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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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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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KPYmnVIVXM

 지난 주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약 등으로 쓰이는 발사르탄 일부 중국산 제제에 2A등급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되어있음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우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고혈압약 발암물질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건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터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현직 내과의들조차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당일 식약처 홈페이지는 다운되어 버렸으며, 이틀이 지난 월요일이 되서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판매와 제조를 중지했던 219개 가운데 187개 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91개 품목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로 불신이 가득하던 의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지하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의료 현장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은 복잡한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라면 고혈압약 복용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혈압약 복용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민간의 고혈압약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임의로 잘 먹지 않는 사람도 많고,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좋은 행동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의로 혈압약을 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누가’와 싸워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오진을 하거나 의/약학계 자체가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식약처는 그게 또 한 번 망가지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미 현 정권 식약처는 작년의 달걀 사태와 유해성 생리대 논란 사태에서 무능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사람 여럿 죽일 짓을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약사들이 주장하던 대체조제 논란이 이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 같긴 합니다. 현 식약처장 류영진도 약사 출신이었지요.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혈액농도 기준 80~125%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지널과 다른 약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먹던 약을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바꾸고 효과를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저렴한 중국산 제제를 사용하는 제네릭들이 유통되는 구조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저렴한 제제를 사용한 제네릭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주고 있고,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런 제제를 처방하곤 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제네릭에 문제가 터질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제제 제조사에 있고 그 다음 책임은 식약처에 있으며 의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한동안 시끄럽던 라돈 매트리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우정사업본부까지 나서면서 4만 1천개 정도는 수거했다고 합니다만, 7천 개 정도가 아직 수거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각종 라텍스 제품 등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처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정부의 매트리스 방치 상태는 심각한데, 당진항 야적장에 무단으로 쌓아놓으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 때문에 매트리스 수거가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이 한심한 정부는 당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매트리스를 천안의 대진 본사로 옮기려 했다는데, 그건 천안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하는 정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안위는 라돈 매트릭스를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고, 그래서 방폐장도 못 간다 합니다. 문제의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자나이트는 생활주변방사선 가공제품이라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대진측에서는 능력의 한계로 어쩌질 못하는 것 같으니 정부가 나서야 함에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 예고∙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업단지나 도로 등 관급공사에 사용됐던 순환골재를 아파트 등 민간시장에도 쓸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인데요. 이걸 이젠 민간 아파트에도 최대 6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전문가들 중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쓰레기를 줄이고 싶나 봅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 대란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아파트에 건설 폐기물을 넣겠다 하네요. 재건축 연한은 늘리고, 건설 안전 기준은 내리고. 참 멋진 정권입니다.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할게요.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세월호 아이들 고맙다 하고 정권 잡고는 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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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ZjBPXZOAj8

 문재인케어로 오늘 의사들이 시위했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사들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막상 하면 어떻게 될지, 의료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문재인케어하면 건보재정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가 박살납니다. 그거 메울 만큼 문재인이 건보료 더 걷을 수 있냐 하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임기동안은 버티겠지요.

 문재인 정책 펼치는 게 전부 ‘내 임기는 무사한가?’를 전제로 펼쳐집니다. 신고리 중단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안 짓고 탈원전 정책 강행해도 5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파벌이 5년 후에도 정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겠지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문재인 파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설거지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문재인케어 같은 경우 건보료를 더 걷거나 아니면 문재인케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문재인 파벌은? 그걸 비난하면서 온갖 선동, 언플을 하고 또 장기시위에 나서겠지요. 뻔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해야합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강행해서 통과시킬지언정, 그건 해악이라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무리한 사치, 망상 또는 악의에 기원한 부도덕, 위선과 반지성주의와 중우정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돈 되는 과에만 몰린지도 오래고, 그에 특정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늘었고, 신약을 쓰고 싶은 사람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집권 후 신약을 더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문재인케어는 병ㆍ의원을 줄이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으로 적잖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물론 파시스트 및 광신도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망집을 부리기 마련인 건 나도 잘 압니다. 아마 문재인케어의 강행도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에 죽는 사람들은 불운한 것이겠지요. 오늘 브금은 앞으로 이 권력에 의해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더라도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은 계속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