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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레밍즈

정치 2022. 5. 3. 20: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VqZQ4fI0R8

 

 

 

 

1) 이번 검수완박 강행 국회에서 과거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선진화법에 매우 부정적인데, 의회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인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과 충돌, 폭력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국회에까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 정치인은 직능인으로의 특정한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의 윤리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 윤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의원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 되었고, 악법은 강행되는데 반해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이 강경한 연설과 제스쳐로 화두에 올랐던데요. 그런 게 화두가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투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입니다.

 

 

 

 

 

2) 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중공을 동경하고, 차베스와 푸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이 어처구니없는 판단력을 보였는데, 현재 민주당도 그와 같습니다. 일본제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국이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역사가 되었는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계속 정당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살에 우리 소한서국(小韓鼠國)이 휘말려 엄청난 대미지를 입은 것이 비극적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바보나 레밍보다 인간이 0.7% 정도 많았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살아남은 것 같고, 이제 저 친칠라 섞인 레밍떼의 추락을 지켜볼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선거 분위기를 보면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입니다. 0.7% 격차에 도취되어 테트로도톡신을 품은 이대녀 박양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도 곧바로 무시하는 자승자박에 더해, 검수완박까지 강행하니 누가 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부패가 코를 찌른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역사적으로 10월 유신과 비슷합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유신보다 나쁩니다. 유신이 선거를 통한 민주정체를 망가뜨린 역사적 과오라면, 검수완박은 의회민주정체과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흑역사입니다. 둘 다 부정선거 이후에 등장한 것도 공통점이긴 합니다. 1970년의 김대중과 달리 2022년의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뚫고 이겼습니다만.

 

 물론 8년 지속된 유신에 비해 검수완박은 더 빠르게 진압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로의 평화적 권력승계를 뒤엎지 않는 이상 이미 권력은 윤석열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고, 검수완박은 부패하고 권력을 잃은 옛 권력자를 보호하기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이 있는 것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배경에 있는 깊은 어둠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51번째 주 가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될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주가 될 확률이 높고, 중간선거를 거칠 경우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가입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인데, 미합중국의 State는 아닙니다. 예전에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이후 에스파냐 제국이 쇠퇴하면서 카리브해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에스파냐는 다른 곳의 독립은 방치해도 쿠바만큼은 식민지로 유지하고 싶어했는데,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본 미국도 쿠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쿠바에서는 에스파냐에 대한 독립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쿠바를 에스파냐에서 구매하려다 거절당한 미국은 그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던 1898년에 쿠바에 있던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파견했던 2등전함 (배수량 6682t) 메인호가 원인불명의 폭발로 (아마도 일종의 사고로) 침몰합니다. 실제 에스파냐가 메인호를 공격했을 확률은 거의 없으나, 미국은 메인호의 침몰을 에스파냐의 탓으로 결론짓고 쿠바 독립을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 카리브 해 및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러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점령합니다. 이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에스파냐 제국은 저물었고, 미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 미국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주는데, 이후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선택은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에 대한 지배는 계속 유지했지요. 필리핀 지배를 위해 당시 미국이 일본제국과 맺었던 조약이 그 가쓰라-태프트 밀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은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동양의 파리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요. 필리핀은 독립을 원했고 미국에 저항했지만 이내 진압당했고, 1901년부터 미국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 영어는 공용어인데, 이 시기의 영향입니다.

 

 다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 필리핀은 절반 정도의 독립 권한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자치령이 되지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 미국과 일본제국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제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 아래의 자치령이 아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필리핀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현명하게 발을 뺀 셈이었고, 필리핀은 원하던 독립을 했지만 그냥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쪽이 좋을 뻔 했지요.

 

 푸에르토리코는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 본토와 가까웠고, 쿠바처럼 공산국가가 되지도 않고 미국령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푸에르토리코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덤으로 획득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1917년부터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와는 달리 미국의 속령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대체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텍사스나 뉴멕시코도 원래 에스파냐어를 쓰던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근래 상황이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푸에르토리코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편이고,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푸에르토리코를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에 긍정적인데 플로리다에는 에스파냐계가 많고, 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선거권은 없지만 경선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하는데, 루비오는 2016년에 푸에르토리코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기존보다 다소 유리한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근래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득표수 대비 선거인단수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푸에르토리코의 편입이 관련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가 장기적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공화당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도 공화당이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체로 미국 남부에서는 공화당이 강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가까운 플로리다도 최근에는 공화당이 강한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둬야 합니다. 극적인 출산율 반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자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고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내리막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2세들을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네이티브도 아이덴티티 유지가 안 됩니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경우, 나는 우리가 자발적인 독립성 포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편입은 당장 가능한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푸에르토리코나 괌같은 속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될 경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본토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출산율 문제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주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이나 중공이 우리에 끼칠 위협은 덜해질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곧 비가역적인 실패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추세대로 수십 년을 흘려보내 국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나쁜 경우의 수라면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자치구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중화세력 아래 줄서서 연명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고, 미국 민주당도 좌파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적 문제로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의 위기를 틈타 내부적 문제를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모든 문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백년 후에도 국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꼬여있고, 회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나,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든 갑자기 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6) 푸틴이 암수술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신으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있을 확률이 0은 아니겠습니다.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크름을 러시아가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전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2차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세로 전환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고, 전쟁 직후부터 쏟아졌던 지원병들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리스는 곧 통과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병사들의 훈련도와 숙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먹기 편하게 가공된 한국 음식을 잔뜩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K-푸드를 선전할 좋을 기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도시락 용기면과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인들도 도시락면이나 초코파이는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7)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3불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윤석열 정권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으나, 사드 배치를 원하는 쪽은 주한미군입니다.

 

 중공이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이유 중 한 주된 것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를 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공이 우리를 때려도 숙이기만 하는데, 중국 같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국가가 우리를 더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굴욕적인 5년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친북종중좌파들이 단순히 매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검수완박에 커뮤니티 폐쇄법, 검열강화법 등 우리나라를 중공이나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졸속입법을 정권 막판에 강행하는 데 악의가 없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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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란운

정치 2021. 2. 26. 08: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Pe4G9BiIc4

 

 

1)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곳곳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채권에 대한 건데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수익률)가 반대입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을 내다 팔면,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수익률)는 올라갑니다. 이건 원리가 좀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채권공부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하고요. 근래 미국 10년물이 계속 오르는 건, 시장에서 채권 보유자들이 10년물을 내다 팔거나 안사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파월판 양적완화라는 건 연준이 이 10년물을 채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서 10년물 채권가격의 하락세를 억제하여 금리(수익률)가 오르는 걸 막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개입할 때마다 10년물 금리가 확 하락하는 걸 장중에 자주 볼 수 있어요.

 

 

 

2) 그런데 요지는 연준이 사기로 한 채권 액수 및 실질금리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의 투기적인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일드커브컨트롤(YCC)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고, 연준이 조절하는 실질금리의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도 작년 봄부터 있었습니다만, 연준은 단 한 번도 그 쪽에는 기대를 가지게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풀어서 설명하면 연준이 하는 양적완화 수준을 늘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너무 큰 버블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이 이상 시장에 개입해서 추가버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이미 현 수준의 버블도 미국과 연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도,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해도 미국채 10년물 시장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결국 단기에 해당하는 2년물 금리도 올라가게 되지요. 참고로 밑에 보이는 +8.37%은 어제부터 오른 걸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0.13%에서 0.18%로 하루만에 오른 겁니다.

 

 

 

 

3) 연준이 하는 드리블은 난해한 작업입니다. 연준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원하지 않고, 풀린 통화가 소비되어 고용이 개선되고 실물경제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는 주식 투기자, 특히 PER가 높고 시클리컬하지 않은 나스닥 기술주 투기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지요. 주식시장에 풀린 돈은 누군가 이익실현을 해야만 그 돈이 실물시장으로 흘러갑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먼저 기술주에서 이익실현을 하고, 누군가는 탐욕스럽게 투기를 하다 잃을 것입니다. 유동성 회수는 투기꾼들의 눈물과 아우성과 함께합니다.

 

 

 

4) 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를 시작한지 45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유동성으로 더 간다는 주장이 대세였지요. 그 사이 심지어 공매도 금지도 연장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공매도 재개까지는 꽤 남았지만, 시장은 변하지요. 금융시장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변하는 시장을 직시하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 국고채 금리 변화를 주시하십시오.

 

 

 

5) 사람은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포지션에 대한 헤지가 필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걸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산을 매집할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법입니다만, 자산을 가지고 나면 그 자산이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해물이 됩니다. 포지션에 따라 판단이 변하게 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산이 쌀 때 사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비쌀 때 팔기에는 더 오를 것 같거든요.

 

 

 

6) 잘 안알려진 것 같은데, 위수문동(僞囚紊哃)의 복심 문정인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직에서 내려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딱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세종재단 이사회라는 곳에서 문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문정인이 특보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문정인이 새로 책을 낸다고 하는데, 3월 15일 출간 예정이랍니다. 그 내용은 출간 이후에나 볼 기회가 생기겠지만, 현재 나는 딱히 찾아볼 계획은 없고요. 다른 분이 읽고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정인은 근래 한겨례에 칼럼을 연재중이라, 그걸 보면 현 정권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링크를 해두지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줄한줄이 너무나도 주옥같아서 감히 특정 부분을 인용할 수 없는 칼럼들입니다.

 

국익, 가치, 그리고 동맹의 미래

바이든 행정부의 세 갈래 길

바이든 행정부와 진보 이상주의의 함정

‘외교실패론’의 근거를 묻는다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 외 UPI 뉴스라는 언론에서 문정인이 발언하거나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같이 볼 만 합니다.

 

中, 반중 군사훈련 동참시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한미관계 다소 긴장되더라도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시켜야

 

 근래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정인의 의견을 따르고 있음을, 소식이 늦지 않은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7)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본 블로그에서 많이 하던 기도지요. 이 문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숙과 위수문동(僞囚紊哃) 부부, 조국정경심 부부, 윤미향김삼석 부부가 이 정권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잘 안알려졌으나 매우 중요한 인물이 김삼석입니다.

 

 김삼석은 1993년 9월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체포ㆍ입건되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역입니다. 김삼석은 다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 주도 혐의로 1994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이 최종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재심을 신청합니다만,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만이 감형됩니다. 결국 간첩/좌익사범이었음이 재심에서도 확정된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삼석은 수원에서 언론사를 운용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그것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6000만원을 갈취하여 소송에 걸려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삼석은 최근에 탈북자들을 상대로 월북을 회유하였고, 그에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 탈북자 허씨는 결국 불안감을 느껴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활동 중인 것이지요.

 

 

 

8) 작년 5월 24일, 나는 한명숙이 차기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 후 한명숙에 대한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한명숙 관련 소식이 들려오네요. 한명숙의 복권을 위해 임은정이 나선 것 같은데, 아마 이 상황을 위해 오랜 빌드업이 있었을 겁니다.

 

 한명숙은 민주당계에서 참으로 여러 조건을 갖췄습니다. DJ정부 출신에 친노원로, 이대 출신 페미, NL을 넘어 진정한 친북인이자 평양 출신, 여기에 더해 민주당계로는 드문 개신교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당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의 남편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박성준입니다.

 

 현재 한명숙은 당내 선거에서 매우 강한 후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는 달리 페미표를 모을 수 있고, 네거티브에 의해 여성표가 떨어질 위험이 없지요. 또한 윤석열과 1:1 대결이 되더라도 스토리가 나옵니다. 검찰에게 핍박받았던, 본질을 완성할 여성후보라고요.

 

 

 

9) 근래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 이재명처럼 당내에 적이 많은 사람이 주요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계파보스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저 포퓰리스트로 인기가 많을 뿐이지요.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워낙 망가졌기에, 원래 미국 민주당원이었음에도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후보가 되어 대선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의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초강력 집권여당이고, 조직이 살아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중적 인기만으로 뚫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NL은 이재명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재명이 NL에게 베스트 픽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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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

정치 2019. 3. 7. 14:3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