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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9.22 3기 신도시 언급을 보면 30
  2. 2018.07.25 다가오는 비극 25
  3. 2018.07.13 그들의 전문 영역 26

3기 신도시 언급을 보면

경제 2018. 9. 22. 13:4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1RoHMXDt10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부류임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

다가오는 비극

정치 2018. 7. 25. 15:1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OaDUno82Wg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군과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군은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군부독재를 위해 덴노를 신성시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신승리만 거듭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한독립을 위해 하염없이 근면성실하게 정진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도 당시의 일본군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잘 준비된 구원자인 양 포장하였고 촛불을 혁명으로 포장하여 신성시 중인데, 옛 일본제국군처럼 비판과 반성을 불허하는 잘못된 문화와 각종 심각한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드러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전차에 도검으로 돌격을 하던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무대포 돌격식 정책추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명박근혜 탓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들춰냅니다만, 그런 걸로는 시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뿐 본질적 문제를 어쩌진 못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 눈물만큼이나마 현실을 보려는 건지, 최근에 홍장표 수석 등을 경질시키고 이재용과 동행했으며, 김동연 부총리는 힘을 좀 얻은 듯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좌파들은 붉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날뛰기 시작하네요.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074

 

 일단 먼저 이야기하면 이번 정권은 소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대로 뭘 한 게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집 가득한 인사 몇 명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개혁이라 할 만한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금융적폐나 재벌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긴 했지요.

 

 이건 무능하면서 오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답이 없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인 부분도 있는데, 좌파들이 나서서 잘못된 방향수정도 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필연적인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본래 민주당의 뿌리는 좌파가 아니지만,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장악한 현재의 민주당은 명백한 좌파정당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민주당의 평균 성향보다 더 한 좌파 그룹이 꽤 큰 규모로 있고, 그들은 민주당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다분히 휘둘려왔는데, 문재인은 최근에야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걸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본래 정치인도 아니던 영감이 이제 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기란 쉽지 않지요.




 

 앞으로 문재인의 미래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의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인기는 (노무현, 이명박과는 달리) 경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야권의 자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 펼치는 게 이런 이상 레임덕을 결국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는 리얼 좌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 등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구성을 보면, 대체로 친문 패거리 같아도 끝까지 문재인 계파로 남아있을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문재인 인기가 사라지면 떨어질 사람이 많아요.

 

 정치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입니다만, 마지막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겠지요. 지금 정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통제도 없이 비리가 뻔히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문재인 지지율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급락 중이고 18개월 후 총선 시에는 친문과 반문이 본격적으로 갈라져 싸울 확률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문빠들은 반문에 대한 총공세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진박 마케팅이 있었듯 진문 마케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면 역사적인 결과는 일관적인 편입니다.




 

 2016년 초만 해도 박근혜는 레임덕을 크게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20년 집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순간에 뒤집혀버렸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박근혜 정권보다 정치를 훨씬 더 못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폐해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결국 시간문제지요.

 

 비극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주체는 문재인 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비극을 피할 만큼 유연하거나 민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비극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적당히 하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뤄질 만한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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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전문 영역

정치 2018. 7. 13. 21: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