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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9.07 조국 청문회에서 나왔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어렵습니다. 22
  2. 2013.02.14 자유의 태동 4

 추천 브금

 

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유의 태동

경제 2013. 2. 14. 19:07 Posted by 해양장미


 과거 조선의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 꽤나 심각한 불운이다. 상업은 기본적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누군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풍을 치고, 가족의 품에서 떠나 상선을 몰고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악덕으로 취급받던 - 지금도 많은 좌파들은 악덕으로 취급하는 - 금융업종에 뛰어들던 유태인들의 후원 하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했고, 근대가 태어났다.


 근현대적 자유의 탄생은 그야말로 근현대적인 사건이었다. 자연적인, 사람 대 사람의 유대관계가 강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근현대적인 자유라 하기는 어렵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그 집단이 가진 원시적 능력과 관습 안에 종속된다. 누구나 ‘원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열대 지역 주민들이 가진 것과 같은 자유다.


 그러나 도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도시는 자치권을 가진 적이 딱히 없지만, 유럽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랐다. 도시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엘라다(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 시대부터 봐야 하지만, 중세부터 이야기해도 본문의 맥락에서는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서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족의 이동 이후, 중세의 도시는 10세기경부터 봉건 세력에 대항하는 동맹체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도시는 상공업자와 장인들의 집합소였으며,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각 영주의 장원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들이었다. 돈을 모은 상인들은 영주에게 토지를 구매해 자치도시를 세우곤 하였다. 이런 자치권을 행사하는 도시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로 도망 온 농노들은 1년 1일 동안 잡히지 않으면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었다. 농노들에게 당연히 도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통일 세력이 되는 것을 오랜 기간 강하게 추구했던 반면, 유럽은 보다 느슨한 종교적 연대로 묶여 있었다. 크리스트교와 교황의 존재는 이슬람 세력을 타자로 하여, 정치적인 통일 없이도 그들을 연대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인들이 혈통의 정통성을 보는 동안 유럽인들은 개인적인 능력과 신의 뜻을 보았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유럽은 결코 동아시아보다 우월했던 곳이 아니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유럽보다 잘살았었다. 일례로 초기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민중이 살기 좋은’ 나라에 가까웠다. 초기 조선같이 노비도 거의 굶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지극히 드물었다. 세율도 파격적으로 낮았다. 같은 시대 평균적인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은 조선인들에 비하면 정말 참담하였다.


 근본적으로 유럽인들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서였다. 태평성대와 덕치를 추구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유교식 전통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동아시아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기후와 토지라는 식생의 차이와 기술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근 500년간 아시아는 유럽보다 따뜻했는데, 이 기간은 동아시아가 가장 번영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오랜 기간 더 뛰어난 농업과 의학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직과 체제는 유럽이 우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에게는 해방의 출구가 있었다.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농노들은 목숨을 걸고 장원을 탈출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배를 탈 수 있었다. 항해자들에게 안전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그런 가능성은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적인 자유가 싹텄다. 개개인에게 자유는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다. 민중들은 적당한 지배와 안락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한국만 봐도 더 많은 자유를 민중이 스스로 거부하곤 한다. 특히 타인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럽인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했다. 미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 용기를 얻었다. 유럽인들이 지구에 있는 세 대양을 건널 때, 동아시아인들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만 싸우고 있었다. ‘안에서만’싸우려 드는 성향은 지금 한국인들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그럭저럭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바깥으로 진출하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 ‘왕’은 꽤나 절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특히 유럽사에서 절대적인 왕권의 등장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등의 타 지역보다 훨씬 늦은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6~17세기에 들어서야 유럽에는 전제 왕권이 등장한다. 강력한 왕의 등장은 근대적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고, 교황청의 개입에서 국가를 독립시켰다. 중세가 끝난 것이다. 이 시대 이전 유럽에서 국가의 개념은 근현대의 그것과는 꽤 달랐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상주의가 시작되었다.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현대적 중상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시민들은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은 소위 민주화 세력의 무능함과 소위 보수세력의 사악함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는데 무진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상주의 국가’쯤 되겠다. 그렇다면 중상주의란 뭘까?


 ‘중상주의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간주한다.’[각주:1]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사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은 정확히 저 아이덴티티다. 한국의 보수세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이니, 수꼴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확하지 못하다. 소위 진보좌파세력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들은 중상주의를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그저 먼 옛날 유럽에 많았던 중상주의자일 뿐이다. 당연히 이들은 자유주의자라 스스로를 칭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전제 왕권과 함께하던 중상주의 시대에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은 개혁세력으로의 절대군주에 기대를 걸곤 했다. 그러나 중상주의로 인해 축적된 부는 대체로 자유주의의 발달을 촉진한다. 더 많은 부는 더 많은 권리이고, 더 많은 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아질수록 군주에 대한 각종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발달한 자유주의가 공화정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주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규범과 법,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을 수 있는 의식적 자유의 성장 없이는 시민들 스스로 군주에게 자치권을 빼앗을 수 없다.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워낙 전통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꽤 압축되어 일어났다. 제도는 시작부터 이식되었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 1987년이었다. 군사정권의 중상주의가 성공적이었고, 그로 인해 부가 축적되면서 사회의 각종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유럽의 민주화가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일이었던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받은 것이었기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규범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규범으로 각인시켜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윤리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저쪽은 나쁜 년놈입니다!’ 그리고는 자주 진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은 두 번의 정권,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자유를 늘렸다. 그 시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현대적 자유가 태동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 자유는 그 탄생 과정이 워낙에 비극적이었기에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극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소중하다.


 시민들은 이제 윤리성보다는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다. 전근대적 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되어가는 중이고, 제도로 정착된 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민주화 세력은 그들이 불러온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지는 데 실패 중인 것 같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대표할 만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당선은 늘어난 자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자유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기엔 좌우의 구분이 없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이지 않을 뿐 이념적으로는 중상주의, 그것도 근대적인 군사주의를 접목한 근대적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자 시도하며, 자유가 불러오는 무질서함을 두려워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과,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혼재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민주화 세력은 사분오열 상태이지만, 그 중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닌 세력은 근래 들어 규범적이고도 느슨한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유가 내포하는 필연적인 ‘힘’, 즉 고삐가 풀린 자본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 자유주의의 역사가 지나치게 없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은 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극단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 중 가장 큰 세력을 지녔던 공산주의는 멸종했고, 기존 자유주의에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일부 섞은 것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엔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사회자유주의[각주:2]를 바로 만들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제도는 이식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이식할 수 없다. 사회자유주의 같은 건 제도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더 억압받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거나, 실제의 정치적 행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가 도덕과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비극적 넌센스다. 그런 것을 보수주의자의 몫이다. 참여정부 및 깨시민의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그들의 지적 빈곤함이었다. 그들은 진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아직도 자칭 깨시민들은 넷우익 못지않게 보수적이다. 오히려 보통 시민들이 그들보다 진보적 자유의 성장이 빠르다.


 자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자유가 언제나 항상 더 많은 부유함을 만들어냈다. 자유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하고, 더 건강한 심신을 지니며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 참조 링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4&contents_id=5110 [본문으로]
  2. 참조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