의 경중이 완전 다른데 말입니다.

      국개론이니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니도 말씀대로 민주정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전 사실 그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고 봐요. 민주정이 뭔지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87 체제 시작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러 모로 따져보면 근래 민주당계의 정치적 경향은 거의 영락없는 <파시즘>입니다. 말씀하신 대중영합적패권주의,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꿔버리는 이념 및 철학, 적극적인 대중 동원과 민족주의적 경향, 정당정치를 초월하려는 태도들, 자주 보이는 민주정에 대한 거부감, 지독한 배타성과 선민의식 등을 종합해 시대보정해보면 이게 파시즘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파시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게 파시즘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요.

  7. 잘봤습니다 2014.07.23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이 도덕적인척 이뜻이 문화적 진보가 크다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7.23 1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적인 척 하는 것과 문화적 진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잘봤습니다 2014.07.23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예전엔 진보라는 느낌애 좋아보여서 진보면 선이고 보수면 악으로 생각했거든요 ㅠ.ㅠ
      사실 지금도 진보 보수의 개념도 잘모르고있음 ㅋㅋ.. 경제정책에만 관심있지

    • 해양장미 2014.07.23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시군요. 진보 보수 개념은 역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선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8. 와나 2014.07.23 2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나 도덕성하면 그나물에 그밥아닌가요? 물론 도덕 프레임을 내세운 새민련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건, 우스운 꼴이긴 합니다만, 저는 정치에서 도덕 프레임을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죠. 그건 마치 이명박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발언한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진배없다고 봅니다만... 너무 정치혐오적인 발언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23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나물에 그밥이라기엔 이번 새민련 후보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김형식 사건 같은 건 정말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넘어가면 안될 일이고요.

      과도하게 도덕주의적인 프레임은 물론 어리석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무시하는 건 더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명박의 그 발언은 사실 측근비리 때문에 화 내면서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였는데, 자꾸 주변에서 사고친다는 식으로 나온 말이었죠. 이후 완전히 와전된거고요.

  9. 와나 2014.07.23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형식 같은 경우에는, 살인청부 전에는 전과가 없어서 딱히 새민련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넘어가선 안 될 희대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당입장에서는 그걸 예상하면서 도덕 프레임을 내세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한 물론, 정치인의 도덕성 배제는 말이 안되는 소리긴 합니다만,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낀건데, 한국 사회가 너무 도덕성에 함몰되어있는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건 새누리가 야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 안대희(타이밍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필 관피아가 대두될때 불거진 전관예우 문제라서... 다른 시기였다면 무난히 통과되었을 겁니다.)같은 꼬투리 하나로 탈락하는 광경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새누리가 한나라당 시절때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탈락시켰구요.

    • 해양장미 2014.07.23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김형식 사건 이후엔 뭔가 반성부터 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착한척에 범죄자 후보 내미는데 인간적으로 뭐라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지요.

      한편 그 인사 낙마시키고 그러는 건 도덕주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경우 도덕은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입니다.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겠으니 도덕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별 윤리성은 없습니다. 실제 가치가 되어야 할 도덕이 무너져있으니, 역설적으로 도덕을 무기로 활용하는 걸 우선한다 볼 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역시 국민들이 지켜보고 여론과 선거로 심판하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10. 잘봤습니다 2014.07.24 0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불과 얼마전까지는 새누리를 지지해본적이 없고, 그나마 그래도 구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조금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깨시민에 친노끼도 다분한 사람인데, 지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보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인물을 내서워서 이길 선거도 아니었는데, 겉으로는 박근혜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 인물과 세력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 입지 강화를 주목적에 두고 더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세력을 넓힐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 자리지키기와 야권 내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였지요. 정말이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지지했던 것에 대한 심한 회의와 진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 당이 하는 주장을 이제 좀 떨어져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떨어져서 볼수록 이 당을 이 꼴로 만든 것은 뭔가 이들에 대한 동정으로 이들이 좀 이상해도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것 때문이란 걸 알수 있더군요. 정말 볼수록 이상한 당입니다.

    이번에 지도부에서 공천을 잘못한 부분은 해양장미님께서 잘 지적해 주셧는데, 지도부의 실수와 오만함과는 별도로, 또 뭉쳐서 세를 과시하고 선거야 어떻게 되던 말던 기자회견장에 몰려와 아수라장을 만든 세력의 몰지각함도 정말이지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천정배를 반대하면서 연판장을 둘린 이인영 486 세력들과 초기 금태섭 공천시 공개 반대를 선언한 허동준 및 31인들. 물론 천정배와 금태섭이 반드시 공천받아야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천의 문제와는 별개로, 무슨 집단 선언을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일부러 언론에 나와서 난장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486 관련해서 포스트를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거 한 때는 이런 세력이 사회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마치 무슨 엘리트 정치 코스의 일종처럼 과거의 투쟁을 하나의 커리어로 해서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할지, 그나마도 요즘 하는 짓을 보면 묻지마 지지를 해주는 야당 지지세를 등에 업고 자기들 자리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또다른 기득권의 대명사들이죠.

    나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드는 이런 세력과 정당이니 정말 이 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4.07.24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묻지마 강성지지자들과 철학도 진정성도 없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난장판을 치면서 오랜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떠났지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 몰표 준 50대가 젊었을 때 누굴 주로 지지했는지만 봐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 내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런 게 지적되었는데, 그에 대한 당 내 반응이건 강성 지지자들 반응이건 자기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더군요.

      연판장 같은 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닙니다. 맨날 하던 짓이에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그 쪽 정치인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집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천정배와 금태섭이 당연히 공천받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런 건 당연한거에요. 어차피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계는 정당도 아닙니다.

  11. 류즈테비 2014.07.31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으오.. 글 잘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성지순례한 기분이네요

    • 해양장미 2014.07.31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수원에서 새민련이 한 곳 이겼습니다. 유병언 시신 발견과 단일화가 변수가 되긴 했어요.




 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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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0 13:2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5.12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민주당계 인물들이 (특히 강경하고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초지식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은 신자유주의니 종종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건 새민련이건 도무지 지금 개념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죠. 제3의 길이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사한 명명이 있었다고 생각 중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좌파 케인즈주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 어차피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 쪽 파이가 군소정당 수준으로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걔네 단일 이념 집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르죠.

  3. 2014.05.10 14:2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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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체제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들은 해당 가문의 소유고, 미국은 주식의 의결권이 동등하지 않지요.

      주주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자라 봅니다.

  4. 2014.05.11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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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5.11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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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 좋은 책이죠.

      다만 전 그분 의견을 누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말씀대로 비현실적이고 제 기준에서도 너무 좌파적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협안인 기민당 노선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4번 노선은 말씀대로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1,2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면 반대입니다.

  6. 2014.05.11 17:43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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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0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정리해주신 덕에 상황이 이해갑니다.

      개인적으론 고전적 케인즈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론을 받아들이고,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심심찮게 봅니다. 드문 경우도 아니죠. 도대체 왜그러는건지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새민련의 정당은 맹탕을 넘어서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전 지지를 철회한 입장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튈 지도 모를 무언가가 아니겠어요. 정리 자체가 안될뿐더러, 한 집단에 모이기 적합한 무언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념을 앞세운 게 아니니까요.

      무공천은 무엇보다도 언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언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7. 2014.05.12 17:3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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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 최장집이 본인의 이상을 바로 정당에 실현시키려고 거기 들어갔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8. 지나가던사람A 2014.05.12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421951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박원순 같이 대중선동과 정치쇼에 능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몽준의 아들 발언이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박원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대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무리 없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5.13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박원순은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정몽준이 그냥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 그 날의 투표율은 지선인데다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는 첫날이다보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안좋아지겠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중간 결과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기엔 이 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항상 희망은 있는 나라입니다.

  9. 2014.05.13 14:14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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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때 IT산업을 육성한 데서 많은 것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10. 2014.05.13 14:4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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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3 1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도 속사정을 보면 그리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업계 바닥이 그리 잘 돌아간다거나 수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인하거나 의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11. 녹색 2014.05.13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 김근태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시고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민주당 계열 인사 중에서는 꽤나 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근태씨가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는 정책을 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5.13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같이는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친노집단이 김근태를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근태계의 후계자가 된 손학규에게도 지난 대선 당시 만행을 저질렀지요.

  12. 2014.05.14 12:3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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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저라도 반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감각이 없는 것도 맞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친노가 대안이 아니라는 걸 가급적 일찍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노 체감으로 겪어본 세대일수록 실상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미성년이었거나 너무 젊어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이 노빠들 사실왜곡, 역사왜곡, 언플하는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일베를 밀어주는 건 어쩌다보니 노빠랑 화력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보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바보짓이고 향후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죠.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인터넷 세계에 그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겨 왔으니까요.

  13. 2014.05.14 13:04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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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친노들이 케인즈주의 정책이나 증세에 대해 발언하는 걸 보면 절대 사민주의자 아니죠. 언플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거 보면 죄다 신자유주의인걸요. 딱하나 대책도 뭣도 없이 복지하겠다는 언플 빼면요.

  14. 2014.05.14 13:25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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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철학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집단이 그걸 하다보니 대책없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하도급 후려치기나 특허 빼가기 같은 거야 누가 잘한다 합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건 야권이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한심하죠. 물론 야권이 한참 더, 질릴 정도로 한심하다는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경영자 체제가 도입되려면 소유권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한국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경영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식 고배당 추구경영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보거든요.

      박시장이야... 옛날 까보면 양파죠. 제가 그 인간 채무 줄인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스타일 어디 안 간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까려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될테고 (내부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통하게 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거에요.

  15. 2014.05.14 13:38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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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지선에서 새누리가 지면... 사실 사태가 정말 마음에 안들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박근혜에게는 몇 개의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치의 성공은 좀 더 어려워질테고 야권은 드디어 네거티브가 성공했다고 느낄테니 앞으로는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 내부의 결속이 약해져간다고 느낍니다. 사실 안 맞는 집단이 너무 오래 같이 왔죠.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 더해질 것 같습니다.

  16. 2014.05.14 14:23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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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당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 관념 차이가 적어요. 친북문제, 지역문제 빼면 말입니다.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식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한편으로 전 노빠 깨시민 집단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파시즘이라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극우파에 가까운 게 당연합니다. 일종의 극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리버럴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고 정치세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당만 제대로 되어도 충분하겠죠. 제가 야권을 맨날 뭐라 하는 게, 도무지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잡고 도대체 어디에 서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 2014.05.15 10:10 address edit/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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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6 1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기존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노무현-부시 이후에 그들의 깽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18. 행인123 2014.05.21 1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2002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꺼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경제 신문에서읽었는데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수가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설을 읽었는데 리먼사태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강하고 나이드신분들이 새누리 지지성향이 강한이유가 뭘까요?

    • 해양장미 2014.05.21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2002년 이명박이요? 이회창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로 이해할게요.

      이런 게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적어도 노무현보단 무난하게 했겠지만,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엔 확신이 없네요.

      제2의 IMF는 음... 리먼 때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리먼위기를 매우 잘 넘긴 편이지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차이는, http://oceanrose.tistory.com/408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19. 녹색 2014.11.08 1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기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11184008236

    말그대로 선거제도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직접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11.08 1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시험 보게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

      랜덤하다는 점에서 추첨식 민주정과 군주정, 귀족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따져보면 당연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훨씬 낫고요. 왕족이나 귀족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 녹색 2014.11.08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결국 부패하기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무능하기는 훨씬 더 무능한 정치인 양성

      2.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차지한 권력이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

      3. 일반 국민들도 '아 나도 저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누구는 운 좋아서 국회의원 같은 높은자리 하고 나는...'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4. 기존 관료와 전문가집단에 포섭

      정도가 떠오르네요

    • 녹색 2014.11.08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은 어떤가요?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뽑는데 그 정도는 해볼 만할까요?

    • 구름 2014.11.08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09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녹색 / 도의원 수준에서 신청인 중 자격제한을 두고 추첨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정도만 되어도 비리와 특권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요...

      구름 / 당시 도시는 규모가 작았고, 사회는 매우 단순했으며 시민 계급은 특권층이었다는 걸 꼭 고려해야합니다.

  20. 녹색 2014.11.08 1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그래도 좀 전에 선거구 개편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국회의원 숫자 좀 줄이라는 글이 하도 달리기에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사실 제시하면서 열심히 글쓰다가 술 다 깼습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8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13/1

    결국 복지정책 공약 평가도 새누리당이 앞섰네요. 새누리당도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민당, 국민의당보단 유의미하게 낫습니다. 얼마전에 취업생활비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완전 기가 막혔는데, 그 정책은 결국 꼴찌 점수를 받았네요.

    야권은 문화적 지체 해소 말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공약 실현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떠민당 공약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산은?'이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5만명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군요. 그러고보니 신혼부부용 주택도 5만채고요. 5만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라도 둔답니까?

    • 유월비상 2016.02.18 1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현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한 취업생활비는,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별'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실업자는 아무리 좁게잡아도 50만은 될텐데 겨우 5만명한테 줘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런걸 주는게,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생색내기인 정책에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추가하느라 댓글이 밀렸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생각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사실 안철수는 이번 지선에 독자 출마해야한다는 글을 다 써놓은 상태였다. 아직 올리질 않았을 뿐.


 그런데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 당 만든다더라. 보고서 기가 막혔다. 정치적 재능이 없다는 건 깨닫고 있었지만, 이정도면 상상을 초월한다. 세상에 정치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선택마다 실수를 범하니, 이대로 빨리 몰락해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일 거다.


 안철수의 근처에는 이미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말을 확 바꾼 셈이 되었고, 지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을 한 번 더 배신한 격이 되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밑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안보인다. 저렇게 정치하면 충의지사는 떠나가고 간신배만 들끓는다. 맨날 새정치 외치더니, 새정치는 커녕 스타일은 엄청 헌정치에 그 수준은 완전 풋내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안철수, 과연 그가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안철수는 정치에 재능 없는 정치초짜다. 김근태도 손학규도 나가리 만든 게 친노세력인데, 안철수는 그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철학도 대의도 제시하지 못하고, 새정치라는 모호한 말만 하다가 밀실야합을 한 것이다. 새정치는 없었다. 본래 정치도 모르고 정치철학도 없던 인물이라, 빨리 잘 만들길 기대해봤지만 그의 정치적 재능은 평범 이하였고, 역시나 정치를 하기에 적합한 지식 기반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였다. 이렇게 차기대선에서의 승산까지 거의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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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나 2014.03.02 17: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좀 빠르긴 하다만, 어차피 안철수는 민주당 합당할거란건 누구나 예상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친노를 민주당에서 이길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여기서 안철수의 정치력이 드러나겠죠. 전 합당 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구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4.03.02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망할 길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ㅋ 안철수가 하도 정치를 못하니 악수만 둘 거라는 예상을 하는 케이스라면 모를까요.

      안철수는 저렇게 하면 친노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안철수 근처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있던 사람마저 합당으로 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럼 안철수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붙을지는 뻔하죠.

      당내정치는 또 다른영역이기도 하고 안철수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굴러온 돌입니다. 손학규는 김근태계 흡수하고도 속된말로 발렸어요. 안철수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민주당이랑 이리 합치는 순간 소위 '중도'에 있던, 안철수의 느슨한 지지자들 중 절반 이상은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지난 대선때도 안철수 지지층 중 일정 이상은 투표를 안 하거나 박근혜를 찍었죠.

    • 해양장미 2014.03.0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대로 했으면 지난 대선에서도 끝까지 가야했지요.

      이번에도 애초에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리면 안 되었던 겁니다. 박원순을 신당으로 끌어들이던지, 그것도 안 되면 박원순부터 먼저 지옥으로 보내야죠. 배은망덕한 놈이니까요.

      박원순을 보내려면 손학규라도 어떻게든 데려와서 서울시장에 꽂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철수 본인이 나가야죠. 정치 생 초짜가 잔머리나 쓰고, 지지율에 도취되어서는 패기가 없어요. 국민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같이 하면 다른 정치인들 지지도 못 받아요. 믿을 수 없는 호구취급 받기 딱 알맞고요.

  2. 퐁퐁 2014.03.02 2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윤여준도 말하기를 이번 지선은 전부 질 각오로 가야된다고 어차피 중요한건 총선과 대선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던데 안철수는 윤여준을 별로 신용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잘 귀담아듣지도 않았던거 같네요.그냥 보여주기용이었던거 같습니다.진짜 해양장미님 말대로 오늘 안철수가 대통령이 목표였다고 봤을때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어쩌면 정말로 한국정치에 새로운 비전과 세력을 보여줄 수 있을거란 저의 기대가 이제는 다 날아가 버렸네요.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희망이 있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숨막히는 정치판을 보고 있어야하는것인지...

    • 해양장미 2014.03.02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분간 야권엔 아무 기대도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솔직히 이름만 진보지, 내용은 새누리당보다 진보적일 것도 없고 서민생각, 비정규직 노동자 생각은 거의 하지도 않는 집단입니다.

      사실 한국의 희망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야권은 예나 지금이나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각 정부부처가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관건이지요. 안철수만 해도 종종 하는 말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지, 국민을 위해 뭘 어쩌겠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누가 계속 지지해줄까요.

    • 해양장미 2014.03.03 1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는 야권 인물로 찍히는 순간 끝이에요. 그럼 도로민주당 수준이죠. 중도적인 인물로 이미지 잡으면서 야권은 다 따고, 충청도 출신 여권인물하고 손 잡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근래 여론조사 해보면 반기문한테 밀리기도 하고, 어차피 한국 정치판에서 4년은 엄청 긴 기간이에요. 이명박이건 안철수건 대선 레이스 슬슬 시작되기 전까진 대선후보로 존재감도 없었어요.

      내각제로 개헌한다면 결선투표제나 선거구제 변경을 논의해야겠지요. 그런데 전 통일 되기 전엔 대통령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국회만 좀 상하원제로 바꾸고요.

    • 일이삼사오 2015.10.01 0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통일후에는 내각제를 지지하거나 딱히 그렇진않더라도 통일 이후엔 내각제로 가도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기생각하시면 이유를 여쭤봐도될런지요

    • 해양장미 2015.10.01 0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통일 이후가 그나마 내각제 할 때 문제가 적을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통일 후라도 한국에 내각제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3. 크림코코아 2014.03.03 15: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ㅎ 전에 9호선 BTO 관련해서 기가차서 서울시에 민원냈었던
    사람입니다. ^^ 항상 블로그 재밋게 보고있는데요. 드루킹이라고 네이버 블로깅하는 사람으로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사람은 이명박-안철수 이명박- 박원순 커넥션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번 야합도 결국 안철수가 야합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친이계 세력을 흡수해 제1정당으로 나오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http://druking.com/50190073252

    링크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밑에 경제공진화 모임등 좀
    괴상한(?) 사람 같긴 하지만 발상이 신기하네요.

    • 해양장미 2014.03.04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음모론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무엇보다도 세력 없는 안철수 입장에선 대통령제가 낫기도 하고, 친이계랑 저런 식으로 손을 잡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넘겨집기만 있을 뿐 증거도 없잖아요.

    • 해양장미 2014.03.04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가 정치권을 기웃거리기 시작할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친분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 가볍게 한 자리 앉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엔 어떤 커넥션을 확인할 수가 없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친이계랑 더 엮일 뭐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만일 확실한 커넥션이 있다면 이미 친노가 뿌리 끝까지 발굴해냈을 겁니다.

  4. potato 2014.03.03 2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말씀처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당장 윤여준도 거의 뒷통수를 맞은 격이라.. 또 지금의 정치력으로 민주당과 내부다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갔던 ys는 약삭빠른 정치9단이었지만 안철수는....

    • 해양장미 2014.03.04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은 3당합당때 이미 총선에서 이기고 시작한거에요.

      안철수는 자기 지지하던 인물까지 날려먹으면서 합당하는거고요. 저래선 뭐가 될 리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4.03.04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안철수가 아직 정치를 몰라서 오판한 거라 봅니다.

      안철수가 딜을 할 수 있었던 건 김한길과 친노의 세력다툼에서 비노인 김한길이 안철수를 업으려 들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안철수가 그걸 세력도 없이 (있던 세력까지 날려버리는 모습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무 세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당권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비노세력 추대로 이겨서 대선후보로까지 나간다 쳐도 중도이탈이 심화될 것이기에 승산이 별로 없고, 친노세력을 포용하기도 힘들지요. 깨시민이 안철수 편을 들어줄 일도 없고요.

      사실 이럴 바에야 지난 대선구도에서 민주당 들어가서 비노후보로 추대받는 게 훨씬 나았지요.

    • 해양장미 2014.03.05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차기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경쟁력이 없는 그림은 도무지 그려지질 않습니다. 없으면 만들 능력이 충분히 되지요.

      그리고 2007년에 깨시민중에 정동영 안찍은 사람 많았어요. 문국현은 물론 이명박 찍은 사람도 많죠.

    • 해양장미 2014.03.05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빠 오브 노빠인 조기숙이 이명박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었죠.

    • 해양장미 2014.03.06 1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 자리씩이나 했던 사람도 이명박을 찍는데, 자리도 없는 사람이 못찍을 게 뭐있겠습니까.

      구민주당계 지지자들이 가끔 깨시민들 보고 하는 비난 중에 '저런 이명박 찍었을 놈들' 같은 말도 있지요.

  5. 반기문안철수 2014.06.08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번이나 양보했는데, 걸핏하면 안철수는 사퇴해~라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은 지도부 맨날 똑같죠~ 100만 번도 더 바꼈여야~
    안철수씨 없으면 뭐가 새정치고 연합이라는 건지, 도로 열린우리당인 것을~
    천안함도 사고,좌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노x,서프xxx,xxx총,
    도대체, 세월호가 밥상?,기회?,찬스? 그걸 놓쳤다?면서, 안철수탓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편 아니면, UN반기문 사무총장도 모함에욕하는 사람들,
    사람 맞는지 궁금하네요. 인생내내 비겁하게 남뒷통수나치고 완장차고노세요~

    • 해양장미 2014.06.08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음 보궐선거가 안철수에게는 또 고비가 될 겁니다.

      그들은 평생 그럴 거고요. 완전히 정상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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