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급 인사만 잘도 한다 싶었는데, 오늘 또 큰 게 추가되었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62611117638324

 이번엔 신정훈이랍니다. 그에 대해선 본 블로그에서 두어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워낙 대단한 인물이라.

 신정훈은 2014년 기준 폭행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 등으로 전과 5범이었으며, 작년 총선 땐 경쟁자 손금주 후보의 연설원을 집단폭행하는 해프닝 끝에 패배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측에서 호남특보자리를 줘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스트를 링크합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63

 이번 문재인 정부는 5대원칙 등을 이야기하며 기존과는 달리 깔끔한 인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속였으나, 실제 인사를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지저분하여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패인사를 뽑아대고 있습니다.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파시스트들이 최소한의 비판을 불허하게 하고, 민주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품격을 가진 인사를 요구합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인사를 대중독재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문재인에게 내가 건 기대가 거의 없었고, 평가도 낮긴 했으나 현재의 양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진심으로 박근혜정부가 그리울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김성근과 한화에 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 고양원더스 시절 대중 평가와 현재의 대중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김성근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김성근은 기존 야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배제된, 야구밖에 모르는 재일교포 2세로 차별당하는 인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가 한화 감독으로 취임하는 데는 팬들의 강한 요구와 한화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압력과 독단의 합작품이었지요. 야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김성근을 꺼렸는지,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김성근이 한화 감독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다가 잘리고, 이상군이 그 뒤를 맡아 김성근보다 잘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는 야구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진실도 몰랐고, 앞날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김성근은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인물이었고, 구단의 프론트와는 항상 싸워도 구단의 오너에게는 저자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소모가 수반되었습니다.

 한화팬들이 김성근을 원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김성근이 잘할 의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팬들도 김성근도 한화가 잘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지요. 한화 회장의 독단은 독단이 나쁜 결과를 낳는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정치적 맹목성이 위험한 건 실제 정치인의 역량을 대중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의 문제를 알던 사람들은 김성근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정이 좋은 체제인 건 대중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중에겐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의 민주정은 복합적인 안전장치들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러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달님을 향한 팬들의 맹목성은 공격적이며 위험합니다. 야당은 의석은 꽤 있지만, 전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폴리페서와 환빠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음에도, 사드나 FX사업 관련하여 정부의 행보가 무언가 이상함에도 역시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약합니다.

 대중독재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하여 이 사회를 잠식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꽤 오랜 세월동안 막아보고 싶었던 상황이기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503호 허니의 활약에 한동안 정치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던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잡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민주당을 대신하고 지지할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정치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색깔을 뭐라 할까요? 흔히 진보로 불립니다만, 진짜 진보는 아니라는 취급을 곧잘 받습니다. 달님 지지자들은 달님이야말로 보수라 합니다만, 현 정부를 보수주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학적 기준은 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리버럴이라기엔, 이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자유주의적 전통이나 사고방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색깔 없는 열광. 끊임없이 바뀌는 말. 권력에 대한 순수한 지향.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의 집합. 대중의 추종. 각종 인기 영합적 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만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김성근도 팬들의 추종을 얻었고 구원자처럼 등장하였었다는 것입니다.