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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현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 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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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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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G0zi4Huy2k

 한 달 전, 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지지율은 10.3% 내려갔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영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악의적인 통계청장 경질은 물론 그 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보란 듯이 내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민감도는 정치 고관심층보다 매우 낮습니다. 엄청나게 둔감하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나빠지면 늦게라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고정 지지층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41%밖에 득표를 못 한 대통령이지요. 87년 체제 역대 대통령 중 득표율로 보면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각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 이후 고정 지지층이 되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관대해서 약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대한 이들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야 돌아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10% 이상 쭉 높은 현상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박원순의 여의도 개발 언론 플레이 전까지 민주당은 쭉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쭉 있어왔는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이 명목상으로는 정책 지지율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얻는 지지율이 있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의 품위와 자격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최근의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의 정당한 자격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재인은 무관심하고 관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시장은 그 자연치유력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은 언제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나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이유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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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대·60대이상·20대·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올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EQEGZSAUxGw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YTixN307w

 추천 브금의 다른 추천 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C97ho4X5tVE

 브금의 오리지날 버전. (장시간 재생 가능)

(그래프는 뉴시스 펌)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 쭉 모니터링 해왔는데,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4주간 73.9%에서 6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9.7%에서 29.4%로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으로 리얼미터가 신뢰성이 낮은 건 일단 넘어가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당선 후 5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30%면 꽤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취임 100일 평가에서, 갤럽기준으로 부정평가는 20%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3%였고요. 현재 문재인에 대한 65.6-29.4% 긍정-부정평가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단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합니다.

 긍정평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정도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수준이며, 양극화라는 게 항상 그러하듯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론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문재인 지지율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거의 응답이 없는 만큼 거품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보적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이 응답률이 매우 낮은 상태일 걸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는 불분명할 때가 많아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사례들에 비춰 부정평가를 기준으로 실제 긍정평가를 추론하자면 문재인 지지율은 실제 50%도 안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지지율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언이나 결론짓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하자면, 문재인은 41%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정평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문재인의 높은 긍정평가는 거품 위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어서 계기가 있으면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본 블로그에 가장 많은 유입검색어는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무작위로 골라낸 시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전문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체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