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한일동맹 필요성 주장하기

정치 2017. 8. 15. 23:01 Posted by 해양장미

 경험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은 주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조선-미합중국 관련 정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보지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봐 왔고, 한 때 친미쪽이었던 독재자들의 몰락에도 서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 왔을 것입니다. 그에 북측은 핵, 미사일개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택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해온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제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호박씨 때문인지 탈북자들의 송금과 밀수업자들의 대활약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결론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난 미국이 북쪽과 교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른 하난 유엔과 미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종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결론 모두 우리에겐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중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장기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가족과 친인들도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도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한다고 북조선이 골칫거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북측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여러 모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북조선 쪽에서 종전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진정한 우방으로 삼을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북조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호전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중국, 러시아, 북조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까지 적대하게 되면 주변에 우방이 하나도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며, 일본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건 적합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시도했으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판명되었고, 러시아는 아직 너무 얽히지 않는 게 나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과거사가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지리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북-중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인 것 이상으로 군사외교는 더더욱 현실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은 국체를 넘어 우리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대하여

정치 2017. 7. 7. 22:38 Posted by 해양장미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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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비롯한 친북세력의 어리석음

정치 2017. 3. 7. 14:04 Posted by 해양장미

 먼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친북은 종북이나 주체사상, 김씨일가 추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지칭입니다. 북조선을 외교 상대로 호의적, 희망적으로 보는 부류를 통칭하는 정도의 언어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조선은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을 출국 금지 조치하였고, 그에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조치로 보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건, 북조선은 언제든 비상식적/비윤리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 점령지(영토) 내에 들어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이를 잘 보여줬지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 민주당 및 진보세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몽상에 가까운 동시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단일화와 관련하여 TV 공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안철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하여 북조선과 먼저 대화해 안전을 보장받은 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 때 안철수의 면전에 대고 그것은 이명박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인식 및 안철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참고로 그 때 문재인 캠프에도 친북인사는 있었고, 2013년에도 문재인은 친북성향의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활동을 함께합니다. NLL논란에 섣부르게 뛰어들어 망신당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래에도 문재인의 북조선 관련 실언과 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현실은 개성공단도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지요. 개성공단 중단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의 리스크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발언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땐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북조선에 쌀을 지원하고, 그 대신 지하자원을 받자는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재 북조선을 압박하고 있는 유엔 협약 위반이거든요. 여러 소리가 나오니 문재인측은 대화를 먼저 잘 해서 북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러겠다는 것이라 참으로 없어 보이는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엔제제가 풀릴 일 없으니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러한 실언과 망언들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합니다. 그러한 아이돌 팬클럽식 정치가 망쳤던 게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였지요.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중명해줍니다.

 

 사드 반대 역시 그렇습니다. 반미 친북 친중 세력은 옛날부터 F15K, 패트리어트, F35 도입 등에 쭉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사드 차례일 뿐이지요. 그들의 사상적 본질은 민족자주(NL)이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 비싼 걸 들여오면 그들은 언제나 반대하고 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정치문제에 근래 들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라팔 도입 운동 같은 걸 잘 모를거라, 사드 문제도 감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15K 도입할 때 많은 청년들은 그게 더러운 미국자본과의 비리 결탁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드러나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지요.


새해의 시작은 문재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 2017. 1. 1. 13:22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론 동지를 한 해의 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달력으론 이제 새해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봄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6, 한국인들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났습니다.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만, 적어도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만큼은 더 이상 권력의 최상단에 오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운동권 망령과 노무현 망령입니다. 노무현은 그의 유서 내용을 볼 때 결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팔리길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망령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유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인에게 다소의 불쌍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겠지요. 문재인은 그야말로 망령이 만들어낸 화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희생적일 수는 있으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이며 남의 말, 특히 이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주변의 인물들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더해지니 광신적이고, 파시스틱하고, 수호자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에 구설수가 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신념의 영역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7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7370&viewType=pc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은 철저히 NL성향입니다. 2012년 안철수와 토론할 때도 문재인은 위 기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요. 안철수는 조건부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 문재인이 한 말이 그와 같은 주장은 이명박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상과 품성이 의심되는 장면이었지요.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과 개념, 그리고 제정신만 있으면 문재인 같은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그에 동조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국제관계를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은 북조선에 대해 대북제제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제는 북조선의 무분별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대한 반대 압력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초기 선택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접촉과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조선을 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중국과 교섭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북조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들을 정리하자면 

 

1) 중국은 상식 이상으로 패권주의적이고

2)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해 북조선을 보호하고 있으며

3) 시진핑은 제정신이 아니고 독재자이며

4) 중국이 비상식적으로 패권주의적인 이유는 독재국가이기 때문

 

 정도입니다.

 

 즉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북조선을 선택했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라는 선택을 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분명히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 배를 탄 입장인 일본과도 군사정보교류 협약을 어렵게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은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미국이고 일본이고 남이다. 우리민족끼리 교섭해보겠다.’인데, 현재 미국은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핵과 미사일 기술 레벨이 높아져가는 북조선을 선제 공격할 의지도 있으나 한국을 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실로 문재인의 신념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들 이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보는 손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들에서는 균형외교하면 안 되냐,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뭘 얻었냐는 식으로 당직자들과 깨시스트들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NL 계열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세력 아래 조직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NL은 결코 단일한 정치계파가 아니고, 모두들 이석기처럼 정신이 나갔거나 대책 없이 강경한 것도 아닙니다만 비현실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선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 위에 계속 설 것인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중국에 한국이 힘을 보태주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

문재인은 북조선에 대한 견해도 최악입니다.

정치 2016. 10. 19. 18:07 Posted by 해양장미

 그가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 송민순 회고록 일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그런 사건과 진흙탕 싸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페이스북이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는 견해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9&year=2016

 

 그리고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발췌해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수해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영구집권을 포기하고 민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허구한 날 북쪽이 미사일에 핵실험도 모자라 지뢰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평화를 깨는 쪽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북조선입니다. 선제타격이나 핵무장은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집단한테 수해 지원해서 권력까지 내려놓게 한다고요? 그런 건 종북 소리 들어도 싼 망상입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간 해빙 무드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아웅산 테러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남북 간 대화가 끊기면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 북조선이 첫 핵실험한 게 노무현 정권 땝니다. 무슨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나요? 시작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해서 긴장관계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 핵개발을 중단한답니까? 대화하면 쌀 달라 돈 달라 비료 달라 징징대면서 핵개발 같이 하는 게 북조선임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압니다.

 

 

[우선 북핵 국면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정보 공유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일본과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할 수는 없다. 독도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매듭지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

 

- 한일동맹건에 독도 문제를 끌어오는 건 좋은 판단이 못 됩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고, 일본에 넘겨줄 일 없기도 합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30만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대재앙이 될 거다. ]

 

-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도이칠란트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넌 대규모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권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북자가 30만이 아니라 북조선 주민 모두라도 한국은 받아야 합니다. 30만 명도 감당 못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그릇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기엔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요.

 

 북조선인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숫자가 몇이 되건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친북 인사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먼 길 돌아 도로 민주당 간판 되찾은 데 일단은 축하입니다.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

사회 2016. 10. 11. 19:53 Posted by 해양장미

 


1. 사드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할 문제지, 공론화시켜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 논쟁을 거는 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식이면 세상에 논란 없는 분야 없습니다.

 

2. 사드배치가 중국, 북조선, 러시아를 결집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든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나 모략 수준의 발언입니다. 모략이 아니라 본다면 문재인의 국제 현실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일정 정도 망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 왔던 외교적 노력 또한 무시하고, 없던 일로 치는 무개념 또는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이미 중국이 유엔의 대북봉쇄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난 상황임에도 전혀 현실인식이 안 되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주민 반대에 부지를 바꾼 걸 질타하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긴 참여정부가 평택 대추리 같은 데서 보여줬던 폭력적인 태도에 비하면,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많이 부드럽긴 하지요. 문재인이 집권이라도 하면 부안방폐장은 당연하고 대추리 2탄 찍을 걸로 예상합니다.

 

4. 문재인의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예~전부터 친북소리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종북소리 안 하면 매너 있는 거지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대체 뭐라 해야 할까요? 뭘 해서 어떻게 북핵을 막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미쳤어요 진짜.

 

5.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1천억이면 초기 예상치보다 많이 싼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보면 볼수록 문재인 같은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요.

 


북조선 제제와 미래 전망

정치 2013. 2. 2. 15:02 Posted by 해양장미


 북조선이 곧 망할 거라는 전망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체제 유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정세의 변화는 결코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북조선은 자생이 불가능한 나라다. 충분한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든 땅 힘에는 한계가 있고, 북조선의 지력은 완전히 죽은 지 오래이며 그것을 되살릴 만한 여유가 없다. 더구나 공산주의식 국영농장 제도는 개개인의 위기 탈출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기술적인 수준도 뒤떨어지기도 한다.


 본래대로라면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북조선 또한 체제를 변경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현재의 북조선을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조선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G2의 완충지대이자 골칫거리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조선은 더 이상 밀접한 동맹국이라 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하고, 챙겨줘야 할 대상에 가까운 상황이다. 중국은 북조선의 붕괴를 두려워한다. 엄청난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거나 다름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은 여러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타이완과의 통일 문제도 점점 더 가시화된다 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위구르ㆍ내몽고ㆍ티벳 등지의 자치구들의 독립 시도도 없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근래 일본이 극단적인 우경화가 일어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까지 일으키다 보니, 중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미ㆍ일 동맹에 생기는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좀 더 직접적인 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북조선과의 친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대신 대한민국과 영토를 맞대고 싶어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푸틴은 동부 시베리아를 개간하는 데 관심이 많은 듯한데, 그에 적합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는 영토분쟁이 있기도 하고, 중국은 견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은 대북 관련한 6자 중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을 세력이다. 그러나 근래 일본은 극우화되면서 미국과의 친밀함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아베의 엔화에 대한 정책은 일본인 외에는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죽어줘야 세계가 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은 오바마가 재선된 상황이며,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쓸데없는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고, 각종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좀 더 유연하다. 또한 미국은 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북조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은 작년 12월,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1월 23일 UN은 대북제제 강화 결의를 체결했다. 이 새로운 제제 결의에는 북조선의 오랜 우방인 중국까지 동참했으며,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북조선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파국은 오래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다. 김대중-클린턴 때만 해도 사실 북조선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을 사형시킨 것을 이야기해야한다. 후세인도 한 때는 미국에 협력했었다. 그러나 결국 미합중국은 역사에 남을 오판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라크는 10년이 거의 다 지난 아직도 혼란상태다. 미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북조선은 제제를 받더라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 및 나빴던 초기 대북정책도 한 몫을 한다. 물론 2002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북조선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대북송금특검은 그나마 부시정권 하에서 나빠지고 있던 남북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에는 노무현의 정몽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다고 확신한다. 다들 알다시피 대북사업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은 현대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현대는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참극을 맞으며 무너져 내렸다. 대신 참여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편을 들었다.


 또한 북조선은 한국을 절대로 군사적인 대등한 협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 독립국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합중국이라는 제국 아래 속해있는 자치령에 가깝다. 아마 역사는 이런 식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도 그리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조선이 ‘남쪽 정부는 괴뢰정부다.’ 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어쨌든 북핵 이후 남북 또는 북미 관계는 그리 좋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다. 곧 북조선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나라가 된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합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그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진 알 수 없지만, 다행히도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해 외교적 감이 좋아 보인다. 북조선 문제는 다자간의 문제고, 한국은 이미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대만이 중국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대만과 북조선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근래 극우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인데, 그 또한 미국이 선을 그으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제어할 수 있다.


 결국 북조선 문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이 보다 온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종전이 되던지, 북조선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던지. 결국 그들이 ‘정상적인’국가가 아닌 이상 결과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종전이 되고 북조선에 대한 제제가 풀린다면, 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