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점증하는 대전(大戰)의 조짐

정치 2019. 11. 27. 10: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Gbghyyb1sw


 

 본래 총선은 민주정에서의 진짜 진검승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번 총선은 점점 땔감이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참전하는 양당이고 소규모 정당이고 지는 쪽은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모두들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런 만큼 더 난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더하여 참전하는 배후세력을 감잡아보자면 이건 진짜 대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몇 개 짚어볼까요. 일단 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미국과 중국이 잘 안 보이게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모양새가 대략 그래 보입니다.


 

 복기해보면 박근혜 시절 중국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를 오바마 정권에서 떼어 내려 했었는데, 박근혜 후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것은 위안부협정과 한일지소미아, 사드배치 같은 형태의 갈등으로 드러났고요. 이 정권은 노골적인 반미반일을 천명하면서 갈등을 극단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쪽에서 대북문제 관련해서 한동안 문재인과 발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아주 많은 외교적 실책들이 일단 수면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여름부터 타올랐지요. 지난 주 있었던 지소미아 번복은 일종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진 걸로 추정하고, 본래의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그림자가 자유한국당 뒤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친중파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 친일을 언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가 주로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없진 않으나, 주변국과 갈등을 겪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친일 = 친미입니다. 친미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친일이라는 오염된 어휘로 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친중친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는 대략 친미파와 친중파의 갈등이라 보면 되고, 친중파 뒤엔 차이나 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공화당은 친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비위가 꽤 꼬리가 길었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그 꼬리를 잡아당기니까 점점 어마무시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미 도주가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 같으면 일단 어떻게든 덮어집니다. 그러면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헬게이트가 열리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겨야 하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 승산이 있어보여야 지금부터 총선 전까지 수사 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면서 자유한국당 쪽의 승산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죽어도 입단속을 시키고 온갖 언플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목숨 걸고 투쟁해서 승산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럭키 황교안은 정말 무식한 스타일인 거 같은데, 천운하나는 좀 따르는 거 같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단식 끝까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정 힘들면 그만두고 건강악화를 이유로 한 정계은퇴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면 상태가 더 악화될 겁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살림이 어려워서 당직자 희망퇴직 여러 차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진성당원제와는 좀 거리가 있었고,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돈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끊겼고 팬덤은 거의 박근혜 팬덤이다 보니 박근혜 탄핵 이후엔 쭉 어려웠지요. 인재도 많이 잃었고요. 자유한국당이 괜히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하고 한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까지 지면, 자유한국당은 더 심각하게 쪼그라들고 더 어려워지고 사람을 더 잃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지난 총선부터 3연패 당한 상황인데, 4연패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살려면 이번에는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받는 게 낫습니다. 선거법 받으면서 공수처를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는 반대로 주장했던데, 관련하여 나는 홍준표에 대해 신뢰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가 선의를 가진 인물인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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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추천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2pB0zurYJAc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균형자, 운전자 하겠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04194


 사드보복 당할 때 그리 저자세로 굴복해 놨으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어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드보복에 비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나마 덜 이상한 방식이고, 사드보복엔 그리 저자세다가 트럼프한테만 강하게 반발하면 한미동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국으로의 품격과 독립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동맹국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격은 군사외교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빼 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한국을 엮은 건 현 한국 정권을 친중, 친북 파벌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견제성 공격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한 거지요.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지만 사드보복은 제소를 안했어요. 미국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길 바라며, 그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적 폭주를 가만히 용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반미종중 정권이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지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대응 예상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선에서 야권엔 호재입니다만, 만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리스크 높은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또 되도 않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반미, 종중, 사회주의 망상을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고, 중국과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복에 대해 최소한 상식선에서 대응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을 어느 정도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 품격, 실리.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