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_fprKAc63_s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각기 3.9만, 2만가구 공급 소식이 떴네요.

 창릉동은 내가 잘 모르는 동네라 넘어가고요. 대장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면, 전에 이야기 나온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바로 동쪽입니다. 대략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지요. 그러니까 본래 계양테크노밸리에 공급될 거라 발표되었던 주택 수에 2만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만 다른 것이지요.

 2만호가 추가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본래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계획 자체에 나는 무척 부정적이었는데요. 2만호 추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 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유료도로가 여기라니까요. 그런데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동 합쳐서 3만 7천호를 추가 공급해요? 계양구 일대에 널린 노후주택은 방치하고? 청라, 김포, 검단 생각은 하는 겁니까? 역시 이 정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하화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는 또 어쩔 겁니까?

 제대로 된 견제세력도 이성도 지능도 없는 이 정권은 아무 생각 없이 3기 신도시를 선정해서 복합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정권입니다.

 김수현미가 잠시 잠잠하더니 또 한 건을 하네요. 역시 그들의 악행에 끝은 없습니다. 창릉동은 대장동보다 더 노답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대장동보다 더 노답일지 감도 안 오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에 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원.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정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고속도로로, 현재 인천항 근처의 용현동에서 시작되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것뿐이고, 실제론 신월교차로에서 그대로 쭉 자동차전용도로인 국회대로(구 제물포길)로 이어져 안양천을 건넌 후에야 서부간선도로와 교차하며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가 나오므로, 실질적으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실제 1985년 이전엔 공식적으로도 현재의 경인고속도로입구까지가 경인고속도로였였습니다.

 여하튼 경인고속도로는 대도시를 통과하는 도로임에도 경인선 철도처럼 도시한가운데를 지상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모로 말이 많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인천은 에그 커터를 통과한 삶은 달걀처럼 남북으로 긴 도시를 여러 장애물이 잘라놓은 지형이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북쪽부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한남정맥, 문학산이 도시를 나누는 장벽들입니다. 실제 하나의 구였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한 생활권이었던 인천 옛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랄까요. 예전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서인천~신월IC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고 공사 중 통행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인천 IC부터 인천 기점까지의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려고 추진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곧 첫 삽을 뜰 예정인가 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 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징수 논란과도 얽혀있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70905150230677?rcmd=rn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9009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중요하며 큰데도, 의외로 인천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면 다들, 미친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입니다. 사실 인천 시내 도로교통은 꽤나 갑갑한 면이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이상 시내 교통에 기여하고 있긴 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아닐 때에도 인천 기점부터 서울 방향은 정체될 정도로 차량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인천항 및 공업지대에서 출발하는 물류가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동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유일한데, 곤혹스럽게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부천 구간은 전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유료도로로 악명 높습니다. 이건 독립 포스트로 다룰 예정이기도 한데, 이 탓에 인천 계양쪽에서 송도로 가는 자동차 최단시간 주행코스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기점으로 나간 다음에 해안도로(아암대로)를 타고 가는 어이없는 우회 코스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암대로도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래도 그 쪽이 그나마 빠른 겁니다.

 인천광역시와 유정복 시장, 이학재 의원 등은 인천 서구 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인고속도로로 생활권이 나누어진 현지인들에겐 고속도로의 일반화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인천 IC에서 인천 기점까지의 고속도로까지 지하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4324

 그러나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면 제가 보기엔 해당 구간 도로교통이 너무 악화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쪽을 일반도로화시키고, 대신 트램을 깔자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쪽에 다니는 차량은 산업용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차량, 원거리 쇼핑 등을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트램으로 전혀 대체가 안 됩니다. 가뜩이나 비슷한 구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깔린 상황이라,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용도의 차량들입니다.

 도시를 대중교통 위주로 바꾼다는 건 근본적으로 망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차량은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 등으로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 가정하고 도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부지에 여유가 있고, 반대로 대중교통은 취약해 아직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리할 때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단순히 일반도로화시키는 걸 넘어, 차로수를 줄이고 녹지까지 확보한다는 식의 어이없는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11월에 착공을 시작하고, 이걸 치적 또는 안건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주제 중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친박근혜 인사였고, 중앙정부의 서포트를 받아 시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서포트는 지선 이후엔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평가가 낮은 광역단체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내년 지선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 봐도 인천광역시의 여러 복잡한 골칫거리의 정치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은 내가 지금껏 본 정치인 중 가장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장 취임 후 수없는 잘못을 반복해왔지만, 깨시스트들에 의해 보호받고 잘못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만약 그가 대선에라도 나간다면 그의 과오를 쭉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재선까지 시켜놨으니 서울시민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지요. 그게 민주정입니다.

 물론 진정한 문제는 그의 다난한 실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지하려는 파시스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명박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이명박보다 여러 면에서 나쁘고 여러 의미로 못합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고용한 변호사들도 있으니 그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로 하고, 문제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성지도입니다.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게 이번에 폐쇄된 서울역 고가도로입니다. 조금만 도로교통에 감이 있어도 이 위성지도를 보면 서울역 고가도로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알 수 있지요. 클릭하시면 본래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식으로 교통체증이 생길 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알려진 대로 현 서울역 고가는 수명이 다 해서 폐기하긴 해야 합니다. 본래의 계획은 지금 고가를 철거하고, 그대로 다시 그 위치에 새 고가를 짓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원순은 이 고가를 공원화하고, 다른 장소에 고가를 짓겠다고 우기고는 그 망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가 폐쇄 후 월요일 오전 6시 반에 ‘평일인데도 교통체증은 없다.’ 라고 언론 플레이 한 건 덤.

 서울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대 도로 라인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고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도로교통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예전부터 항상 그랬듯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공원화를 강행하고 있고, 결국 다른 위치에 우회 고가도로를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인근 상인들과 그 곳을 자주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공원 자체도 문제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소가 장소니까요. 솔직히 노숙자 공원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한편으로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이 정책이 어떻건 간에 박원순이 하는 것이니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해왔지만 이런 게 파시즘 독재입니다.

 만일 박원순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선 오세훈, 안철수, 정몽준도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오세훈이 그리 무책임하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안철수가 자신의 대리인처럼 박원순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몽준이 좀 더 잘했다면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